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계획

목    차

1. 추진배경 및 방침	1

가. 추진배경	1

나. 추진방침	1

2. 지정목적 및 법적근거	2

가. 지정목적	2

나. 법적근거	2

3. 용어의 정의	2

4.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분야 및 단체	3

5.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등	4

가. 추진체계	4

나. 지정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5

6.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계획	6

가. 1기관 1예비사회적기업 추천․지정	6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 시스템 구축	6

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방안 강구	6

라.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강화	7

[붙임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붙임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계획

1		추진배경 및 방침

가. 추진배경

□ 고용노동부에서 '07.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마련되었으며,

* ‘11.11월말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600개소가 활동 중이며, 이 중 산림분야는 2개소에 불과

- ‘11년부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시행되었으나,

* ‘11.11월말 기준 1,287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고용부 120, 지역형 756개, 서울형 411개)

□ 現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보완 및 보다 다양한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림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필요성이 제기

☞ 산림청이 직접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 등 운영지침마련(‘12.5.1)

나. 추진방침

□ 산림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 적극 발굴․육성을 위해 1기관1예비사회적기업 추천․지정

□ 산림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관계기관 및 산림분야 비영리단체 등과의 적극적 협력강화 등

2		지정목적 및 법적근거

가. 지정목적

□ 산림분야 기업(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1. 12월)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산림청, 2012. 5월)

3		용어의 정의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4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분야 및 단체

□ 산림분야 일자리사업 중 수익 가능한 모델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집중 지정․육성

①(숲체험 교육분야) 숲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숲체험 교육강사 파견, 숲체험 환경 교육시설(숲유치원 등) 수탁운영 등

②(도시녹지 조성․관리분야) 개인․공동주택의 실내․외 환경 및 경관개선, 도시텃밭 정원의 조성 및 관리 등

③(목제품 생산분야) 친환경 장난감, 나무교구, 인테리어 소품, 목공예체험 교실운영 등

④(산림바이오매스 가공분야) 목재펠릿 생산․유통,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관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②「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련 법인․단체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산림사업법인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4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③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같은 법 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5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등

가. 추진체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임업진흥원>
▶ 지정 공모•접수 및 현장실사 등
<산림청>
▶ 지정심사•선정, 모니터링 ▶ 재심사, 인증 추천
<지방자치단체>
▶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각 부처의 제도 운영지원 ▶ 경영컨설팅, 인증컨설팅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지정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 목적 실현, ④배분가능한 이윤 재투자
											▼
	지정 공모·접수 (한국임업진흥원)		→		소위원회 사전심사 (한국임업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산림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산림청→기관) (지정기간:1년)						→		모니터링 및 재심사 (산림청)

나. 지정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 (지정 모집공고)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방법) 한국임업진흥원(기획조정팀)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

<필수서류>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3) 관련 서류

(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계획서(사업내용 및 수익확보방안 포함)

(다)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라)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1)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2)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6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육성계획

가. 1기관 1예비사회적기업 추천․지정

□ 산림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 적극 발굴․육성을 위해 1기관1예비사회적기업 추천․지정 실시(붙임3)

- (총20개 지정) 지방청(5) 및 지자체(15)는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등을 갖춘 기업(단체)를 조사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추천(접수)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도록 지속관리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 시스템 구축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구성․운영

-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가, 관련학계,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

※ 심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부 권역별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

□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전문지원기관 및 권역별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

□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대상 교육(임업진흥원 기위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컨설팅 및 예비사회적기업가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추진

※ (대상) 신규 지정희망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

(내용) 사회적기업 정책, 인증절차․방법, 지원사업 및 관련지침 등

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방안 강구

□ 고용부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업무협약(MOU) 체결 검토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공조 및 협력시행 등

□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산림분야 법인․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전문적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

- 산림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홍보

※ 인터넷 등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육성을 위한 홍보 적극 실시

□ 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연구용역 등의 위탁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 모집공고 접수단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후 사회적기업인증을 목표로 육성 추진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 산림분야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공모 및 접수, 현장실사, 컨설팅, 교육 등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 중임.

라.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강화

□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강화

-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기관,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참여단체(비영리단체 등), 컨설팅 전문가 등과의 파트너쉽 강화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행정, 재정 등 지원체계 강화

<붙임 1>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⑧ 주된 사업내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2. 2, 환경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관만 제출)

<붙임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