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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 철학자의 정언명령,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라

칼럼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2017.07.09(일) 15:57:5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ktx@korea.kr
               	ktx@korea.kr)

한 철학자의 정언명령,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라 1


농업유지는 집안의 아버지 같이 우리 존재의 기반
공공재 수준으로 정부의 근본적인 가치 전환 필요


대선 전, 철학자이자 실천적 지성인인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대선 정국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바로 ‘풍요로운 농촌’이라고 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3대 핵심 과제로 남북화해, 경제민주화, 그리고 ‘풍요로운 농촌’을 꼽았다. 사실 조금 놀라웠다. 철학자의 입에서 농촌문제가 나올 줄은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우리의 농촌문제에 대해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도올 선생은 많은 정치인들이 농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농촌문제에 대한 근본적 본질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량은 전체 총생산량의 3%도 안 되기 때문에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안에 돈을 못 버는 부모님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듯 농업은 우리의 부모님처럼 존재 자체가 위안이며 집안이 유지되고 융성할 수 있는 것처럼 농업의 유지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농촌문제는 농산물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식량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환경문제, 삶의 가치, 국토보전의 문제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농업과 농촌을 상업적 가치 이전에 국가의 근간으로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농촌문제는 단순히 농업직불금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공재 수준으로 정부에서 보호를 해야 하고 농협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 농민을 돕는 조직으로 거듭나 미래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농촌이야 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전체 인구의 5%도 안 되는 농민 인구,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수십 년 내 국가의 기간이 붕괴되는 대사태가 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단한 식견이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촉발된 성난 민심은 결국 혁명적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는 단순히 전 정부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에 대한 분노보다는 일제강점기 이후 청산되지 않고 겹겹이 쌓여온 우리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민중의 분노와 열망이 만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은 하나하나 청산되는 적폐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새롭게 내각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매번 뉴스를 즐기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의 농업과 농촌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선 전에도 큰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대선 이후에도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앞선 두 정권에서 주요 요직을 맡다가 지난 정부에서 농림식품축산부의 수장인 된 장관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올해도 가뭄이 극심해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내기를 해도 모가 말라들어 다시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AI 종식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다 다시 AI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비상사태에 이르렀다. 그 사이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유전자변형 유채는 조사해 보니 정부의 미승인 종자로 들어와 전국 56곳에서 재배됐다고 한다. 유전자변형 유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얼마나 재배됐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 유전자변형 유채를 내포신도시 빈터에서도 재배해 축제도 하고 그 유채 꽃순으로 비빔밥까지 해먹었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검역과 방역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 국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개혁과제는 너무도 많을 것이다. 해방 이후 청산되지 않는 친일의 역사 청산,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사드문제와 동아시아 갈등 완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청년실업과 일자리문제 해소, 4대강과 미세먼지 해결 등등. 하지만 현재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도 결코 등한 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존재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떤 개혁을 한다고 한들 빛을 바랄 수 있을까. 민선 5기 충남도가 3농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동안 일련의 경험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전국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한 약속이 실현될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무너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기반을 다시 살리는 큰 들의 정책이 늦지 않게 나오길 기대한다.

농업과 농촌의 개혁과제가 대선 전이나 후에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요즘, ‘우리 삶의 근본적 가치 전환을 통한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라’는 한 철학자의 정언명령에 신정부가 더 귀를 기우려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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