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온라인(전자적)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

2013. 9. 6

안전행정부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Ⅰ.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1

Ⅱ. 온라인 정책토론 개요	2

Ⅲ. 행정기관별 온라인 정책토론 적극 활용	5

1.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 수립 / 2.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 운영 /  3. 토론과제 결정 / 4. 과제별 토론실시 준비

Ⅳ. 과제 유형별 토론 실시	9

1. 토론실시 개요 / 2. 유형별 토론 / 3. 기획 토론

Ⅴ.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12

Ⅵ. 온라인 정책토론 시스템 고도화	13

Ⅶ. 전자공청회 및 전자설문조사 적극 활용	15

Ⅷ.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실태 평가 등	15

Ⅸ.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6

* 붙임자료	18

1.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사례 / 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이용 안내(매뉴얼)

Ⅰ. 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

	목 표
◇ 민-관 협업 확대를 통해 정책품질 향상과 국정현안 해결 ◇ 국민 참여‧소통을 통해 투명성 강화 및 확장된 민주주의 구현

▷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정에 반영

▷ 다양한 토론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 및 집단지성 발휘

	중점 추진 방향
ㅇ 정책 전 과정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 ㅇ 온라인 정책토론 유형별로 토론체계를 정립 ㅇ 토론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및 공개 ㅇ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 시스템의 정비 및 고도화 ㅇ 온라인 정책토론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평가‧인센티브

Ⅱ. 온라인 정책토론 개요

1.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시스템

행정기관

정책토론

국민(네티즌)

	< 온라인 정책토론이란? >
‣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공개적인 토론

가. 정책포럼  : 국정과제, 정부정책, 대규모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나. 전자공청회 :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

다. 설문조사 :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에 대한 정형화된 의견 수렴

2. 인터넷 주소

가. 관리자(담당공무원) 로그인

○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8055

나. 국민(네티즌)

○ 국민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각 기관별 홈페이지 : 기관 홈페이지 - 정책토론 연계

3. 주요 주체별 역할

가. 안전행정부

○ 온라인 정책토론 지침마련 등 제도관련 사항을 총괄

○ 정책토론을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 실태 점검 및 홍보 등

나. 국민권익위원회

○ 온라인 정책토론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 국민권익위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도화 추진

○ 각 행정기관에 정책토론 운영 기법 보급

○ 정책토론을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 실태 점검 및 홍보 등

다.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

라. 토론패널

○ 심도 있고 효율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토론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패널(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을 구성·운영

마. 일반 국민

○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과 파트너쉽 형성

○ 토론을 통해 민-관, 민-민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

4.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 근거

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2013. 5.29, 안행부 창조정부기획과-599)

○ 정부3.0 10대 중점추진 과제 중 ‘3.민-관 협치 강화’

나.  「행정절차법」(법률 제8451호, 시행일 2007.11.18.)

○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생략

○ 제38조의2(전자공청회)➀~➁생략

➂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➃생략

○ 령 제20조의2(전자공청회의 개최 통지)행정청은 (중략)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이하생략).

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규정」(대통령훈령 제170호, 2006. 4.19)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입법·행정예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하여야 함(제25조)

Ⅲ. 행정기관별 온라인 정책토론 적극 활용

본 장의 온라인 정책토론 적극 활용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중 ‘정책포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 중심임

* 전자공청회, 설문조사는 현행 체제로 적극 운영

1.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 수립

○ 행정기관은 토론대상·범위,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 및 토론패널 구성·운영, 과제별 PM지정, 홍보계획 등을 반영한 자체계획 수립

	<(예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 온라인 정책토론 기본 운영 방향 ⦁정책 토론의 목표, 추진방향, 토론대상 범위 등 ‣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한 자체 추진 체계 정비 ⦁정책토론 지원을 위한 총괄부서 지정, 담당자 지정, 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 ‣ 온라인 정책토론 세부 운영 절차 마련 ⦁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 구성·운영, PM지정, 토론절차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기타 정책토론에 필요한 사항

2.「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운영

○ 행정기관은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를 통해 토론 대상과제 선정 기준 등을 심의·결정

- 심의회의는 7인 이상으로(회의 주재는 부기관장)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외부 전문가 등 30% 이상 참여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에서 정함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 주요 역할>
▪ 온라인 정책토론 대상 과제에 대한 자체 선정 기준을 심의·결정 ▪ 온라인 정책토론 과제의 발굴·선정 등 * 행정기관의 장은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에서 발굴·선정되지 않은 기타 과제도 자유로이 토론 가능

- 심의회 참석 대상

(중앙부처, 시·도) 전문가, 시민단체, 해당기관 부기관장, 실장급공무원

(시‧군‧구 단위) 전문가, 시민단체, 해당기관 부기관장, 국장급공무원 등

	< (예시)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 구성·운영 >
▪ 중앙행정기관 ㅇㅇ부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9인) : 차관, 기획실장, 공보관, 선임 실·국장(3), 외부위원(3) ▪시·도 ㅇㅇ시(도)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9인) : 부지사(부시장), 기획실장, 공보관, 선임 실·국장(3), 외부위원(3) ▪시·군·구 ㅇㅇ시(군)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8인) : 부시장(부군수), 기획실장, 선임 국·과장(3), 외부위원(3)

3. 토론과제 결정

○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토론 과제를 결정함

※ 아래 분류기준은 예시이며 참고 사항임

	<(예시) 정책토론 검토 대상 기준>
▪ 국책사업(예: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 민생과 직결된 쟁점 사업(예: 복지, 교육, 식품, 의료 등) ▪ 국민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과제와 직결된 사업 ▪ 토론과제선정심의회의가 토론권고 과제로 선정한 사업 ▪ 기관장이 토론권고 과제로 선정한 사업 등

4. 과제별 토론실시 준비

가. 과제별 과제주관자(PM) 선정

○ 행정기관은 토론과제가 결정되면 각각의 토론 과제별로 토론업무를 총괄 할 PM(국장급)을 지정하여 토론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

* PM역할 : 토론계획공고, 홍보,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등 토론 진행 총괄

나. 토론패널 선정

○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각 과제별로 한시적 토론패널(7~10인 :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공무원 등)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정책토론을 진행

- 토론 패널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공무원 패널은 과제주관 기관의 실․국장급(중앙부처, 시·도의 경우), 실․국‧과장급(市․郡‧區의 경우) 중에서 선정함

의견이 분할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양측 위원 수의 균형을 감안하여 구성함으로써 공정성, 합리성, 타당성을 제고토록 하고, 과제와 직접 이해관계자는 패널에서 제외

다. 토론일정 결정 및 공고

○ 행정기관은 토론과제별로 토론일정을 정하여 토론 개시일로부터 14일전에 공고하고 관련 정책 자료도 함께 제공해야 함

* 공고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 활용

* 공고 내용 : 토론일정, 토론내용, 토론과제 관련 참고 자료 등

라. 국민신문고 등 토론시스템에 토론과제 등록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에 토론과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와 협의하여 게재하고 자체토론방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관 자체토론방에 게재

▪ 중앙행정기관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또는 자체 토론방에 토론과제 등록

▪ 시․도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또는 자체 토론방에 토론과제 등록

▪ 시․군․구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또는 자체 토론방에 토론과제 등록

※ 국민신문고와 정책토론 프레임이 통합되어 있는 기관은 국민신문고나 자체 홈페이지 토론방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도 두 곳 모두에서 토론 가능

(미 통합기관은 통합신청서를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에 제출)

※ 세부 내용은 첨부한 매뉴얼 참고(참고2)

○ 토론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등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 자체 토론방에서 정책토론을 실시하는 기관은 자체 토론방에 게재

마. 국민의 토론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 행정기관은 많은 국민이 토론에 참여토록 적극 홍보

* 정책고객에 e메일 발송, SMS, 기관 SNS 공개, 국민신문고 및 자체 홈페이지에 홍보, 토론 접근성 강화 등

○ 토론 참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공

Ⅳ. 과제 유형별 토론실시

1. 토론 실시 개요

	<토론 진행시 고려할 사항>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토론으로 진행 ‣ 단순히 찬‧반 의견을 수렴하지 말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도록 유도 / * 여론조사나 찬․반 투표와는 다름. 단, 설문조사는 찬‧반 투표 이용 가능 “우리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의견에 찬성하는지를 알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그룹이 과잉 대표될 염려는 없다. 우리의 토론은 아무리 작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여론조사나 주민투표와는 다르다.” (프랑스 CNDP 사무총장 장 프랑스와 베로, ‘13.6.14) ‣ 토론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발전적이고 성숙된 토론문화 형성 유도

○ 행정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등 수렴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토론 기간을 3주 이상, 토론 횟수는 1회 이상 실시

○ 행정기관은 국민주도의 의제 설정, 논란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 등에 대하여는 토론 기간을 2주 이상, 토론 횟수는 최소 2∼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

○ 2회 이상 토론이 진행될 경우 이전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주제 및 내용을 구체화․발전시켜 진행

* (예시) 1차 토론 → 2차 토론(1차 토론결과 + α) → 3차 토론(2차 토론결과 + β)

〈정책토론 모형도〉

※ 오프라인으로 정책토론을 실시할 경우 국민신문고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2. 유형별 토론

토론 유형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1회 토론이면 충분한 과제, 2회 이상 반복 토론이 필요한 과제 등으로 분류한 것이며 토론 과제의 유형 분류는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

가. (유형1) 1회 토론 권장 형

○ 한 번의 토론으로 토론 목적이 달성되거나 쟁점이 해소되어 더 이상 토론이 불필요한 과제

(예시) 대입제도 개선, 한글날 공휴일 지정 등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과제

< 토론 진행과정 >

① 토론과제 선정

② 토론개최 계획 및 토론과제 공고

③ 1차 토론 ( → 필요시  2차 토론 실시 가능)

④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⑤ 정책반영 검토 등

※ (토론사례) ① 불량식품 근절방안 모색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식약처, 권익위)

②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부산시)

② 부산광역시 공인중개사 간판개선 사업 관련(부산시) - 이상 참고1 참조

나. (유형2) 2회 토론 권장 형

○ 정책결정 전에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한 사업의 고도화를 기대하는 과제로서 최소 2회 정도의 토론이 필요한 과제

< 2-1형 토론 진행과정 >

① 토론과제 선정

② 토론개최 계획 및 토론과제 공고

③ 1차 토론

④ 토론내용 요약 공개

⑤  2차 토론 ( → 필요시  3차 토론 실시 가능)

⑥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⑦ 정책반영 검토 등

○ 정책 의제형성(아젠다 설정)·실행방안 등과 관련된 과제로서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에 이어 발굴된 의제에 대한 추가 토론 등이 필요한 과제

(예시) 다수 국민들이 이슈를 제기하는 과제, 각 부처 요구* 등

* 각 부처 요구 예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 2-2형 토론 진행과정 >

① 의견수렴 및 이슈점검

②  1차 토론(정책의제 형성 등)

* 의제형성 시 설문조사 등 보조 수단 사용이 가능

③  토론개최 계획 및 이슈 공고

④  2차 토론(정책 실행방안 등)  → ※ 필요시  3차 토론 실시

⑤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⑥ 정책반영 검토 등

※ (토론사례) ①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교육부, 권익위)

* 2차토론 진행 중

다. (유형3) 3회 이상 토론 권장 형

○ 찬·반 토론이 예상되는 과제로서 3회 이상 토론을 통해 쟁점을 최소화하고 상호합의 및 대안 마련 등이 필요한 과제

(예시) 혐오시설 등 님비 현상 관련 과제 등

< 토론 진행과정 >

① 토론과제 선정

② 토론개최 계획 및 토론과제 공고

③ 1차 토론

④ 토론내용 요약 공개

⑤  2차 토론

⑥ 토론내용 요약 공개

⑦ 3차 토론 ( → 필요시  4차 토론 실시)

⑧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⑨ 정책반영 검토 등

3. 기획토론

○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대국민 관심이슈 등 주요사안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 온라인 기획토론을 실시할 수 있음

Ⅴ.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1.  종합보고서 작성․관리

○ 토론과제 주관 PM이 토론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개  / ※ 국민에게 공개된 종합보고서는 수정 불가

	<(예시) 종합보고서의 구성 내용>
‣ 추진배경, 토론개요 - 토론 목적, 필요성, 취지 등 - 토론기간, 토론주제, 토론방법, 패널구성, 참여현황 등 기술 ‣ 토론안건 현황 - 관련정책자료(예: 영유아 지원정책 개관, 사교육 경감정책 현황 등 ) - 관련통계, 자료, 동향, 연혁……. ‣ 토론 결과 또는 성과 - 소 주제별 주요 토론내용 정리(참여 글을 카테고리별로 분류·정리) - 설문조사 결과, 찬반투표 등 계량화된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 정책대안(시사점 및 정책제안) - 주요쟁점, 시사점 등 추출/- 재 토론 필요과제는 2차토론 주제 도출 ‣ 향후계획(활용방안) ‣ 기타 참고자료

2.  종합보고서 내용 정책 반영 등

○ 행정기관은 종합보고서 내용의 정책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종합보고서는 권고사항이나 공개됨으로써 실질적인 구속 효과가 있음

Ⅵ. 온라인 정책토론 시스템 고도화

1. 국민신문고 시스템 정비(국민권익위)

○ 홈페이지, SNS 등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소통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연계(①)

○ 오프라인 토론(공청회, 포럼)결과 국민신문고 등록(②)

○ 다음(아고라) 자체토론(이슈토론 등) 종료시 발제자가 국민신문고 행복제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③)

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및 기능 개선(국민권익위)

○ 정책포럼 종료 후 필요시 재 토론 또는 오프라인 토론 실시(①,③)

○ 정책토론 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민행복제안”로 연계(②)

○ 오프라인 토론(공청회, 포럼)결과 국민신문고 인터넷 등록(④)

Ⅶ. 전자공청회 및 전자설문조사 적극 활용

※ 전자공청회 및 전자설문조사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이용 안내’(매뉴얼) 참조

Ⅷ.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실태 평가 등

1. 평가 및 포상

가. 안전행정부

○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에 반영

○ 201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

○ 온‧오프라인 민‧관 협치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나. 국민권익위원회

○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정책홍보평가(국민신문고 정책소통 활용도)에 반영

* '13년 정책홍보평가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 정책토론 활용 실적 우수기관(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2. 교육, 홍보

○ 안행부와 권익위가 각 기관에 대한 설명회․교육․홍보 등 공동추진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운영기법 등 매뉴얼 보급, 홍보 리플렛 배포 등

Ⅸ.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 등 설명회 실시(안행부, 권익위 공동)

○ (시기) 2013. 9월중 설명회를 실시(세부내용은 별도로 공문 시행 예정)

○ (대상)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의 민-관 협치 담당공무원

○ (내용)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 및 이용방법 등

2. 행정기관별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 행정기관은 ‘13. 10월말까지 ’13년도 자체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해당기관의 정책토론 업무 총괄부서 등을 지정하고 아래 서식 작성하여 2013. 9.17일까지 안행부 제도총괄과로 제출

총괄부서명	과장	사무관	직원
	성명: (전화:	성명: (전화:	성명: (전화: e-mail:

○ 행정기관은 국민신문고에 정책토론 프레임 통합 추진

* 미 통합 기관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9월말)

※ 중앙행정기관은 정책토론 프레임 통합요청 공문 기 시행(’13. 8. 19), 지방자치단체는 정책토론 프레임 통합 관련 공문 별도 시행 예정(국민권익위)

3. 정책토론 추진 사례 제출

○ 행정기관은 2013. 12월말까지 정책토론을 실시한 사례 1건을 안행부(제도총괄과)에 제출 요망

4. (참고) 민-관 협치 우수사례 발굴‧확산

○ (시기) 2013. 10월

○ (대상)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 (내용)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유형별 민-관 협치 사례 모음

- 사례집에 수록할 사례의 유형

․정책형성․집행․평가 단계별, 국민참여 수준별 민-관 협업에 관련된 사례

․정보(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현안 해결 등에 관한 사례 등

붙 임 자 료

붙임 1.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사례

붙임 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이용 안내(매뉴얼)

붙임 1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사례

(사례1) ‘불량식품 근절방안 모색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유형1

□ 추진배경

○ 불량식품은 가족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먹을거리 안전은 지속적인 대국민 관심사

○ FTA 등 교역 확대로 식품 원자재의 국가간 이동이 확산되어, 외국의 부정·불량 원료 및 제품의 위험 노출이 증가됨

* (’08) 중국산 멜라민 분유, (’12)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 소비자가 식품 및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집단급식 식중독, 학교 앞 판매 음식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

* 학교 및 보육 시설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 증가(’10, 26.6% → ’12, 27.1%)

○ 불량식품 근절 방안 수립과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부 내․국민 간․국민과 정부 간 소통 필요(국정과제 85 관련)

□ 토론개요

	< 개 요 >
		`
○ 기 간 : ‘13. 4. 15 ~’13. 5. 24 ○ 제 목 : “불량식품 근절방안 모색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 방 식 : 온라인 정책토론(국민신문고, Daum), 설문조사(국민신문고) * Daum 아고라, Nate 커버스토리 등 민간포털 연계 공동토론 진행 ○ 주 관 : 권익위, 식약처 등 범정부 추진단, Daum 공동주관 * 정부부처, 식품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패널 참여

□ 주요성과

○ 소관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식품 판매업자 등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공유 및 참여

* 참여글 341건, 설문조사 1,257명 참여, 조회수 10,336회

○ 토론 진행상황은 실시간 공개, 토론결과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6월) 및 불량식품 추진 대책에 반영(범정부 추진단)

(사례2)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유형2-2

□ 추진배경

○ 교육은 우리사회 전 계층, 전 연령층과 관련된 대국민 관심이슈이며, 사교육비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교육비 비중은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민들 노후 대비도 위협

* 2012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 약 19조원으로 추정(통계청, ‘13.2)

* 저출산, 기러기아빠, 계층간 위화감, 창의적 인재 육성 저해 등과 같은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교육비에서 출발

- 최근에는 선행교육 규제를 담은 법률안 발의로 집단간 찬반 논란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발의

○ 수요자 중심의 사교육 경감정책 수립을 위해 사교육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학부모, 학생 등 정책대상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국정과제 29 관련)

□ 토론개요

	< 개 요 >
		`
○ 기 간 : ‘13. 7. 1 ~’13. 7. 26 ※ 설문조사(7.8 ~ ) ○ 제 목 : “사교육 경감 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방 식 : 온라인 정책토론(국민신문고, Daum), 설문조사(국민신문고) * Daum 아고라 민간포털 연계 토론 진행 ○ 주 관 : 권익위, 교육부, Daum 공동주관 * 교육분야 전문가 패널, 학부모대표 패널 참여

□ 주요성과

○ 학부모, 학생, 교사, 학원강사 등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공유 및 참여

* 참여글 6,302건, 설문조사 9,086명 참여, 조회수 521,147회

○ 토론 진행상황은 실시간 공개, 토론결과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8월) 후 사교육 경감정책에 반영(교육부)

(사례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 유형1

	< 개 요 >
		`
○ 기 관 : 부산광역시 ○ 기 간 : 2013-02-20 ~ 2013-04-30 ○ 참 여 : 참여글(28건), 조회(465회)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다 많은 시민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방안이나 의견수렴방법에 대해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토론결과 요약

- 예산편성과정의 의견제시, 다양한 정보의 교환,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부산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시민참여 유도 필요

○ 정책반영

-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반기까지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아 부서의견조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수렴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 연구 시행

- 주민참여예산제 회의결과 및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을 통한 공개 실시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고자 함.

(사례4) ‘부산광역시 공인중개사 간판 개선 사업 관련’- 유형1

	< 개 요 >
		`
○ 기 관 : 부산광역시 ○ 기 간 : 2012-04-10 ~ 2012-05-10 ○ 참 여 : 참여글(116건), 조회(619회) ○ 내용 :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법령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의 표기 및 보조표기(영업허가번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고객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공인중개사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 토론결과 요약

- 대부분 “현재 설치된 간판이 무질서하고 크기를 경쟁적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인식

-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이미지에 어울리는 개성 있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간판으로 정비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88.7%가 동의

- 반대의견은 “중개사간판은 사무실의 얼굴로서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재정적 행적적 지원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정비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 반대비율은 11.3%.

○ 정책반영

- 온라인 의견 116건에 대하여 우리시 공인중개사무소 간판 외관 가이드라인 방침을 정하여 옥외 간판 디자인 개발 추진

- 부산시에서 기술 개발될 옥외 간판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직무발명 신고로 출원, 특허를 받아 기업체에 신규기술을 전수하여 신규 중개업 사무소 및 기존 중개업사무소에 대선 간판 설치 유도

붙임 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이용안내(매뉴얼)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이용 안내(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Ⅰ. 정책토론 개요 및 운영체계

1		정책토론 개요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개념

○ 행정청이 법령 제‧개정,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추진, 제도개선 등 소관업무 추진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토론·설문 조사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과정

□ 운영메뉴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통합기관(‘13년 6월 현재)

구 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기관 수	39/422	29/244	14/17

□ 접속방법

○ 국  민 :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공무원 : https://www.epeople.go.kr:8055 ⇒ 정책토론

* 공무원의 경우 행정망을 통한 회원가입 후 계정 발급

* 각급 기관 국민신문고 기관운영자에게 정책토론 관련권한 요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시스템 등록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사용자지침서’(국민신문고 공지사항) 참조

□ 근거법령

○ 행정기관은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행정절차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절차법(법률 제11109호, '11. 12. 02)

-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제38조의2)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제39조의2)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훈 제170호, '06. 04. 25)

- 행정기관 등의 장과 기관운영자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책토론 의제로 등록(제25조)

- 의제로 등록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등, 의제의 제목·주요내용, 토론기간, 설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제25조)

- 기관운영자는 등록 또는 제안한 참여포럼 의제의 토론을 진행·관리, 결과요약 및 정책 등에의 반영여부를 등록(제28조)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추진경과

○ ‘05. 4.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 구축

○ ‘05. 8.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 시범운영

○ ‘06. 7.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정식서비스 개시

○ ‘11. 5. : UN 공공행정상 수상

○ ‘11.12.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평가(정책홍보평가) 시작

○ ‘12. 2. : UN 전자정부평가 1위 선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UN 전자정부평가 온라인 참여지수 1위 선정에 기여

2		정책토론 운영체계

□ 메뉴별 업무 프로세스

□ 정책토론 담당자별 역할

○ 총괄운영자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담당자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운영 총괄

○ 기관 총괄운영자(정책토론 분류담당자) : 이용기관

- 소관 정책 관련 안건상정, 토론운영‧관리, 결과 피드백 등

- 국민이 신청한 정책포럼 의제 접수·심사, 부서지정·재분류 등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책토론 교육·홍보 등 활성화

○ 부서 담당자

- 소속 공무원 정책토론 의제등록 및 처리 독려

- 국민이 신청한 정책포럼 의제 관리

○ 처리 담당자

- 소관업무에 대한 토론의제 등록

- 국민이 신청한 포럼의제의 심사·승인, 토론결과 정리·등록

□ 정책토론 프레임 통합

○ 통합의 개념

- 각급 기관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해 정책토론을 운영‧관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개설된 정책토론 메뉴를 클릭하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으로 바로 연결

○ 통합의 장점

- 범정부 대표 정책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기능을 활용함으로서 대국민 참여율 제고 및 정책홍보 효과 극대화

- 범정부적 동일기반 사용을 통한 정책정보 공유·교류 및 타 기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신속·편리한 이송·이첩

- 기관 정책토론 운영·관리창구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Ⅱ. 메뉴별 세부절차

1		전자공청회

□ 의제종류

○ 입법안(성안전 입법안)

- 입법계획에 따라 작성하는 법령의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등

○ 입법예고(예고된 입법안)

- 성안되어 거의 확정된 입법안에 대한 예고

○ 행정예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제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실시하는 예고 행위

○ 기타 주요정책

-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외에 개별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전자공청회 업무 절차

* 활용내용 : 법령‧정책‧사업 홍보, 의견수렴(댓글달기), 전문가 패널 위촉

2		정책포럼

□ 의제종류

○ 행정기관의 등록에 의한 토론

- 행정청은 정책, 사업계획, 제도 등의 입안·추진 단계에서 전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정책포럼 의제로 등록하고 온라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반영

○ 국민의 신청에 의한 토론

- 국민은 정책의 건의,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하여 정책포럼을 신청할 수 있고, 소관 행정청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 의제로 등록하고 온라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반영

□ 정책포럼 업무흐름도

3		설문조사

□ 개념

○ 행정청은 정책·제도의 도입여부·방법,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반영

○ 설문유형

- 찬반, 다지선다형(선택형), 기술형, 숫자입력형, 순위선택형

□ 처리절차

설문등록	▶	설문실시	▶	설문종료	▶	결과분석
․ 조사목적에 따라 유형별 작성		․ 일반국민 ․ 전문가 ․ 담당공무원		․ 자동종료		․ 시스템 자동분석 ․ 분석결과 및 정책반영 여부 대국민 공지

4		토론 안건 및 목적에 적합한 기법 활용

□ 댓글달기

○ 정책형성 단계에서 정책수요자에게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예 :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 찬반투표

○ 정책검토 단계에서 구체화된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여부를 조사하고자 할 경우(예 : 정책포럼)

□ 설문조사

○ 정책입안·조정 단계에서 정책의 세부내용 점검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책 Cycle에 따른 토론 운영방식 ]

수 요 (국민)	신규 정책 수립 요구			기존 정책 수정 요구
공 급 (정부)	정책발의 단계	정책형성 단계	정책완성 단계	정책추진 단계
토 론 안 건	정책 필요성을 조사하는 안건	정책의 방향성을 조사하는 안건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는 안건	정책 오차를 조사하는 안건
예 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일까요?	도로명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학자금 대출제도 논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 법	댓글달기 설문조사	찬반투표 설문조사	설문조사 민원분석	실시간토론

참고 1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1

2

3

➊ 전자공청회

➋ 정책포럼

➌ 설문조사

참고 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평가(정부업무평가 정책홍보평가)

□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지표 (’13년 정책홍보평가 평가지표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용 실적)

항 목	구 분		배 점
정량 평가	○ 정책토론 등록 건수/입법예고․주요정책 과제 건수 ․평가대상 기간 : 2012년 12월 ∼ 2013년 11월 * 시스템 등록일 기준 12월1일부터 11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료 ․정책토론 등록 건수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 조사에 상정한 안건 수 * 출처 : 국민신문고 시스템 ․입법예고 건수 : 법률, 시행령, 부령, 훈령 제·개정 건수 * 출처 : 법제처 법제지원시스템 ․주요정책 과제 건수 :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수 * 출처 : 총리실 성과관리 시행계획 현황 ․토론 참여인원 단계별 가중치 : 100명이하(0.5점), 100명～500명(1.0점), 500명이상(1.5점) * 출처 : 국민신문고 시스템		0.5점
정성 평가	소 계	100	0.5점
	○ 토론 안건 - 안내문, 발제요약, 발제내용이 모두 적절한 분량으로 토론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명한 경우 30점 - 각 항목이 부적절한 경우 10점 감점 * 안내문 : 토론의 배경, 목적, 계획 등을 설명 * 발제요약 : 토론 안건을 압축하여 요약 * 발제내용 : 토론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상정된 안건 중 무작위로 추출(10건)하여 평가 하되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추출 비율을 5:3:2로 함	30
	○ 운영 과정 - 토론 진행과정에서 논의내용 중간정리 자료, 통계 등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30점	30
	○ 의견수렴 결과 정책반영 여부 - 의견수렴 결과, 정책반영 여부를 등록한 경우 40점 - 각 항목이 부적절한 경우 10점 감점 * 정책포럼, 전자공청회, 설문조사의 의견수렴 결과 정책반영 등록 등 정책소통 효과가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40

□ 평가결과 활용

○ 2013년 특정평가 정책홍보평가 보고서 국무회의 보고(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