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업무명)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부서명 : 자치행정과 자치협력담당)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발급 : 시․군․구청, 읍․면․동 및 출장소(인감증명서와 동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12.12.1 시행   * 대리발급 제한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읍․면․동 등 직원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신분확인 후 서명 → 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수요기관 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8.2 순차적 시행  * 공공기관에서만 사용

- 민원인이 온라인상 서식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시스템에 저장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등 방문) → 발급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확인서 작성 → 공인전자서명 → 확인서 발급 → 발급증 출력 후 제출 →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후 민원처리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 붙임 참조

□ 유의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따라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과 한께 관련 서면의 인감 날인은 서명

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

붙임 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비교표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