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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03

□ 대통령비서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치-대통령훈령으로 운영규정 제정

□ 대통령비서실장 소속하에 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 비서실과 국민경제자문      회의 직원을 단원으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설치

-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 수립과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을 개발·조정

-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지역별 문화·관광산업의 육성방안 수립

-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제의 강화방안 및 과학기술의 진흥 방안 등을 수립

□ 또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위해 관계부처의 차관과 地自體長 및       학계·언론계로 구성되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도 운영 예정

□ 행정자치부, □자연재해보험제□ 내년 도입-행자부 방침

□ 홍수·태풍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됨

- 주택 등 일부 사유시설 대상, 시범적용 뒤 2003부터 보험대상 확대 방침

□ 地自體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하되 보험료를 국고      와 地自體 및 주민이 일정 비율씩 부담케 할 예정

□ 철도청, 정부기관 최초 □지식경영시스템□ 개발

□ 직원들의 아이디어 창출과 활용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철도지식      경영시스템□ 개발, 1. 28일부터 시작

- 예컨대, 한 기관사가 운전관련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경우 이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올리면 해당 본부에서 이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검토, 시스템에 정식 등록하게 되고 모든 직원들이 활용하는 방식

□ 서울시, □청소년 문화카드제□ 도입

□ 공연장·경기장 등을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50%이하로 할인하고,      입장료와의 차액은 市가 보상하는 제도

- 프랑스 루아르의 □루아르 스포츠 카드□운영 방식을 벤치마킹

□ 그외, 區마다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1곳씩에 야간조명을 설치, 오후10시까지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개방하고

- 예비군 훈련장 2곳에 청소년 전용 서바이벌 게임장 설치, 학교와 연계해        청소년들이 단체로 이용케 하는 등 □청소년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

□ 창원시, □실버(Silver) 자원복지카드제□ 2월부터 시행

□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버자원복지카드□ 발급, 일반접객업소·목욕탕·       안경점 등 7개 업종 3,800업소를 대상으로 이용시 20∼30% 할인혜택 부여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업소용 대형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인터넷      홈페이지·창원시보에 명단 공개 및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지리산 야생화 연구 및 사업화

□ 옥잠화·원추리에서 천연향을 추출, 향수(노고단) 개발, 99년 2억 매출

- 지리산 야생화 250여종을 플러그(格子) 재배, 20∼100원씩 농민에게 싸게       분양하고 농민은 더 생장시켜 시장에 판매, 농가소득 기여

□ 아울러, 야생화를 활용한 캐릭터사업, 천연염색사업, 야생화학습원조성      등도 모색

□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전통 떡마을□ 체험관광지 조성

□ 수십년간 전통 떡을 만들어온 청주시 평동의 이규인씨(67, 여) 집과 인근      10여 가구를 떡마을로 지정, 기자재 구입비 1천만원 지원

□ 학생과 일반인이 방문해 실제로 떡메를 사용해 보고 떡도 빚어 볼 수 있는      체험관광지로 활성화할 계획

□ 하남시, 쓰레기 보기를 □돈□같이

□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40%보상, 재활용품 지급

□ 전북도,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

□ 전주시 팔복동 전주대교∼김제시 청하면 만경대교간의 만경강 30□ 유역에

(제방 및 내부 약600만평) 1999∼2005까지 공공투자 480억을 들여

- 21C 새천년에 부응하는 생태·녹음·문화·휴식공간 조성

- 만경강 야생서식 환경·수변생태계 복원

- 본격적인 서해안시대 관광권 개발에 부합하는 거점 확보

※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용역 수행중

□ 익산시, □친환경 인공섬□만들고 수생식물 등 재배

□ 6억 2천만원을 들여 익산시내서 가장 오염이 심한 익산천에 인공섬 축조와

수생식물 재배 등 친환경적 정화사업 실시

- 하천바닥의 오염물질 제거와 시멘트 대신 나무말뚝과 돌로 제방 보강

- 하천 가운데는 원형으로 나무말뚝을 박고 안에 흙을 넣은 인공섬을 설치

하고, 하천가에는 수생식물인 갈대, 줄, 부들 등 오염정화 수생식물 식재

□ 옥천군, 지역거주 외국인 자원봉사 활용

□ 옥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데 모여 내고장 홍보에 앞장

- 스위스, 일본, 중국 3개국 출신 8명의 여성으로 구성

- 번역작업 및 투자유치·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비디오 촬영에도 직접 출연

□ 대구시, 월드컵경기장에 □대규모 복합상가□ 건립

□ 월드컵 기간동안 활용할 지하 1만평 규모의 주차공간을 대회가 끝난 후,       매머드 복합상가타운으로 전환

- 월드컵 개최 후 유휴시설 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을 공익과 사업자의        수익보장으로 해결

□ 서울시, □인터넷 중고제품 쇼핑몰□ 하반기 운영

□ 시내 31곳의 재활용센터를 전산망으로 연결, 중고 가전·가구제품 등을       품목별 가격대별로 분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 市가 직접 중고제품 쇼핑몰을 운영하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우보다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

※ 현재 區별로 1,2곳, 모두 31곳에 재활용센터가 설치돼 있어 가정과 사업장에서       대형 폐기물로 내놓는 가전·가구류 등를 모아 수리, 판매

□ 일본 문부성, 중앙 성청내 최초 □탁아실□ 마련

□ 문부성 직원뿐만 아니라 주변 기업도 이용

< 빌게이츠 @생각의 속도(국민을 위한 행정) >

□ 믿음의 혁명, 속도의 혁명 :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

□ 국민을 위한 행정 : 디지털 프로세스와 웹 생활양식의 도입

- 디지털 프로세스와 웹 생활양식의 도입으로 정부가 관료적인 복잡한        절차에서 벗어나 조직전체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디지털 신경망의 진단 : 정부는 시책과 장려책을 통해 정보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조직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음

① 행정실무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공공조직 전체에 걸쳐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e-mail 시스템을 구축하였는가?

② 웹을 활용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과 기업에게 온라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③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보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