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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꽃박람회와 지적재산권

임상구 변호사의 생활법률 [9]

2009.05.22(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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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안면도 꽃지해수욕장과 수목원등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향인들이 고향을 다시 찾기도 하고, 여기에 더하여 전국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지난 5일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폐장 때까지 이어진다면 당초 관람객 목표와 2002년 당시 관람객 수(약 165만명)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관람객 200만명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자체의 축제가 일반화되었고, 여기에 더 나아가 보령시의 ‘머드축제’, 함평군의 ‘나비축제’ 등은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각 지역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요번시간에는 현대 지식경제사회에 있어 부각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고기잡고(1차 산업),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2차 산업)이 주된 산업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지식ㆍ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복용하게 되는 아스피린을 예를 들자면, 단순히 몇 가지 화학물질을 섞어 놓은 아스피린 1알을 만드는데 제조단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제조단가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사먹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때로는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정보나 나만의 노하우가 경제성만 인정된다면 크나 큰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재산(소위 우리가 ‘특허’라고 통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골어머님이 해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도, 그 손맛까지는 아니지만 정형화되고 특색 있는 조리법이 있다면 그 ‘조리법’을 특허 등의 형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꼭 천재적인 영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물걸레청소를 힘 안들이고 더욱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주부의 의문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팀청소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 스팀청소기는 1999년과 2001년도에 각각 실용신안(특허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간단한 발명 -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과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만 발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맥락에서는 ‘용도발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A라는 용도로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B라는 전혀 새로운 용도에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현재 살충제로 사용되는 ‘BHC’라는 물질은 본래는 19세기에 염료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오던 것이었고, 요즘 누구나 아는 ‘비아그라’는 원래 협심증치료제였으나, 임상실험결과 발기부전치료제에도 효능이 인정되어 최근엔 주로 후자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기업의 휴대폰을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에 붙어있는 미국회사(켈컴)의 작은 스티커는, 이동통신방식의 원천기술을 특허등록함으로 휴대폰가격의 일정부분을 미국회사에 개런티로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천기술인 와이브로는 최근 기술유출의 위기를 겪기도 했으며,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는 지식ㆍ정보의 사회이자 지식 ㆍ 정보의 발전만큼이나 그 보호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 잠시 우리 충남도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좀 더 효율적인 농사방법을, 우직하고 효심깊은 청년들은 부모님을 위해 새로운 안마법을, 알뜰하고 심성이 고우신 주부님들은 스팀청소기에 버금가는 무언가를 발명해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지난 2005년에는 충남 칠갑산에 자생하던 희귀종인 ‘흰진달래’를 30여년 연구해, ‘흰진달래 실생묘 생산 특허권’을 취득한 자랑스런 충남인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위 지식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고, 우리가 관심 갖는 대상에 열정을 기울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년 후 전국의 학생들이 모인 안면도에서 봄꽃을 맞으며 발명축제를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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