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계획

2013. 6.

(국민신문고과)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국민제안 운영현황	2

Ⅲ.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계획	3

1. 다채널 접수창구 개설	3

2. 각 행정기관의 제안센터 일원화	4

3. 각 행정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4

4. 피드백체계 마련	5

5. 제안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6

Ⅳ. 협조사항 및 추진일정	7

붙임 : 1. 국민신문고 통합 업무흐름도	9

2. 국민제안 모범답변	11

목  차

Ⅰ. 추진배경

◇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장·차관 워크숍(3. 16) 및 수석비서관회의(3. 18) 시 VIP 말씀사항

◇ 사회적 약자, 일반서민 등을 위해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따뜻한 성장 기반 구축

□ 정부 3.0 과제 선정·추진(권익위 업무보고, 13.4.8)

- 국정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절차는 ‘정부 3.0’의 핵심 요소로 국민행복제안센터 상설화 추진

※ 제18대 대통령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13.1.13~2.8), 32,182건 접수·처리, 접수 마감 후 인수위 업무 종료(2.9~2.22)시까지 추가로 접수된 제안 1,158건은 권익위가 분류·처리

□ 위원회가 국민권익 관련 사안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민 제안을 선제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 민원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회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 가시 뽑기로 생활불편 재발 방지

□ 대통령 지시사항-4910(‘13.4.5)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관련 >

국민행복제안센터 활용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문제를 국가가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 하도록 할 것. 특히 민원 카드화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은 끝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Ⅱ. 그간의 국민제안 운영현황

□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시스템은 ’06.7월부터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운영 중임(’13. 5. 31. 현재 47,684건 접수·처리)

※ ’10년(124,158건) → ’11년(115,281건) → ’12년(107,819건)

○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제출

	< 역할 분담 >
□ 각기관 : 기관에 접수된 개별 국민제안 검토· 처리 □ 안행부 : 국민제안 제도 및 법령 총괄, 중앙우수제안 제도를 통해 우수제안사례에 대한 포상, 생활공감정책 운영(국민제안규정) □ 권익위 : 국민제안 시스템 운영, 제안 분류․분석, 기관별 국민제안 처리결과 평가(권익위법시행령)

□ 지난 1년간 40개 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56,560건 제안을 분석한 결과, 국민제안이 87.5%, 민원 이관은 12.5%임(’11. 11.~‘12. 10.)

○ 최근 3년간 국민제안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50.0 → 87.5%)하고 있으며, 채택률(1.7→ 1.18%)은 답보 상태임.

○ 국민제안자가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42.6%로 ’11년에 비해 다소 하락(’11년, 43.4%)

※ 우수기관 : 관세청(100.0%), 해경청(79.2%), 통계청(75.8%), 법제처(70.0%)

미흡기관 : 금융위(32.9%), 고용부(33.3%), 국세청(33.8%), 기재부(34.4%)

⇒ 국민제안 채택률(1.18%) 및 제안자 만족도(42.6%)가 전반적으로 낮아 이번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소를 계기로 활성화 추진

Ⅲ.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계획

1. 다채널 접수창구 개설

○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국민제안」을 온·오프라인 협업공간인「국민행복제안센터」로 개편‧운영

○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신문고 온라인 제안접수와 함께 전화·대면창구 운영

- 권익위가 기 운영 중인 오프라인 민원접수‧상담안내 기능에 제안접수를 추가해 활용하고 국민신문고에 등록·관리

○ 차세대 국민신문고 BPR/ISP 사업(’13. 7. ~ 9.)에 제안업무 고도화 방안 등 ‘범정부 정책소통 HUB시스템 구축’ 추진

※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기 운영 중인 인프라와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신문고 제안접수 화면 개편(’13.4. 개편 완료)

⇒ 신문고에 접수창구 홍보 : 110콜센터(전화), 상담센터(대면)

<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접수화면 >

2. 각 행정기관의 제안센터 일원화

○「국민행복제안센터」의 범정부 통합 제안처리 Network 활용으로 전자정부의 효율적 운용 및 중복투자 방지

- 각 기관별로 자체 주관하는 각종 제안공모전을「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실시

○ 각 행정기관의 제안처리시스템 통합

- 국민행복제안시스템 구축(‘05~’06년도) 이후 통합을 하지 않은 행정기관에서는 국민행복제안센터로 제안서비스를 통합하여 국민행복제안 접수·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 [붙임 1] 국민신문고 통합 업무흐름도 참조

3. 각 행정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각 기관에서 국민행복제안에 대해 정책화‧환류 등 소통 프로세스 전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 (권익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기관으로 온·오프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부처의 정책소통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수립‧기관평가 등 총괄

- (안전행정부) 국민제안 제도의 운영 및 법령 총괄 기관으로 제안 활성화 지침 수립 등 제안 활성화 추진

- (소관 기관) 소관으로 분류된 국민제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

※ 필요시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방안 모색

4. 피드백 체계 마련

○ 국민행복모니터링단(가칭)을 통한 현장의 개선 체감도 측정

- (대상) 전문가,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국민행복 모니터링 실시

- (방식) 분야별 전문가,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표본 추출 후 심층 면담 또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추진

- (활용) 권익개선정책의 효과성 및 체감도 측정결과를 정책 피드백

※ 국민행복모니터링단 구성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소관부처별 제안 채택을 활성화하고, 제안채택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안평가 강화

- (평가대상) 40개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3위원회)

※ 교육청 및 지자체는 금년 평가대상 제외(’14년 평가계획수립시 평가 예정)

- (평가주기) 5~6월 중간예비평가(6개월 실적), 11~12월 최종 평가(연간 실적)  * 단, 2013년은 예비평가 생략

- (평가항목) 총 100점(국민소통노력도 85점, 제안자 만족도 15점)

< 평가항목(안) >

□ 평가항목 :「2개 항목 5개 지표」

유형	[Ⅰ] 국민소통노력도	[Ⅱ] 제안자 만족도
배점	85점	15점
지표	▪ 제안처리율(30점)<건수 가중치 대상 지표> ▪ 제안 채택률 향상정도(25점) ▪ 제안 실시율 향상정도(20점) ▪ 처리기간 준수율(10점)	▪ 만족도 향상정도(15점) <건수 가중치 대상 지표>

□ 근거규정 : 권익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참여포털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분석․평가,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5. 제안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국민행복제안센터 홍보컨설팅 및 기획홍보 추진(5.28 ~ 7.2)

- 효율적인 홍보방안 모색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홍보컨설팅

- 국민행복제안센터 창의적 제안사례 기획홍보 검토

※ 제안 접수 현황 분석 및 정책 반영사례, 제안자의 제안동기 등에 대한 언론 기획취재 보도 → SNS를 활용 재 확산

○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공감형 콘텐츠 제작 홍보 추진(10월)

- 문화부 정책홍보 지원사업(동영상, 인포그래픽스 형태 제작)

※ 콘텐츠 활용계획 : 국민신문고 및 권익위 홈페이지 등 유관 웹사이트 게재,
지하철‧KTX‧주요 역사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 우수제안 신청자 선정 이벤트 추진(분기별 정기추진)

▪ 대 상 : 이벤트 기간(‘13.5.6∼6.30) 제안 신청자

▪ 방 법 : 채택제안 중 30건 추첨, 7월중 발표

▪ 경 품 : 문화상품권 5만원권(30명)

Ⅳ. 협조사항 및 추진일정

1. 협조사항

○ 각 행정기관은 위원회 운영계획을 기관별 제안활성화 계획 수립시 반영

- 동 계획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포함

※「’13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관련(’13.4. 안행부)

○ 국민행복제안 적극적인 검토 및 정책반영

- 관련 규정상 제안도 광의의 민원에 해당하는바 가급적 사소한 사항이라도 정책반영 또는 행정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활용

- 필요 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추진

○ 각 행정기관의 실정에 맞는 부처업무중심 과제 선정 공모전 실시 등 국민행복제안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노력 경주

- 기관 자체적인 우수제안자(국민) 포상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 각 행정기관의 자체 제안시스템 국민신문고로 통합 추진

○ 답변 품질 제고

- 제안에 대한 채택·불채택 사유 등 제안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 제공

구 분	답변 시 기재사항
채택 시	관련 정책(사업) 현황, 제안채택에 따른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
불채택 시	관련 정책(사업) 현황, 구체적인 불채택 사유 등
민원 이관	민원 이관 사유와 이관 이후 처리담당자 인적사항 안내 등
공통	인사말, 근거법령, 담당자 인적사항 안내 등

[붙임] 국민제안 모범답변 참조

2. 추진일정

▪「‘13년도 국민행복제안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		‘13. 6. 14.
- 국민행복제안 운영실적 종합평가 기본계획 설명
-「‘13년도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계획」시달
▪ 기관별 제안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각 행정기관		6월
▪ 기관별 자체 제안시스템 국민신문고 통합 추진	미통합 기관		7월
▪ 우수제안 추첨 이벤트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6월,12월
- 채택제안 중 우수제안 추첨, 경품 지급
▪ 국민행복제안 운영 우수기관 평가 및 시상	국민권익위원회		12월
- 기관별 심사 ․ 시상			2월

붙 임 1		국민신문고 통합 업무흐름도

□ 개요

○ 국민행복제안 신청창구와 접수·심사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 각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신청화면을 배치하고 이 화면으로 신청된 제안은 각 기관담당자가 국민신문고에 직접 로그인하여 처리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170호)

○ ｢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

-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 「국민행복제안센터」설치·운영

□ 각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통합메뉴 개설 (국민용)

- 접속 URL : http://www.epeople.go.kr

□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제안 접수·심사 (공무원용)

- 접속 URL : https://gov.epeople.go.kr:8055

붙 임 2		국민제안 모범답변

※ 모범답변은 ‘12년 기준 만족률 100%를 달성한 관세청에서 작성한 답변들을 발췌해 편집한 자료임.

① 불채택 제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부 제안담당자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정책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인사말)

「○○○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하려는 자는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 표시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

참고로, 국내 유명 ○○ 제조회사인 N社에 확인해 본 결과, 수출물품 전량에 대해서「Product of Korea」,「原産地 : 韓國」으로 ○○○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사례)

기타 ○○○○○○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부 ○○○과 ○○○사무관(000-000-00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안내)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사말)

② 채택 제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부 제안담당자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정책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인사말)

○○○○은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료 등이 있는 경우 그 ○○○○료를 수입하면서 부과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 대상품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현행제도 안내)

○○○부에서는 ○○○○물품이 수입 후 신속하게 유통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항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현행제도 안내)

다만, ○○○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품목 지정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향후계획)

○○○○물품의 ○○○○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 ○○○과 ○○○사무관(000-000-0000)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담당자 안내)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사말)

③ 민원이관 처리 제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부 제안담당자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정책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인사말)

「국민제안규정」 상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개선의견 등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등록하신 내용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제안보다 민원으로 처리함이 적절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관련법령)

*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요청, 법령·제도·절차 등에 관한 질의 등을 처리하는 사무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다 빠른 처리 기간 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을 재신청하실 필요 없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민원코너로 본 사안을 이관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후의 처리결과는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따라 최종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향후 조치계획)

또한 민원코너로 이관된 글은 공개제안 게시판에서 조회하실 수 없으며, 나의 이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이용방법)

○○○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