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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제조업기준 30백만불 이하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 10백만불이상 투자시 국세 3년(100%)+2년(50%), 국방세 15년 감면 등

⇨ 소규모의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로 국가경쟁력 제고

□ 업무절차․흐름

입주기업 명시적수요 확보		외투지역 지정계획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사후관리
도		도		산업부 ․ 도		도 or 산단공

□ 주요 착안사항

착안 사항	검토 내용	관련법규
명시적수요 확보	․입주 요청기업과 MOU등 체결 ․명시적 수요 60%이상 확보 ․기존 단지 80%이상 입주완료	지침 제7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작성/결재	․도지사, 표준안 참고	법 제18조 령 제25조
도 외투위 심의	․도 외투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보고(도지사)	“
산업부 안건상정	․외투실무위원회 및 외투위원회	지침 제6조
지정계획 확정	․당초 지정계획 및 위원회 의결사항 종합
도보 등 게재	․도보 고시의뢰, 홈페이지 자체게재	법 제18조
사후관리	․자체관리 원칙, 산단공에 위탁계약 가능	지침 제8조

□ 협조기관

○ 조세감면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이상아 사무관 044-215-7614

○ FIZ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백종오 주무관 02-2110-5367

○ 법질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성용 사무관 02-2110-5354

○ 위탁관리 : 산단공 충청본부 천안지사   이범호 과  장 070-8895-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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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대형 외국인투자(제조업기준 30백만불이상)에 대한 부지 지원

◇ 국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지방세 15년간 100%감면

⇨ 고용창출, 수입대체 등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법규

○ 외촉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 업무절차․흐름

입주기업 사업계획 검토		외국인투자 지역지정계획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사후관리
산업부, 도		산업부, 도		산업부, 도		도, 시군

□ 주요 착안사항

착안 사항	검토 내용
사업계획서 검토	․요청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검토보고서 용역	․요청기업이 회계법인등에 요청
지정계획 작성/결재	․도지사(검토보고서 참고)
주민 등 의견청취	․산업단지 지정, 개발시 의견청취, 도 외투위원 심의
산업부 안건상정	․외투실무위원회 및 외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지휘계통 및 해당기업
지정계획 확정	․당초 지정계획 및 위원회 의결사항 종합
도보․홈페이지 게재	․도보 고시의뢰, 홈페이지 자체게재
사후관리	․임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 임대료 감면
	․세금감면
	․관리대장

□ 협조기관

○ 조세감면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이상아 사무관 044-215-7614

○ FIZ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백종오 주무관 02-2110-5367

○ 법질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성용 사무관 02-2110-5354

○ 업무협의 : KOTRA 김민유 02-3460-7598․박민 전문위원 02-3460-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