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49호, (2013.2.7.시행)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설립절차와 인사․예산․조직 등 세부운영기준 및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매년 해당기관에서 채용비리와 부실경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들에 적용할 구체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에서도 인사, 예산,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적용할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음

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구분(제4조)

1) 출자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2) 출연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가)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자본금 또는 재산이 100분의 25이상이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나)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각 기관 예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는 기관

다. 설립심사(제6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에 신설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거쳐 설립함       * 단, 설립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이 10억 미만인 기관은 적용 제외

라. 세부운영기준(제7조 ~ 제29조)

1) 인사부문 : 임원 및 직원의 인사기준, 채용절차와 방법 등

2) 보수부문 : 보수산정의 기준과 방법, 퇴직금 산정 등

3) 조직정원 : 조직과 정원의 설치와 운영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4) 예산 및 회계 : 회계 및 예산수립의 기준, 세부 항목별 집행기준

마. 감독(제30조)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무 기관의 장이 행사

바. 경영실적평가 및 통합공시(제31조~33조)

1) 경영실적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사업을 평가하고 경영개선 조치

* 근무인원 10명미만인 기관은 적용 제외

* 경영실적부진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후 경영개선명령

2) 통합공시 : 행정안전부가 기관운영과 주요사업 경영성과 등을 통합공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49호, (2013.2.7.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및 조례를 통해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기관 : 지방재정법 제18조 또는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2. 출연기관 :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기관

3. 주무기관의 장 :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법령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주무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정한다.

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지정하고자 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가목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등) ① 이 지침은 제4조부터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출자․출연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령(법률과 그 법률에서 명령,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출자․출연기관의 구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2. 출연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자본금 또는 재산이 100분의 25이상이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자본금 또는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 및 출연비율의 산정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자본금 또는 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설립 이후부터 직전 연도말까지 출연기관이 출연금, 보조금(자본보조금을 말한다)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의 총합계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2) 출연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설립이후부터 직전 연도말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본금 또는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나.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자금이 각 기관 예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는 기관으로, 예산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직전 연도말을 포함한 최근 3개년간의 결산서를 기초로 3개년 평균(최근 3개년간 당해 기관 예산 합산액 대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 자본보조금, 경상보조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3개년중 하나 이상의 연도가 100분의 50미만이더라도 산술평균하여 100분의 50이상이면 포함됨)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제3섹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당해 지방공사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을 말한다.)은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을 회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제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예:지방행정공제회 등)

제5조(출자․출연기관의 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지정 대상이 되는 기관을 별표1의 서식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제6조(출자․출연기관의 신설에 대한 심사) ①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시 자본금(또는 기본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신설 심사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설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자․출연기관 신설 타당성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장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간 신설 또는 신규 지정시 해당 기관의 정관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등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되거나 신설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정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임원 및 직원의 인사운영

제8조(결격사유) 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임원의 인사) 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른 임원의 인사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추천과 채용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이내에(회계연도중 채용 되거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지정 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보수(성과급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 책정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직원의 인사)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및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등에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채용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별표 2의 양식을 참고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⑦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4조(시험실시 기관) ①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등)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 각 직위 또는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선발예정인원수 등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최종합격자를 선발한 후에도 그 채용시험 결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인사운영기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 제2절에 따른 임원 및 직원의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운영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절 보수

제17조(보수체계) ①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 또는 호봉제를 운영하되, 대상 직위별,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기관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연봉제 또는 호봉제)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② 보수(「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을 말한다.)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 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8조(연봉제 보수) ① 출자․출연기관에서 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봉을 구성한다.

1. 기본연봉 :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가. 기준기본급(채용 이후 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나. 기본가산급(채용 이후 다음 연도부터 적용, 기준기본급 × 인상률)

- 인상률은 전년도 경영성과계약(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경영실적평가결과(기관의 장을 제외한 임직원)를 반영하여 책정하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성과연봉 : 인센티브 성과급

3. 부가급여 : 직책급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 따라 지급받는 각종 수당

② 기본연봉은 누적방식에 의하며 12개월로 분할(기본연봉월액)하여 지급한다.

1. 채용된 최초 연도 기본연봉월액 : 기준기본급 ÷ 12월

2. 바로 다음 연도 기본연봉월액 : {전년도 기준기본급 × (1+당해연도 기본가산급 인상률) } ÷ 12월

3. 2년 이후 기본연봉월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1+ 당해연도 기본가산급 인상률)} ÷ 12월

③ 성과연봉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률은 전년도 경영성과계약(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경영실적평가결과(임원 및 직원)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상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초과할 수 없다.

1. 출자․출연기관의 장 : 기본연봉월액의 450% ~ 0%

2. 임원 및 직원 : 기본연봉월액의 300% ~ 0%

제19조(호봉제 보수) ① 출자․출연기관에서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봉급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다.

② 호봉의 획정은 당해 출자․출연기관에서 정한 보수규정을 적용하며,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호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률 및 지급액등에 대해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퇴직금 등) ① 출자․출연기관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 따라 당해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되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비례하여 산정․지급(근로월수÷12, 근로일수÷365)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연 1회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④ 20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정관 또는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은 최소 5년이상 이어야 하고,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출자․출연기간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27조에서 수립한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에 해당 명목에 대한 소요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보수운영기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 제3절에 따른 임원 및 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 운영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절 조직과 정원의 운영

제22조(조직 및 정원 등의 운영) 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에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1. 각 조직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 각 조직과 직위(직급)별 임직원의 수

②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국 또는 과 단위 이상 업무의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파견․휴직․면직․파면 등으로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신규채용 할 수 있다. 다만, 파견 및 휴직기간에 따른 신규채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규정상의 파견 및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의 방법을 준용한다.(예: 파견은 그 기간이 1년 이상 경우, 휴직은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되 단, 육아휴직이 출산휴직기간과 연계되어 6개월 이상이면 결원보충이 가능)

④ 출자․출연기관에서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에 해당하는 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예산조치와의 병행) 출자․출연기관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임직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제27조에 따른 예산서상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24조(인력배치 기준)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50/100미만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출자․출연기관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가급적 지원부서 인력비율은 총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30%이내,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등의 부서장) 비율은 총원의 2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절 예산 및 회계

제25조(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2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②출 자․출연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 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

가. 편성기준 : 전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모든 인건비(정원외직원인 비정규직은 제외한다.)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나. 총인건비 편성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편성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율[(정원수-현원수)/정원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총인건비 인상률 :  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시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되, 승진, 승급, 신규채용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 이어야 한다.

라. 비정규직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및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작성세부지침」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마.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에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일 항목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가. 경상경비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회의참석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등 잡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세출예산안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복리후생비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이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하여야 한다.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 경조사비 및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업무추진비 : 업무와 관련한 접대비, 연회비,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신용카드(클린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말한다.) 지급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여비 및 교통비 등

-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내․외의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내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여비 및 교통비 등의 지급은 반드시 해당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근무지외로의 출장시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편성하여야 하며, 국외훈련․연수․시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

-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한 외부 참석위원에게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50,000원(1일 1회)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인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문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바. 관서운영비 :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비 수선유지비, 공과금 및 통신비 등을 말한다.

사. 기타수당 등 : 임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의 유급휴가일수를 따르고, 이를 초과 사용시에는 무급휴가로 운영한다.(초과일수당 총급여액의 365를 감액)

- 연차수당의 경우, 직원의 수당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출자․출연기관의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지급기준을 따르되,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사업비

가. 편성기준 :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

나. 편성방법

- 신규 및 자본출자 사업은 관련 조례상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에 한정하여야 한다.

- 타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의 당해 연도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지침 제5절에 따른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운영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6절 감독

제30조(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지침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 주무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한다.

1. 법령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출자․출연기관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실적평가 및 공시

제31조(경영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된 연도와 다음 각 호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파견 받은 공무원(당연직으로 선임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관 또는 단체

2. 주무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제9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기관 중 문화․예술진흥 및 복지․장학증진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경영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경영실적 평가의 통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무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말 현재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 지원내역 파견 받은 공무원 현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6. 주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감사실시 현황 및 그 조치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제31조에 따라 실시한 경영실적평가 결과(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영실적평가를 포함한다.)

제33조(통합공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개인정보보호 등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공시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4조(세부운영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출자․출연기관에 통보 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관장 등 임원의 보수와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당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35조(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예외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신설타당성 심사), 제27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제31조(경영실적평가)부터 제33조(통합공시)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출연기관 예산비율 산정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해당 기간만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결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제3조 (기관장 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후의 최초의 성과계약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특례) 제24조제2항은 이 지침 시행이후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하여, 이 지침 시행 전에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시행일(2013.2.7.) 당시의 지원부서 및 관리직 인원비율을 초과하면 아니된다.

<별표1> 출자․출연기관별 현황 (제5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설립근거	법 률 :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31-123-4567
												홈페이지 : www.korea.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및 社名․조직변경 연혁 등을 기재									기관형태 (출자, 출연)		- 해당기관이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인지 기재
인원현황 (‘○○.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명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로 표시) ※ 예 : 12명 (4명)					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김○○				○○구청 기획관리실장					2011.01.01~2012.12.31
	상임이사		이○○				○○도 행정국장					2011.01.01~2012.12.31
	비상임이사		박○○				○○중학교 교장					2011.01.01~2012.12.31
	비상임이사		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1.01.01~2012.12.31
	비상임이사 (당연직)		박○○				(現)○○시 재정경제국장					-
주요기능	- 핵심기능, 혹은 설립목적 등을 기재
자본금 (단위:백만원)	자본금				○○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 출연액 (단위:백만원)			○○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을 기재하되, 제4조를 참고하여 작성)
최근3년간 예산현황등 (단위:백만원)	연도	201○		201○		201○		재무현황 (백만원) ‘○○.12.31기준			자산	○○ (자산 총액)
											부채	○○ (부채 총액)
	예산액	○○		○○		○○
											자본	○○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	○○		○○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년말 기준 수익총액)							(20○○년말 기준 비용총액)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

* 상기 표 중에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기재

<서식 1> 출자․출연기관별 현황 (제6조제1항 관련)

○○재단 설립 (안)

※ 설립배경 및 목적 등을 박스안에 간략히 기재

1. 설립개요

○ 근  거 :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를 기재

○ 명  칭 : ○○재단 (가칭)

○ 설립예정일 :

○ 자본금 출연(출자) 규모

- 총 출연(출자)금액 :     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총 출연(출자) 금액 :    백만원(설립시 출연․출자예정액을 기재)

○ 현재 지방자치단체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

2 설립추진 일정(향후 일정 또는 완료된 일정이 있는 경우에 기재)

○ 주무 부처 및 시도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    ~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검토 및 확정 :    ~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구성 :    ~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

○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    ~

3. 대상사업

○

○

○

○

※ 설립이후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4. 설립이후 운영방안

○ 설립이후 향후 5년간 연간 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규모 등(백만원)

구분	계	FY+1년	FY+2년	FY+3년	FY+4년	FY+5년
수입1)
지출2)
예산지원액3)

주1)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단체․개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모금, 출연, 기부금 등과 영업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 내역을 기재

2) 연도중 지출되는 모든 지출 내역을 기재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경상 및 자본보조 예정금액을 기재

○ 설립이후 향후 5년간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구분		FY+1년	FY+2년	FY+3년	FY+4년	FY+5년
조직1)	본부	○사무처○국○과
	사업소 등	○국○과
인원2)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주1) 설립이후 증감되는 본부 및 사업소 등의 예상 직제를 기재(사업소는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2) 설립이후 증감되는 임원,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예상 인원수를 기재

5. 신설시 예상되는 효과

○

○

○

○

※ ‘~ 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주민복리향상․지역개발․문화예술진흥․지역인재 육성․발굴’ 등 인과관계가 드러나도록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별표 2> 설립타당성 검토서(제6조제3항 관련)

분 야	적정성 검토 항목	적정성 여부*
사업의 적정성	공공성 기준(민간 경영참여 곤란성,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 환경훼손 여부)
	사업의 지속성(소규모 단기사업 여부) 등 사업내용 검토 고려사항별 분석결과에 대한 적정성
	기업성 기준(경상수지 5할이상 여부) 적합성 및 그 산출근거
	유사 중복 기관 설립 및 운영 사례
사업별 수지분석	향후 5년간 수익흐름 추정 및 분석
조직 및 인력운영	조직 운영의 적정성 여부
	선정된 조직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 충족 여부 등
주민복리 증진	기관 신설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충족 여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 효과 등
적정자본금 분석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 분석 및 근거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및 근거
	현물출자의 적정성 검토(수익․처분가능성, 행정재산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기관신설에 따른 출연 및 예산지원규모의 적정성
	향후 수지 분석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저해 관계 등

*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표시하되 그 판단의 근거를 간략히 기재

<서식 2>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예시) (제7조제1항 관련)

○ ○ ○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단(연구원, 진흥원, 주식회사…)는 ○○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재단(연구원, 진흥원, 주식회사…)은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연구원, 진흥원, 주식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재단(연구원, 진흥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원으로 하고 ○○시에서 자본금은 ○○원 출자(출연)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출자기관인 경우】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중 지방공사 정관안을 참조하여 작성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당해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사  업

제6조(사업) ○○(기관명을 기재)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2.

3.

제7조(사업계획서) ① ○○(기관명을 기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업의 집행) ○○(기관명을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기관명을 기재)의 장은 당해 ○○(기관명을 기재)을 대표하고 ○○(기관명을 기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기관명을 기재)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관명을 기재)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기관명을 기재)의 장이 채용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3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관명을 기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당해 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관명을 기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2.

3.

제14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명을 기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기관명을 기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기관명을 기재)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 ○○(기관명을 기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관련 법령과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등) ○○(기관명을 기재)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관명을 기재)의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관명을 기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 장을 포함한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관명을 기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자산재평가액의 확정

11. 기타 ○○(기관명을 기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결권의 제한) ○○(기관명을 기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관명을 기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4조(운영규정 등) 상기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5조(사업연도) ○○(기관명을 기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① ○○(기관명을 기재)는 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기금) ○○(기관명을 기재)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기관명을 기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공무원의 파견요구등) ① ○○의 장은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의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기관명을 기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최초의 임원임기는 ○○(기관명을 기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기관명을 기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기관명을 기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기관명을 기재)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기관명을 기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설립일로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시장이 결정한다.)

③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3호 > 성과계약서(예시) (제9조제2항 관련)

성 과 계 획 서(예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A) B) C) D)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 별지 제4호 > 성과목표평가서(예시) (제9조제2항 관련)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평 가 기 간

2. 업무성과목표

○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 기 준	③추진일정	④업무비중(%)	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⑤지방자치단체장 평가(%)		⑥실 적 가 감 점
A) B) C) D)
					최종 평정점(⑤+⑥)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였는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⑥ 실적 가감점 : 채용기관의 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서식 5> 모집공고문(예시) (제11조제3항 관련)

○○직위 공개모집

○○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사장(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직위 주요 직무내용

○

○

○

○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가～다)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학력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2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나.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금융)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이상 또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 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하여야 함

6.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계약직으로 3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계액 :   만원 ~  만원)

※ 근무지 : 00도 00시 00구 00로 00, 00공사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0 . 0. 0(월) ~ 200 . 0. 0(금),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 (000/000/000)에 접속하여 접수

○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FAX : 02-0000-0000

- 접수처 : (000-000) ○○도 ○○시 ○○구 ○○로 ○○

○○공사 ○○실 ○○팀

다.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000/000/000)에서 다운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최종학력 증명서 1부(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각 1부(1차 시험 합격자로서 소지자에 한함)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는 200 년 0월 0일 개별 서면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 전문가적 능력, 비전제시,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 년 0월 0일(개별 서면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팀(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00년 0월 0일

○ ○ 이사장

<별표 2> 면접심사 평가표(예시) (제12조제3항 관련)

응시자 : ○ ○ ○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심사위원 :             (서명)

< 별지 제6호 >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작성 서식(예시)  (제27조제1항관련)

20○○년도 ○○재단 예산서

○○재단

목     차

1. 사업운영계획

2. 예산총칙

3. 예산총괄표

4. 사업예산

○ 사업예산총괄표

○ 수익적수입

○ 수익적지출

5. 자본예산

○ 자본예산총괄표

○ 자본적수입

○ 자본적지출

6.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 지출자금

< 별 첨 >

1. 계속비조서

2. 채무부담행위조서

3.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4.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1. 사업운영계획

구 분		단위	당년도	전년도	증 감	비 고
1. 시설현황	1) 2) 3)	㎥ 동 …
2. 업무현황	1) 2) 3)
4. 인력관리계획	계	명
	1) 임원 2) 정규직 3) 비정규직 4) 기 타 직	〃 〃 〃 〃
	※ 노조원수	〃
5. 자산평가액		억원

2. 예산총칙

제1조(총칙) 20○○년도 ○○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

나. 추정재무상태표

자산(①=②+③))	부채(②)	자본③)
천원	천원	천원

가. 추정손익계산서

수익(①)	비용(②)	순이익or순손실 (①-②)
천원	천원	천원

다. 추정현금흐름표(자금계획서)

과 목	금 액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Ⅳ. 현금의 증감(Ⅰ＋Ⅱ＋Ⅲ) Ⅴ. 기초의 현금 Ⅵ. 기말의 현금(Ⅳ + 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제2조(업무의 연간 예정량) 20○○년도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 :

나. 임대사업 :        …

제3조(수익적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                  입

제1관 ○○사업수입                                 ××××천원

제1항 영업수익                                     ××× 〃

제2항 영업외수익                                   ××× 〃

제3항 특별이익                                     ××× 〃

지                  출

제1관 ○○사업비용                                 ××××천원

제1항 영업비용                                     ××× 〃

제2항 영업외비용                                   ××× 〃

제3항 특별손실                                     ××× 〃

제4항 법인세등                                     ××× 〃

제5항 예 비 비                                     ××× 〃

제4조(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 ×××천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천원,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년도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액 ×× 천원과 기처분 ××적립금 및 ××적립금 ××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수                  입

제1관 자본적수입                                   ××××천원

제1항 투자자산                                   ××× 〃

제2항 고정자산매각수입                           ××× 〃

제3항 고정부채수입                               ××× 〃

제4항 자 본 금                                   ××× 〃

제5항 자본잉여금수입                             ××× 〃

제6항 기타자본잉여금수입                         ××× 〃

지                  출

제1관 자본적지출                                   ××××천원

제1항 투자자산                                   ××× 〃

제2항 유형자산                                   ××× 〃

제3항 무형자산                                   ××× 〃

제4항 유동부채상환금                             ××× 〃

제5항 고정부채상환금                             ××× 〃

제6항 기타 자본적지출                            ××× 〃

제7항 예 비 비                                   ××× 〃

제5조(계속비)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관	항	사업명	총 액	년 도	연할액
			천원	20××년도 20××년도 20××년도	천원 천원 천원

제6조(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사 항	기 간	한 도 액
	년도에서 년도까지	천원

제7조(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그 세부내역은 별첨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와 같다)

구 분	종 류	명 칭	수 량	금 액
1. 취득자산 2. 처분자산

3. 예산총괄표

(단위 : 천원)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수 입 계 (A)		수 입 계 (A′)		수 입 계 (A″)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금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금 자본잉여금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지 출 계 (B)		지 출 계 (B′)		지 출 계 (B″)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예 비 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 형 자 산 유동부채상환금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등 이월예산자금 미지급금․비용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 형 자 산 유동부채상환금 고정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차인(A-B)		차인(A′-B′)		차인(A″-B″)

4. 사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익 의 부 (A)			비 용 의 부 (B)
계 정 과 목		예산액	계 정 과 목		예산액
영업수익	계	○○○	영업비용	계	○○○
	○○사업수익 ○○매출수익 ○○판매수익 임대사업수익 관리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 부대사업수익 자체사업수익 기타영업수익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경상경비) (업무관리비) 대행사업비 성과급 기타영업비용
영업외수익	계	○○○	영업외비용	계	○○○
	이자수익 보조금등수익 외화환산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기타영업외수익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제비 자산감모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기타영업외비용
특별이익	계	○○○	특별손실	계	○○○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임시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기타특별손실
			법인세등	계	○○○
				법인세등
			예 비 비	계	○○○
				예비비
합 계		○○○	합 계		○○○
차 액 (A-B) = ○○○

5. 자본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익 의 부 (A)			비 용 의 부 (B)
계 정 과 목		예산액	계 정 과 목		예산액
투자자산수입	계	○○○	투자자산	계	○○○
	대여금 기타투자자산			투자유가증권 대여금, 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퇴직급여보험금 기타투자자산
고정자산매각수입	계	○○○	유형자산	계	○○○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고정자산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고정부채수입	계	○○○	무형자산	계	○○○
	외국차관, 공채, 사채, 시도차입금 정부차입금 기타고정부채			개발비 영업권 기타무형자산
자본잉여금수입	계	○○○	재고자산	계	○○○
	출연금 국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부담금 기타자본잉여금			미완성 토지 미완성 주택 저장품 등
자본금	계	○○○	고정부채상환	계	○○○
	설립자본금 증자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			차입금상환 국민주택기금 은행차입금상환 시도차입금상환 공채(매출, 모집) 외국차관상환 보증금상환 등
기타자본적수입	계	○○○	유동부채상환	계	○○○
	기타자본적수입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금 등
			기타자본적지출	계
				정산반환금 이익배당금 등
			예 비 비	계	○○○
합 계		○○○	합 계		○○○
차 액 (A-B) = ○○○

6. 자금운영계획

○ 수입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당년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 감(A-B)
수 입 자 금 (A)
영업수익	계
	운수사업수익
	용지매출수익
	대행사업수익
	…
영업외수익	계
	이자수익
	보조금수익
	…
특별이익	계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투자자산수입	계
	대여금
	기타투자자산
고정자산 매각수입	계
	토 지
	입 목
	…
고정부채수입	계
	외국차관
	공 채
	사 채
	…
자본잉여금수입	계
	출연금
	국비보조금
	…
자본금	계
	자본금
기타자본적수입	계
	기타자본적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미지급이월금

○ 지출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당년도 예정액(A)	전년도 예산상 계상액(B)	증 감(A-B)
지 출 자 금 (A)
영업비용	계
	매출원가
	판매비및관리비
	…
영업외비용	계
	지급이자
	…
특별손실	계
	전기손익수정손실
법인세등	계
	법인세등
투자자산	계
	대여금, 보증금
유형자산	계
	토 지
	입 목
	…
무형자산	계
	개발비
	…
재고자산	계
	저장품
고정부채상환	계
	정부차입금
	은행차입금
	매출공채상환
	…
유동부채상환	계
	단기차입금
	선수금등
기타 자본적 지출	계
	정산반환금
	기타자본적지출
전 년 도 이월예산	계
	계속비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사고이월금
	미지급금․비용

< 별첨 1 > 계속비조서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사업명	구 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비 고
					전전년도까지			전년도			당년도 예산액	차년도 예산액	차차년도이후 예 산 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기존(a)
		변경(b)												변경사유
		증감(b-a)

< 별첨 2 >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채무부담행위 대상 사업개요	채무부담 행 위 액	채무부담 사유	상환계획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 별첨 3 > 공사채 등 외부자금 차입 및 상환조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승인받은 금액			차입선	차입연도 (이자율)	발행액 및 발행 예정액				원금상환			이자상환
											상환액	상환계획		상환액	상환계획
		계	‘09 까지	‘10			계	‘10 까지	‘11	‘12 이후	‘10 까지	‘11	‘12 이후	‘10 까지	‘11	‘12 이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 %)
						( %)
						( %)

< 별첨 4 >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단위 : 토지/천㎡, 건물/㎡, 취득(처분)가액/백만원)

취 득 (처 분) 예정시기	자 산 종 별	자산명	취득계획			처분계획
			취득 목적	수량	평가액	처분 목적	장부가액(a)		처분액(b)		처분손익 (a-b)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별표 3 >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항목(기준) (제33조 관련)

구분		기 준	공시기준
항목	세항목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사업목표, 기관소재지,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정기공시 : 6월
Ⅱ.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 임원수 ▪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비정규직) ▪ 계급(직위)별 인원수	- 정기공시 : 6월
	3. 임원현황	▪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신임절차	- 정기공시 : 6월
	4. 신규채용 현황	▪ 신규채용 실적	- 정기공시 : 6월
	5. 임원연봉	▪ 임원별 기본급(기본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정기공시 : 6월
	6. 직원 평균보수	▪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 직원 평균 근속년수	- 정기공시 : 6월
	7. 기관장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기공시 : 6월
	8. 복리후생비	▪ 각종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 정기공시 : 6월
Ⅲ.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9. 요약 대차 대조표 (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 6월
	10. 요약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 6월
	11. 수입∙ 지출현황	▪ 수입 - 정부지원: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위탁수입, 독점수입 - 자체수입: 순수자체수입, 차입금, 전기이월 ▪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차기이월	- 정기공시 : 6월
	12. 주요사업	▪ 주요사업명 및 사업비	- 정기공시 : 6월
	13. 자본금 및 주주현황	▪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 정기공시 : 6월
	14. 장단기 차입금현황	▪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 정기공시 : 연2회 (6월말, 10월말)
	15. 투자 및 출자현황	▪ 타법인 투․출자 현황 - 대상법인(법인명관계 등) 출자형태 및 금액 등	- 정기공시 : 6월
		▪ 신규 시설투자 - 투자 목적물, 투자액, 생산제품 및 규모, 투자목적, 투자기간, 소재지, 재원조달방안, 이사회 의결일 등	- 수시공시
	16. 연간 출연 및 증여	▪ 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정기공시 : 6월
	17. 경영부담 비용추계	▪ 담보제공현황 -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액,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 정기공시 : 6월
		▪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수시공시
Ⅳ. 대내외 평가	18. 국회, 감사원, 주무기관 등 지적사항	▪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등	- 수시공시
	19.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	▪ 이사회 회의록, 내부․외부 감사결과 등 - 의결내용 및 원안가결 여부 - 감사의 정기감사보고서	- 수시공시
Ⅴ. 공지사항	20. 경영혁신사례	▪ 인사․노사관리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고 등 혁신 성공사례	- 수시공시
	21. 임직원 채용정보	▪ 임원공개모집 및 직원의 채용	- 수시공시
	22. 입찰정보	▪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 수시공시
	23. 연구보고서	▪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 수시공시
	24. 기타정보공개	▪ 사회공헌활동 및 기관 운영 관련, 공개 필요사항	- 수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