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 수립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지침에 추가하여 도시·군계획 수립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는 별도의 주민참여와 녹색도시계획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도시·군계획 수립 초기(용역착수일)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민협의회 참여, 총괄계획가 임명, 워크숍(개인 참여) 개최 등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말한다.

3.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개선 등 환경오염의 최소화한 저탄소 도시공간을 말한다.

4. “총괄계획가”란 도시․군계획 결정(변경)까지 참여하는 경력자로 도시․군계획 관련 대학교수․연구위원․기술사(특급기술자 포함) 이상으로 주민협의회에서 추천하면 시장·군수가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수립권자”란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입안권자인 시장·군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등에 수립권자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 및 녹색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에 적용한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내용에 다음 각 호를 반영해야 한다.

1.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도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6.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제2장 주민참여 계획

제5조(주민참여) ① 수립권자는 도시·군계획 수립시에 주민참여계획을 수립한다.

② 수립권자는 용역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2회 이상 의견을 수렴한다.

③ 2013년도에 선정되는 시범도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군계획 수립시 공청회(도시·군기본계획) 및 주민공람(도시·군관리계획) 이전에 주민참여계획 수립 및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

제6조(주민협의회) ① 주민협의회는 30인 이내로 계획지구 내 행정리당 5인 이내로 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의 범위가 넓은 경우 읍․면․동당 1명이상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한자로 한다.

② 주민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두고,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이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한다. 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관련계획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④ 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발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자

2. 개발계획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

⑤ 협의회는 도시·군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의견 제시는 개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제시한다.

⑥ 수립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총괄계획가 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협의회에 30일이내 통보하여야 하다.

⑦ 협의회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민을 대상으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을 2회 이상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⑧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총괄계획가) ① 총괄계획가는 협의회에서 복수로 선정 추천하면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② 총괄계획가는 도시․군계획 관련 대학교수․연구위원․기술사(특급기술자 포함) 이상인 자로 실질적으로 주민과 소통이 되고, 논리적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한 자로 한다.

③ 총괄계획가는 용역착수단계(임명일)부터 도시·군계획 결정(도시․군기본계획 승인)시까지 용역사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 계획반영 건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한다.

④ 총괄계획가의 참여기간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⑤ 총괄계획가 노임은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용역비 계산시에 제경비 등은 모두 제외하고 순수 노임만 별도로 계상한다. 다만, 용역비 계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도시․군계획위원회 수당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각종 회의비) ① 협의회 및 주민참여를 위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세미나 등 개최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장소는 해당 시·군이 제공하여 실비만으로 실질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한다.

제9조(인건비 등)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총괄계획가 인건비는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하고, 협의회 및 워크숍 등 소요되는 경비는 실경비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제3장 녹색도시 조성방안

제10조(저탄소 도시공간구조 설정) ① 도시 공간구조는 기존 개발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개발지는 기존의 녹지축·보전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기존교통축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도시 공간구조는 도심 바람통로의 확보와 수공간 및 녹지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심 미기후를 조성하고 도심 열섬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③ 수립권자는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산림·녹지를 최대한 보전토록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이용계획) ① 수립권자는 입지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립권자는 바람길 통로 조성 등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체계) ① 도시교통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기존의 교통 결절점과 연계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량 발생을 최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② 교통계획은 각종 차량 및 교통시설에 의한 에너지 대량소비, 대기오염, 소음, 진동, 경관저해 및 자연생태 단절 등의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교통시설은 이용자의 편익과 에너지 소비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기능이 입체·복합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인간중심의 보행로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13조(도심 및 주거환경) 수립권자는 주거환경계획 수립시, 주택의 규모·밀도·형태는 지역의 특성, 주변경관,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의 보전과 관리) ① 수립권자는 토지이용계획, 산업입지 및 교통계획 수립 시 쾌적한 환경조성과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시가화 지역에서는 도시 녹화사업과 공원녹지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화량 제고 및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하며, 기존 도심의 업무지역에는 도심 녹지를 확충하여 열섬현상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수립권자는 하천·호소·연안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립권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재이용 및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원·녹지) ① 수립권자는 목표연도의 공원·녹지지표(공원·녹지비율 등)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립권자는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심 바람통로 계획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체계와 수변공간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시범도시 선정․지원

제16조(시범도시 선정) ① 시범도시의 대상은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등으로 한다.

② 시범도시는 도지사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되 구체적 방침은 별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③ 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시․군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2013년부터 시범도시를 선정 시행한다.

제17조(지원) 시범도시를 추진하는 수립권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기한)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기간으로 한다.

제3조(지침의 유연화) 주민참여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 수립 지침은 해당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