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안)

2013. 04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목  차

구 분	내 용
제 1 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지위 및 성격 1 제3절 법적 근거 2 제4절 산지관리지역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2 제5절 계획수립의시기 및 목표년도 2
제 2 장 산지관리지역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계획의 수립원칙 4 제2절 산지관리지역계획에 포함될 내용 5 제3절 기초조사 6
제 3 장 주요 항목별 수립기준	제1절 계획의 개요 7 제2절 계획의 기본방향 8 제3절 전략별 추진계획 9 제4절 계획의 집행과 관리 12
부칙
별첨 1 별첨 2 별첨 3	1. 산림경관권역의 구분 13 2. 산지유역유형의 구분 16 3. 산지관리지역계획 관련 활용자료 17

산지관리지역계획수립지침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본 지침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이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시 당해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으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2절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지위 및 성격

1-2-1.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관리법상 산지관리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산지관리지역계획의 기본이 된다. 즉,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관리지역계획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담당하며,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산지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3조의2 제6항)

1-2-2.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지역별 산지의 특성에 따라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산지관리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공간계획이자 전략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1-2-3.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 관할 산지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보전·이용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환경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에는 산지관리지역계획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법 제3조의2 제7항)

제3절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주체 및 수립절차

1-3-1. 산지관리지역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한다.

1-3-2.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사유림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관할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3-3.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인접한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4. 산지관리지역계획은 ①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통보(산림청장)→②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의견청취→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⑤산림청장 협의(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⑥산지관리지역계획 고시(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 다만,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산림청장에게 협의하여 확정․고시한다.

제4절 계획수립시기 및 목표년도

1-4-1.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4-2. 산지관리지역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위해 최초로 수립하는 산지관리지역계획의 목표연도는 2017년으로 한다.

제2장 산지관리지역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계획의 수립원칙

2-1-1. 포괄성

(1)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단위 산지관리에 대한 지침 성격을 가지며,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단위 산지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3)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간 광역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된 대안을 마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 일반이 알기 쉽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2-1-2. 연계성

(1)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광역시·도 종합계획,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산림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조화롭게 작성하되, 다른 법령에 의한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의 주요 계획 등 관련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지역계획은 계획내용이 상위 및 하위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1-3. 실현가능성

(1) 산지관리지역계획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전략, 산지 보전·이용 관련 추진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재원확보방안, 투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1-4. 신뢰성

(1)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정확한 자료조사 및 지표예측을 통해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2) 이를 위해 각 계획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충실히 하고, 구상도 및 현황도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2절 산지관리지역계획에 포함될 내용

2-2-1. 산지관리지역계획에는 법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② 토석채취제한지역에 관한 사항

③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석재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⑤ 산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⑥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⑦ 산지의 보전·이용에 관련되는 사업의 추진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

2-2-2.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아래 항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세부 목차 및 내용은 창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지역계획의 목차 예시>

제1부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계획의 성격 및 범위

제3장 지역의 산지관리 여건 및 전망

제2부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산림경관권역 및 산지유역유형)

제3장 추진전략

제3부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산림경관·유역맞춤형 산지관리

제2장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 체계 구축

제3장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제4장 산지의 녹색 서비스 기능 강화

제4부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단계별 추진계획

제2장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실효성 강화

제3장 투자·재원조달 계획

제3절 기초조사

2-3-1. 산지관리지역계획에서 조사하여야 할 항목에 관하여서는 법 제3조의4,   영 제3조의4에 따른 산지이용실태조사,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항목을 준용한다.

제3장 주요 항목별 수립기준

제1절 계획의 개요

3-1-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한다.

3-1-2. 계획의 성격

(1)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광역시·도 종합계획,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산림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관계, 지역 산지의 보전·이용과 관련하여 산지관리지역계획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 등 산지관리지역계획이 가지는 법적·정책적 성격을 설명한다.

3-1-3. 계획의 범위

(1) 관할 산지 전체를 대상으로 산지의 보전·이용 관리를 위한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를 제시한다.

(2) 시간적 범위는 산지관리지역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한다.

(3) 공간적 범위는 해당 시·도 및 지방산림청의 관할 산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복수의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 걸친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4) 내용적 범위는 본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주요 항목을 고려하여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 관할 산지의 특성에 따라 보완·조정하여 작성한다.

3-1-4. 지역의 산지관리 여건 및 전망

(1) 산지의 지형, 산지자원, 생태자원, 산지관련 역사·문화·관광자원 등 지역의 전반적인 산지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분석한다.

(2) 여건변화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전망분석은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산지의 미래상에 바탕을 두고 당해 계획권의 미래상을 전망한다.

(4)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광역시·도 종합계획,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산림계획 등 상위계획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 내 주요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계획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한다.

3-1-5. 지역의 현안문제 및 과제

(1) 지역의 현황과 특성, 대내외적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을 토대로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역 산지관리의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설정한다.

(2) 지역의 정책과제는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략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한다.

(3) 지역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지역 내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간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계획의 기본방향

3-2-1. 계획의 비전 및 기본목표

(1) 계획의 비전은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을 토대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지역 산지의 미래 청사진과 발전방향을 집약적으로 기술한다.

(2) 계획의 기본목표는 지역 산지의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지관리지역계획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목표로서,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산림경관권역별 중점산지관리목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변화 전망 및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3-2-2. 공간구조의 설정

(1) 산림경관권역 :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7개 산림경관권역을 기준으로 지역의 관할 산지 범위에 따라 산림경관권역을 설정한다.

(2) 산지유역유형 :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산지유역유형 구분기준에 따라 지역 산지의 유형을 설정한다.

(3) 공간구조는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림경관권역과 산지유역유형 구분도를 준용하되 지역의 현지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3. 추진전략

(1) 산지관리지역계획의 기본목표를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추진전략은 너무 추상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하며, 실행하기 위한 범위와 대상, 추진 단계 및 세부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전략별 추진계획

	작성원칙
❖ 전략별 추진계획은 앞서 설정한 추진전략을 감안하여 목차 및 세부 내용 등을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하되,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및 본 지침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 전략별 추진계획은 산지관리전략 및 정책방향 위주로 작성하며,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산지관리기본계획, 광역시·도 종합계획, 광역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산림계획 등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3-1. 산림경관·유역맞춤형 산지관리

(1) 공간구조로 설정된 산림경관권역의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중요도 및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의 중점산지관리 목표를 설정한다.

(2) 산림경관권역별로는 고유의 산지생태, 인문·지리적 입지여건 등 보전·이용의 특성을 파악하여 산지관리 방향을 설정한다.

(3) 지역별로 구분·설정된 산지유역유형에 대해서는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산지유역유형별 산지관리방안을 준용하여 해당 지역의 현안문제와 연결하여 구체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3-3-2.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 체계 구축

(1) 산줄기 연결망, 백두대간축, 민북지역축, 보전산지축에 대한 공간적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산줄기 연결망 : 백두대간축, 민북지역축, 보전산지축의 연결망

② 백두대간축 : 백두대간, 정맥 주변의 산지

③ 민북지역축 : 민북지역 내 산지

④ 보전산지축 : 백두대간, 정맥 이외의 산줄기가 지나는 능선 주변의 보전산지

(2)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줄기 연결망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를 구상하고 타 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보전·관리계획 등 지역의 현안문제와 연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산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3-3.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1) 산지개발에 있어 지역 산지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자연순응형 산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산지관리방안을 강구한다.

(2) 산림골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동시에 채광․채석으로 인한 산지훼손 및 생활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산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최근 급증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3-3-4. 산지의 녹색 서비스 기능 강화

(1) 도시주변에서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여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산지의 ‘녹색에어컨’ 기능, 수자원 함양을 위한 ‘녹색댐’ 기능, 재해방지를 위한 ‘녹색 울타리’ 기능 등 산지가 가진 녹색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지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제4절 계획의 집행과 관리

3-4-1. 단계별 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2) ‘산지경관 관리체계’, ‘산줄기 연결망’, ‘산지개발계획지구’, ‘산지 경사안정성 유형화’, ‘녹색에어컨’ 등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와 산지관리전략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실행 및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산지관리지역계획에서 도입·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3-4-2.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실효성 강화

(1)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 및 예산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위한 행정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2)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지역 내 시·군·구 또는 국유림관리소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제도 및 조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3-4-3. 투자․재원조달 계획

(1) 향후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별첨 1》

1. 산림경관권역의 구분

<27개 산림경관권역 구분>

<광역시․도 및 시․군별 산림경관권역 구분>

산림경관권역		시 ․ 도, 시 ․ 군
경관권역	27개 지역
산악권역	북한강	가평, 양구. 인제, 춘천, 홍천, 화천
	남한강상류	영월, 원주, 정선, 평창, 횡성
	낙동강상류	문경, 봉화, 상주, 안동, 영주, 영양, 예천, 의성, 청송, 태백
	금강상류	금산, 대전, 무주, 보은, 영동, 옥천, 장수, 진안
	섬진강상류	곡성, 남원, 순창, 임실
	남강상류	산청, 진주, 함양
중부내륙	임진강	동두천, 양주, 연천, 철원, 파주, 포천
	남한강하류	괴산, 단양, 양평, 여주, 음성, 이천, 제천, 충주
	한강하류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서울, 성남, 안양, 용인, 의정부, 의왕, 하남
남동내륙	낙동강중류	경산, 구미, 군위, 김천, 대구, 성주, 영천, 칠곡
	낙동강하류	거창, 고령, 김해, 밀양, 양산, 의령, 창녕, 청도, 함안, 합천
남서내륙	금강하류	공주, 논산, 부여, 청양
	충청내륙	연기, 세종, 진천, 청주, 청원
	호남평야	김제, 완주, 익산, 전주, 정읍
	영산강	광주, 나주, 담양, 영암, 장성, 화순
	섬진강하류	구례, 보성, 순천, 하동
해안도서	강원해안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울진영덕	영덕, 울진
	형산태화	경주, 울산, 포항
	경남남해안	고성, 거제, 부산, 남해, 마산, 사천, 진해, 창원, 통영
	전남남해안	강진, 고흥, 광양, 여천, 여수, 완도, 장흥
	전남서해안	목포, 무안, 신안, 진도, 함평, 해남
	전북해안	고창, 군산, 부안, 영광
	충남해안	당진, 보령,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태안, 홍성
	경기해안	강화,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오산, 인천, 평택, 화성
	제주	제주, 서귀포
	울릉독도	울릉

< 산림경관권역별 특성 및 중점관리목표 >

산림경관권역	중점관리목표	27개 권역	특 성
			산림경관	입 지	문 화
산악권역	산지지형 보전 서식지보호 수자원함양기능 강화	북한강	산악지, 물줄기	경제림단지, 남북 생태계 교류	평화 안보
		남한강상류		산원수(山原水), 석회암 채석	고구려
		낙동강상류		산악지의 중심, 경제림단지	신라
		금강상류		무진장지구, 대청댐	백제
		섬진강상류		경제림단지, 산업용수 공급	지리산
		남강상류		백두대간 끝자락, 최대강수량	지리산
중부내륙	생활환경보전, 재해 방지기능 강화	임진강	중간산지	안보관광지, 철새서식지	평화안보
		남한강하류	중간산지	평야지대, 석회암, 관광지	중원
		한강하류	도시화지역	도시공단, 도시림	고구려
남동내륙	생활환경보전, 재해 방지기능 강화	낙동강중류	중간산지	대구분지, 사방사업	신라
		낙동강하류	중간산지	철새도래지, 사방사업	가야
남서내륙	독특한 산지생태계 및 산지문화 자원과 연계한 산지보전 강화	금강하류	중간산지	백제문화유적	백제
		충청내륙	평야지역	미호평야, 세종시	백제
		호남평야	평야지역	호남·논산평야, 새만금	해양농경, 백제
		영산강	평야지역	역사문화유적	영산강 고대문화
		섬진강하류	중간산지	차나무 분포지	백제
해안도서	해안생태계 다양성 보전, 재해방지기능 강화	강원해안	산악지, 기암괴석	관광휴양, 대형 산불	설악·단오
		울진영덕	산악지	금강송, 대형산불	동해안
		형산태화	중간산지	대규모 사방지, 포항ㆍ울산 공단	동해안
		경남남해안	중간산지, 습지	철새서식지, 연안공업단지	신라
		전남남해안	해안산림	철새서식지, 공단·제철소	백제
		전남서해안	해안산림	철새서식지, 어부림, 풍치림	백제
		전북해안	해안산림	상록활엽수림 북한계지 곰솔 해안방재림	백제
		충남해안	해안산림	소나무 유전자원, 해안국립공원	내포
		경기해안	도시화지역, 해안습지	연안 공업	조선
		제주	화산섬	관광자원, 산림유전자원	탐라
		울릉독도	화산섬	급경사, 산림유전자원

《별첨 2》

2. 산지유역유형의 구분

<5개 산지유역유형 구분>

	산지유역유형 구분기준
❖ 도시형 산지유역유형 : 산지유역내 도시용지 면적이 35% 이상인 지역 ❖ 도시주변형 산지유역유형 : 산지유역내 도시용지 면적이 15%～35%인 지역 ❖ 주요산줄기ㆍ인접형 산지유역유형 :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과 정맥 등 인접산지 ❖ 해안․도서형 산지유역유형 : 해안에 인접한 산지 및 도서산지 ❖ 산야(山野)형 산지유역유형 : 그 밖의 산지

《별첨 3》

3.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관련 활용자료

< 산림경관권역별 특성 및 중점관리목표 >

목차	활용자료		비고
	구분	항목
제1부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계획의 성격 및 범위
제3장 지역의 산지관리 여건 및 전망	산지이용실태조사	기본현황, 보전적·생산적· 자연휴양적·계획적 이용현황
	산지지역조사	산림경영사업실적, 인구변화추계, 토지이용변화예측
제2부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산지관리기본계획 산지관리법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산지기본조사	산림유역유형
	산지지역조사	산림유역
	산림경관권역
제3장 추진전략	산지관리기본계획 산지관리법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
제3부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산림경관·유역맞춤형 산지관리	산지이용실태조사	기본현황, 보전적·생산적· 자연휴양적·계획적 이용현황
	산지기본조사	산림유역유형
	산지지역조사	산림유역, 산림지형경관
제2장 산줄기연결망 산지관리 체계 구축	산지지역조사	주요 산줄기, 상세지형구분
제3장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체계 구축	산지지역조사	상세지형구분, 산림생태자원, 토석·채석현황
제4장 산지의 녹색서비스 기능강화	산지지역조사	주요 계곡현황, 산지관련 재해현황
제4부 계획의 집행과 관리

<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조사항목 >

조 사 항 목	기 본 조 사 항 목	지 역 조 사 항 목
산 림 유 역	-	산림유역구분 / 주요 산줄기
산지의 구분현황	산지관리강도, 산림유역대비 산림면적 등	-
산지의 지형·입지 및 특성	상세 지형구분(TPI)-산정, 산복, 산록 등 / 현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의 변화비	산지의 상세 지형구분 / 산림지형경관/ 주요 계곡현황/ 인구변화추계
산지의 이용실태	2000년(또는 1990년) 대비 2010년의 토지이용변화(위성영상)	산림경영사업 실적 / 토석·채석 단지 현황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	2020년 토지이용변화 예측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현황	타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산지영향 지수	-
산림생태계의 현황	생물다양성, 수원함양 등 산림공익기능	산림생태자원 / 산지관련 재해현황

< 산지이용실태조사의 조사항목 >

구분	조사항목
기본현황 (15개)	산지구분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지형	표고, 경사, 음영기복
	산지피복	입목지, 미립목지, 황폐지, 개간지, 초지, 나지
	토지특성	공시지가, 토지이용
	산지전용인허가	산지전용인허가
보전적 이용현황 (28개)	생태	생태자연도 등급
	임상	임상도 영급
	수계	하천, 집수구역, 유역구분_광역권역, 대권역, 중권역, 단위유역, 저수지
	산지보전축	산사태위험등급, 광역생태축핵심·완충구역, 보호수
	공법적 규제지역	보전녹지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수변구역, 산림보호구역
생산적 이용현황 (9개)	토양	토심, 건습도, 토성, 배수
	식생	식생보전등급, 경급
	임업생산	임업진흥권역, 지형, 임도
자연휴양적 이용현황 (9개)	자연휴양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 자연휴양림, 사찰림
	경관	지형경관도
	산지이용여건	역사문화유산_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인구밀도
계획적 이용현황 (21개)	개발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유통단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폐광진흥지구, 도로, 고속도로IC, 철도, 철도역
	개발시설	산업입지, 공공편익시설, 골프장, 스키장, 온천, 관광지, 주택 및 창고, 묘지, 공동묘지, 화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