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유 익 환	소속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질문대상	충청남도지사

〈 질 문 〉

❍ 행정혁신 추진과 관련

- 사업별 추진내역(연도별, 사업내용별 포함)

- 구체적 성과 및 추진상 문제점

〈 답 변 〉

❍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관련 성과 등 세부내역 별첨

- 행정혁신 연도별 사업 추진내역(성과) 및 추진상 문제점

작 성 자
소속 : 혁신관리담당관	직위(급): 담당자	성명: 김종호	(☎:635-3191)
	직위(급): 혁신관리담당	성명: 이용붕	(☎:635-3181)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현황

◈ 자기주도적·융복합 거버넌스행정 추진으로 도민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는「일 잘하는 충청남도」구현

Ⅰ. 행정혁신 연도별 사업 추진내역

1. 2011년도

❍ ’11.  1  혁신관리담당관실 신설

❍ ’11.  9  행정혁신추진계획 수립

- 충남형 행정혁신 모델 추진전략

① 자기주도적 행정   ② 거버넌스     ③ 융복합 코디네이션

-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체계(역할) 마련

① 행정혁신위원회   ② 실과사업소     ③ 혁신관리담당관실

❍ ’11. 12  행정혁신 포럼 개최 및 행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15명)

2. ‘12~’13년도 핵심과제 추진실적

❍ ’12.  2  충남형 행정혁신 기본 확립

◈ 신뢰·청렴·참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시스템 내재화로 투명한 도정·유능한 조직 만들기

◈ 지속적으로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3대 분야 9개 과제 추진

① 자기주도적 행정 : 관행혁신, 교육혁신, 인사혁신

② 업무의 융복합 : 융복합 거버넌스, 도‧시군정 코디네이션,

도·공공기관(산하기관)간 융복합

③ 행정의 내재화 : 행정정보 시스템 혁신, 제도혁신, 재정혁신

□ 자기 주도적 행정

❍ 직원 스스로 유연성, 창의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혁신분위기 조성

⇒ ① 관행혁신 ② 교육혁신 ③ 인사혁신 과제 선정 추진

[1] 관행 혁신

① 그 동안

❍ (인식․행태 개선) 토론방 운영을 통해 과제 발굴 및 개선

- 행정포털내「좋은습관 만들기」한줄 공지

부당한 여비집행․중식시간 음주행태․회의문화 관행 개선

친절한 청사안내, 교통질서 준수하기, 외상장부 안 만들기 등

⇨ 이달의 혁신과제 선정 자정노력,「행복소통T/F」개선방안 마련

※ 여비절감 : ’11년 391백만원→ ’12년 633백만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11위→ 4위

❍ (일하는 방식 개선) 부서별 과제 발굴 → 심사 → 개선 → 성과 창출

- 148개 과제 심사, 44개 과제 선정, 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처리 방식 개선

⇨ 혁신과제로 등록, 담당부서에서 추진 등 일하는 방식 개선

② 문제점

❍ 실․국에서 제출한 과제 중 다수가 보고용 ․ 일회성․ 단순 업무과제 등으로 혁신의 연속성 및 성과 미흡

* 자기주도적 행정문화 형성을 위한 자체과제 발굴 미흡

③ 앞으로

❍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일상화된 관행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추진부서별 자체평가를 통해 과제를 정비하고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 → 실질적인 혁신성과 도출 필요

- 혁신과제 추진성과 중심으로 관리․홍보하여 혁신분위기 확산

[2] 교육 혁신

① 그 동안

❍ 조직내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으로 행정혁신 공감대 형성

- (혁신대학 운영) 행정혁신 방향 공유 및 혁신분위기 확산

·생각의 틀 바꾸기 : ’12년 14회 1,253명 / ’13년 13회 693명

- (혁신교육 : 공무원교육원)

·’12년 : 성과관리과정 등 4과정 1,092명 / ’13년 : 4과정 420명

- (연극기법을 활용한 조직내부 소통교육)

·’12년 : 2회 106명 / ’13년 : 5회 200명

- (독서대학 운영 활성화)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 배양 / 월600명

·참가인원 : 11,400명 (’11년 2,400명 / ’12년 7,200명 / ’13년8월 48,000명)

·’13년은 독서문화 확대를 위하여 삼삼오오 독서 클럽, 독서기행,

도서 페스티벌 추가 운영

② 앞으로

❍「자기주도적 행정」을 위한 토론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및     소양 감성교육으로 조직의 유연성·창의력을 향상

❍ e-learning 콘테츠 개발, pc, 스마트폰․테블릿pc 등 유비쿼터스 상시학습 환경 기반조성

[3] 인사 혁신

① 그 동안

❍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하여「인사제도개선 T/F」운영

- 2012. 4. 4개 분과(인사/조직/복무/후생복지) 40명, 과제발굴 116건

·조치사항 : 정책건의 17, 개선건의 46, 현행유지 46, 장기검토 7건

❍ 2013. 4. 직렬별 인사혁신 토론회 개최(4회)

- 역량평가제·복수직급제 도입 및 포용과 공존의 조직문화 조성 건의

❍ 2013년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기반 마련

- 4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평가와 관련「도민과의 약속식」추진

- 5급 이하 시스템에 의한 근무평정 추진

- 5급(50명) ․ 6급(100명) 직무역량 강화 교육

② 문제점

❍ 발굴 추진 과제가 T/F팀의 단순한 건의사항 중심으로 추진

③ 앞으로

❍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자기주도적 인사행정 구현

❍ 자기계발 및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역량 극대화

- 직렬별 복수직급제도 확대 : 승진인원 20% →30%범위내 조정

* 과제관리시스템 DB화로 실적 중심의 인사

□ 업무의 융･복합

❍ 칸막이 업무관행 탈피 및 융복합・거버넌스 등 패러다임 부응

① 주요 업무의 융･복합

② 도와 공공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③ 도와 시･군간 코디네이션 등 과제 선정 추진

[1] 주요업무의 융·복합 추진

① 그 동안

❍ 2012. 2. 융･복합과제 발굴 회의 및 추진지침 시달

- 융·복합 모형(MOU, T/F, 위원회, 부서업무 협력), 공통목표 설정,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 과제관리(공동참여)

❍ 2012. 5. 융･복합과제 추진상황 점검

- 44개 융․복합과제에 대한 Zero-Base 재검토 필요성 제기

❍ 2012. 7.  전문가 초청, 담당부서장 등 학습워크숍

❍ 2012. 8.  실․국별 융･복합과제 보완, 전문평가단 구성 과제 선정

- 27개 부서 32개 과제 평가 → 8개 과제 선정

❍ 2012. 9.  융･복합과제 코칭워크숍 및 지침교육 : 2회 (9.21 / 12.5)

- 탐색→형성→성장→성숙→매듭 단계로 구분

* 2012년도 탐색·형성과정 / 2013년도 성장·성숙단계

❍ 2013. 2. 행정혁신위원회 (융복합 분과) 중심의 추진체계 구축

※ 위원 : 권선필(목원대), 신기원(신성대), 김제선(풀뿌리 사람들), 곽현근(대전대)

❍ 2013. 4. 행정혁신 융복합 과제 추가 발굴

- 자기주도성, 지속가능성, 융복합성을 고려 4개 과제 선정

❍ ’13년도 공무원교육 과정에 융･복합 행정 과정 마련

- 과제선정에서 확정까지 추진절차 등 Role모델 교육

② 문제점

❍ 주관부서 중심의 단순 업무협조 또는 의견 청취형으로 자기 주도성 부족

❍ 공동목표 설정 미흡,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소극적 대응 등 초기 단계인「탐색․형성」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

③ 앞으로

❍ 부서간 협조 등 융복합 분야 발굴 행정효과 극대화 도모

❍ 융복합 과제 추진 성과도출을 위한 코칭워크숍 실시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학습 및 자문

[과제 선정 현황]

구분	융․복합, 거버넌스 과제명	추진부서
2012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혁신관리담당관
	• 충남 도서종합개발	균형발전담당관
	• 생애주기별 맞춤형일자리 정책 추진	일자리경제정책과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농촌개발과
	•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 추진	보건행정과
	• 물통합 관리	수질관리과
	• 종합방재센터 중심의통합위기 관리체계 구축	종합방재센터
	• 다문화가족 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추진	여성가족정책관
2013	• 주5일 수업제 관련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교육	교육법무담당관
	• 상생산업단지 조성	투자입지과
	• 도시형(아파트)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자치행정과
	• 기업사회 공헌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	사회복지과

[2] 도와 공공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① 그 동안

❍ 2012. 8. 경영평가 방법 개선

- 기존 : 기관 특성 고려 없이 중앙부처 등의 표준지표 공통 적용

- 개선 : 공공기관의 자기주도성 진작과 설립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토록 컨설팅 기능 강화

·‘계획-집행-성과’등 업무과정에 따라 경영전략, 경영관리, 경영성과의 3개 범주로 구분 종합적으로 평가

· 기관별 고유사업 특성 및 경영개선 사항 등 총합적 평가

❍ 2013. 1. 도와 공공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

- 도정과의 파트너쉽, 자율성 존중, 책임경영 등 11개 과제

❍ 2013. 2.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 시행(전국 공통)

- 인사, 회계, 경영평가 등 기관운영 공통사항 표준화

❍ 2013. 3. 기관장 교육, 직무교육(1회 실시, 2회 추가 예정)을 통해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및 거버넌스 관계 구축

- 도와 공공기관간 甲․乙관계에서 거버넌스 관계로 변화

② 앞으로

❍ 성과 중심의 경영혁신 과제 추진(연중)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공무원과 같은 윤리부여

- (비)상임이사의 연임임기 제한규정 제․개정

- 조직진단, 사업영역 조정으로 성과중심의 경영 추진

❍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평가 실시

❍ 도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4년)

[3] 도와 시･군간 코디네이션 추진

① 그동안

❍ 정보화 기반의 소통체계 확충

- 도↔시군 통합메신저(CN-Talk) 구축(’12년), 전자팩스 도입(’13) 등

※ 도지사와 읍면동 직원까지 실시간 대화 및 실시간 현장상황 등 파악

❍ 부단체장회의 운영 내실화

- (그동안) 중앙시책이나 현안사항의 지침 전달 운영(영상회의 중심)

- (개  선) 도 및 시군의 주요시책 및 애로사항에 토론 운영(현장 중심)

※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용,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

❍ 각종 시군 건의사항 적극 수요방안 강구

- (현  황) 시군 건의사항 처리율(68%)에 불구, 시군 만족도 미흡

- (개  선) 未수용된 사안에 대한 시군 공감가능 내용으로 답변 추진

※ 未수용된 사항,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통해 설득논리 및 지원방안 강구

② 문제점

❍ 도정의 많은 부분이 시군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민선이후  도-시군간 협력관계가 이완되어 시책별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고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③ 앞으로

❍“道는 道답게, 市郡은 市郡답게”관련 시책 마련 추진

- 각각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행정이행, 업무의 과감한 이양 조치

❍ 시군 현안에 대한 이해와 상황 파악, 협력과 지원 방안 강구

- 도가 시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자로써의 역할 담당

⇨ 도‧시군간 협력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 극대화 추구

□ 행정혁신의 내재화

❍ 행정혁신 활동이 조직문화로 내재화 되어 상시혁신 제도화

- ① 시스템 혁신  ② 제도 혁신  ③ 재정 혁신 등 추진

[1] 시스템 혁신

① 그동안

❍ (행정정보시스템) ’13. 2월 시스템 고도화로 대․내외 소통체제 구축

- 정책실명제 운영 및 자료 현행화 : 8개분야 234개 단위업무

❍ (정책포털) ’12. 3월 신규 구축후「전략과제」관리

- 과제관리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12. 9월 ~ ’13. 2월)

❍ (홈페이지) ’12. 4월 재구축을 통해 도민과 실시간 소통 강화

- 정책실명제, 사전정보공개 확대 등 정형화된 행정자료 제공

❍ (제로-100 프로젝트 추진)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구현

- 과제별 시스템 구축, 원문자료 등록 등으로 도정 투명성 제고

[업무누수 0%] 도정과제 2,763건, 직무편람 2,652건 관리

[회의낭비 0%] 디지털회의 시스템 구축, 회의운영 효율화 추진

[민원누수 0%] 서식‧상담민원 처리현황 홈페이지 공개

[정보공개 100%] 재정정보공개, 사전 정보공개 확대(58종 → 217종)

② 문제점

❍ 도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 부서별 새로 생성되는 정보 입력 저조

❍ 시스템 구축과 관련 세부 메뉴 구조 등에 있어서 사용자 혼선 초래

③ 앞으로

❍ 도 홈페이지, 실국별 기본현황 등 수시 자료 현행화

- 각 메뉴별 중복이 없도록 이용매뉴얼 규정 필요

❍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고도화 및 문제점 지속 발굴 개선

❍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자료 현행화 수준 점검･공개

- 제로-100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정보공개 및 대내･외 소통 확대

※ 제로(Zero)-100 프로젝트 : 업무누수 0%, 정보공개 100%

[2] 제도 혁신

① 그동안

❍ 융･복합 행정, 지식행정 등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자치법규(조례·규칙) 제․개정을 통한 행정혁신 토대 마련

- 8개 규정 정비 : 완료 4건, 추진중 4건

※ ⅰ) 가칭)충청남도 도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ⅱ)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ⅲ) 충청남도 도정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ⅳ) 충청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및 지침

ⅴ)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동법규 시행규칙(12.7)

ⅵ) 충청남도 기록관 운영규정(12. 8)

ⅶ)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12.11)

ⅷ) 충청남도 주요 업무회의 운영지침(12. 12)

② 앞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연계하여 과제별 체계적 관리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 적극 발굴 추진

[3] 재정 혁신

① 그동안

❍ 2012. 4. 도 장기재정운영계획 수립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4. 17)

❍ 2012. 5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재정운영 연구모임」구성

-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촉 : 40명

- 홈페이지 예산낭비･절감 아이디어 창구 운영

❍ 도민대상 예산교육 및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도입 운영

❍ '12년도 실국원별 한도액 배분 예산편성 반영 : 1,607억원

- 실‧국별 예산운용의「책임‧자율‧성과관리」체계 확립

* ’12년도 예산편성시 도출된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마련

’13년도 예산편성 대비 실국원별 한도액 산정

❍ 2013. 4 행정혁신위원회, 재정혁신과제 선정

	< 재정혁신 과제 >
①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② 성과예산 편성 및 도비보조사업 평가제 운영 ③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개선 ④ 광특회계 도 자율편성분 재원배분 개선

② 문제점

❍ 계획 수립이후 과제 발굴 등 미흡

③ 앞으로

❍ 재정운영에 있어 “공공성, 광역성,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설정 및 전시성, 선심성, 관행성 등의 예산낭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제도 등 시스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