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개선 방안

2012. 7.

	농 수 산 국 (축 산 과)

구제역 관련 과태료 업무처리 및 예방접종 강화 방안

1. 과태료 부과업무 시행방안

처분완료되었거나 처분 중인 과태료 관련

【검토대상】

① ‘11.7.15~’12.7.4 사이에 과태료 처분(1차, 2차 및 3차 처분 모두를 포함)이 확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거나 납부 대기 중인 농가

②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농가

③ 축종(소․돼지․염소) 및 백신종류(1가․3가, M사․I사)을 구분하지 않음

【조치사항】

①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 여부 확인

- 해당 농장의 백신구매(농협) 또는 공급(시․군) 내역을 통해 관련된 가축에 예방접종하는데 필요한 백신이 확보되어 있었는지 확인

- 해당 농장의 구제역 백신 접종기록(접종확인서, 접종대장)을 현장점검(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 등록정보로 대체 가능)

② 백신접종 사실 확인 시 과태료 처분 취소(진행 중인 건은 중단)

- 상기 ①의 두 항목 중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유지

③ 과태료 처분 취소한 농가에는 기 납부한 과태료 반환 조치

- 지자체장은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농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납입금에 대한 반환 추진

향후의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방안

① 소 : 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인 경우 과태료 처분

② 번식용 돼지 : 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률 60% 미만인 경우 과태료 처분

* 번식용 돼지는 9개월령 이상의 후보모돈․모돈․웅돈을 말함

③ 비육용 돼지 :

(i)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PI값* 30이상이 60%이상일 경우는 예방접종 농가로 분류, 추가조치 불필요

(ii)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PI값 30이상이 60%미만일 경우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백신구매(공급) 내역 및 접종기록(예방접종확인서, 예방접종실시대장)을 현장점검

- 백신 확보사실 또는 접종기록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수탁․분양받은 돼지인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로 확인

* PI값(반응억제도; percentage inhibition)은 구제역 SP항체의 역가수준을 의미하며, PI값 50이상인 가축은 항체양성축, 그 미만은 항체음성축으로 분류됨

2. 비육돼지 예방접종 강화 및 관리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 비육돼지는 항체역가․백신공급 내역․접종기록 등을 통해 접종 여부를 판정하게 되므로 비육 농가의 예방접종 소홀 우려

❍ 접종기록(예방접종확인서, 예방접종실시대장)이 충실하지 않는 농가인 경우,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로 분류함에 따라 민원발생 여지

비육돼지 예방접종 및 관리 강화 방안

❍ (자돈 접종주체) 번식주체가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현행) 육성단계 사육농가 (12~14주령 접종) → (개선) 번식주체 (자돈 이동시기를 고려하여 접종시기 조정)

❍ (자돈 접종시기) 비육용 자돈에 대한 접종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용

- (현행) 3개월령(12~14주령) → (개선) 2~3개월령(8~12주령, 자돈을 비육돈사로 이동, 타 사육시설로 사육위탁 또는 분양하기 전에 실시)

- (판단근거) 비육돼지에 대한 100% 접종률 달성을 위해서는 자돈분양 전에 접종할 필요가 있고, 2개월령 및 3개월령 접종 시 항체형성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검역검사본부 주관 백신 항체형성률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고려할 필요

* 주의 : ‘12.7월 중에는 사육위탁․분양일정 상 개선된 접종시기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 판매자(위탁자)와 구매자(수탁자)간 협의를 통해 현행 유지 가능

❍ (예방접종확인서) 가축의 소유자 등은 자돈(비육돈)을 사육위탁 또는 분양(판매)하는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붙임 1)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비육농장은 1년이상 보관토록 함

❍ (예방접종실시대장) 가축의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실시대장(붙임 2)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

❍ (모니터링 개선) 도축장에서의 항체 모니터링 가축의 수를 확대

- (현행) 농장 당 4두 → (개선) 농장 당 5두

- 대신, 도축장 모니터링은 농장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로 인해 생기는 방역자원의 여유분은 번식용 돼지 모니터링에 투입

❍ (접종사실 여부 확인) 항체역가(PI값)와 백신구매․공급 내역 및 접종기록을 조사하여 접종여부 판정

-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검사대상 5두 중 PI값 30이상이 3두 이상(60%이상, 3~5두)인 경우 예방접종 농가로 인정

-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검사대상 5두 중 PI값 30이상이 3두 미만(60%미만, 0~2두)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한 백신구매․공급내역 및 예방접종 기록을 추가 조사 실시

- 백신구매․공급내역은 농협(전업농가 이상) 또는 시․군(소규모 농장)에서 확인, 접종기록은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접종기록을 통해 확인

- 비육전문 농장의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해당농장의 백신구매․공급내역 및 접종기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번식용 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분강화

❍ (농장별 모니터링) 농장별로 연 2회 이상 항체 모니터링 실시

- (현행) 도축장 모니터링에서 확인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 한해 연령별 고르게 시료채취하여 검사실시 → (개선) 연 2회 각 농장별 번식용 돼지 5두를 채취, 검사 실시

* ‘12.7~12월 사이에는 농장별로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실시

- (검사대상) 9개월령 이상의 번식용 돼지를 시료 채취대상으로 하고, 연령별(또는 산차별) 두수를 고르게 하여 채취할 것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모니터링 결과 항체양성률 60% 미만(5두 중 3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확인검사 실시(16두)

- 확인검사에서 항체양성률 60%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에서의 발생시 불이익 조치 강화

❍ 과태료 부과․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최대 80% 감액) 등의 조치 외에 살처분 보상금․소독비용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적극 활용

비육돼지 예방접종 등 관리 철저를 위한 홍보 강화

❍ 내용 : 예방접종 시기조정 내역, 가축 거래 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 예방접종 상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 홍보

❍ 홍보방법 : 양돈농가에 대한 백신판매․공급 시 홍보물 배포, 농협․한돈협회 등 축산단체․기관의 홍보자료에 관련 사항 추가

3. 소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

소에서의 일제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보강접종 주기 개선

❍ (현행) 5~6개월 ⇒ (개선) 5~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동거축의 일제접종이 가능하도록 4~7개월도 허용

❍ 가급적 혹한기(1월경) 및 혹서기(7월경)를 피하여 매년 4~5월경 및 10~11월경 사이에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

* 사육두수가 많지 않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현행 접종주기로는 매월 소량의 예방약을 수령·접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소 일제접종기간” 운영

❍ 상반기(매년 4~5월) 및 하반기(매년 10~11월) 2회 운영

상기 개선된 내용이 반영된 백신접종결과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 (현행) 최종 접종이후 5개월 이상 경과시 접종결과 등록

⇒ (개선) 최종 접종이후 4개월 이상 경과시 접종결과 등록

붙임 1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식품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농장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사육규모	총 두 (번식모돈․후보돈 : 두, 종․웅돈 : 두, 자돈(60일령 이하) : 두, 비육(육성)돈 : 두)
예 방 약				접 종 내 역						시술자	확인자
공급처	약품명 (제조회사)	공급 일자	공급 물량	품종		일령	접종 일자	접종 두수			성 명	서명
			두분

붙임 2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식품부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돼지)
농장 현황	농장 고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자돈 : , 육성돈 : , 비육돈 : , 종모돈 등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자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모돈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자 돈
			육성돈
			비육돈
			종모돈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

-----(간  인)------- 절 -------- 취 ----------- 선 --------------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돼지)
농장 현황	농장 고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자돈 : , 육성돈 : , 비육돈 : , 종모돈 등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자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모돈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자 돈
			육성돈
			비육돈
			종모돈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