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국내 도축장 과잉에 따른 동반부실을 방지하고, 도축장 경영개선을 통한 위생․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른 도축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축장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2조(축산시책의 우선지원)

3. 사업기간 : 2009～2015년

4. 사업시행주체 :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500	7,000	4,900	4,200	3,780	9,000
보 조	1,750	3,500	2,450	2,100	1,890	4,500
자부담	1,750	3,500	2,450	2,100	1,890	4,500

Ⅱ. 2013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구조조정협의회에 구조조정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도축장(소․돼지) 경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구조조정협의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도축장(소․돼지) 경영자로서 폐업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외함

- ｢도축장 구조조정법｣ 공포일(‘08.6.13)부터 과거 6개월 전부터 도축실적이 없는 도축장경영자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도축장 경영자

-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을 받은 도축장경영자(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을 포함한다)

- 경매를 통해 도축장 인수 후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도축장경영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축장(소․돼지) 폐업지원금

4. 지원형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민간 보조(국고 50%, 협의회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붙임)에 따른 지급금액의 50% 수준으로 지원하되,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사후관리

❍ 시․도는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1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축장 부지에서 도축업 영업제한

- 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함)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음

7. 사업추진절차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	→	폐업신고수리 확인, 구조조정자금 지급액 산정(이사회 심의)	→	도축장구조조정 지원자금 신청	→
(폐업도축장경영자)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
지원금액 검토 및 자금 배정	→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	→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 사실 시․도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

붙임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시행규칙 별표)

1. 지난 3년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에 따른 등급표

소 돼지	0～9,000마리	9,001～30,000마리	30,001마리 이상
0～300,000마리	E등급	D등급	C등급
300,001～600,000마리	D등급	C등급	B등급
600,001마리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에 따른 등급표

적정이윤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 8,000만원 미만	1억 8,000만원 이상 ～ 2억 5,500만원 미만	2억 5,500만원 이상 ～ 3억 8,500만원 미만	3억 8,500만원 이상
등급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3.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표

도축실적 적정이윤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E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D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C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B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A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가.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가목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표

(단위 : 억원)

구 분	현행 지급액	⇨	조정 지급액
			2010 (150%)	2011 (150)	2012 (100)	2013 (90)	2014 (90)	2015 (80)
1등급	15.5		23.25	23.25	15.50	13.95	13.95	12.40
2등급	13.5		20.25	20.25	13.50	12.15	12.15	10.80
3등급	12.0		18.00	18.00	12.00	10.80	10.80	9.60
4등급	11.0		16.50	16.50	11.00	9.90	9.90	8.80
5등급	10.0		15.00	15.00	10.00	9.00	9.00	8.00
6등급	9.0		13.50	13.50	9.00	8.10	8.10	7.20
7등급	8.0		12.00	12.00	8.00	7.20	7.20	6.40
8등급	7.0		10.50	10.50	7.00	6.30	6.30	5.60
9등급	6.0		9.00	9.00	6.00	5.40	5.40	4.80
10등급	5.0		7.50	7.50	5.00	4.50	4.50	4.00

※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지급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