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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불법으로 몰래 매수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

하은수의 '경제검찰 이야기' [2] 주식 사기꾼②

2009.05.19(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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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드라마 ‘남자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 극 중 채동건설 상무였던 채도우는 사장인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 회사에서 쫓겨난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채동건설을 빼앗을 목적으로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폭락시켜 헐값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 모은다. 이에 놀란 아버지는 또 다른 사기꾼에게 찾아가 도움을 애걸하고 이들은 많은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서 주주총회에서 맞붙는다.

이런 경우 채도우는 아버지 회사를 빼앗을 수 있을까? 드라마에선 채도우가 이겼지만 실제로는 그런 방법으로 경영권을 쉽게 얻긴 어렵다. 자본시장법은 경영권 유지와 쟁취가 서로 공정한 시합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47조부터 제150조)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본인과 친족 등이 다 합하여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또 그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주식 발행회사에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채도우가 채동건설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몰래 사 둔 주식 수가 이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곧바로 채동건설이 알게 된다. 그러므로 채동건설은 시장에서 추가로 자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한편 불법으로 몰래 매수한 주식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금융위원회는 5%가 넘는 위반 지분을 6개월 안에 처분토록 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불량 아들 채도우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따지고 보면 경영권 유지에 위험을 느낀 사장의 대처도 잘못이다. 사기꾼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찾았어야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직원 90여명은 채도우 같은 사기꾼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고 바로잡는데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팀장(충남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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