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요약

□ 개정일자 : 2013.7.30. (시행일자 : 2014.1.31.)

농정국 축산과

구분	법 조항	개정 前	개정 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의 용어변경	제9조 제1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안전관리인증기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작업장의 확대	제9조 제2항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도축장에 한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작업장의 확대 ( 도축업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 ※세부규정 : 참고1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제9조 제4항	업체별 HACCP 지정	○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장 에서 작업장까지 통합인증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명칭 변경 및 업무 추가	제9조의 5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수행업무 - 안전관리인증작업장의 인증,변경, 증명서류 발급 -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 시헙․연구사업 - 교육사업 - 기술지원사업 등	○ 수행업무 추가 -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업무
가금류 도축장 책임수의사 제도 폐지	제11조 제1항	책임수의사	○ 모든 가축․축산물 검사의 검사관 수행 확대 (도축장 → 포유류 도축장, 가금류 도축장) ※세부규정 : 참고2
	제12조 제1항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조의 2	가축 등의 사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	○ 가축 등의 출하전 준수 사항의 규정 신설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 명령	제13조 제2항	-	○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 명령 근거 신설

참고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업장별 의무적용 시기

구분	1일 평균 집 유 량	적용 시기	구분	연 매출액	적용시기
집유장	150톤이상	2014. 7. 1.	축산물 가공업	20억원 이상 & 51명이상	2015. 1. 1.
	75톤이상 150톤 미만	2015. 1. 1.		5억원이상 & 종업원수 21명이상	2016. 1. 1.
	75톤 미만	2016. 1. 1		1억원이상 & 6명 이상	2017. 1.1.
	-	-		1억원 미만 & 5명 이하	2018.1.1.

※ 전년도(2013년) 1일 평균 집유량 및 연매출액으로 적용

※ 축산물가공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임.(시행령 개정 中으로 추후 공지)

참고 2		검사관의 가금류 도축장 업무 수행 시기

구분	1일 평균 도축수 (2013년)	적용 시기	비고
가금류 도축장	8만마리 초과	2014.7.1.	-
	5만마리 이상 8만마리 이하	2015.1.1.	성화식품(주) (주)예담
	5만마리 미만	2016.1.1.	(주) 옐로우덕, (주)금화식품 보령공장, ㈜들녘, ㈜신우에프에스, (주) 매산씨앤에프

※ 2012년 도계실적을 참고로 하여 적용시점을 산출한 내역 임.

농정국 축산과

※ 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은 시행령에 따를 예정 임.(시행령 개정 中으로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