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10.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계획

	충청남도 (혁신관리담당관)

순    서

Ⅰ. 정책실명제 개요

Ⅱ. 그동안 추진상황

Ⅲ. 정책실명제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계획

Ⅳ. 향후 추진내용 및 일정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계획

정책실명제에 대한 제도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Ⅰ		정책실명제 개요

❍ 관련근거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 범위 및 대상

1)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도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등록현황 : 336건 (’10년 17, ’11년 142, ’12년 115, ‘13년 62)

❍ 공개시기 : 연 2회(상‧하반기) 도보 및 홈페이지 고시

❍ 추진절차

정 책 담당부서	⇨	최종결재	⇨	총괄부서 등록신청	⇨	중점관리대상 사 업 등 록

⇨	등록번호 부여	⇨	대상사업 목록 도보 고시	및	홈페이지 게시

Ⅱ		그동안 추진상황

1. 제도적 보완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정 (’08. 12. 24)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 (’11. 11. 10)

1) 실명제 범위 및 대상 추가

‧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이상의 공사

‧ 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

‧ 총괄부서는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대상사업 목록을 연1회(12월말 기준) 도보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고시

3) 정책 이력관리

‧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일부개정 (’12. 12. 20)

1) 실명제 범위 및 대상 추가

‧ 1억원 이상의 연구 ‧ 용역사업

‧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2) 정책자료집의 발간 규정 폐지

‧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전자문서로 기록‧보존

‧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개최시 참석자‧발언‧결정사항‧표결 등 기록

2. 부서 혁신활동 평가에 반영

❍ 정책실명제 공개실적에 대하여 2011년부터 부서 혁신활동 평가에

포함(배점 5점) 운영 실행력 확보

	< 결론적으로>
○ 그동안 실명제 범위 및 대상 확대 등 제도적 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부분의 지속적인 보완 ·개선 필요

Ⅲ		정책실명제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현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로 혁신관리담당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제도정비 및 운영상 문제점 발굴 등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

(개선) 기획관리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 역할부여

	< 책임관 역할>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및 수시 점검 ❍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기준 마련 ❍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 ❍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등

홈페이지 공고 시 관련서류 첨부 강화

(현재) 정책수행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 대략적인 사항만

게시하고, 세부계획, 토론내용 등 관련서류 미 첨부

(개선) 등록카드 + 관련 계획서, 보고서, 회의자료 및 토의내용 등

정책판단과 결정 등 관련자료 일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

변경이력 관리 철저

(현재) 담당자 및 사업내용 변경, 사업추진 경과 등 변경 이력을

년 1회 총괄부서로 통보

(개선) 변경이력 제출 횟수를 연 2회(상‧하반기)로 확대 효율적

이력관리

원문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추진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중(’14. 상반기 완료)

(개선) 원문정보시스템에 정책실명제 통합코너를 설치하여 전자결재

시스템의 중점관리대상사업 단위카드를 연계하여 공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현재) 관련부서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미 등록 사례 발생

例)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농사랑 등

(개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기준 마련, 운영 점검 및 실적 평가 등 기능 부여

		⋅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의 30% 이상 -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되고,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위촉 및 내부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 ⋅위원회 운영 : 년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부서 혁신활동 평가 강화

(현재) 등록건수에 대해서 5점을 부여하는 산술적 정량평가

(개선) 등록 및 이력관리의 내용 충실도까지 포함(정량 50% + 정성 50%)

평가와 함께 배점 확대 (10점)

※ 정성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담당

구 분	평가지표	배 점	비 고
현 행	등록건수	5점 + 가산 1점	정량평가 100%
개 선	등록건수 + 내용 충실도	10점	정량 50% + 정성 50%

정책실명 사업 QR코드 활용

(현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설명회등 행사 시 정책실명제도와 연계 미흡

(개선) 관련부서에 사업 설명회 및 행사 시 현수막이나 리후렛에

누구든지 손쉽게 관련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QR코드

부착 권고

※ 향후, 부서 혁신활동 정성평가 항목에 포함

정책실명제 운영 교육 및 시군 점검 강화

(현재) 도 및 시군 직원의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일부 시군은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 미설치, 중점관리

대상 기준 마련 미흡 등 정책실명제 운영 부실

(개선) 도 및 시군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시군 대상

정책실명제 운영 상황 수시 점검 등

Ⅳ		향후 추진내용 및 일정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개정 : ’13. 11.

- 내 용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규칙개정 후

❍ 부서 혁신활동 평가 지표 반영 : ’14. 1월

❍ 정책실명 사업 QR코드 활용 권고 : ’14. 1월

❍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 시군 점검(’13. 11), 교육 (’14. 2월)

❍ 원문정보공개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 ’14. 상반기

[붙임 1]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범위 및 대상)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1.10>

1.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1.11.10>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개정 2012.12.20.>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6.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정 2012.12.20.>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최종결재 후 총괄부서인 혁신관리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1회(12월말 기준) 도보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충남넷을 통하여 정책의 결정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 관련되는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은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신설 2012.12.20.>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 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신설 2012.12.20.>

③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 관계자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 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

④  다수의 자치단체·기관이나 부서가 관계된 주요정책을 협의·결정하는  회의에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협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참석자가 서명하고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제출(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0>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도, 시·군의 우수부서에 대하여 예산지원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3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13년 부서 혁신활동 평가지표 목록

분 야 (배점)	이행과제(지표) [주관부서]	지표 구분	배 점	평가내용
4개	10개		100 (+가산점 11점)	□ 배점 지표 9개 100점 (+가산점 최대 9점) □ 가산점 지표 1개 2점 ⇒ 최고점수 111점
학습 (20점) +가산점 최대 2점	1. 독서대학 참여 [자치행정과]	정량	10 (+가산점 2점)	❍ 배정인원 대비 참가인원 - 가산점: 독서토론회 개최, 삼삼오오 독서클럽 참가 - 감점: 미수료자
	2. 혁신대학 이수 [혁신관리담당관]	정량	10	❍ 교육 배정인원 대비 이수 실적
신뢰 (15점) +가산점 최대 3점	3. 청렴 실천 활동 [감사위원회]	정량 및 정성	10 (+가산점 2점)	❍ 부패 개연성 있는 업무 제도개선, 청렴교육 이수, 청렴 캠페인 등 - 가산점: 청탁등록실적 - 감점: 비위 발생 건수
	4. 정책실명대상 공개 [혁신관리담당관실]	정량	5 (+가산점 1점)	❍ 정책실명제 등록건수
소통 (45점) +가산점 최대 2점	5. 대내외 소통 평가 [정책기획관, 정보화지원과, 홍보협력관실, 혁신관리담당관실]	정량 및 정성	25	❍ 온라인 소통 - 내부: 정책포털 활용도 - 외부: 충남넷 자료 입력 ❍ 오프라인 소통 - 내부: 부서간 소통 만족도 - 외부: 사회단체 등 교류 만족도
	6. 도정 홍보 [홍보협력관실]	정량	10 (+가산점 2점)	❍ 보도자료 제공실적 및 보도실적 - 가산점: 기고문, 브리핑 등
	7. 직무편람 활용 [혁신관리담당관실]	정량 및 정성	10	❍ 정량: 현원 대비 작성 실적 ❍ 정성: 내용 충실도 등
열정 (20점) +가산점 최대 4점	8.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관리담당관실]	정량 및 정성	10 (+가산점 2점)	❍ 과제 발굴 및 이행도
	9. 지식소그룹 참여 [혁신관리담당관실]	정량 및 정성	10	❍ 지식소그룹 구성․ 등록, 연구성과 보고서 제출, 경진대회 결과 등 - 감점: 연구보고서 미제출
	10. 제안 채택 [혁신관리담당관실]	정성	0 (가산점 2점)	❍ 제안 채택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