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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04

□ 대통령·장관의 □E-Mail 행정□

□ 대통령이 E-메일(전자우편)로 업무지시 한 뒤, 각 부 장관의 E-메일 보고 쇄도

※ E-메일 행정의 본격화를 알리는 예고탄으로 평가

□ 2001. 1월부터 □공무원·기업 인사교류□ 전면 허용

□ □민·관교류 활성화 방안□마련, 全經聯측과 1차 실무협의회

- □민·관교류지원센터(가칭)□ 하반기 설립, 교류희망 접수 등 실무처리

□ 교류와 관련 모색되고 있는 방안들

-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견형식과 휴직, 2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

- 대상기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을 모두 포함시킬 예정

- 교류허용기간은 단기(1년 미만)와 장기(1년이상 3년이하)로 구분, 연임가능

□ 기획예산처, 지방재정 지원방식 개선

□ 4월말까지 보조금·교부세·양여금 등 현행 지원방식을 개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

- 국고보조금을 □총액지원방식□으로 개선하여 집행의 자율성 제고

- 지자체의 지방교육부문 예산확대 유도 등

□ 이렇게 될 경우 지방재정운용에 미칠 영향 등 분석 및 대처 필요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업체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 중소 연안해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대폭 완화

- 부채비율 300%이내에서 1,010%까지로 확대 (평균부채비율 1,000%)

□ 한국관광연구원, 외국인들의 □하고 싶은 한국체험□ 조사결과

□ 김치담그기(1위), 태권도(2위), 도자기실습(3위), 전통한방의료, 건강미용,       천연산물 채집 등을 선호 (외국인 313명 조사)

□ 시골장터를 이용한 김치담그기 관광코스 등 다양한 연계관광상품 개발 시급

□ □세계관광박람회(WTE 2000)□,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5월 개최

□ 2002월드컵을 앞두고 빼어난 관광지로서 한국을 알리는데 역점

- 5.17∼21까지 세계 4백여 관광관련 업체 참여 전망

- 3월까지 참가 신청(Tel. 02-2237-0065)

□ 불친절 공무원, 地自體마다 인사조치 확산

□ 전남도, □전화불친절도□ 하위 10위권에 2회이상 포함되면 대기발령

□ 충북도, 불친절 주민신고가 있으면 1차주의 → 교육원의 □친절봉사과정□      연수 → 인사조치

□ 경남도, 민원불만 전용전화 □로즈폰(rose phone)□ 개설

□ 영등포구 □고객만족 A/S제도□, 송파구 □리콜서비스제도□ 등 도입 운영

□ 서울-경기-인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로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건설교통부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기로 함

- 2020년을 목표연도로 각 도시기본계획도 전면 재조정할 계획

- 우선, 올 하반기중 미니신도시 개발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 예정

□ 관·학협력 일환으로 강릉시·영동전문대, □초당두부□ 공동개발

□ 강릉지역 대표적 먹거리인 □초당두부□를 이용한 식품개발을 위해 관·학협력

- 두부의 크기나 모양, 성분 등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다양화하고, 혼합두부       제조법 개발을 위해 1천만원 용역

□ 부산시, 지역공예품 개발 적극 장려

□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역공예품의 품질향상과 상품화 유도를 위해       개발장려금 지원

- 상품화 및 대량생산 가능성·신제품 개발성·지역공예산업에 발전기여도·        각종 대회입상 실적 등을 평가, 30개 업체 선정, 50만∼120만원 지원

- 제작된 공예품은 5월 개최되는 □제30회 부산시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

□ 대구시, 외국인으로 □관광자문단□ 구성 운영

□ 외국인 입장에서 지역관광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하기위해 외국인 25명을 대구관광 자문위원으로 위촉

- 지역내 유적지와 호텔, 역, 재래시장, 백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고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관광시책에 반영

□ 울산시, □외국인 안내 택시제도□ 도입

□ 내년부터 외국어 기초회화 가능한 택시기사 40명 모집, 3개월간 위탁교육

- □외국어 안내 택시 발대식□을 갖고 외국인 안내 택시 마크부착 실전 투입,       각종 국제 행사시 자원봉사자로 우선 활용

- 미비점 보완 2001년 180대, 2002년 40대 추가 총260대 확보 예정

□ 경남도,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 실시

□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농어촌지역의 부녀자 2만명, 유방암과 골다공증 무료검진

- 3억5천만원 예산확보, 전문병원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계층 지원

□ 기장군, 노인·생보자 등 1년간 무료 진료서비스

□ 기장군보건소는 올해 1년간 지역내 65세이상 노인과 생보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게 한방·일반진료·치과진료를 무료서비스, 치료비는 군비로 부담

- 공공근로자 5백여명에게도 부산백병원과 서울의대 산업의학교실 공동으로       내과검진·혈액검사등 무료 건강진단

□ 서대문구청, 기념식수장 조성

□ 구민의 출생·입학·결혼 등을 기념하기 위한 식수묘목을 신청받아, 조성한      식수장에서 공동 식수(매년 3∼4월)

- 애향심 고취와 효율적인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

□ 전주시, □내나무갖기 운동□ 전개

□ 거주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회에 심고자 하는 나무명·위치·일시 제출     - 자치회는 해당일자에 본인에게 연락, 기념식과 함께 식수(1구좌당 2,500원)

□ 수원시, 오는 17일 사단법인 □세계孝문화본부□ 발단식

□ 주요 활동계획은 세계 孝문화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 오는 6월 □세계효문화탐험대□ 발족, 10월 □2000 국제효문화심포지움□ 개최,       이어 □국제효문화기구□ 결성, □세계효문화대상□ 시상 계획

- 또, 2001년에는 □효문화 미니엑스포□ 개최, 효박물관, 효문화센터 건립 추진

- 2002년에는 월드컵과 함께하는 □국제효문화엑스포□ 개최

□ 춘천시, □전국 행정 인터넷방송망□ 구축 추진

□ 地自體 최초 개국한 춘천인터넷방송국을 이용,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행정 인터넷방송망을 구축하면

- 하반기부터 각 자치단체가 전국은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유명축제 및        행사의 생방송 실시와 관광홍보가 가능

- 또한, 전자상거래망으로 활용하게 되면 년간 지자체별로 6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춘천시는 전국 地自體를 대상으로 회원모집 중

□ 일본 노동성, 장애자 취업지원을 위한 □작업코치제□ 도입

□ 지적 또는 정신장애자가 취직후 직장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복지전문가를      파견 지원하는 제도 (미국 10년전 도입, 15만명 이상의 장애자 취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