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해양수산분과위원회) -

2023년 하반기 현장평가 결과보고

□ 일본 오염수방류 이슈 등 현안 및 역점사업 위주 현장방문 추진

Ⅰ		평가 개요

○ 때  · 곳 :  2023. 10. 12(목) 13:00~17:30 / 서산시

○ 참    석 :  21명(도민평가단 11, 관계공무원 10)

※ 현장설명(2명) : 수산물안전성센터장, 道 해양생태복원팀장

○ 평가대상 : 2개소

➀ 수산물안전성센터 방사능 조사 (충남 서산시 잠흥동 335-26)

➁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198-1)

○ 세부일정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3:00	14:00	60´	□이동	홍성 → 서산
14:00	14:30	30´	□수산물안전성센터 방사능 조사	수산물안전성센터장
14:30	15:00	30´	□이동
15:00	16:00	60´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道 해양생태복원팀장
16:00	17:00	60´	□이동	서산 → 홍성
17:00	17:30	30´	□평가서 작성	충남도서관

Ⅱ		평가 내용

□ 총 괄

○ (수산물안전성센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및

소비자 불안감해소를 위해 수산물 방사능 및 안전성 검사과정 평가

※ 道 홈페이지 및 시군전광판에 수산물 방사능검사결과 게시 中

○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고구역 지정 및

환경가치평가 1위 지역으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계획 평가

※ 도민평가위원 등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상황

□ 평가 결과

① 수산물안전성센터 방사능 조사(서산시)

○ 조사대상 : 수산물(해면·내수면, 위판장, 공판장)

○ 조사항목 : 잔류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방사능 등

○ 평가결과

〈 정책 기여도 〉: 9.5점(총점:105점/110점)

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가	-	-	-	-	-	-	-	2명	3명	6명

〈 정량 평가 〉

우선순위 중요도	목표적정성	수단 적합성	예산 적정성	사업 홍보성
▸매우 그렇다 : 100% ▸대체로 그렇다 : 0%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	▸매우 그렇다 : 91% ▸대체로 그렇다 : 9%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82% ▸대체로 그렇다 : 9% ▸보통이다 : 9%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73% ▸대체로 그렇다 : 27%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73% ▸대체로 그렇다 : 18% ▸보통이다 : 9%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
집행 충실성	관리 적정성	사업 탄력성	기대 효과성	주민 참여도
▸매우 그렇다 : 73% ▸대체로 그렇다 :27%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73% ▸대체로 그렇다 : 27%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	▸매우 그렇다 : 64% ▸대체로 그렇다 :9% ▸보통이다 : 18%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9%	▸매우 그렇다 : 82% ▸대체로 그렇다 : 18%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73% ▸대체로 그렇다 : 9% ▸보통이다 : 18%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②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조성(서산․태안)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총사업비 : 1,236억원(국비 834, 지방비 402)

○ 사업내용 :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통해 해양생태관광거점 구축

○ 평가결과

〈 정책 기여도 〉: 9.1점(총점:100/110점)

척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가	-	-	-	-	-		2명	1명	2명	6명

〈 정량평가 〉

우선순위 중요도	목표적정성	수단 적합성	예산 적정성	사업 홍보성
▸매우 그렇다 : 100% ▸대체로 그렇다 : 0%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	▸매우 그렇다 : 82% ▸대체로 그렇다 : 9% ▸보통이다 : 9%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64% ▸대체로 그렇다 : 18% ▸보통이다 : 18%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73% ▸대체로 그렇다 : 27%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64% ▸대체로 그렇다 : 18% ▸보통이다 : 18%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
집행 충실성	관리 적정성	사업 탄력성	기대 효과성	주민 참여도
▸매우 그렇다 : 64% ▸대체로 그렇다 :27% ▸보통이다 : 9%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64% ▸대체로 그렇다 :27% ▸보통이다 : 9%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64% ▸대체로 그렇다 :9% ▸보통이다 : 27%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73% ▸대체로 그렇다 : 27% ▸보통이다 : 0%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다 : 64% ▸대체로 그렇다 : 9% ▸보통이다 : 27% ▸그렇지않다 : 0% ▸매우 그렇지않다 : 0%

□ 질의․답변

① 수산물 안전성센터

질의(건의) 내용	답변 내용
[질의 : 이상원] ▸방사능 검사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TF 운영 - 충남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충남연구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를 道 홈페이지 및 시군 전광판 공개
[질의 : 양순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정책 추진 필요
[질의 : 길은정, 이문영] ▸위판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필요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식약처 등) 차원 국내․외 수산물 유통 관리 ▸충남의 경우, 어업지도선 단속,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해경, 시군 등)을 통해 유통관리
[질의 : 강성자] ▸수산물 방사능 기준이 국가마다 상이한 지 여부	▸한국의 수산물 방사능 기준은 유럽 방사능 검출 기준보다 10배 엄격한 기준 적용
[질의 : 천기영]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등 수산업계 지원 방안	▸수산물 할인행사 (정부지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추진 (道)

②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질의(건의) 내용	답변 내용
[질의 : 장창현] ▸점박이물범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점박이물범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 ▸해양환경공단에서 계속 모니터링 중
[질의 : 안선희, 손찬옥] ▸가로림만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필요	▸백종원 유튜브 제작(350만 조회) ▸가로림만 홈페이지 구축 완료 ▸향후, 언론 홍보 추진
[질의 : 조민경]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는데 지역 주민 갈등 여부	▸어업활동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 청취 예정
[질의 : 한정희]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에 대한 주민반응	▸주민들의 호응과 기대는 매우 높음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함

Ⅲ		향후계획

ㅇ 도민평가단 건의 ‧ 제안사항 정책 반영 검토

Ⅳ		현장 사진

① 수산물 안전성센터

방사능 조사 시연	기념 촬영

②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 사업설명	기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