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림계획 수립․운영

1. 제5차 지역산림계획 수립

❍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 장기계획

❍ 산림자원, 산지관리, 임업․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종합계획

-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 현    황

❍ 제1~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3~1987)

❍ 산지자원화 계획(제3차 1988~1997, 제4차 1998~2007)

❍ 제5차 지역산림계획(2008~2017)

□ 주요내용

❍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

□ 투자규모(’08~’17)

분 야 별	사 업 비 (억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8,756	8,272	8,105	405	1,974
1.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	6,535	3,877	2,147	-	511
2.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3,898	1,209	827	405	1,457
3.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체계적 보전․관리	3,631	1,496	2,135	-	-
4.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으로 삶의질 제고	3,202	1,665	1,531	-	6
5. 충남 지역특성화사업 발굴․추진	1,490	25	1,465	-	-

※ 재원별 : 국고 44%, 도비 15%, 시군비 29%, 융자 2%, 자담 10%

2. 제5차 지역산림계획 대 추진실적

(2011년말 현재)

구 분		단위	제5차 지역산림계획 (’08～’17)			’11 추진			비 고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조 림		ha	30,197	13,841	46	2,812	3,122	111
사방	산 지	ha	149	17	11	16	4	25
	예 방	ha	38	7	18	4	1	25
	야 계	km	228	23	10	25	11	44
	댐	개소	205	158	77	20	40	200
숲가꾸기		ha	164,886	155,454	94	16,438	26,935	164
임 도		km	3,030.5	614	20	320	191	60	신설, 구조개량 보수 포함
병해충방제		ha	45,000	18,220	40	3,600	8,810	245

※ 제1~4차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

구 분		단위	제1차 치산녹화 (’73～’78)			제2차 치산녹화 (’79～’87)			제3차 산지자원화 (’88～’97)			제4차 지역산림계획 (’98～2007)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조 림		ha	134,000	133,825	100	111,113	111,113	100	27,000	27,851	105	13,400	24,533	183
사방	산지	ha	3,286	3,286	100	2,535	2,198	87	465	715	154	54	44	81
	해안 (침식지 복구)	km	130	130	100	143	222	155	-	-	-	20	2.2	11
	야계	km	3.8	3.8	100	224	32.3	14	184	104	57	110	45.2	41
	댐	개소	-	-	-	-	-	-	90	55	61	99	95	96
양 묘		천본	322,785	322,785	100	197,249	202,363	102	69,220	58,429	84	30,142	46,978	156
숲가꾸기		ha	284,000	284,000	100	879,000	765,000	87	295,000	257,498	87	220,669	237,204	107
임 도		km	-	-	-	50	97	194	875	776	89	1,106	296.5	27
병해충방제		ha	597,569	597,569	100	612,650	180,281	29	104,000	102,137	98	100,918	208,922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