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

2013. 1. 24

	환 경 부
	수생태보전과

	목 차

1. 추진 배경 및 목적	1

2. 그간 추진 사항	1

3. 2013년도 사업 추진 계획	2

4. 보조금 집행	6

5. 보조금 정산	9

6. 행정사항 등	11

< 붙 임 >

① '13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내역	13

②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15

③ 월별 추진실적 보고 서식	16

④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정산보고서 서식	17

⑤ '13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 서식	18

1		추진 배경 및 목적

	추 진 배 경
◆ 국정과제 및 대통령지시 등 ⇨ 국정과제 “내륙과 연안을 잇는 광역생태축 조성”의 세부과제로 ‘하천과 바다쓰레기를 정화하는 국토대청결 운동’ 포함 · 매년 반복되는 홍수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5대강 하구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 체결 ⇨ 대통령께서 하천, 하구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체계 구축 지시('08.3.21) ⇨ 4대강 살리기 환경대책 VIP 보고 시(‘11.6월) 하천변 및 보 구조물 등에 부유․적체된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 매년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하구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 초래

○ 쓰레기 수거·처리 주체 불분명, 예산부족, 신속한 수거체계 미구축 및 처리곤란의 사유로 대부분 부유쓰레기가 하류 또는 바다로 유출

□ 이에 쓰레기 발생량 감축,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분담 및 재정지원 체계 구축 등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체계적인 대책수립 추진으로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쾌적한 한반도 조성에 기여

2		그간 추진 사항

□ 5대강 유역 하천·하구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수립('08.10)

○ (주요내용) 5대강 수계별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분담협약 체결, 하천·하구에 산재된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사전수거를 위한 차단막 등 수거장비·시설 설치 등

□ '09년 신규사업으로『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추진

○ 전국 31개 지자체에 8,890백만원(국고기준) 지원

□ '10년『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계속 추진

○ 국회에서 지방재정 여건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요구

- 보조율을 조정하여 전국 46개 지자체에 8,017백만원(국고기준) 지원

※ '09년(국고 50%) → '10년(광역시 40%, 시·군 70%) 조정

□ '11년『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계속 추진

○ 전국 45개 지자체에 7,616백만원(국고기준) 지원

□ '12년『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계속 추진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 마련

○ 전국 66개 지자체에 8,616백만원(국고기준) 지원

○ 보 구역(저수로) 쓰레기 관계기관 회의 개최('12. 5. 30. 환경부, 국토부, 추진본부, 수공)

- 수면관리자(국토부, 수공)가 수거에서 운반․처리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

3		2013년도 사업 추진 계획

가.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기간 : '09년부터 계속사업

□ 사업예산 및 지원형태 : 국고 10,816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

※ 지자체별 예산내역 붙임 1 참조(71개 사업)

□ 지원조건 : 광역시 40%, 도·시·군 70% 보조

□ 사업 시행방법 : 지자체(사업주체), 유역(지방)청(현장 확인·정산 등 지원)

□ 사업지역 : 5대강 대권역의 하천·하구역으로 호소 및 석호를 포함.다만, 4대강 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역(사업)은 제외

나. 사업 추진방향

□ 장마·태풍 등 집중 강우 시 하천 상류에서 하구까지 쓰레기 사전·사후 수거․처리

□ 중·하류 유역 부유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 하구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상·하류간 비용분담 체결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지원

< 하천·하구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의 개념도 >

다. 사업 세부추진 내용

□ 5대강 대권역 유역 하천·하구역(호소 및 석호 포함)에 방치·산재된 쓰레기 수거·처리

○ 5대강 대권역 유역의 상수원댐 상류 및 하천변 등에 방치·산재된 쓰레기를 장마·태풍 등 집중호우 전·후 신속하게 수거·처리

○ 갈수기간 동안에는 물이 빠지면서 노출되는 하천변 쓰레기 및 수중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도 수거·처리

※ 사업 추진시 수거인력 및 시기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사업 추진시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반드시 실시

※ 대상지역은 하천, 하천부지 및 하구 등 지역구분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기타 지역은 제외)

□ 방치·산재된 쓰레기 적정 수거․처리

○ 수거된 쓰레기가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선별 분리

○ 쓰레기는 지자체 매립장․소각장을 활용하여 최대한 처리하되, 불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 중·하류지역에서 부유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하구 및 바다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중·하류지역에서 최대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차단막 설치, 수거장비 확보 등 기반시설) 구축

※ 부유쓰레기의 발생 및 처리지역이 다양하므로 홍수기 전 기반시설 구축 완료

□ 5대강 하구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비용분담 협약체결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지원

○ 매년 반복되는 홍수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한 5대강 하구쓰레기 처리비용분담 협약에 따른 상호 분담비용 지속 지원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추진목표(쓰레기 수거량)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다음년도(‘14년 이후) 예산편성 시 반영

○ 보조사업자별 쓰레기 수거계획량 대비 실제 수거량의 비율로 평가

※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 환경부의 자체평가 시 반영(미달성시 국고 감액)

□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한 홍보 추진

○ 사업의 추진 성과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

□ 사업추진 전,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역(사업)과 중복여부 반드시 확인

라. 사업 추진 절차 및 기관별 임무

□ 추진 절차 및 임무

환 경 부	→ ←	지 자 체	→ ←	유역(지방)환경청
◦사업총괄 -계획수립, 예산확보, 사업검토 및 조정 등 -종료된 사업 최종 정산		ㅇ사업시행 -당해년도 사업추진 계획서 제출(환경부와 유역(지방)청) -대상선정, 공사계약 및 인력선발, 사업추진 등 -추진 실적 보고(환경부) -사업 종료시 정산자료 제출(유역(지방)청)		ㅇ사업지원 -지역별 현지 자료 조사, 사업검토, 점검(애로사항 등), 사업비 집행 독려 등 ㅇ사업 종료시 정산 실시 -정산 결과 통보(환경부) ㅇ처리비용분담금 협의 조정 등

4		보조금 집행

가. 보조금 집행의 기본방향

□ 예산의 집행관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예산조기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집행계획 수립·점검 등 실집행률 제고 노력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시·군·구)간 월별, 분기별 및 수시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 집행이 원활한 지역으로 예산내역을 변경 지원

○ 특히, 4대강 16개 보의 쓰레기정화사업 예산은 협약체결(처리주체, 비용분담 등)후 조정예정

나.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 교부 체계도

시․군․구		시․도		환경청		환경부
교부신청		교부신청서 검토․제출				교부신청서 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령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참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도, 환경청)

□ 보조금 교부신청 :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 시·군·구는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2)를 제출, 시·도에서는 교부신청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로 제출(2.15일까지)

○ '13년 예산은 집중호우 전·후인 2~3월, 5~6월, 8~9월 3회 정도 교부할 예정

※ 집행계획 : 2～3월(4,456백만원), 5～6월(3,894백만원), 8～9월(2,466백만원)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 환경부 → 시․도(환경청) → 시․군․구

○ 환경부는 제출된 교부신청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착안하여 검토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적정여부, 사업추진 계획대비 실적, 금액산정 오류 유무, 지방비 적정확보 여부 등

○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시․도, 유역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 환경부 → 시․도(환경청) → 시․군․구

○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 사정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외의 사업비를 보조사업자가 조달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관련기관의 처분을 위반할 경우, 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다. 보조금 집행

□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추진내용, 보조금 정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는 아니됨

라. 보조금 집행 보고

□ 월별 추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월별 추진실적(붙임 3)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실적을 취합하여 매월 30일까지 반드시 기한을 지켜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일자리 실적 등 보고(매월 초)를 위해서 반드시 기한 준수

□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점검 실시

○ 점검기관 : 유역(지방)환경청(필요시 환경부 및 시·도 합동 실시)

○ 점검주기 : 수시(환경부에서 별도 지시 예정)

○ 주요 점검사항

- 월별 조기집행 목표 달성여부를 집중점검

-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인․허가사항 준수여부

- 지방비 확보 실태, 집행실적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 사업추진 계획대비 추진실적,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확보여부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 등

5		보조금 정산

가. 보조금 정산 체계도

시․군․구		시․도		환경청		환경부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자료 보고		정산보고서 취합․제출		정산보고서 검토․제출		정산보고서 검토
확정 통지서 수령․조치		보조금 확정통지	=	보조금 확정금액(참고)		보조금 금액확정 (시도, 환경청)

나. 보조금 정산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준공),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사업 등은 아래의 기한 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붙임 4)를 시·도를 경유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회계연도 내 보조사업 완료(준공), 폐지승인 사업 : 완료(준공) 및 승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회계연도 종료사업(모든 사업) : 익년 3월 31일까지 제출

※ '12년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는 '12.3.31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집행확인에 필요한 계약내역, 사업비 집행실적(금액) 세부내역, 준공내역서, 사업비 집행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보조금 입·출금 통장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은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환경부에 제출

○ 회계연도 내 보조사업 완료(준공), 폐지승인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까지 검토하여 제출

○ 회계연도 종료사업 : 익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제출

다. 정산기준(‘13년 이후 사업비 정산시 적용)

□ 공통기준

○ 사업대상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사무용품 구입비, 하천정비, 수목식재 등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인건비, 선박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출장여비 지급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감독공무원의 출장여비

□ 쓰레기 수거․운반 비용

○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 수거용품 구입비, 차량․선박 등 수거장비 임차비

○ 쓰레기 투기금지 표지판, 홍보물 또는 현수막 설치 등 부대비용

□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 적환장․진입도로(포장 및 토지매입비용 제외), 차단막 등 설치․운영비

□ 쓰레기 처리비용

○ 지자체 매립장․소각장 등의 반입수수료, 위탁처리비

○ 쓰레기 봉투 구입비용

□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 위에 규정된 수거․운반․처리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원

라. 보조금 금액확정(정산)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관계법령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후 시․도를 경유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6		행정 사항 등

□ 보조사업자는 예산집행 계획 등이 포함된『'13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붙임 5)』작성하여 시·도를 경유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에 '13.2.12일까지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은 수계관리기금 지원지역 해당여부 등 사업의 중복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는 환경부로 즉시 보고('13.2.18)

□ 보조사업자는 '12년도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 유역(지방)환경청에 '13.3.31일까지 제출

○ 유역(지방)환경청은 정산보고서 검토 결과를 '13.4.30일까지 환경부로 보고

□ 보조사업자는 “201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11.30)”을 준수하여 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운영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채용인원의 30% 이상)

○ 일자리 중복 참여 적발 시 근로계약 종료, 중복참여 기간만큼 급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

□ 보조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일모아시스템』입력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일모아시스템』 입력

※ 『일모아 시스템 활용방법』은 일모아 홈페이지(www.ilmoa.go.kr, 한국고용정보원 T.1577-7114, 내선 5번) 참조

□ 예산관련 회계시스템(중앙정부 d-브레인, 지자체 e-호조)의 프로그램 관리 철저

○ 지자체(시․도 및 시․군) 담당자는 실집행률 파악 등 사업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d-브레인과 e-호조의 사업매핑과 '13년도 확정예산 내시 및 내시등록 절차 등 프로그램 연계 작업을 ‘13.2.15까지 마무리

※ 미 이행시 디지털회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예산 교부가 불가하며, 예산관리 프로그램은 시․도를 거쳐 교부되므로 반드시 시․도 예산담당자의 업무 협조가 필요

- 아울러, 월별 추진실적 보고 시 예산 실집행 실적은 반드시 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실집행 실적 취합․모니터링 방법을 개선(e-호조와 d-브레인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할 계획(예산편성 시 활용 예정)

붙 임  1. '13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내역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부.

3. 월별 추진실적 보고 서식 1부.

4.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서식 1부.

5. '13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식) 1부.  끝.

< 붙임 1 >

'13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시ㆍ도	시ㆍ군	대상지역	'13년 요구		'13년 반영
			총사업비	국고	총사업비	국고
총 계			25,704	14,321	20,406	10,816
부산광역시	소계		3,550	1,420	2,988	1,195
	본청	낙동강	3,550	1,420	2,988	1,195
대구광역시	소계		360	253	290	203
	달서구	낙동강	18	13	19	13
	달성군	낙동강	342	240	271	190
인천광역시	소계		8,200	3,280	8,200	3,280
	본청	한강	8,200	3,280	8,200	3,280
울산광역시	소계		500	200	375	150
	본청	태화강	500	200	375	150
세종시	소계		150	105	100	70
	본청	금강	150	105	100	70
경기도	소계		275	193	204	143
	여주군	한강	275	193	204	143
강원도	소계		833	583	657	460
	강릉시	남대, 경포, 향호	80	56	57	40
	동해시	전천	143	100	129	90
	속초시	영랑호	80	56	71	50
	삼척시	오십천	240	168	186	130
	고성군	송지, 화진, 광포	200	140	143	100
	양양군	남대천, 매호	90	63	71	50
충청북도	소계		510	357	221	155
	청주시	금강	200	140	114	80
	괴산군	금강	200	140	50	35
	증평군	금강	110	77	57	40
충청남도	소계		1,324	928	1,107	775
	공주시	금강	133	93	129	90
	논산시	금강	150	105	114	80
	금산군	금강	231	162	157	110
	부여군	금강	160	113	157	110
	청양군	금강	50	35	36	25
	당진시	금강	100	70	86	60
	서천군	금강	500	350	429	300
전라북도	소계		1,978	1,384	1,371	960
	군산시	새만금, 금강	348	243	286	200
	익산시	금강, 만경강	200	140	100	70
	정읍시	동진강	80	56	64	45
	남원시	섬진강	100	70	86	60
	김제시	동진강	110	77	100	70
	완주군	만경강	240	168	143	100
	진안군	섬진강	50	35	43	30
	무주군	금강	60	42	57	40
	장수군	섬진강	60	42	57	40
	임실군	섬진강	60	42	57	40
	순창군	섬진강	230	161	129	90
	고창군	새만금, 고창천 등	40	28	36	25
	부안군	새만금	400	280	214	150
전라남도	소계		4,688	3,281	2,547	1,783
	목포시	영산강 하구역	400	280	200	140
	여수시	섬진강하구, 광양만	1,000	700	717	502
	순천시	섬진강	50	35	43	30
	나주시	영산강	400	280	164	115
	광양시	섬진강	400	280	164	115
	담양군	영산강	143	100	114	80
	곡성군	섬진강, 보성강	200	140	121	85
	구례군	섬진강	100	70	64	45
	보성군	주암호	50	35	29	20
	화순군	영산강	141	99	120	84
	장흥군	탐진강	370	259	114	80
	강진군	탐진강	90	63	36	25
	영암군	영산강	484	338	203	142
	무안군	영산강	200	140	171	120
	함평군	영산강	160	112	114	80
	장성군	영산강, 황룡강	500	350	171	120
경상북도	소계		1,036	726	764	535
	고령군	낙동강	287	200	214	150
	구미시	낙동강	258	181	171	120
	상주시	낙동강	202	142	143	100
	칠곡군	낙동강	165	116	143	100
	성주군	낙동강	88	62	57	40
	의성군	낙동강	23	16	23	16
	예천군	낙동강	13	9	13	9
경상남도	소계		2,300	1,611	1,581	1,107
	진주시	낙동강, 남강	100	70	80	56
	김해시	낙동강	43	30	43	30
	밀양시	낙동강	180	126	100	70
	양산시	낙동강	94	66	71	50
	의령군	낙동강, 남강	74	52	64	45
	함안군	낙동강	125	88	86	60
	창녕군	낙동강	227	159	143	100
	거창군	낙동강	210	147	143	100
	합천군	낙동강	253	177	180	126
	사천시	가화천	184	129	143	100
	남해군	섬진강	480	336	357	250
	하동군	섬진강	330	231	171	120

< 붙임 2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 업 명
사업목적
금년 (2013년) 사 업 비 (천원)	구 분	계	기교부액		금회교부 신 청 액		교부잔액
	계		-				-
	국 고		-				-
	지방비		-				-
	원인자부담금		-		-		-
	기 타( )	-	-		-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 환 경 부 장 관 귀 하

< 붙임 3 >

00시,군 (    )월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사업별로 세분하여 기재

- 부유쓰레기 수거처리관련(국고 000 백만원, 지방비 000 백만원)

- 차단막설치, 진입로 및 임시적환장 설치 등(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사업위치 : 사업별 위치 기재(  000시 000동 000리 /번지, 000하천 등)

※ 담당자 연락처

- 해당부서명 : 00000과(사업소)

- 직급 및 성명 :  지방00주사보, 000

- 연락처 : 051-000-0000, 휴대전화 xxx, e-Mail : xxx

□ 사업추진 방식 및 급여

- 사업추진 방식:             (예시: 처리업체 위탁 또는 직접수행)

- 고용기간:        (일, 월, 분기, 반기, 년)

- 급여:   일당 또는 월급 000원      (산정기준:  예시: 최저임금×근무일수, 월 000원)

□ 예산집행 및 수거(연간 수거계획 :      톤)

구분	국 고 배정액	예산1) 실 집행액(백만원)		일자리2) 창출(명/월)	수거계획 대비 누적수거비율3) (%)	수거량(톤)	처리량(톤)	재활용량(톤)	보관량(톤)
		국고	지방비
누계
3월
～
11월
12월

주 1) 예산 : 반드시 “실 집행액”으로 기재

2) 일자리 창출 : 1달간 일일 고용 총 인원수(예 : 15명/일 × 25일/1월 = 375명/월)로 산출

3) 수거계획 대비 누적수거 비율(%) :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예산편성시 반영된 쓰레기 연간 수거계획 대비 실제 수거량의 비율을 표시(연간수거계획량은 붙임1 시․군별 예산 참조 작성)

※ 수거량, 처리량, 재활용량, 보관량은 당월의 실제 수거량, 처리량, 재활용량, 보관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량, 재활용량, 보관량 합이 당월 수거량과 일치 않을 수 있음

다만, 누계실적 수거량은 처리량+재활용량+보관량이 합이 일치하여야 함.

□ 취업취약계층 채용현황

구분	일자리 창출 인원(a)	일자리 창출인원 중 취업취약계층* 채용현황								비율 (b/a)
		계(b)	저소득층	6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누계
3월
～
12월

□ 기반시설 구축

구분	시설명(차단막설치 등)			시설명(진입로 설치 등)
	사업량	진행단계	비고	사업량	진행단계	비고
3월
～
11월
12월

주 1) 진행단계는 진도율 % 또는 설계단계 또는 계약단계 등 구분 기재

□ 기타사항  - 보도자료 배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 기재

< 붙임 4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관 :

◦ 사업기간 :

◦ 사업 추진지역 : 000하천 등

◦ 사업 추진내역(당해년도 사업 추진내역 구체적 작성)

- 하천쓰레기 수거·처리

- 기반시설(차단막 설치, 진입로 및 적환장 설치 등)

◦ 예산액 : 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사업 추진실적

일자리 창출(명/연간)			수거·처리량(톤/년)
계	일반	취약 계층	수거량(A=B+C+D)	처리량(B)	재활용량(C)	보관량(D)

□ 사업비 지출내역

◦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 (A)	예산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다음년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이 자 (G)	반납예정액 (H=F+G)
계
국고
지방비 등

◦ 세부지출내역(엑셀로 별도 작성, 국고나 지방비 구분없이 실제 지출한 내역을 기재, 전년 이월사업비 집행액이 있는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분)

(단위 : 원)

지출일자	세부 사업명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 기타 근거자료 등은 별첨

< 붙임 5 >

'13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세부추진계획

(시군명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대상지 : 000하천 등

- 선정사유 :

□ 사업기간 :

□ 사업비(총사업비) :  00 백만원 (00 백만원)

□ '13년도 사업내용 및 규모(연간 수거계획 :      톤)

사업내용		예상금액 (백만원)	산출 내역
계
하천쓰레기 수거․처리	o 하천쓰레기 수거
	o 하천쓰레기 처리
	o 쓰레기차단막 설치
	o 수거장비 임차비
	o 적환장 등 기반시설 설치
	o 기타 저감시설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	o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
	o 하구부유쓰레기 처리
	o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o 수거장비 임차비
	o 적환장 등 기반시설 설치
	o 기타 저감시설

※ 사업내용은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2. 사업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 유역현황 등

□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

○ 쓰레기의 분포 및 수거 ․처리 현황 등

○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추진상 문제점 등

※ 쓰레기 수거량, 처리방법별 처리량, 수거 및 처리주체 등 세부내용과 추진상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대상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

○

3. 2013년도 예산 집행계획

□ 월별 집행계획(국고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월별 집행계획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쓰레기 수거
차단막 설치
수거장비 임차
.........

□ 사업비 조정(추가) 요구

○ 조정 요구 : '13년 예산 000백만원→00백만원으로 0백만원 증(감)액

○ 조정 사유 : 지방비 확보 곤란, 4대강 보 구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거 처리 등

4. 기대효과

□

5. 기타 자료

□ 사업계획 평면도 및 지형도 첨부

○ 대상사업 하천, 기반시설 설치 위치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지방비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첨부

6. 담당자 현황

□ 연락처 현황

○ 해당부서명 : 00000과(사업소)

○ 직급 및 성명 :  지방00주사보, 000

○ 연락처 : 051-000-0000, 휴대전화 xxx, e-Mail :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