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2.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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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청 남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목 차

Ⅰ 비전 및 목표	1

1. 비 전	2

2. 목 표(2020년)	2

3. 전 략	2

4. 5대 핵심사업	2

5. 2020년 목표 추진 계획	3

Ⅱ 과제별 전략사업	5

Ⅲ 전략사업 내용 및 투자계획	6

1.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6

2.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9

3.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	11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12

Ⅳ 연차별 소요예산	13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道 사회적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세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함

Ⅰ 비전 및 목표

1. 비 전 :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

➜ 자본(이윤) 보다는 사람, 개별 기업・조직의 이익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2. 목 표(2020년)

○ 사회적경제영역 매출액 비중 GRDP의 1%

고용인구 비중 총고용자수의 3%

충남사회적경제영역 매출 및 고용규모

❍ 매출규모 : 지역총생산액의 0.11%

-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총매출액(81,468백만원) / 충남도 GRDP(76,353,760백만원)

❍ 고용규모 : 지역총고용자수의 0.39%

-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유급근로자(4,247명) / 충남도 총고용자수(1,090,000명)

3. 전 략

○ 공동생산 전략

➜ 사회적경제는 지방정부와 공동생산의 주체로 목표, 업무, 비용 및 책임, 성과 등을 공유

○ 사회적경제의 주류경제화 전략

➜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원칙, 방식에 입각한 지역경제정책 추진

○ 민간주도형 네트워크 전략

➜ 시군단위 민간단체 중 중심성이 높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내 연대네트워크 구축

4. 5대 핵심 사업

①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② 시군 밀착형 중간지원기관 설립

③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발굴․지원 ④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⑤ 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5. 2020년 목표 추진 계획

▸ 목표 설정 근거

- 1970년대 국가주도 사회서비스 제공의 쇠퇴로 사회적경제영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80년대의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 道의 의지를 반영하여 설정

※예) 1981년 이탈리아 협동조합 고용 비중 : 전체 대비 2.8%

▸ 목표 기간

- 현재 농협․신협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도의 사회적경제 비중이 미미하므로, 목표 기간을 2020년까지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충남 사회적경제영역 매출 및 고용규모

- 매출규모 : 815억원(‘12.6월 기준)

※ 충남도 GRDP(763,538억원 ;‘10년말 기준)의 0.11%

- 고용규모 : 4,247명(‘12.6월 기준)

※ 충남도 총고용자수(1,090,000명)의 0.39%

○ 2020년 충남사회적경제영역 매출 및 고용 목표

- 매출규모 : 8,000억원(충남도 GRDP의 약1%)

- 고용규모 : 35,000명(충남도 총고용자수의 약3%)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20년
조직수(개)	376	649	962	1,300	1,738	2,278	4,199
매출액(억원)	815	1,252	1,710	2,302	3,007	3,992	8,004
고용자수(명)	4,247	5,911	7,957	10,153	13,664	17,753	35,000

《 5대 핵심사업 》

①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실무지원기능 부여

➜ 협동조합 수요조사 및 조직전환 설명회․컨설팅

➜ 협동조합 전문인력 채용으로 상시 상담․교육 및 실무운영 지원

② 시군 밀착형 중간지원기관 설립

- 시군 지역 지원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현지화 강화

➜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채용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

➜ 지역 현실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③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발굴․지원

- 실천적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사회적경제 역량 구축

➜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발과 연계된 학습동아리의 발굴

➜ 액션러닝 방법 활용하여 잠재적 주체(특히, 청년층)들의 사회적경제 진입 유도

④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 지역수요가 높은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분야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

➜ 충남도 사회적경제 지역특성화 사업 DB 구축

➜ 지역발전 정책과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연계

⑤ 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네트워크,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블록 형성

➜ 상호거래 활성화를 통해 보호된 시장, 연대의 시장 형성

➜ 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노하우, 판로개척 공동 대응

Ⅱ 과제별 전략사업

과 제			전 략 사 업
기반 조성			1-1	사회적경제 정책홍보
			1-2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1-3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지역단위 협동조합 만들기
			1-4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1-5	충남형 사회적경제 제도 확립
			1-6	사회적경제와 연계가능한 자치단체 사업발굴 및 시행
			1-7	사회적경제조직 업무 및 판매 공간 제공
			1-8	중간지원기관 기능강화 및 시군밀착형 중간지원기관 설립
			1-9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1-10	충남 사회적경제 통계정보 구축
인적자원 육성			2-1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2-2	사회적경제 전문컨설턴트 육성
			2-3	공무원 교육 체계 구축
			2-4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5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2-6	프로보노 지원체계 구축
비즈니스 역량강화			3-1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사업
			3-2	공공구매/조달 체계 수립
			3-3	민간시장 확대 지원사업
			3-4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3-5	전문지원조직 육성
			3-6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4-1	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4-2	사회적경제 인재교류, 협력프로그램 운영

Ⅲ 전략사업 내용 및 투자계획

1.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 1-1 〕사회적경제 정책홍보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수시 온라인홍보 및 지역언론 기획프로그램 5회	수시 온라인홍보 및 지역언론 기획프로그램 1회	수시 온라인홍보 및 지역언론 기획프로그램 1회	수시 온라인홍보 및 지역언론 기획프로그램 1회	수시 온라인홍보 및 지역언론 기획프로그램 1회	수시 온라인홍보 및 지역언론 기획프로그램 1회
	예산	계	500	100	100	100	100	100
		도비	500	100	100	100	100	100
기대효과			⁃ 정책홍보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인식 확산

〔 1-2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설립지원 수시상담 및 교육	설립지원 수시상담 및 교육	설립지원 수시상담 및 교육	설립지원 수시상담 및 교육	설립지원 수시상담 및 교육	설립지원 수시상담 및 교육
			전문가 1명 채용(중간지원조직)
	예산	계	250	50	50	50	50	50
		도비	250	50	50	50	50	50
기대효과			⁃ 협동조합 설립 지원체계 구축으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 1-3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지역단위 협동조합 설립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시군협의체 구축 및 활동지원	시군협의체 구축 및 활동지원	시군협의체 구축 및 활동지원	시군협의체 구축 및 활동지원	시군협의체 구축 및 활동지원	시군협의체 구축 및 활동지원
	예산	계	250	50	50	50	50	50
		도비	110	50	15	15	15	15
		시군비	140	-	35	35	35	35
기대효과			⁃ 지역형 협동조합 증가

〔 1-4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비예산)

세부사업	사업내용	실행계획	'13	'14	'15	'16	'17
조직체계 정비	신설조직 설립	사회적경제과의 설립
사회적경제 전문가 채용	사회적경제 전문가 채용	사회적경제 공무원 및 활동가 선발

〔 1-5 〕충남형 사회적경제 제도 확립(비예산)

세부사업	사업내용	실행계획	'13	'14	'15	'16	'17
사회적경제 제도 확립	시군 조례 제정	시군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선언	사회적경제 선언

〔 1-6 〕사회적경제와 연계가능한 자치단체 사업 발굴 및 시행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운영
	예산	계	50	10	10	10	10	10
		도비	50	10	10	10	10	10
기대효과			⁃ 충남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사회적경제 친화성 및 통합성 제고

〔 1-7 〕사회적경제 조직 업무 및 판매 공간 제공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민간부문 매년 1개소	1개소 (누적1)	1개소 (누적2)	1개소 (누적3)	1개소 (누적4)	1개소 (누적5)
	예산	계	750	150	150	150	150	150
		도비	750	150	150	150	150	150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확보 및 상품의 인지도 향상

〔 1-8 〕중간지원기관 기능강화 및 시군밀착형 중간지원기관 설립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8개	2개	3개	5개	6개	8개
	예산	계	720	60	90	150	180	240
		도비	216	18	27	45	54	72
		시군비	504	42	63	105	126	168
기대효과			⁃ 시군밀착형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의 형성 발굴

〔 1-9 〕충남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사업량/사업비,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민간 등 25억	-	-	민간 등 5억	민간 등 10억	민간 등 10억
	예산	계	2,500	-	-	500	1,000	1,000
		민간	1,250			250	500	500
		도비 (민간대응 투자위주의 기금형성)	1,250			250	500	500
성과			⁃ 사회적경제 조직 지속가능성 높임

〔 1-10 〕충남 사회적경제 통계 구축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통계구축방안 마련, 제1차 조사	제2차조사, 정책연구	제3차조사, 정책연구	제4차조사, 정책연구	제5차조사, 정책연구
	예산	계	250	50	50	50	50	50
		도비	250	50	50	50	50	50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대상 홍보 및 이해 증진 제고

2.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 2-1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주민 공동체 및 지역리더 포럼, 사회적경제 주민 아카데미
	예산	계	500	100	100	100	100	100
		도비	500	100	100	100	100	100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양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향상

〔 2-2 〕사회적경제 전문컨설턴트 육성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대학 연계 교육사업, 중소기업 실무체험, 사회적경제 정책 제언 등
	예산	계	200	-	50	50	50	50
		도비	200	-	50	50	50	50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운영자 혹은 자문단 역할 수행 ⁃ 사회적경제 부문에 있어서 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설계자로 기능

〔 2-3 〕공무원 교육체계 구축(비예산)

세부사업	사업내용	실행계획	'13	'14	'15	'16	'17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홍보
		교육 운영
	정책제언 공보	제언 공모
		정책제언집 발간

〔 2-4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	회의지원	회의지원 기관선정	프로그램 과정개발	과정개발	과정개발
	예산	계	110	5	5	40	40	20
		도비	110	5	5	40	40	20
기대효과			⁃ 대상별로 특화된 혹은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수요에 맞출 수 있는 교육 역량 확보 ⁃ 충남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통일적 제공

〔 2-5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중간지원조직 및 산학협력단을 통한 학습동아리 지원체계 구축, 유형별 학습동아리 발굴 및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등
	예산	계	220	20	50	50	50	50
		도비	220	20	50	50	50	50
기대효과			⁃ 손쉽게 사회적경제에 대해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동아리의 발굴 지원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도민참여 확대와 현지화 실현

〔 2-6 〕프로보노 지원체계 구축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프로보노 지원체계 구축
	예산	계	100	20	20	20	20	20
		도비	100	20	20	20	20	20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부문의 인재 기반 확대

3.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

〔 3-1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지역특성화 DB구축	신규2	신규2,계속2	계속4	계속2
	예산	계	1,250	50	200	400	400	200
		도비	410	50	60	120	120	60
		시군비	840	-	140	280	280	140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 주도형 지역발전 사례 개발

〔 3-2 〕공공구매 조달 체계 수립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공모	공공구매 /조달 체계 운영	공공구매 /조달 체계 운영	공공구매 /조달 체계 운영
	예산	계	310	10	50	50	50	150
		도비	310	10	50	50	50	150
기대성과			⁃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공시장 확대

〔 3-3 〕민간시장 확대 지원사업(비예산)

세부사업	사업내용	실행계획	'13	'14	'15	'16	'17
윤리적소비 캠페인 및 우선구매 촉진사업	윤리적소비 캠페인단 구성 및 캠페인 추진	캠페인단 구성
		캠페인 추진
	우선구매 촉진	카달로그 제작 및 배포
		우선구매 설명회 추진

〔 3-4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	참가자 3,000명	참가자 3,000명	참가자 4,000명	참가자 4,000명	참가자 4,000명
	예산	계	440	70	70	100	100	100
		도비	440	70	70	100	100	100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홍보 및 판매촉진

〔 3-5 〕전문지원조직 육성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영역별(세무, 회계,마케팅 등) 사회적경제 전문지원조직 육성 <누적2개>	전문지원조직발굴 1개	전문지원조직발굴 1개	전문지원조직발굴 2개	전문지원조직발굴 2개	전문지원조직발굴 2개
	예산	계	160	20	20	40	40	40
		도비	160	20	20	40	40	40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 조직 경영능력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3-6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구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협약 및 DB구축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예산	계	120	30	30	20	20	20
		도비	120	30	30	20	20	20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내부거래 활성화 ⁃ 사회적 경제조직간 협동화 지원

4.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4-1 〕충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블록화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	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	네트워크구축
	예산	계	420	50	70	100	100	100
		도비	420	50	70	100	100	100
기대효과			⁃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 사회적경제 블록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 4-2 〕사회적경제 인재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입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연수(20)	사회적경제 연수(20)	사회적경제 연수(30)	사회적경제 연수(30)	사회적경제 연수(30)
	예산	계	210	30	30	50	50	50
		도비	210	30	30	50	50	50
기대효과			⁃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확대

Ⅳ 연차별 소요예산

	사업명	합계	연차별 소요예산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1	• 사회적경제 정책홍보	500	100	100	100	100	100
1-2	• 협동조합 설립지원체계 구축	250	50	50	50	50	50
1-3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지역단위 협동조합 설립	250	50	50	50	50	50
1-4	•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0	0	0	0	0	0
1-5	• 충남형사회적경제제도확립:시군조례제정,사회적경제선언	0	0	0	0	0	0
1-6	• 사회적경제와 연계가능한 자치단체 사업발굴 및 시행	50	10	10	10	10	10
1-7	• 사회적경제조직 업무 및 판매 공간 제공	750	150	150	150	150	150
1-8	• 중간지원기관기능강화및 시군밀착형중간지원기관설립	720	60	90	150	180	240
1-9	• 충남사회적경제 기금 조성(민간대응투자 중심)	2,500	0	0	500	1,000	1,000
1-10	• 충남사회적경제 통계 구축	250	50	50	50	50	50
2-1	• 사회적경제인력양성	500	100	100	100	100	100
2-2	• 사회적경제전문컨설턴트육성	200	0	50	50	50	50
2-3	• 공무원교육체계구축	0	0	0	0	0	0
2-4	• 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	110	5	5	40	40	20
2-5	• 사회적경제학습동아리발굴및지원	220	20	50	50	50	50
2-6	• 프로보노지원체계구축	100	20	20	20	20	20
3-1	• 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	1,250	50	200	400	400	200
3-2	• 공공 구매/조달 체계 수립	310	10	50	50	50	150
3-3	• 민간시장확대지원사업	0	0	0	0	0	0
3-4	• 사회적 경제 전시/판매전 개최	440	70	70	100	100	100
3-5	•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120	30	30	20	20	20
3-6	•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 지원	120	30	30	20	20	20
4-1	•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	420	50	70	100	100	100
4-2	• 사회적경제 인재교류, 협력프로그램 운영	210	30	30	50	50	50
	• 사회적기업 육성	81,811	11,751	13,600	16,320	19,040	21,100
	• 우수사회적기업 육성	1,500	300	300	300	300	300
	• 마을기업 육성	7,582	1,242	1,366	1,503	1,653	1,818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000	400	400	400	400	400
총계		102,163	14,578	16,871	20,583	23,983	26,148
국 비		63,435	9,265	10,683	12,751	14,827	15,909
도 비		19,322	2,733	3,044	3,965	4,724	4,856
시 군 비		19,406	2,580	3,144	3,867	4,432	5,383

※2012년 사회적경제 예산(제1회추경 기준) : 10,836백만원(국 7,319  도 1,564  시군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