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공모사업 직무편람

□ 개 요

□ 응모기간 : 매년 9월 중순 ~ 10월 중순 (30일간)

□ 신청자격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생산자단체

-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 작목반(3인이상),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대상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신청규모 (총사업비)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20억원 이내	50 : 20 : 30
o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산지재배 : 5억 이내 시설재배 : 10억 이내	40 : 20 : 40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5억원 이내 (3년간 지원)	50 : 30 : 20

□ 선정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	⇨	시․군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	道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50%) + 道(50%) 공동평가)	⇨	대상자 선정 발표 (道)
매년 8. 16경 ～ 9.14(1개월)		9. 17(월) ～ 9.18(화)		9. 19(수) ～ 9.20(목)		10월 중순		10월 중순 이후

□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道는 전문가  활용하여 위원회를 5~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50%)와 시·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5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 검토사항

- 사업내용, 예산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 유통․판매 등 사업전망

- 부지확보, 재정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지원대상자 선정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발표

□ 공모사업별 세부기준

1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지원규모(국고기준)

- 예 산 액 : 10억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공모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의 단순가공보다는 제품화(상품화) 할 수 있는 가공시설 및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 신청규모 : 총사업비 20억원 이내(건당)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할 점

- 설계 및 감리비, 토목사업비는 각 총사업비의 5%이내로 반영하고, 가공․선별포장 장비구입비는 총사업비의 10%이상 반영

- 인건비는 “2012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부지)는 유통․가공공장 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저온저장고 및 유통센터 등의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법인명의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양삼은「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지원규모(국고기준)

- 예 산 액 : 27.42억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공모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 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기, 산지 묘포장 및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10평미만)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버섯류 : 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센터 및 자동온도 조절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시설, 하우스, 관수시설 및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신청규모(총사업비) : 산지재배 5억원이내, 시설재배 10억원이내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할 점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종자는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 자체 생산자재 사용시 총사업비에서 제외

□ 세부사업별 신청면적 기준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7,576평)/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3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지원규모(국고기준)

- 예 산 액 : 1.63억원(’13년 : 9억원, ’14년 : 9억원, ’15년 : 9억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청규모(총사업비) : 5억원 이내/건당 *3년간 지원

□ 공모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산지묘포장,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기, 관리사 등

◦ 숲 관찰로, 숲체험장 및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할 점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이며, 자체 생산자재 사용시 총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 산양삼 재배의 경우 종자․묘목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지 및 면적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 사업 추진방법

◦ 총사업비 중 30%이상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 사업확정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를 추진

□ 유의사항

□ 최근 3년간(’10∼’12)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야 함.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 법인명의 토지       이어야 하며, 설계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의 5%이내 반영

□ 부지확보 및 단체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법인 등기부등본, 자      본금(출자금)내역, 사업기본계획, 토지의 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비치

□ 공모사업 지원규모는 전문가 심의회에서 평가위원이 결정함.

※ 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업인인 신청한 총사업비의 20%이내에서 사업내용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지원대상 품목 (공통)

종 류	품 목 명(90개)
수실류(13개)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8개)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4개)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 ․ 어수리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 ․ 마(산약)
수엽류(7개)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19개)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 ․ 마가목 ․ 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6개)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 ․ 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임업 및 산촌진흥에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