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1. 7 (水)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계획

	충 청 남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충청남도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우리나라 OECD국가 중 복지분야 최하위 수준, 복지모델

부재, 충남도 복지보건분야 지표 분석과 목표설정 및 재정

투자계획 마련 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추진 검토

- 도지사 지시 (2. 28일 확대간부 회의시, 3. 9일 업무보고시) -

Ⅱ. 그간 실태와 문제점

< 그간 실태 >

○ 복지보건분야 중단기계획(5개년) 각 부서별로 수립 추진

- 충남의 복지보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기발전지표 부재

-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제)과 재정투자계획(10년) 등 필요

- 부서별로 법령에 따라 과업중심 추진, 장기비전 제시 미흡

과 제 명	수립 년도	계획 기간	관련 법규	비 고
식품안전관리 5개년 계획(’12~’16)	2011	5년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지역사회 복지계획 (’11~’14)	2010	4년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11~’15)	2010	5년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저출산극복 5개년 계획(’11~’15)	2010	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지역보건의료 계획 (’11~’14)	2010	4년	지역보건법 제3조
정신건강 health plan 2020(’10~’20)	2009	10년	정신보건법 제4조의3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 (’09~’13)	2008	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08~’12)	2007	5년	장애인복지법 제10조

⇨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융･복합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

< 도출된 문제점 >

○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목표 부재

- 복지보건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설정 미흡

○ 각종 계획이 예산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계획의 실효성 반감

- 예산부서와 사업추진부서 등 추진의지 부족, 예산 미반영 사업 발생

○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추세에 맞는 융･복합계획 수립 미흡

- 복지보건 욕구를 동시에 지닌 계층 증가에 적정 대처를 못함

○ 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로 실행력 미흡

- 사업추진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평가회 매년 개최

Ⅲ.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방안

□ 그간 추진상황

❍ 기본계획 구상 정책자문위원회(복지보건분과) 개최 : ’12. 5. 9

※ 연구용역비 1회추경 예산신청 삭감(도 의회)

❍ 중장기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회의(복지보건분과) : ’12. 7. 3

- 중장기계획 P/T 구성 운영, 용역비 예산확보 등

❍ 중장기계획 마련 P/T(Project Team) 구성･운영 : ’12. 8.13

- 운영기간 : ’12년 8월부터 계획 마련 종료시 까지

- 총괄반 : 2명(저출산고령화대책과 조정관외 1명)

- 지원단 : 5개분야 17개반/51명(학계･현장전문가･공무원)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 9. 12

□ 주요 반영할 내용

❍ 계획기간 : 2014 ~ 2023(10년)

❍ 광역단체, OECD국가 등 비교 최적의 지표개발과 목표설정

- 복지보건 취약 부분과 우수부분 비교 발전지표 설정

※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국민생활 최저액) 토대 위에

로컬 미니멈(Local Minimum) 기준이 보완되도록 지표설정(도지사 지시)

❍ 분야별 재원조달 및 재정투자계획(10년) 수립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전략)

❍ 중장기계획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  ※ 조사표<붙임4>

❍ 복지보건 분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제도개선 등

❍ 분야별로 수립 추진중인 중단기계획(5개년)과 연계 추진

□  향후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P/T 지원단 회의 : 11월

❍ 지원단별 지표 비교분석 및 기본계획(안) 작성 :  11월

❍ 분야별 기본계획안 취합, 기본계획 수립(P/T 총괄반) :  12월

❍ 복지보건 분야별 욕구조사 및 결과분석 : ’12. 12월 ~ ’13. 2월

❍ 기본계획 보완을 위한 P/T 지원단 회의 : ’13. 3월

❍ 중장기계획 보완을 위한 道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 ’13. 4월

❍ 중장기계획 추진상황 보고회(2회) : ’13. 5월~ 8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전 선포(‘13. 10월)

Ⅳ. 행정(협조) 사항

❍ 지원단별 중장기계획 수립시 부서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수립한 기존 중단기(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

❍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 욕구조사(설문) 및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내용 등

❍ 지원단별 욕구조사 항목 추가 또는 보완 제출 : 11. 15까지

- 욕구조사 및 결과분석 현안과제 부여(道 여성정책개발원)

❍ 지원단별 기본계획(안) 수립 제출 : 11. 30까지 ※ 붙임서식

- 광역단체, OECD국가 등 지표 비교분석, 정책비전 및 목표설정

- 분야별 재원조달 및 재정투자계획(10년) 수립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점 추진과제(전략) 작성

-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제도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