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신규사업

경제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특용자원 조림 추진계획

“경제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특용자원 조림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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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 식용, 공업용 등 특용자원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 추진으로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자원 조성

o 옻나무, 닥나무, 황칠나무 등 특용수종을 단지화 조림

- ’13년 2,500ha(민유림 2,000ha, 국유림 500ha)

→ 경제림육성단지 : 목재자원, 바이오매스, 특용자원 생산

□ 추진배경

o FTA 체결 등 임업분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식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산림자원의 산업화 연계 필요성 제기

- 산림은 목재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원료, 특용자원의 보고(寶庫)

o 그동안 조림수종이 잣나무, 낙엽송 등 목재생산용 장기수 조림에 치중하여 산주들로부터 단기소득 창출 지원요구 증가

- 국토의 64%인 산림을 고부가가치 경제 자원으로 육성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지금까지 431만ha에 110억그루의 나무심기로 산림녹화에 성공

- 치산녹화기에는 사방･연료림(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포플러류 등), 산지자원화기에는 용재수종(잣나무, 낙엽송 등)을 주로 식재

o 국고보조 조림은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림 조성과 경관조성, 재해복구 등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에 집중

- 세계적인 자원보호 정책에 따라 목재자원 자급기반 구축 시급

- 국토를 녹화하고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o 그러나, 장기수(長期樹) 위주의 조림으로 장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 임업경영에 대한 산주의 무관심과 방치를 초래

- 부재산주는 부동산 투자 및 재산비축의 목적으로 임야를 소유

- 농림업에 종사하는 산주는 밤나무 등 유실수, 특용수 조림을 선호

o 산주가 원하는 특용수, 유실수 등 단기소득 수종은 산주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조림은 경제림 조성 시 제한적으로 지원

- 목재, 바이오매스 등 경제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조림의 10% 범위에서 특용수･유실수 병행 식재를 지원

* ’12년 경제림 조성 11,736ha → 특용수 식재 1천ha(10%)

< ’12년 조림현황 : 17,043ha >

조림 목적별 현황	수종별 현황

o 현행 경제림 조성과 병행하는 소면적 특용수 식재는 소규모 분산조림으로 인해 특용자원 산업화와 연계하기에는 한계

- 대면적 조림을 통한 특용자원 대량 공급으로 산업화 기반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소득 임업을 실현하는 경제림 조성 필요

* 목재, 바이오매스, 특용자원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림 조성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림 단지 조성

□ 목재자원 단지 : 건축재, 가구재, 합판재 등 용재수종

□ 바이오매스 단지 : 펄프재, 표고자목, 펠릿원료 등 속성수종

□ 특용자원 단지 : 옻, 닥, 죽(竹), 헛개, 황칠, 등 특용수종

□ 추진개요

o 사 업 명 : “특용자원 조림”(경제림조성에 포함)

o 사업내용 : 특용자원의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대단지 조림

◈ 유망 특용자원(예시)

▪옻나무(옻칠공예, 식약재), 닥나무(한지산업), 대나무(죽공예), 헛개나무(식약재), 박달나무(운동기구), 황칠나무(전통도료), 산수유(식약재), 동백나무(유지), 참죽나무(가구재, 식약재) 등

o 사업기간 : ’13년부터 계속사업

o ’13년 사업계획 : 2,500ha(국비 8,378백만원)

- 민유림 2,000ha(6,703백만원), 국유림 500ha(1,675백만원)

* 경제림조성 단가적용(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연간 조림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 확대 추진

* 연간 조림계획 : (’12) 17천ha → (’13) 20천ha → (’14) 30천ha

o 추진주체 : 시･도(시･군･구･산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지역별 단지를 선정하여 차등 지원(개소별 ○○ha ～ ○○○ha 규모)

※ 기존 조림사업과 비교

구분	(현행) 특용수 식재	(신규) 특용자원 조림
목적	경제림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주 소득지원	특용자원의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특용수 단지 조성
지원대상	경제림 사업량에 따라 일괄배정 (경제림의 10% 범위)	수요조사에 따라 선별 지원 (개소별 면적제한 없음)
식재방법	마을･경작지 주변 소규모 식재	대규모 단지화 조림
규모	개소당 ○ha	개소당 ○○ha ～ ○○○ha
임산물 생산공급	산주가 개별생산 및 소득	대량생산･공급을 통한 산업화 연계(협약체결 등)

* ’13년 이후에도 현행 특용수 식재는 계속실행(경제림의 10%)

□ 세부추진계획

수요조사		▪시･군･구, 국유림관리소별 수요량 조사 (10월) - 지역별 특용자원 단지 조성 대상지 조사 - ’13년 조림계획 및 향후 단지화 확대 가능면적 파악 * 소면적으로 분산 조림지는 지양(기존 사업으로 추진)
대상지 선정		▪’13년 조림 대상지 선정 (11월) - 특용단지 조성계획, 성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 대면적 단지화, 산업화 가능한 대상지 집중 지원
예산배정		▪’13년 조림사업비 배정 (12월) - (민유림) 국고보조금 교부(6,703백만원) * 해당 보조금은 가내시 통보시 보류(10월) → 대상지 선정 후 본예산 교부시 차등 배정(12월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설비 또는 민간보조 편성･집행 * 사업비는 경제림조성을 기준으로 설계에 의한 원가계산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국유림) 시설비(1,675백만원) * 재료비 및 여비, 운영비 등 추가배정
조림계획		▪기본계획･설계 및 예정지정리 (’13년 1～2월) - 기본계획 수립, 산림경영계획 변경, 실시설계 - 조림 대상지 산주동의(신청),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 지역별 특용자원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12월말까지)
조림실행		▪봄철 또는 가을철 조림사업 (3～4월, 9～11월) - 수종별 생육특성에 따라 봄철 또는 가을철 식재 * ’13년 계획량 2,500ha(민유림 2,000, 국유림 500)
조림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단지화 조성확대(’14년 이후) - 조림 후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및 조림 확대 - 특용자원 산업화 추진을 위한 공급 협약 등 * ’14년 이후 사업예산은 기조성한 유망단지 우선 지원

<대상지 선정방법>

o 수요조사 : ’12. 10월중

- 지역별 ‘특용자원 조림’ 수요조사(붙임3 서식)

※ ’13년 조림계획(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

구분	계	경제림조성(통합편성)				공익조림	재해조림	유휴토지 조림	지역특화 조림
		소계	목재생산 조림	바이오순환림	특용자원 조림
계	20,100	14,785	9,785	2,500	2,500	1,040	2,400	1,000	875
민유림	16,850	12,855	8,655	2,200	2,000	1,000	1,600	1,000	395
국유림	3,250	1,930	1,130	300	500	40	800	-	480
비율	100%	74%	50%	12%	12%	5%	12%	5%	4%

* 현행 목재생산, 바이오순환림의 10% 이내 특용수 식재는 계속실행

o 대상지 선정 : ’12. 11월중

- 특용자원 단지 조성계획, 특용수종 조림 적합지, 산업화 연계 효과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효과적인 산업화 성공을 위해 대면적 단지화 대상지 우선 선정

▪단순하게 수실을 채취하여 소비하는 수종보다는 원료, 가공품으로 2, 3차 산업화 유발효과가 큰 특용자원 발굴

▪식재방법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조림방법으로 실행

(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개별적으로 인허가)

▪대상 수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산림의 조성이 아닌 재배･경작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관목류, 만경류, 과수 등은 제외

▪지역별 고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유망 특용자원의 개발

□ 추진일정

o 대상지 수요조사 및 수요조사서 제출(사업기관) : ’12. 10. 26까지

o 조림 대상지 검토 및 선정(산림청･사업기관) : ’12. 11월

o 사업예산 교부(산림청) 및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사업기관) : ’12. 12월

o 조림사업 추진(사업기관) : ’13년 봄철 조림기간부터

<참고 1>

조 림 권 장 수 종

□ 경제림 조성용 중점 조림수종

강원·경북	경기․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경관조림, 유실수ㆍ특용수 조림 등은 조림 권장수종, 지역특성 및 산주수요 등을 반영하여 식재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포플러류,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자작나무 등

□ 권장수종(78개)

구분		조 림 수 종
용재수종 (27)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경관수종 (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유실ㆍ특용수종 (16)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기타 수종 (15)	내공해수종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죽나무), (때죽나무)
	내음수종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 조림 권장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가능

<참고 2>

주요 특용수종의 특성 및 용도

수종명	형태	특성 및 용도
느릅나무 (느릅나무과)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Rehder) Nakai		․한방에서 수피를 유백피라 하고 치습, 이뇨, 소독 등에 쓰며 완화제로 내복함 ․기구, 가구, 무늬단판, 건축내부, 침목, 차량, 악기
동백나무 (차나무과) Camellia japonica L.		․종자 기름을 화장품과 공업용, 식용으로 이용. ․목재는 담황갈색으로 굳고 치밀하여 질이 고르며 무거움 ․가구재, 조각재, 세공재로 널리 사용
쉬나무 (운향과) Euodia daniellii Hemsl.		․꽃에는 꿀이 많아 밀원식물로 가치가 크고 특히 열매는 기름을 내어 등유, 머릿기름, 피부병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디젤기름의 대체 에너지용으로 쓸 수 있음
옻나무 (옻나무과) Rhus verniciflua Stokes		․옻나무의 수액을 옻칠이라 하는데 옻칠의 주성분은 urushiol(우루시올)로서 칠의 도료로서 우수한 것은 urushiol의 함유량에 따라 결정됨 ․옻칠은 칠기 및 공업용으로 사용
산수유 (층층나무과)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조경수의 목적으로 도시 주변, 건물주변에 많이 보급됨 ․열매는 식용, 약용으로 많이 활용됨
황칠나무 (두릅나무과) Dendropanax morbiferus H.Lév.		․환공재, 변재와 심재의 구별이 명확하고, 변재는 담황백색, 심재는 담황갈색 ․관상수, 조경수, 기구재, 분재소재. 수액(황칠)을 도료로 이용
참죽나무 (멀구슬나무과) Cedrela sinensis Juss.		․목조직은 거칠고 독특한 광택이 있으며, 어린잎을 나물로 이용 ․건축, 장식가구, 기구, 조각, 무늬단판, 마루판, 계단재
박달나무 (자작나무과) Betula schmidtii Regel		․나뭇결은 통직하고 대단히 단단하고 치밀하며, 절삭가공이 용이하고 건조속도는 늦으나 비틀림이 비교적 적음 ․가구, 조각, 세공, 건축, 차량, 선박, 목형, 칠기

※ 식재수종은 제한 없으나, 재배･경작 등 산지전용 대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