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무용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가이드

2013. 9.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 목 차 ••••

Ⅰ. 정부3.0과 정보공개	1

Ⅱ. 정보공개 확대 운영 방향	2

Ⅲ.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 운영	3

달라지는 정보공개 제도	3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13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서비스	16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23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	25

정보공개 운영실태 기관평가	27

Ⅳ. 행정사항	28

<참고>

참고1. 정보공개법 개정사항(요약)	29

참고2. 사전 정보공표 항목 분류(예시)	30

참고3. 지자체 정보공개 분야별 사례(예시)	32

참고4. 정보공개 관련 기관별 홍보사례	41

Ⅰ		정부 3.0과 정보공개

1. 비전과 전략

2.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Ⅱ		정보공개 확대 운영 방향

□ 기본방향

○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수요자중심으로 전환

-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선별적․소극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사전적 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정보공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proactive disclosure)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제고 및 행정청의 업무부담 완화

○ 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국민권익 증진 및 투명성 확보

-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각종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는 범국가 차원의 정보공개와 활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 투명성 확보

□ 세부 추진방향

○ 사전공개 확대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운영기반 마련

- 적극적인 사전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 즉시 공개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비공개문서는 비공개 이유 명시 및 결재권자의 의무적 재검토 추진

- 제한공개(비공개 및 부분공개 등)에 대한 엄격한 운영기준 제공 및 원활한 불복청구절차의 간소화(불복청구 전담인력 운영 등)

○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른 운영절차 개선

-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한 비공개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을 반영한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정보공개제도 내실화를 위한 평가절차 개선

- 사전공개 및 원문공개의 조기정착을 위해 각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이를 통한 권고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등 제도개선

Ⅲ		공공기관 정보공개 업무 운영

1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개정 공포(‘13.8.6)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임

공공기관의 정의 정비 (법 제2조제3호)

○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당초 법에 규정계획이었던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된 기관들은 법률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됨

개정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개정 후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계획 (시행령 개정안 제2조)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의무 부여

○ 다만, 목적·기능이 다양하고 기관의 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기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보조기관은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하고 보조받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한하여 정보공개

※ 5천만원 미만을 보조받는 기관은 현행과 같이 지원기관이 처리

* 신규 대상기관(’12년 추정): 출자 47개, 출연 465개, 보조 15,996개

현행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하 생략>
	⇓
개정안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생략)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는 기관(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 만원 이상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다만, 보조를 받는 해당 업무에 한한다.

	❚ 공공기관 조치사항 ❚
‣ 신규 정보공개 대상기관 관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히, 5천만원 이상 보조받는 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부여사항 교육 등 ‣ 신규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등록,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 의무 사항> ⁃ 정보공개 대상기관 조례 지정 (영 제2조) ⁃ 청구권리 존중, 정보관리체계 정비 등 (법 제6조) * 정보공개 업무 주관부서 및 적정 담당인력 배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정보의 적절한 보존, 신속한 검색체계 유지,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등 ⁃ 사전행정정보 공표 (법 제7조, 영 제4조) ⁃ 문서목록 작성·비치 및 공개, 정보공개장소 확보 (법 제8조. 영 제5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 서식, 수수료 등 편람 작성·비치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 (법 제9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유지 (영 제16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법 제8조의2)

○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참여 확대

○ 다만, 모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 중앙행정기관 외에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가 가능한 기관들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개정전		<신설>
	⇓
개정후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원문정보 공개 대상기관 지정 계획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 원문정보 공개를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는 중앙․시도부터 실시하고 시군구, 공공기관, 학교 등 연차적으로 실시

* 시군구․공공기관(공사․공단)은 상용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환경조사, 시스템 연계표준 마련 후 추진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특수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은 기관규모, 자율성을 고려하여 제외

※ 부칙 : 영 제5조2에 의한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위원회, 지자체(시도) : 2014.3.1.

2. 지자체(시․군․자치구, 교육청),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 2015.3.1.

3. 제2호에 불구하고 원문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적 연계가 어려운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기로 한다.

현행		<신설>
	⇓
개정안		제5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자치구, 교육청)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중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조치사항 ❚
‣ 각급 공공기관 생산 정보 공개․비공개 분류 업무 등 사전 교육 안내 ‣ 원문정보 공개제도 시행이전에 생산되어 공개로 분류된 문서의 원문공개 대상 정보 정비 등 사전 준비 - 최근 3년간 ‘온 나라’ 보유․관리 정보에 개인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정보 포함여부 등 재 확인 ‣ 문서 생산시 임의적인 비공개 분류가 되지 않도록 확인 및 점검 * 담당자가 ‘부분공개․비공개’로 문서 분류 시 최종 결재자가 최종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는 안내창이 보이도록 시스템 변경

정보공개 처리절차 명확화 (법 제9조제1항제5호)

○ 비공개정보 중 의사결정․내부검토과정 종료 시 통지

-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될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개정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5. (생략)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개정후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 내부검토과정 종료사항 통지서 (규칙안 제9조제1항제5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가 종료될 경우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법 개정(제9조) 에 따른 조치

❚ 공공기관 조치사항 ❚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가 종료될 경우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

* 정보공개시스템 온라인 청구 시 온 라인으로 통지

* 통지서 : 시행규칙 개정안 (아래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13.10.>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종료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청구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귀하가 우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결정과정으로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는 바,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어 이를 통지하오며 동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국가안보, 수사기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법 제12조제1항, 제3항)

○‘정부투자기관’을 ｢공운법｣ 제5조에 의한‘공기업’으로 변경

○ 국가안보․범죄수사기관 외부전문가 구성 : 최소 1인 이상 → 최소 3분의 1 이상

개정전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③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
개정후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③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법 제18조 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기능 강화, 법률에 상향규정

개정전		<신설>
	⇓
개정후		제18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나.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다.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2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정비 (영 개정안 제11조)

○ 청구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현 규정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 및 보완

* 기간이 지난 후 이의신청 → 삭제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예외 조항 추가 :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 할 경우

현행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개정안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현행과 같음)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삭제)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 할 경우

	❚ 공공기관 조치사항 ❚
‣ 정보공개심의회 대면 심의회 개최 원칙, 서면심의 시 사유 명시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구성 -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상급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하도록 내부 규정(조례) 마련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대상(법 제12조) : 국가기관, 지자체, 「공운법」제5조에 의한 공기업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정보제공 (법 제13조제2항)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를 원할 경우, 원하는 형식으로 교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개정전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개정후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 .

기한 내 공개여부 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강 (법 제11조제5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 시 비공개 간주 규정(제11조제5항) 삭제

○ 2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를 밟을 수 있도록 함

개정전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
	⇓
개정후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⑤ (삭제) 제18조(이의신청) ①--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심판) ① ----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소송) ① -----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조치사항 ❚

‣ 처리 기한 내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참조(‘13.6.)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경우 담당자, 책임자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전 공공기관)

※ 각 기관 징계 관련규정에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처리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실태 개선 권고 및 지도점검 (법 제24조 제4항, 제5항)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 안행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 권고

- 중앙․지방자치단체 등은 소속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 제시, 지도·점검

개정전		<신설>
	⇓
개정후		제24조(제도 총괄 등)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조치사항 ❚
‣ 중앙․지자체, 국회, 법원 등은 소속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상황에 대해 정기적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정보공개 관련 신분보장 (법 제28조)

○ 정보공개의 활성화 및 정보공개자의 보호 필요

개정전		(신설)
	⇓
개정후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사실 통지서 보완 (규칙안 서식 제1호, 제4호의3)

○ 청구인 주소의 세부번지까지 알려줄 경우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

- 청구인의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청구인의 상세 지번을 제외한 성명, 주소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3.10.>
정보공개 청구서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신설 2013.10.>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현행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 개정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지번, 아파트 동, 호수 제외)

2		사전 정보공표 대상 확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proactive disclosure)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

➠ 정부3.0의 3대 전략중 하나인 “투명한 정부” 구현의 핵심가치

사전공개 대상업무 발굴, 공개 확대

○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확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적시에 공개(법 제7조)

- 법령상 사전공개 사항 또는 공개청구 빈도가 많은 업무, 능동적 공개

	《 공공정보 공개대상 확대(예시) 》
<사례 1 : 유해 화학물질 관리정보 공개>(환경부) ◈ 지역별․사업장별 주요 유해물질 취급정보 제공으로 국민안전 제고 (현황) 각 사업장 취급 유해물질 정보 미제공으로 사고시 긴급대처 곤란 등 (개선) 거주지역 주변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정보 및 위해성 정보 제공으로 사고발생시 맞춤형 긴급대응 가능 <사례 2 : 식품․위생 등 안전관리정보 공개 >(시도, 시군구) ◈ 국민 식생활 등 안전관리 관련 상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 (현황) 식품․위생관련 점검내용중 우수사례 중심의 공개 (개선) 위해식품․유독물 정보, 관련 업체 등 위해정보, 단속결과 제공 <사례 3 : 요양기관 비교정보 공개 >(복지부, 심평원) ◈ 각급 병의원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현황) 의료기관 평가자료(수술․처치․약제 등), 요양병원 병상 등 공개 (개선)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허가․신고초과 약제비 승인내역 등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품질제고

○ 기존 사전공개정보의 정보신뢰성 및 공개수준 제고

- 유사․공통유형별 표준안을 통한 각 기관 공개항목수준 통일로 공개정보의 품질 제고

	《 공개정보 품질개선을 위한 공표내용 확대(예시) 》
<사례 1 : 어린이집 운영내역 공개> (복지부, 자치단체) ◈ (현행) 어린이집 및 이용자 현황 (개선) 지역별·종별·이용아동·보육교사수, 비용(일반+특별활동), 시설규모, 급식현황,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다양한 선택 기회 제공,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 <사례 2 : 지방재정 공시항목 확대 > (안행부, 자치단체) ◈ (현행) 재정운용결과 및 중요사항, 지자체 의무공시사항 등 (개선) 대규모 투자사업, 지자체․지방공기업 채무․부채 현황, 사업별 원가정보(행사․축제, 주차장관리 등) 등 주민관심 항목 확대 ⇒ 지방재정 건전성․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재정감시기능 강화(예산낭비․선심성 사업 억제) <사례 3 : 외국인 인력공급 세부계획 공개 > (고용부) ◈ (현행) 외국인력 허용 업종, 도입규모 (개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연간·시기별 공급계획, 방문취업동포 국내체류규모, 업종별 고용한도 등 ⇒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생산안정화 지원 가능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등 개편

○ 국민의 정보검색 용이성 확보를 위한 기관 홈페이지 개선 및 분류방식 개선 등 접근 용이성 확보

○ 다양한 홈페이지에 흩어진 정보의 연계로 정보검색 용이성 확보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 등 복수의 게재방식 채택으로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사전정보공개 주요사항 홍보를 통한 국민 인지도 제고

○ 각 기관의 사전공개 정보를 중심으로 실제 국민생활에 있어 파급효과가 크고,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을 홍보내용으로 작성

○ 기관 홈페이지, 언론, 리훌렛, SNS, 정보공개모니터단 등을 통한 홍보

✽ 사전정보공개 확대 프로세스 ✽

□ 대상업무 선정

○ 과별 주요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전체업무 열거후 검토)

- 직제시행규칙상 기능 및 과별 업무분장 등 참고, 공개시 의미있는 단위업무 중심으로 리스트 작성

* 현재 공개된 업무도 전체적으로 재검토(공개업무의 효용성 검토)

○ 주요업무를 4개 종류별✤로 분류

* 분류방식 참고를 위하여 주요예시 2-3개 업무 제시(업무-항목분류)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문제점이 있을 경우(공개시 예상문제 등), 비고란에 제시

□ 업무선정 프로세스

① 주요업무별 공개 리스트 작성 ※ 직제상기능, 업무분장표, BRM 등 참고			② 리스트 자체평가 및 진단 ※ 자체평가위원, 정보공개심의회, 위부전문가, 이해관계자 활용
과장			실·국장
④ 홈페이지 일괄 공개 ※ 부처 계획 통보(안행부)			③ 부처 리스트 확정 ※ 평가, 진단결과 등 반영
정보공개책임관(기조실장)			정보공개책임관(기조실장)

Feedback

※ ③ 부처 리스트 확정시 기관별 쟁점 토론 추진(필요시 차관주재 등)

□ 변화관리

○ (1단계) 주요업무 리스트를 통해 공개업무의 확대 추진(10월)

○ (2단계) 1차공개 결과 검증․의견수렴, 컨설팅․평가(12월)

○ (3단계) 검증․평가 결과를 반영, 2단계 고도화․확대 추진

5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서비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한 ‘원문정보’를 국민이 ‘청구 전 사전 공개’하는 근거 규정 마련(법 8조의2)

➠  원문공개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개요

○ (대상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 (서비스 시기) ‘14. 3. 1부터 시행, 다만 시스템 연계·개발기간 등을 고려, 시행시기 차별화

※ (’14)중앙·시도·시군구(일부) → (’15)시군구·교육청 → (’16년이후)공사·공단 등

※ ’14년은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만 서비스 제공 : 중앙(47개), 시도(17개), 시군구(73개)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산한 정보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에 대해 제도 시행 이전 3년 전 문서(‘11. 1 ~ ’14. 2)부터 공개

< 행정기관 생산문서 건수(’12년) >

구 분	계	생 산 문 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총 계	206,247,347	139,613,253(67.7%)	11,515,444(5.6%)	55,118,650(26.7%)
중앙(소속기관포함)	18,367,985( 8.9%)	4,630,720(25.2%)	1,811,647(9.9%)	11,925,618(64.9%)
시도 (시군구포함)	103,746,583(50.3%)	76,326,914(73.6%)	4,598,837(4.4%)	22,820,832(22.0%)
교육청(지원청포함)	84,132,779(40.8%)	58,655,619(69.6%)	5,104,960(6.1%)	20,372,200(24.2%)

○ (공개형태) 원문형태(한글, 엑셀 등)로 제공하되, 위·변조 확인 기능 적용

※ 공개정보 제공형태 변경 : (현재) PDF → (변경) 원문형태(한글, 엑셀 등)

○ 국민이 원문정보를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회 방법 도입

* 기관별, 기간별, 주제별, 키워드, 인기검색어, 최근 등록정보 등

○ 정보공개 이용절차

- (개선 전)

- (개선 후)

※ 정보목록 및 원문은 정보공개시스템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예정

정보분류체계 마련 및 구체적 검색서비스 지원 계획

○ 원문정보 공개(’14년)에 필요한 정보공개 표준분류체계 마련

- 중앙․지자체 BRM 등을 기반으로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능별․주제별 정보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시 반영

- 중앙․지자체 BRM 분석, 기록물관리시스템․대표 포탈 등 사례 조사

추진일정

○ 기관별 원문정보공개 교육 및 문서정비        : ‘13. 9 ~ 11. 8

○ 온-나라시스템 일괄반영․자료추출 프로그램 배포 : 10월 중순

○ 정보목록 추출․취합 및 정보목록DB 재구축   : 11 ~ 12월

○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시험운영(내부)           : ‘14. 1 ~ 2월

○ 원문정보공개 대국민서비스                   : ‘14. 3월 ~

	❚ 공공기관 조치사항 ❚
‣ 공개로 분류된 문서(‘11.1.이후 생산)중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 내용 포함 문서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재분류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커드 및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비공개 해당 정보 ‣ 공개로 생산된 문서는 ‘14.3월부터 기안문과 첨부파일까지 대국민 공개되므로 문서 기안시 문서제목, 기안문,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 반복 교육

✽ 공공기관 생산문서 정비 방법 ✽

□ 문서 정비 개요

○ 정비기간 : ‘13. 9월 ~ ’13. 11. 8.

○ 대상기관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47, 시도 17, 시군구 73)  *붙임 1 참조

※ 대검찰청(별도 업무관리시스템 이용하나, 정비 대상임)

○ 정비주체 : 현재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

○ 정비내용(주요확인사항)

- ‘11. 1월부터 생산하여 공개로 분류된 전자문서(등록문서 포함)중, 개인정보*(또는 비공개 내용**)가 포함된 문서를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재 분류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카드 및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1호~8호)에 해당하는 정보

○ 정비방침

- 공개문서중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해당 문서는 반드시 분류 상태(부분공개) 변경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3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14.8.7 시행) : 개인정보 누출 시 벌칙 또는 과징금 대상에 해당

- 비공개 내용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 분류 하고, 관행적․임의적 비공개 지양

□ 공개문서 정비절차

(온-나라시스템) ① 생산문서 목록 추출․제공	⇨	② 생산문서 목록 배부	⇨	③ 생산문서 내용 확인 및 공개여부 검토
정보화 부서→정보공개부서		정보공개부서→각 부서 및 소속기관		부서 서무 및 문서기안자
				⇩
(온-나라시스템) ⑥ 문서 재 분류 내용 반영	⇦	(온-나라시스템) ⑤ 문서 재분류 정비목록 검증(→오류시 확인)	⇦	④ 문서 재분류 정비목록 제출(공문)
정보화 부서		정보화 부서 (자료정비 해당부서)		(본부) 각 처리부서 → 운영지원과(총무과) (소속) 총괄부서 취합 → 운영지원과
⇩
(온-나라시스템) ⑦ 정보목록 추출․제출	⇨	(기록관리시스템) ⑧ 온-나라시스템 변경내용 RMS 반영
각 기관 → 안행부(공공정보정책과)		중앙 : 운영지원과 → 국가기록원 지자체 : 자체

① (온-나라시스템) 생산문서 목록 추출․제공(정보화담당관실→정보공개부서)

-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사업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목록 추출 쿼리)을 이용하여 생산문서 목록 추출(엑셀) 및 정보공개부서 제공

- 생산문서 목록은 2개로 구분 추출 : 정비 대상 문서의 관리부서가 있는 문서와 부서폐지 등으로 관리부서가 없는 문서*로 구분

※ 목록추출 쿼리 프로그램 배포(9.9~) 및 다운 방법 : 붙임2 참조

※ 생산문서 목록 및 재분류 서식(항목) : 붙임3 참조

< 생산문서가 폐지부서 소관의 문서인 경우 정비* >

◊ ‘현 관리부서’가 폐지부서로 되어 있는 문서

- 기관 통․폐합, 부서 변경이후 온-나라시스템에서 문서 정비가 안되어 현 관리부서가 없는 문서가 존재

⇒ 정보화 부서와 협의하여 문서 정비작업(소관부서 분류) 완료후 생산문서 목록 추출

② ‘생산문서 목록’ 부서․소속기관별 배부(정보공개부서→부서․소속기관)

- 생산문서 목록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기관 전체 목록으로 작성됨으로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별로 분리 제공

※ 전체목록을 제공하고 각 부서별, 소속기관별 해당 정보만 정비 가능

③ 문서 내용 확인 및 공개여부 검토(부서 서무 또는 기안자)

- 기 생산문서의 제목 및 본문, 첨부 문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엑셀파일에 ‘비공개(호수)’ 또는 ‘부분공개(호수)’로 ‘문서 재분류 정비 목록’에 표시

※ 문서 재분류 정비 작성 항목(정비내용) : 붙임3 참조

< 열람권한 제한에 따른 문서정비 >

◊ 열람범위(기관, 실국, 부서, 열람불가) 제한 문서

- 열람불가 문서 : 결재자*, 단위과제카드 과제 담당자, 처리과 문서 담당자만 조회 가능

⇒ 결재자*가 재분류 하되, 결재가가 없을 경우 해당 문서의 ‘단위과제카드 과제 담당자’ 또는 ‘처리과 문서 담당자’가 재 분류

* 결재자 : 문서 생산시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가 해당됨

◊ 열람제한(완결전문서, 날짜지정) 문서

- 날짜지정 문서 : 해당 문서는 열람제한 날짜가 경과하기 이전에는 결재자*만 조회 가능

⇒ 결재자*가 재분류 하되, 결재자 전출 등으로 문서 내용을 조회 할 수 없는 경우 문서제목을 토대로 ‘부서별 문서 담당자’가 재분류

* ‘문서제목’으로 판단이 안되는 경우 ‘부분공개’, ‘비공개’로 재 분류

- 문서상태가 ‘공개’로 분류되는 문서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서 바로 공개됨으로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재분류

※ 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서 개인정보필터링 기능을 도입하여 □글, ms office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나, pdf, jpg 등 그림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해당 부서에서 검증하지 않을 경우 원문이 공개될 수 있음

④ 문서 재 분류 결과 제출(부서장 결재, 각 부서 → 정보공개․정보화부서)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 분류한 ‘정비목록(엑셀)’을 정보공개 총괄부서(운영지원과․총무과 등) 또는 정보화부서로 제출

※ ‘문서 재분류 정비목록’ 취합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

※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에 ‘문서 재분류 정비목록’ 제출

⑤ (온-나라시스템) ‘문서 재 분류 정비목록‘ 내용 검증(정보화부서)

- 각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 재분류 정비목록’(엑셀)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검증 프로그램은 온-나라유지보수 사업단에서 제공(10.11일)

※ 검증 프로그램배포 및 방법 : 붙임2 참조

- ‘문서 재분류 정비목록’(엑셀) 내용중 비정상 자료는 해당 부서별로 재정비후 제출

⑥ (온-나라시스템) ‘문서 재 분류 정비목록‘ 일괄 반영(정보화 부서)

※ 정비 프로그램 배포 및 방법 : 붙임2 참조

⑦ 정보목록 추출 및 제출(각 기관 → 안전행정부:공공정보정책과)

- 문서정비가 완료된 각 기관의 정보목록을 추출하여 제출

※ 추출 프로그램 배포 및 제출일정 : 세부계획 별도 통보(10월중)

⑧ 기록관리시스템(RMS) 반영

- ‘문서 재분류 정비목록’(엑셀)를 이용하여 온-나라시스템의 변경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RMS)에 반영

※ ’11~’12년 생산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완료한 기관 해당

※ 2013.3월 정부조직개편으로 2013.1~3월 문서도 이관한 경우가 있음

붙임1	’14년 원문정보공개 대상기관(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

□ 전체 137개 기관(중앙 47, 시도 17, 시군구 73)

(2013. 8. 1. 현재)

구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47)	중앙 부처 (40)	부(17)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처(3)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17)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대검찰청(별도 업무관리시스템 이용)
		원·실(3)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위원회 (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 자치 단체 (90)	시도 (1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시군구 (73)	서울(5)	강남구, 금천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구
		부산(7)	금정구, 남구, 부산진구, 북구, 서구, 수영구, 중구
		인천(3)	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0)
		대구(2)	달성군, 수성구
		대전(1)	유성구
		울산(1)	중구
		경기(21)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군, 양평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5)	고성군, 영월군, 태백시, 평창군, 횡성군
		충북(2)	청주시, 충주시
		충남(7)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전북(1)	익산시
		전남(5)	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장성군, 장흥군
		경북(5)	문경시, 봉화군, 영양군, 예천군, 칠곡군
		경남(8)	사천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제외 기관(4, 업무특성)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붙임2	생산문서 목록 추출 쿼리 및 배포 방법

○ 행정망에서 온-나라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웹페이지 접속

- 행정망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음

○ 접속 URL: http://bmshelp.mopas.go.kr/index.jsp

○ 회원가입(회원가입 승인된 후에 접속가능)

○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 “원문정보공개를 위한 기관별 생산문서 정비지침과 관련 자료배포”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쿼리 다운로드

- 생산문서 목록 추출, 문서정비 입력자료 검증, 온-나라시스템 일괄 반영, 정보목록 추출용 쿼리 해당

○ 서비스데스크 접속 및 원문공개 관련 문의

- 서비스데스크 접속 및 프로그램 배포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단 : 070-7099-9200~04

-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시스템구축, 자료정비 절차 등

․공공정보정책과 : 02-2100-1885, 1886

붙임3	생산문서 목록 및 재분류 정비 서식(예시, 엑셀)

순번	생산 기관 코드	생산 부서명	현 관리 부서 코드	현 관리 부서명	현 관리 부서 폐지 여부	종료일	보고 일자	문서 번호	제목	생산 시스템ID (35자리)	단위 과제 카드ID	....	기록관 이관 여부	공개 구분	재분류 변경 내용	비공개 근거* (1호～8호)	비공개 사유
1	1234567	행정제도과	1234567	공공정보정책과				1	문서정비	....	....	....	Y	대국민 공개	부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2	1234567	행정제도과	1234567	행정제도과	Y			2					N	대국민 공개	비공개	5,6
															두개 값만 입력가능	각호는 콤마로 구분	필요시 250자 이내 기재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															정비내용 (각 부서 작성항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중에 선택

4		정보공개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각급 공공기관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적정 처리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청구서 확인 :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

* 처리부서 지정, 소관이 아닐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제3자 관련 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 다른 기관 생산 정보의 경우에도 의견 청취 후 결정

○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 시 수수료를 우선 징수한 후에 공개

- 정보공개 청구 후 수령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선 수수료 및 우편료를 징수한 후에 정보작성 공개

○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및 부당지연 금지 (법 제11조)

- 부득이 결정기간 연장 시, 연장사실 및 사유를 즉시 통지 (영 제7조)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등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원칙적 공개, 비공개대상 정보 최소화

☞【참고 2】지자체 분야별 정보공개 사례 (예시)

* 지자체 자료를 기초로 공개범위가 다른 경우 공개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함

항목	주요 내용
공개대상 정보(제1조)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일체의 정보 (문서 외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사전공개 (제7조)	①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 ②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정보 ③ 예산집행 등 행정감시 정보 ④ 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제9조)	① 법령상 비밀·비공개, ② 국방 등 국익침해, ③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④ 재판 관련 정보 등 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⑥ 개인 사생활 침해 ⑦ 영업상 비밀침해 ⑧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정보, ⑨ 정보 부존재

○ 정상적인 업무 수행곤란, 정보훼손 우려 정보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청구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공개

○ 비공개(부분공개) 시, 사유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안내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

○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

* 정보 공개(비공개)가 정보부존재가 함께 포함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정보 공개(비공개) 결정서에  ‘정보부존재’ 사유를 설명하여 통지

5		공공기관 정보공개운영 체계 기반 구축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소관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적정인력 배치, 교육 등 실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정보공개담당관은 공개여부 결정 곤란사항, 이의신청 및 그밖에 정보공개 운영 사항 심의를 위해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 가능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법 제12조,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2011. p.32)

- 구성원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명

- 2분의 1은 해당기관 업무 또는 정보공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 언론보도 (‘13.8.26. 서울신문) 참조

ㆍ 위례시민연대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등 대상 정보공개 청구결과,

“ 비전문가 등 배제 대상(자영업자, 퇴직공무원, 지방의원, 관련기관 임직원 등) 포함, 의무비율 미준수 기관 지적”

○ 심의회 개최 :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위주 운영

*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의회 개최 의무화 원칙

* 심의회 개최시기를 특정요일·시간으로 사전 지정, 운영 정례화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주관·운영하여 정보공개 처리 부서에 심의회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일괄 통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사전에 심의안건 및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검토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심의회 개최 절차(예시)

①개최 요청		②개최계획 수립		③심의자료 제공		④의결․통보
공문서로 요청 (처리부서)		일정협의 수립 (정보공개주무과)		심의안건,유관자료 (처리부서)		의결, 회의록정리 (처리부서)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의무 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청구건수가 많은 기관은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정보공개모니터단의 활발한 활동 여건 조성

- 온라인 전용커뮤니티 개설,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상시적 모니터링, 토론 및 피드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 모니터단의 건의·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타당성 적극 검토

-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全 기관에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 모니터단 발굴과제에 대한 개선 추진상황 확인·점검 등 집중관리

-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 사후관리 철저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 (개요) 정보 수요자인 국민이 사전정보공개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공공기관의 모니터 활동도 병행하여 정책소통의 통로로 적극 활용

◾ (구성방법) 기관 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 20~50인으로 구성, 기관의 규모·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운영) 사전정보공개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등 모니터링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세미나 등 활성화

○ 정보공개 사이버 교육 실시

- 중앙공무원교육원 (http:://cyber.coti.go.kr) : ｢정보공개제도 과정｣

- 지방행정연수원 (http:://www.elearning.go.kr) : ｢정보공개 실무｣

< 교육과정 개요 >

과 목 명	｢정보공개제도 과정｣, ｢정보공개 실무｣
구 성	10차시 구성 (1차시 약 60분 소요)
주요내용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용어 설명 ▪정보공개 대상기관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및 불복구제 방법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요령,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등

○ 정보공개 자체 워크숍 실시 등

6		정보공개 운영실태 기관 평가

□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계획 (국무조정실) 참조

○ 대상기관 : 4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분류 : 행정관리역량 평가(중앙행정기관)*, 합동평가(지자체) 포함

* ’11년 특정평가 → ’12년 자체평가 전환 → ’13년 자체평가

○ 평가지표 :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및 정보내용의 충실성

□ 정보공개 세부 평가지표 ( 지자체 예정)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

① 비공개 결정 처리의 적절성

○ 비공개 결정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 평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 20건의 결정통지서 평가

* 20건 미만은 전수조사, (단, 동일 청구내용인 경우 재 추출)

<평가기준>

․비공개사유를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 명시하였는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타 조항, 내부지침 등은 불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1호의 경우 근거법령 구체적 기재, 4호, 5호, 8호의 경우 해당되는 구체적 사유 기재 등)

․처리기한(20일)내 처리하였는지

․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지

② 정보 부존재 결정의 적절성

○ 정보 부존재 결정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 평가방법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 20건의 결정통지서 평가

* 20건 미만은 전수조사, (단, 동일 청구내용인 경우 재 추출)

<평가기준>

․부존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보존연한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 등)

․처리기한(7일) 내 처리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정보공개제도 실태점검 결과

① 사전정보공개 내용의 충실성

○ 사전정보공개 기준(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ㆍ방법 등) 공표 및 사전 행정정보의 접근성, 공표내용의 충실성

②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구성·운영 및 활동 내역

○ 평가방법 : 구성현황,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회의개최, 워크숍, 설명회개최 및 모니터단 의견을 반영한 기관의 사전정보공개제도를 운영 등

Ⅳ		행정사항

1.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

○ 정보공개법 개정사항 소속기관, 시군구, 산하기관(공사․공단 등) 전파

- 정보공개 대상기관, 원문공개 대상․시기, 불복절차 등 변동사항

○ 대통령령․부령 등 개정에 따른 자체 운영지침 마련 (10∼11월)

- 출자․출연․보조단체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 파악․정비

- 중앙행정기관․시도의 소속기관․시군구 지도․점검을 위한 절차 정비

○ 소속기관, 산하기관(공사․공단 등), 신규 대상기관에 전달 교육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정비(법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법령·현실과 괴리되는 지침·조례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연 1회 이상)

3. 원문공개 정보 문서정비를 위한 조치사항

○ 생산문서 정비계획 교육 및 산하기관 통보 : 즉시

- 중앙 → 본부․지역청, 시도 → 시군구(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 해당)

○ 문서정비가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 점검 : 수시

○ 문서 재분류 정비결과 제출 : 11. 8일까지

- ‘11. 1월부터 해당기관에서 생산한 전체문서 대비 공개문서 건수 등의 통계를 아래 양식으로 취합하여 제출

기관명	연도	생산문서(건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전환 건수
		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1년
	‘12년
	‘13년

참고 1	정보공개법 개정 사항 요약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공공기관”의 정의 명확화 (제2조제3호)	○ 국가기관, 지자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당초 확대 대상인 출자․출연․보조기관은 법률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규정토록 수정
정보공개 원칙 강화 (제3조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8조의2 )	<신설>	○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가능한 기관들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비공개대상 정보중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결과통지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기한내 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보강 (제1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0일 이내 공개여부 미결정시 비공개 결정 간주	○ 비공개 결정간주 조항(제11조제5항) 삭제 ○ 20일 경과 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기관 (제12조제1항)	○국가기관, 지자체,「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국가안보, 수사기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12조제3항)	○최소한 1인 이상	○ 최소한 3분의 1 이상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태의 정보제공 (제13조제2항)	<신설>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에 제공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제18조 제2항)	<신설>	○ 이의신청시 심의회 개최 - 심의회 미개최 요건 : 의회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적인 신청, 법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견제시 지도 등 (제24조 제4항, 제5항)	<신설>	○ 안전행정부장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처리 실태 개선 권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 지도ㆍ점검
정보공개 관련 신분보장 (제28조)	<신설>	○ 누구든지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참고 2	사전 공표정보 항목 분류 (예시)

대분야	중분야	항 목(단위사업)	세부항목(내용)
국민 밀접 생활 정보	의료·복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시설규모, 수용인원 등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
		⦁어린이집 평가 인증결과
		⦁어린이집 현황	∙대표자, 정/현원 ∙연령별 활동경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기관명, 위반∙처벌 내용
		⦁의료기관 개설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출산장려, 아동보육, 다문화가정 지원내용
		⦁의료기관 시설장비 정보	∙병상수, MRI, CT장비
		⦁장사시설 이용정보	∙소재지, 이용방식 ∙ 수수료 등
		⦁정신보건, 감염질환
	조세	⦁고액·상시 체납자명단	∙납부내역서, 금액
		⦁국·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
		⦁사용료, 수수료, 공공요금 조정	∙산정기준
	주택· 도시계획	⦁도시 계획, 주거환경 정비	∙고시일, 미불용지보상
		⦁주택관리(공동.임대.아파트)	∙사용승인, 연면적, 세대수
		⦁아파트별 관리비	∙수선비, 위탁수수료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정 구역∙도면∙조건
		⦁부동산, 분양정보	∙분양가격 구성
		⦁건설정보	∙공사개요, 계약∙집행현황 ∙공정사진 등
		⦁뉴타운, 신도시계획	∙도시계획결정, 시행일
	경제·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 창업지원
		⦁산업단지 정보, 투자유치, 수출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재지, 지원내역, 품목,
		⦁석유가격 정보	∙평가 가격
		⦁소비자 지원, 보호
	교육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개방시간, 이용방법
		⦁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
		⦁무상급식	∙위탁영업업체, 연락처
		⦁교육지원계획
		⦁문화행사, 공연장	∙행사계획, 입장객, 수입액
국민 안전	식품·위생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위생의무 위반 업소	업소명, 위반∙처분사항,
		⦁정수장·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농산물 안정성 조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치안	⦁학교폭력 현황, 청소년 범죄현황
		⦁방범시설 설치내역
		⦁교통․산업․보건분야 안전정보 종합, 지수화(안전지수)
	소방	⦁119활동, 화재예방	∙신고일, 위치, 업체명
		⦁소방업체, 소방시설, 장비 현황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현황	∙기준초과 업소,
		⦁토양, 지하수, 하천, 오폐수 수질관리
		⦁대기오염, 기후변화
		⦁도시녹화, 생태보호, 생활환경
	교통	⦁교통영향분석 평가결과
		⦁자전거 도로 현황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주차장 현황	∙주차단속 현황
		⦁교통망, 버스·지하철 등 교통정보	∙노선별 운행횟수
	도로·하천	⦁도로시설물 계획·관리	∙도로점용 승인내용
		⦁교량·터널, 유수지 관리
정부 투명성	계약정보	⦁기관별 계약정보	∙사업명, 계약기간, 금액
		⦁계약사항 변경내용	∙예정가, 낙찰율, 최초계약 ∙계약업체, 변경사항 등
		⦁수주실적 상위 조달업체 현황
		⦁국∙공유재산 정보	∙대부 및 매수절차
		⦁공사발주 세부내용 및 계약 전 과정
	국정감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예산, 집행액, 내역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결과	∙지역. 기간, 사유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감사목적, 지적사항
		⦁각종 용역결과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타당성조사, 감리, 점검등
		⦁각종 위원회 정보	∙위원 성명∙임기∙경력
		⦁주요 회의결과, 공청회 개최결과
		⦁민원처리 현황
		⦁공용차량 운용상황	∙보유, 운행거리, 유류비
		⦁국제교류 현황
		⦁이의신청, 행정심판
재정 정보	지방재정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채 현황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임원, 보수 등) 및 재정현황	∙
		⦁지방 일반재정·교육재정·공기업 포괄 통합재정정보	∙
		⦁비영리단체 지원	∙지원기준, 사업 평가결과
	공공사업	⦁지역행사·축제 등 주요 공공사업 원가정보
		⦁공공시설, 대규모 사업공사 관련 정보
		⦁주요사업 평가 결과
	지역물가	⦁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	∙원가 산정방식
		⦁지자체별 주요 서민생활물가

참고 3	지자체 공개정보 분야별 사례 (예시)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자료(사례)는 동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합리적인 공개범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처리한 사항을 제출받아 종합한 자료로,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자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보유ㆍ관리 정보의 성격 및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 사유를 고려하여야 함

1		국민 밀접생활 정보 (의료∙복지, 조세, 도시계획·주택, 일자리, 교육문화)

청구사항	공개사항
□병·의원,의약품 도매상	ㆍ업소명, 주소, 대표전화 ㆍ허가일자 ㆍ병상수 ㆍMRI, CT 공동활용 여부
□병의원	ㆍ명칭, 원일자 ㆍ영양사, 조리 인원수
□의료기관 개설현황	ㆍ의료기관명, 소재지 ㆍ영업자 성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보유	ㆍ의료기관명, 소재지,대표전화, 팩스 ㆍ보유장치명, 장치용도 ㆍ장비모델, 장치형식 ㆍ정기검사 실시일자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ㆍ제공기관별 활동보조인수, 이용자수 ㆍ대상자 및 단가, 인력등 · 4대보험 가입율 ㆍ활동보조인 평균임금 ㆍ활동보조인, 4대보험가입, 산재관련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ㆍ동별 가구수 ㆍ지원기준, 지급총액
□기초노령연금	ㆍ국고, 지방비부담률 ㆍ수급비율, 성별/가구별 ㆍ선정기준액별 비율
□어린이집	ㆍ명칭, 소재지 대표자 ㆍ개원일시 ㆍ원아 정원 ㆍ연령별 활동경비 ㆍ수납한도액 ㆍ보육정책위원회 구성현황
□경로당운영현황	ㆍ이용회원수, 주민 이외 이용인원 ㆍ월지원액 ㆍ운영회칙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선정 심의자료	ㆍ총점
□지방체 체납	ㆍ납부내역서 ㆍ고액(3천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	ㆍ구역 전체도면 ㆍ지정ㆍ해제이유 ㆍ지정조건
□도시계획지정	ㆍ도시계획결정고시일 및 사업시행일 ㆍ기손실 보상 여부 ㆍ미불용지보상계획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현황	ㆍ적용제품, 현장구간 ㆍ공사기간, 적용수량 ㆍ공사총액 ㆍ시방서, 구매규격서, 제조회사명
□도로편입미불용지 현황	ㆍ미불용지 건수 ㆍ토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적측량계약	ㆍ내부 계획서(방침) ㆍ등급별 기술자 현황
□주택조합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	ㆍ건축물 지번, 연면적 ㆍ사업체명, 대표자명 ㆍ사업자등록번호 ㆍ사용승인일, 용도 ㆍ연면적, 층수, 세대수 ㆍ허가기간(착공·준공) ㆍ부서협의 내용 ㆍ측량일시ㆍ기관 ㆍ담당자 출장상황 ㆍ설계사(전화번호) ㆍ건축주, 감리자 ㆍ선급금 지급 ㆍ정관, 조합원수 ㆍ분양예정 추산액 ㆍ승인·부가조건
□주거환경개선사업	ㆍ사업상세 내역 ㆍ지구지정신청서 ㆍ설계 내역 ㆍ공사 시공업체 및 입찰내역, 방식
□사업 승인현황(아파트)	ㆍ대지위치, 층수 ㆍ승인·부가조건 ㆍ도시계획변경사항
□건축물사용승인	ㆍ신․증축 여부 ㆍ사용승인·허가일 ㆍ대지위치, 연면적, 층수 ㆍ용도·시공자
□사업승인도면 및 설계변경 관련 서류	ㆍ사업승인 조건 ㆍ승인내용 구성사항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서류 ㆍ사업승인부대조건
□개발부담금부과 현황	ㆍ대상주소, 허가일, 준공예정일 ㆍ지목. 허가용도 ㆍ토지이용계획
□하자보증보험증권(다세대주택)	ㆍ주소, 세대수, ㆍ하자보증기관,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여부 ㆍ준공일(사용승인) ㆍ
□20세대이하 공동주택현황	ㆍ사용승인일, 위치 ㆍ건물명·세대수 ㆍ준공일, 연면적 ㆍ하자보증가입기관, 하자보험. 반환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ㆍ종중의 확인서발급신청 ㆍ특별조치보증인 보증서 ㆍ특별조치확인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상한금액 결정자료	ㆍ분양가격 구성 연구 분석목적 ㆍ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
□분양관련서류	ㆍ분양신고서 ㆍ대지 등기사항증명서 ㆍ분양 광고안 ㆍ감리자공정확인서
□공동주택현황	ㆍ다세대·아파트·빌라·연립·맨션주소 ㆍ사용승인일, 연면적, 세대수 ㆍ하자보증서 가입기관 보증서반환여부
□아파트ㆍ주택ㆍ공장 등 건축허가 □재개발자료	ㆍ건축물 소재지번 ㆍ건축면적 ㆍ주용도, 구조계산서 ㆍ감리용역계약 ㆍ설계사 ㆍ허가·착공·사용승인일 ㆍ선급금, 준공일 ㆍ하자보증보험증권 미반환액
□도로ㆍ하천, 농지ㆍ산지 점용허가서 □도로굴착점용 □개발행위 허가	ㆍ부서협의 내용 ㆍ사업체명, 소재지 ㆍ허가기간 ㆍ승인ㆍ부가조건 ㆍ허가위치, 면적, 용도 ㆍ공작물의 설계 ㆍ설치비용
□개발제한구역 위반	ㆍ적발건수, 이행강제금 ㆍ징수액
□용도변경신청서, 허가서	ㆍ용도변경신청서 (대지위치, 면적, 용도)
□국ㆍ공유재산 대부	ㆍ대부건수 ㆍ총액
□도로미불용지	ㆍ사업설명서
□도로점용위반	ㆍ계고장 ㆍ처분일자, 위반 처분내용 ㆍ지적측량성과도
□도로편입	ㆍ손실보상금산출근거
□농지법위반	ㆍ지번, 규모 ㆍ강제처분 의무 대상 지역
□불법건축물현황	ㆍ불법건축물 통계 ㆍ업무 진행사항 ㆍ시군구별 건수 ㆍ조치사항
□광고물단속현황	ㆍ단속횟수 ㆍ단속결과 조치내용
□부동산중개업소	ㆍ명칭 소재지 ㆍ대표자
□공인중개사 등록 현황	ㆍ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ㆍ불법신고 포상금예산, 집행잔액 ㆍ포상금 개인지급한도
□행정사사무소 현황	ㆍ대표자 ㆍ상호·주소, E-mail ㆍ사무실 일반전화, 팩스
□사회기업심사기준표	ㆍ심사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	ㆍ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복지법인 장기차입, 재산처분	ㆍ법인명, 신청내역 ㆍ허가일자
□골프장현황	ㆍ골프장수,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ㆍ골프장 세부지번 ㆍ표준지가액, 총면적ㆍ
□공연장현황	ㆍ공연장 이름, 전화 ㆍ공연장 숫자, 관람객수 ㆍ공연장르별 대관현황
□인터넷게임시설 제공 업체 현황	ㆍ등록일자, 업소명, 소재지 ㆍ연락처, 게임기수
□유흥ㆍ단란주점, 노래방, PC방 현황	ㆍ업소명, 연락처, 소재지, 면적 ㆍ대표 전화번호, 이메일 ㆍ등록일, 허가신고일 ㆍ최종허가등록일 ㆍPC대수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현황	ㆍ등록일자, 업소명, 소재지 ㆍ연락처, 대표자명 ㆍ면적, 게임기수
□관광호텔사업승인	ㆍ건축주, 소유자 ㆍ업소명, 등급, 소재지 ㆍ객실수, 층수 ㆍ부대시설 유무 ㆍ연면적, 주차면적 ㆍ사업승인·준공예정일 ㆍ영업시작일

2		국민안전 (식품․위생, 소방ㆍ방재, 도로∙하천, 교통, 환경)

청구사항	공개사항
□대형마트위생 점검	ㆍ식품수거 검사 실적 ㆍ점검결과보고서
□커피․카페 전문점 현황 □피부관리업소	ㆍ총 개수, 개ㆍ폐업수 ㆍ소재지, 매장면적 ㆍ대표 전화
□집단급식소	ㆍ업체명(신고일자) ㆍ사업자번호 ㆍ대표자 성명 ㆍ급식단가 ㆍ급식일수, 면적 ㆍ주소, 대표 전화번호 ㆍ직영 / 위탁 구분
□식품제조업 (식육포장처리, 판매, 가공업)	ㆍ업소 명칭 ㆍ대표자 ㆍ소재지, 전화번호 ㆍ종업원수 ㆍ식품제조명 ㆍ신고일자
□아동급식 (도시락배달)	ㆍ위탁영업신고업체 ㆍ기관(업체)명 ㆍ주소지, 연락처 ㆍ신고일자
□업소현황 -건축 -일반음식 -옥외광고물 -정육업 -관광ㆍ숙박업	ㆍ상호, 연락처, 소재지, 면적 ㆍ대표자 성명, 대표전화 ㆍ소재지, 이메일 ㆍ등록일, 허가신고일 ㆍ최종허가등록일 ㆍ읍면동별 개수, 소재지 지번 ㆍ호실(방) 수
□직업소개소	ㆍ상호 위치 ㆍ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고압가스 저장탱크 설치현황	ㆍ고압가스 탱크종류 (산소, 질소, 알곤) ㆍ고압가스 탱크사이즈 ㆍ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ㆍ업체주소
□가축사육농가 현황	ㆍ시군별, 축종별 현황
□축산가공업체 □축산판매업신고	ㆍ축산업체 소재지 ㆍ업소명, 대표전화 ㆍ허가일자(신고일자) ㆍ생산 축산물 유형 (양념육, 햄류, 소시지류 등)
□축산농가 현황	ㆍ소재지 사업상호 ㆍ업체 전화번호 ㆍ축산 사육농가 수
□양돈ㆍ양계허가	ㆍ신청·허가일 ㆍ신청자, 규모
□일반폐기물 배출시설 허가현황	ㆍ상호, 주소 ㆍ기업 일반사항
□미생물발효 사료제조기 및 배합기 지원	ㆍ년도별 지원농가수 ㆍ사업량 ㆍ보조금지급액
□토양오염검사 □토양정화공사 대상업체	ㆍ업체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ㆍ토양검사성적서 ㆍ오염물질, 오염물량, 오염면적, 오염농도 ㆍ오염원의 수치, 항목 ㆍ기준 초과업소 ㆍ시정명령기간 ㆍ진행사항 ㆍ완공검사일 ㆍ누출검사기한
□폐기물업체 현황	ㆍ상호, 주소 ㆍ허가업체수 ㆍ허가기준 ㆍ월 배출량/처리량
□개인하수(중수도) 처리시설	ㆍ업체명,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ㆍ처리용량 ㆍ처리방법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ㆍ주소, 면적, 전화번호 ㆍ월 배출량 ㆍ사업장 최종처리회사 ㆍ배출자 신고증명서(신고자)
□하수ㆍ분뇨시설	ㆍ위탁회사
□주유소 충전소 허가	ㆍ대표 전화번호 ㆍ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ㆍ허가일, 용도, 지역 ㆍ건축주, 시공자, ㆍ설계자, 감리자
□지하수개발 □토석채취	ㆍ대표전화번호 ㆍ개발위치, 사용목적 ㆍ규격, 용수량 ㆍ시공업체명 ㆍ도급조건, 입찰방법 ㆍ도금금액, 준공일자 ㆍ준공부서, 준공책임자 ㆍ개발지하수상도 ㆍ폐공 원상복구 방법 ㆍ관리부서 ㆍ환경영향평가 ㆍ주민피해상황 ㆍ복구계획
□전용상수도 사용업체 현황	ㆍ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CCTV 현황 □가로등 현황	ㆍ설치 예산ㆍ수량 ㆍ설치위치, 설치예정지. ㆍ전기요금
□119구급활동	ㆍ신고일시, 위치 ㆍ신고건수, 신고사유 ㆍ이송 의료기관
□화재현장조사	ㆍ화재원인, 발화지점 ㆍ최초발화가능성 여부 ㆍ화재조사보고서
□재해복구보상금 개인별 지급액	ㆍ보상금 지급시기 ㆍ총 지급액
□주차단속	ㆍ주차단속 인원/장비 ㆍ징수액, 사용현황 ㆍ주차단속 현황 ㆍ주차단속요원입사, 퇴사 인원 ㆍ주차단속요원 시간외 지급 현황
□교통위반금	ㆍ주차징수대장
□전세버스 등록	ㆍ회사명, 대표 전화번호 ㆍ주사무소/영업소 주소 ㆍ차고지 주소
□일반화물운수사업자 현황	ㆍ업체 리스트, 대표 전화번호 ㆍ일반화물 유형, 형식
□과적차량단속	ㆍ단속사항, 부과액
□버스재정지원	ㆍ노선별 운행횟수 ㆍ재정지원 내역
□법인 업체별 화물차 증차현황 세부내역	ㆍ사업장임대계약서 (개인정보제외) ㆍ차고지면적검토서
□운송사업	ㆍ회사명, 대표 전화 ㆍ면허증(등록증) ㆍ영업소 주소 ㆍ등록대수(대형/중형)
□자동차정비공장리스트	ㆍ상호, 소재지, 대표자명 ㆍ허가일자
□자동차매매	ㆍ양도, 양수인 당사자인 경우 모두 공개
□택시부가세 경감분황	ㆍ수령일자 ㆍ연도별 업체 및 경감세액

3	정부투명성 (계약, 감사, 재정 등)

청구사항	공개사항
□업무추진비	ㆍ예산액, 집행액, 잔액 ㆍ집행일자, 건수 ㆍ상호명
□감사결과보고서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	ㆍ감사실시 개요 -목적, 범위, 기간, 인원, 감사중점사항 ㆍ감사결과 -총평, 지적사항 총괄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감사결과 위법성내역
□지방의원현황	ㆍ현 직장, 직책, 겸직·겸업 ㆍ국외출장(지역, 기간, 사유) ㆍ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공무원국외출장	ㆍ연수일자(기간) ㆍ연수목적, 연수지 ㆍ연수·출장비용 ㆍ지급처
□위원회 위원	ㆍ이름ㆍ직업ㆍ직장 -공직자윤리위원회 -도시계획수용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노인학대피해사례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회의록	ㆍ회의내용
□고문변호사현황	ㆍ인원, 성명, 임기 ㆍ법무법인명 ㆍ기관수임료 ㆍ자문·상담·소송 등 건수 ㆍ기관에서 지출한 총금액
□용역계약서(청소, 시설관리)	ㆍ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ㆍ특수계약조건 ㆍ근로자 현황, 인건비 총액 ㆍ위탁기관 예산 집행내역 ㆍ기간제 정규직화 계획
□민사사업협약서	ㆍ최소수입 보장
□검인계약서	ㆍ계약방식 (검인계약서 신고건수)
□부동산매매계약서	ㆍ부동산실거래계약 신고 건수
□하도급계약	ㆍ건설기계임대료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ㆍ하도급 계약통보서 ㆍ하도급업체 계약가격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및 절차, 심사결과 확인 자료	ㆍ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단 ㆍ선정 원칙 및 절차 방법 ㆍ평가 채점기준, 위원별 점수합계 ㆍ정성평가 점수표
□대형마트 협약관련 현황	ㆍ자치단체와 협약서 ㆍ점검결과 보고서
□구매내역 (방역예산등)	ㆍ예산액, 계약기간 ㆍ구입방식(입찰 등) ㆍ구입계약처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감정평가서 □보상관련 서류	ㆍ보상 산출기준 근거 ㆍ㎡당산출가액 등 ※ 본인, 당사자
□보조사업	ㆍ사업명, 일시, 금액, 사업개요 ㆍ정산서
□위반처분 현황 (불량식품, 게임업소 등)	ㆍ영업의 종류 ㆍ위반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ㆍ처분일자, 위반차수 ㆍ위반·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부과액, 기간등)
□공용차량 운영상황	ㆍ운행일지, 유류ㆍ수리비 ㆍ교체차량 이유 ㆍ교체예정차량이유
□공사내역	ㆍ시공사, 공사내용 ㆍ공사 선정요건 및 과정 ㆍ공사명, ·공사금액
□문예진흥예금 지원단체	ㆍ지원단체명 ㆍ심시기준, 결과
□민간단체 지원	ㆍ신청서 심사 기준 ㆍ단체명, 예산지원액 ㆍ사업평가보고서
□신문구독현황	ㆍ신문구독 부수 ㆍ신문사별 부수ㆍ광고비
□시금고 지정	ㆍ지정경과, 지정기준
□성과급 지급	ㆍ성과상여금 운영, 위원회구성현황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	ㆍ부서명, 근무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ㆍ총지금액
□공무원징계	ㆍ유형별 건수, 범죄 및 징계내용
□근무성적	ㆍ방법 및 절차 ㆍ평정등급, 평정점수(단, 본인에 한하여 공개)
□불법행위포상금 현황	ㆍ처리결과, 주관부서
□등초본 발급 □인감발급 및 사고 현황	ㆍ발급사고 건수 ㆍ담당공무원 성명ㆍ직급
□이통장 현황	ㆍ통별, 이름, 통장 주소지, 전화번호

참고 4	정보공개관련 기관별 주요 홍보사례

공공기관	주 요 내 용
방통위	○ 2012년도 매체교환율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 방송법 제35조의 4(미디어양성위원회)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의결‧발표
공정위	○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주의 -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 변경등록을 불이행한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 -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 사전 예방에 기여
공정위	○ 등산스틱 가격‧품질 비교정보 제공 - 시중에서 판매되는 등산스틱 12종의 조절부 압축 강도, 손목걸이 하중강도, 무게, 길이 등 시험‧평가 - ‘레키’, ‘네파’의 품질이 우수한 편으로 가격이 비싸 다고 품질이 우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부	○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 활동 사고｣ 관련 감사결과 발표 -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활동 사고(7.18, 태안)｣ 감사 결과 발표,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시･도 교육청의 학생수련활동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감사결과 통보
교육부	○ ’13년 8월 대학정보 공시 - 장학금 수혜현황 등 46개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 4년제 일반대학 172개교 주요 공시정보 분석결과 공개
교육부	○ ’13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 발표 - 교원양성 교육의 체계적 관리 및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 재평가 대학 23개교 등 91개 대학 대상 실시
법무부	○ 통일법무 DB시스템 오픈 - 통일법무 데이터베이스인 ｢통일과 법률｣*을 오픈하여 남북관계･통일 관련 자료 및 연구성과 등 1만 여 건의 자료를 정부기관, 연구단체, 학자 및 국민들에 공개 * http://www.unilaw.go.kr - 북한주민재산 관련 민원 처리, 북한이탈주민 등의 법률적 고민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안행부	○ 금년 9월부터 지방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 지방 행사‧축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회계정보 전면 공개 - 광역 1억원, 기초 5천만 이상 사업이 공개대상으로 총 집행액이 5,8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산업부	○ 2013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발표 - 대형마트･백화점 전년 대비 매출 하락, 편의점은 상승
고용부	○ 택배, 퀵서비스 종사자 안전하게 일하세요 - 택배‧퀵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작업 가이드” 발간･배포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드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복지부	○ 아시아 지역 여행 시 콜레라 주의 당부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내국인 1명에 대해 콜레라 환자 확진 발표 - 동남아 지역 여행자들에게 위생수칙 준수 당부
국토부	○ 건축비 40% 저렴한 신기술 한옥 선보여 - 건축비가 전통한옥의 60% 수준이면서 성능이 우수한 현대적 스타일의 시범한옥 공개 - 한옥 기술개발 연구성과물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일반인에게 공개 예정
국토부	○ ’13.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 공개 -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집계된 ’13.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 공개(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
통계청	○ 2013년 2/4분기 가계동향 발표 -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4만 1천원(전년 대비 2.5% 증가), 가구당 월평균 지출 240만 3천원(전년 대비 0.7% 증가)
경찰청	○ 학기초, 내 아이가 학교폭력과 관련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 학기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징후 및 대응요령에 대한 정보 안내 - 가정에서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확산
방재청	○ 막바지 물놀이, 기본만 잘 지켜도 안전 - 지역별 물놀이 위험지수, 예방요령 등 공개
서울시	○ ‘레지오넬라균’ 대형건물 냉각탑, 목욕탕‧찜질방에 많아 - 서울시 대형건물 냉각탑 등 333개소 대상 총 846건 검사, 80건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출 - 80건 중 46건은 목욕탕‧찜질방 등에서 검출, 노인복지 시설, 분수대는 양호
서울시	○ ‘스마트시대’ 후불 모바일 교통카드 이용 꾸준히 증가 - 2월 초기가입자 3만6천명 → 8월 10만명으로 증가 - 전체 모바일 티머니 이용건수 중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가 8% 차지
대구시	○ 기업 지원하는 주요 금융상품 한눈에 본다! - 대구시는 금융지원가이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14개 금융기관의 기업지원 관련 34개 금융상품 소개
대구시	○ 의약품 구입 걱정 마세요! 심야‧공휴일약국 운영 - 심야‧공휴일 약국의 상호, 위치, 전화번호 등 현황정보를 대구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대구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분수) 수질 ‘안전’ - 대구지역 도심 휴식공간 분수 46개소 수질검사 결과 발표 - 105개 시료를 채취, 3개 항목(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을 검사한 결과, 46개소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
인천시	○ 콜센터 교통민원을 공공데이터로 자원화하여 개방‧공유 - 인천시 ‘120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인입되는 민원 중 62%를 차지하는 교통민원의 상담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버스, 택시회사 등 민간 운송회사에 공유
울산시	○ 울산 수돗물,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적합’ - 58개 항목의 수질검사 결과,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발표
울산시	○ 울산시, 자전거길 지도 제작 배부 - 코스별 자전거길 안내, 자전거도로망과 연계된 주요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 등을 수록하여 배포
경기도	○ 필요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신청하세요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요청 창구(data.gg.go.kr)’ 개통 - 경기도 공공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청하면, 신속히 공개할 방침
경기도	○ 당신의 아파트 단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 아파트 관리실태 시범조사 결과 발표 - 불합리한 회계처리, 용역사업자 부적정 선정 등을 개선 요청하고 조사 상설화 등 업무 확대 예정
경상남도	○ 산청엑스포 교통정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제공 - 교통정보시스템회사 (주)지앤티솔루션과 업무협약을 통해 엑스포 행사기간 주변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제주도	○ 제주도, 공개대상정보 대폭 확대 - 사전정보공개대상 현행 94건에서 400건 이상으로 확대 -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3.0 시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
강원교육청	○ 올 상반기 강원도 학교급식 만족도 86.3%로 크게 향상 - 강원도내 초‧중‧고 48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2,6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발표 - 학생 만족도는 초 90%, 중 80%, 고 70%, 학부모 만족도는 초 93%, 중 81%, 고 76%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