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4. 3. 31. 기준						비 고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지원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연금제 도입 제안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연계 도 자체 추가지원
추진실적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농식품부 제안 수용(8월) 道 자체 추가 지원 (‘24년 30억)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추진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3,000	0	1,200	1,80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사 업 비 : 91,500백만원(도 36,60040%, 시군 54,90060%)

○ 지원대상 : 70~84세 농업인

○ 지원내용 : 기본연금(가입연령별 차등) + 면적연금

- 기본연금 : 년 5,000천원 + 가입연령 차등금액(기본100~120%)

- 면적연금 : (매도) 3,300천원/ha, (임대) 2,520천원/ha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연금제 세부계획 지침 수립(‘23.1.)

○ 농어촌공사(시스템 활용 등) 및 시군(재정 등 사업전반) 협의(‘23.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제출(‘23.3.)

○ 은퇴농지 청년 공급 및 농지은행 협력 MOU체결(‘23.5.17 / 농어촌공사)

○ 우리 道 지속적 건의로 국가 시책화 및 예산안 확정*(‘23.8.)에 따라 연금제 도입 진행 중단 보고(‘23.9.)

* (사업명)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량) 3,000ha (사업비) 126억원

○ 동 연금제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 신설협의 결과 통보(결과  : 재협의 / ‘23.9.)

○ 정부사업 시행과 연계한 道 자체 추가지원 결정(‘23.11.)

○ 24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홍보(~24.1.)

○ 24년 농지이양 은퇴 직불과 연계한 농지임차 희망 청년농업인 조사(~24.3.4.)

□ 향후 추진계획

○  道 자체 추가지원 사업 시행지침 마련 및 사업 추진(‘24.4월중)

※ 정부 사업 지침 개정 및 근거법령(농산물직불제규정) 마련 예정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 사업기간 : 2024년 ※ 3년(‘24~‘26년) 한시사업 ‣ 사 업 량 : 600ha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1,20040% 시군비 1,80060%) ‣ 지원대상 : 정부「’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참여자(65세~79세 이하 농업인) ‣ 지원내용 : (매도) 5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350만원/ha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   팀장 조성만   담당자 한지희 (☎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