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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좋은 리더와 바람직한 공직자

칼럼- 김진욱 혜전대학교 교수 행정학박사

2017.09.26(화) 23:44:5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좋은 리더와 바람직한 공직자 1


원칙 없는 의사결정이 불신의 근원
규정만 지킨다고 공공선 달성 안돼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은 지도자의 철학과 사상이 깊게 배어있기 마련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가발전의 틀을 바로 세우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좋은 정책(good policy)들로 채워진다. 출범 후 4개월여가 경과되면서 많은 변화를 보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다. 정권 초에 미적거리며 실천하지 못했던 속 시원한 정책결정(policy-making)들로 국정지지율이 하늘을 찔렀고 협치(governance)를 내세우며 국정공백을 잘 메꿔 상당히 다행스러웠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여론이 반 토막 날 지경이다. 매서운 여론 탓일까? 아니면 지도자의 능력에 갑자기 누수가 생겼나? 전에 없이 혹독한 안보환경 때문인가? 더 복잡해진 주변국 관계변화가 원인일까? 북핵 위협 이외에는 딱히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평가 잣대만큼은 엄격해진 느낌이다. 분명 다양한 환경들이 한 몫씩은 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최고지도자의 신뢰(trust)문제다. 공적 의사결정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정책은 의사결정(意思決定)시 법과 협상의 룰(rule)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여론의 질타와 법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 더 나아가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한 無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어떤 문제는 정책의 파급 범위(範圍)와 강도(强度)에 따라 이행여부가 달라진다. 즉 어떤 경우는 적극 추진해야 문제해결이 되는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해결되는 것도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존중되는 가치가 바로 국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한편 좋은 공직자(good bureaucracy)들은 올바른 판단과 바람직한 직무수행의 가치(value) 기준을 고려하게 된다. 먼저 대중적 지지와 전체 욕구충족을 우선시 하면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는 옹호성(advocative)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또는 직접 대상집단(target groups)이 제기한 문제에 반응하여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응성(responsiveness)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최근 북핵 위협은 가히 메가톤 급이다.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인 미국과 주변국에 활발한 외교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염원과도 부합되어 더없이 다행이다. 그렇지만 최고결정자로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one-way)인 대응성에 치중한다면 옹호성을 상실 할 수 있고 또 다른 국정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가안보라는 중대 사안에 원칙도 지키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 삼는다면 협치는 아예 불가능하며 국민적 신뢰감은 얻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작은 지역이고 소수이지만 한 집단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면 곤란하다. 그들도 반드시 보호받아야할 국민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년간 끌어왔던 쟁점(issue)들도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가통합(national building)을 실현해야 한다. 세월호 안에서 제자목숨 구하다가 고귀하게 숨진 기간제 교사의 희생을 규정만 앞세우는 공직자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올바른 일에 자기의 직분을 걸고 앞장서는 공직자를 우리는 갈망한다. 만약 고귀한 희생들이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면 의로운 일에 누가 앞장서겠는가? 똑같은 일에도 비정규직이라 평등하지 못하다면 이보다 비합리적인 사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또한 늦게나마 의사자로 선정한 새 정부의 민첩한 조치와 관련 부처의 발 빠른 대응은 다행이지만 언제까지 대통령만이 이런 결정들까지 직접 내려야하는지 의문이다. 옹호성 확보에 가치를 둔다면 사전(事前)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사에 예방행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될 때 가능해진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규정에 종속되어 주저하는 일선관료보다는 공공선(公共善)과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건다.

본분을 지키면서 목숨까지 바친 공직자들도 있다. 공직 사회에서 낭중지추(囊中之錐,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뾰족한 끝이 밖으로 뚫고 나오기 마련이며, 재주가 뛰어난 여럿 가운데 섞여 있어도 언젠가는 재능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속뜻)를 찾기란 쉽지 않아도 많은 일선공무원들의 솔선수범과 희생은 기억되어야 한다. 일요일 새벽 화마(火魔)에 희생된 공직자 두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실제 우리들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은 본인 처세에만 눈이 어두워 정권이나 상급자 눈치만 보면서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직자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져야 하며, 곡학아세(曲學阿世)와 기회주의로 일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공직자가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공익실현에 이바지한 노력들이 대우 받을 수 있을 때 국민적 신뢰는 더해진다. 새 정부 들어 호국영령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유가족들을 보살펴야할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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