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9.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순    서

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총괄)	3
참고		1.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단위사업 현황	5
		2. 전국 특정지역 지정현황	7
Ⅱ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추진	8

1.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총괄)

개발계획 개요

❍ 범    위 : 7개 시․군(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예산,태안) / 955㎢

❍ 사업기간 : 2005~2014(10년 간)

❍ 사업내용 : 60개 사업, 10,492억원(국비4,027 지방비 5,630, 민자 835)

- 정신문화	5사업	208억원		- 문화유적	36사업	3,713억원
- 관광휴양	9사업	1,083억원		- 기반시설	10사업	5,488억원

� 추진사항

❍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94. 12. 9, 건교부)

❍ 특정지역 구역조정 변경(1차) : 서천포함(’07. 12.  28, 건교부)

❍ ‘12년까지 47개 사업, 2,466억원 투자(종합진도 24%)

❍ 금년에는 19개 사업, 280억원 투자(종합진도 26%)

※ 전국 : 전남 영산강문화권 10%, 충북 중원문화권 10%, 경남․경북․대구 가야문화권 6% 등

❍ 현재, 개발계획 변경 추진 중(사업계획 및 기간 등)

※ 특정지역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11.12) / 아산시 일부지역 추가,

⇒ 955.09→1,036.78㎢, 60→69개 사업, 2014년→2020년(국토부 검토 중)

� 13년도 사업추진 내역

❍ 간월호 관광도로개설 등 19개 사업 280억원 투자

사 업 명	2013년 사업계획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 자
합 계	27,970	12,108	15,862	0
정신문화창달( 2사업)	1,320	270	1,050
문화유적정비(12사업)	12,954	5,838	7,116
관광휴양시설( 1사업)	1,000	500	500
기반시설확충( 4사업)	12,696	5,500	7,196

□ 예산투자 계획(내역)

(2013.1월 현재)                                                                (단위 : 억원)

□ 전국 특정지역 지정 현황

명 칭	지 정 일 (사업기간)	지정 범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	‘12년까지 공정(%)
백제 문화권	ʼ93. 6.11 (ʼ94～ʼ10)	충남 공주․논산․부여 전북 익산일원(1,915㎢)	․총 55개 사업(2조 9,482억원) -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도시환경, 교통시설, 계룡지역 개발 등	공공부문 100%
내포 문화권	ʼ04.12. 9 (ʼ05～14)	충남 서산․보령․홍성 예산․당진․태안 서천 일원(955㎢)	․총 60개 사업(1조 492억원) - 정신문화창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확충, 기반시설확충 등	24%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ʼ05.12.30 (ʼ06～15)	전남 나주․담양․화순․ 해남․영암․무안․ 함평․장성일원(809㎢)	․총 42개 사업(1조 1,300억원) - 문화재정비, 문화유적 전승, 관광․휴양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 등	10%
동해안 문화권	‘07.12.31 (‘08～’17)	경북 포항․경주․영천․청도․군위․청송․울릉․영덕․울진일원(3,006㎢)	․개발계획 미수립	-
해양농경 역사 문화권	‘09.12.21 (‘09～’19)	전북 김제․정읍․부안 고창 일원(1,066㎢)	․총 30개 사업(7,528억원) - 역사문화자원정비, 관광레저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0.1%
중원 문화권	‘09.12.23 (‘09-’19)	충북 충주․제천․단양일원 (975.75㎢)	․총 29개 사업(1조 7,274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정비․조성, 기반시설, 정주환경 등	10%
동남내륙 문화권	‘10.6.17 (‘10-’19)	울산 울주 경남 양산․밀양일원(693.7㎢)	․총 25개 사업(1조 536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정주환경, 기반시설 설치 등	0%
가야 문화권	‘10.12. (‘10-’19)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성주군 경남 거창․합천․의령․창녕군 (853.2㎢)	․총 33개 사업(8,260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6%
설악단오 문화권	‘11.7.27 (‘11-’20)	강원 강릉․속초시 고성․양양․인제군 (536.9㎢)	․총 18개 사업(12,120억원) -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 관광자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	0%

2.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추진

□ 추진배경

○ 권역조정은 아산시 일부지역 편입

○ 기존사업은 타당성 분석을 통해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조정

○ 신규사업은 내포권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반영

⇒ 기존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과 미흡한점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발굴 보완

□ 변경내용

○ 권역조정

- 당초 995.09㎢  →  변경 1,036.78㎢(증81.69㎢) / 아산시 일부지역 포함

○ 사업기간 연장

- 당초 2005 ～ 2014년(10년간) → 변경 2005 ～ 2020년(16년간)

○ 사업계획 조정(안)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변경사업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60개	69개	9개	10,492	8,925	△1,567	4,091	4,709	125
정신문화창달	5개	7개	2개	208	395	187	75	228	92
역사문화유적정비	36개	41개	5개	3,713	4,016	303	1,278	2,706	32
관광휴양시설확충	9개	6개	△3개	1,083	774	△309	183	590	1
기반시설확충	10개	15개	5개	5,488	3,740	△1,748	2,555	1,185

※ 2012.12.27 국토해양부에 변경 승인 요청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 현황

○ 용 역 명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2차) 연구용역

○ 계약금액 : 331백만원(‘09년:180백만원. ’10년:151백만원)

○ 계 약 일 : 2009. 9. 4

○ 착 수 일 : 2009. 9. 10 ~ 2013. 1. 21

○ 용역수행 : 충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한상욱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