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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작성자 최승철 작성일 2020.01.03
담당부서 공동체정책과 전화번호 041-635-2274
첨부파일

자치분권위원회 발간

[주요 내용(목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3. 추진 목표 및 과제 3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1-1. 주민참여권 보장 9
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12
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15
1-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22
1-5.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25
1-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30
1-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33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1.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37
2-2.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41
2-3.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46
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49
2-5. 대도시 특례 확대 53
2-6.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55
2-7.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62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3-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71
3-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75
3-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79
3-4. 국고보조사업 개편 83
3-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88
3-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90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4-1.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95
4-2.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97
4-3.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102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5-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115
5-2.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120
5-3.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127
5-4.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130
5-5.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133
5-6.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136
5-7.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 139
5-8.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42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6-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 147
6-2.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 150

제3장 후속조치 계획

1. 일정별 조치 계획 155
2. 자치분권 이행 절차 155

< 첨부자료 > 159

[출처] [자료]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작성자 충남마을이
  • 담당부서공동체정책과
  • 담당자이다희
  • 문의전화041-635-3479

최종 수정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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