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추가지원	분만취약지 (분만․ 외래) 산부인과 3개소 지원	사업계획승인 (보건복지부) 지원계획수립 (1개소추가)	사업기관 운영비 지원				지속 운영‧지원
추진실적			사업계획 승인 (보건복지부) 1개소 추가 지원 (논산시)	사업기관 운영비 지원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50	125	62.5	62.5	0	0	0
	집행	250	125	62.5	62.5	0	0	0
23년	확보	500	250	125	125	0	0	0
	집행	500	250	125	125	0	0	0
24년	확보	500	250	125	125	0	0	0
	집행	120	60	30	30	0	0	0

※ ‘22년 1개소 추가 사업 하반기 운영비부터 지원으로 1개소 50% 추가예산 반영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지원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계속

○ 사 업 비 : 연 500백만원(국비 250, 도비 125, 시군비 125) / 분만산부인과 1개소(년)

※ ’22년 1개소 추가 사업 하반기 운영비부터 지원으로 1개소 50% 추가예산 반영

○ 사업내용

- 도내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1개소 추가지원을 통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분만 취약지 해소 ·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체계 구축

- 분만취약지(분만․외래) 산부인과 지원 확대(3개소→4개소)

○ 수혜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08.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논산시 공모 선정(보건복지부)

○ ’22. 09. : 道 2회 추경 국․도비 예산 반영(6개월분) 및 지원

○ ’23. 01. :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개소 추가지원 계속(보건복지부)

○ ’23. 11. : 2023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개소 추진현황 점검

○ ’24. 01. : 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개소 추가지원 계속(보건복지부)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4개소)을 통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분만취약지 해소․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지속

복지보육정책과   출산지원팀   팀장 박돈해   담당자 이순옥 (☎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