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고일자 : 2014. 10. 17. o 부 서 :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 검토 보고
◈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EBS에서 방영된 일본의 ‘빈집뱅크’ 운영사례 관련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 추진계획 보고임. - 2014.9.25. 행정부지사 지시사항 -
■ 추진 상황 o 빈집 정비사업 : 동당 200만원 보조(도비 30%, 시·군비 70%) o 빈집 현황 (’13년 기준) 구 분 사업대상 2014년 정비 2015년 계획 2016년 이후 사업량(동) 6,611 850 900 4,861 o그동안 정비 실적(’01~’13년) : 9,500동 190억 원 o ’14년 17억 원 투입 850동 정비 추진 → 849동 99% 정비 완료
■ 일본의 빈집 정책 o 노후 주택의 적정 관리를 위한 조례 운용(개선 권고 및 명령) o 빈집 활용 및 정주 촉진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빈집뱅크’운영
■ 조치 계획 o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폐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철거 추진 - 활용 가능한 빈집은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활용방안 모색
o 빈집 정보공개 및 관리 - 빈집현황 전수 조사(’14년 말)하여 소유주가 재활용 계획으로 빈집 정보공개를 동의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추진 *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 구축 완료(’13.8)
o 빈집 관리를 위한 조례 운용 검토 - 일본 및 지자체 사례 등을 포함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중앙부처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제정 여부를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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