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자치분권

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가 충남을 변화시킵니다.

자치분권 동향

Url 주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첨부, 조회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
작성자 김예은 작성일 2021.05.25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1-635-3605
첨부파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는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주요 지방분권과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위임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구분하되 부득이 기관위임사무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사무는 ‘(가칭)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총 253개의 기관위임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되었으나, 기관위임사무의 국가 환원이나 ‘(가칭)법정수임사무’ 전환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 간 사무구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윤태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8/view.do?nttId=13399&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088&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1
  • 담당부서자치행정과
  • 담당자구현희
  • 문의전화041-635-3605

최종 수정일 : 2020-05-1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