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1. 21(수) 문화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복지보건국

보 고 순 서

		Ⅰ.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종합평가 2. 분야별 추진실적 Ⅱ.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건과 과제 2. 분야별 추진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2.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부 록	복지보건국 간부 명단

Ⅰ.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종합평가

◇ 계층별 다양한 복지보건서비스 요구 증대

⇨『체감형 서비스 실현』에 주력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

□ 주요성과로는

❍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및 저출산        대책과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행복키움지원단」발족, 기초생활보장,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근로사업 지원, 아동 건전육성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와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중점 추진

❍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등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확대 등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관리 중기계획 추진 등 먹거리 안전성 강화, 응급의료

지정 운영, 지방의료원 신축 이전 등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 아쉬운 점은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확대 미진

❍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보건 융복합 사업연계 추진 미흡

□ 남은 기간동안

❍ 금년에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 소통과 참여를 통한 내년도 복지보건시책 내실준비

2. 분야별 업무추진실적

□ 저출산 고령화 분야

【1】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저출산 적극 대응으로 출산율 상승 및 인식개선

☞ 출산율(명) : (‘09) 1.41 ➟ (’10) 1.48 ➟ (‘11) 1.50  ※ ’11 전국평균 1.24/충남2위

❍ ‘일·가정 균형’을 위한 충남 CEO포럼 행사 개최

- 6.12/천안상록리조트(기업, 공공기관, 대학, 단체 등 CEO 120명)

❍ 제1회 인구의 날(7. 11)기념 출산장려 홍보관 운영(7.14~18)

- 보령머드축제장內 체험․홍보관 설치(임산부체험, 이벤트행사, 홍보물제공 등)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7. 19/아산그랜드호텔)

- 총 50명참가(생후 4~6개월), 모유수유 포스터공모전시, 모유수유교실 운영

❍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 광고방송(CM)극장 상영(770회), 신문(4회), 라디오방송(193회)

⇨ 출산장려 확산과 인식개선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2】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사업 추진

◈ 고위험임신, 고령출산증가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도모

❍ 여성 임신지원 및 건강관리사업 : 13,835명/16억원

- 체외수정지원(792명), 인공수정 지원(813명), 철분제 지원(12,230명)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16,601명/11억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14,840명), 환아관리(250명), 미숙아의료비지원(340명) 등

❍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 7,095명/26억원

-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지원(5,134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1,961명)

⇨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으로 건강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3】보육서비스의 質적 수준 개선

◈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

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60,388명/178,180백만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인원 (‘12.9월기준)	지원액 (백만원)	비고
계		60,388	178,180
영유아보육료	0～4세	52,496	165,124
5세 누리과정	5세	7,688	12,936
방과후보육료	12세이하	204	120	초등학교취학아동

※ ‘12. 3월 만0~2세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시행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4,810명/7,623백만원)

- 저소득층 양육수당 : 3,500명/5,653백만원

- 농어촌자녀 양육수당 : 1,250명/1,889백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60명/81백만원

⇨ 보육료 지원확대로 부모의 양육비 경감 도모

② 공보육 기반구축 및 아동 중심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신규참여(399개소), 유지(1,027개소, 전체의 57.4%)

❍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28개소/14.6억원), 보육교직원(9,685명/월15만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790개소/10.6억원)

❍ 원장 중심의 자율관리체계 구축을 위한「어린이집

운영지원단」구성․운영(55팀 165명 구성)

- 도내 어린이집 수 : 1,936개소(반기별 1회 방문)

⇨ 어린이 집 운영의 효율화 도모 및 어린이 맞춤형 보육환경 구축

【4】노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맞춤형 서비스 지원시책 추진으로 노후 생활의 만족도 제고

※ 노인인구 307천명(도 인구의 15.2%), 독거노인 87천명(노인의 28.3%)

❍ 노인돌봄서비스 - 목욕/식사/외출보조 등 일상생활 수발(11,053명, 90억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19개소, 1.6억),이동 빨래․목욕차 운영(62대, 3억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5시군 8,483가구, 8억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3,463명, 28억원)

❍ 보행보조기 지원(900명, 1.3억원), 교통안전 용품지원(63천점, 5.6억원)

❍ 폭염대비 경로당 에어콘 가동비 지원 : 5,449개소, 273백만원(개소당 50천원)

❍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준지원(4명), 대기(4명)

※ MOU체결(‘12.7.19) : 충청남도 + 이춘택 병원 + 삼성전기

⇨ 노인들의 생활편의, 교통 안전보장, 외로움 달래기, 결식 해결 등

【5】어르신 여가시설 현대화 및 운영 활성화

◈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 및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노후생활의 질 향상 도모

❍ 행복경로당 조성 45개소 22.5억원(도비 3.4, 시군비 19.1)

❍ 경로당 기능개선 및 선호 프로그램 보급 227.8억원

-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150개소, 3억원), 경로당운영/난방비 지원(5,785개소, 153억원)

- 경로당 증‧신축 지원(23개소, 14.5억원), 경로당 소요물품지원(557개소 13억원)

-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31개소, 0.6억원), 노인지도자 교육(5,785명, 0.6억원)

- 여가‧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및 노인신문 보급(5,785개소, 15억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10개소 35억원 ), 신축(1개소 3억원)

⇨ 여가시설의 확충 어른신의 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6】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권익보호

◈ 소득창출을 통해 안정적 생활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노인들의 학대예방 등 권익보호

❍ 기초노령연금 지급 : 65세 이상 226천명(월 20~151천원 지급)

-  단독 : 월20천원～94.6천원 /부부 : 월40천원～151.4천원

❍ 노인일자리 사업 : 만 65세이상 노인 10,651명 대상 제공

- 공익형 7,445명, 교육형 1,459명, 복지형 2,101명, 민간분야 734명

❍ 노인학대 예방교육(139회 3,070명), 노인학대 상담(2,575회)

- 현장 출동 244회, 언론 및 기관방문 등 홍보사업 10,973회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사무실 신축>
∙ 위치/규모 : 아산시 모종동 595-28 / 대지 493㎡(건평330.5㎡-지상 2층) ∙기간/ 사업비 : ‘12.10월 ～’13. 1월 / 330백만원(삼성 후원 200, 도비130) ∙ 건축후 조치 : 건물 완공 후 道에 기부 채납

⇨ 어른신 들의 생계보장과 권익보호 확대

【7】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장사업무 추진

◈ 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대비,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장사행정 선진화 추진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 : 30개소/79억원(국비 50%)

- 요양시설 27개소/62억원, 양로시설 3개소/17억원

❍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 2,777명/369억원

- 시설 1,277, 재가 1,500명 / 시설 218, 재가 151억원

❍ 충남 장사수급계획 수립추진

- 장사수급계획 기초자료 수집분석(7~9월)

- 장사시설 수급전망을 위한 자료분석(10~11월), 계획완료 12월중

⇨ 노인들의 요양보호 강화 및 장사문화 선진화 도모

□ 사회복지 분야

【1】지역사회서비스 기반구축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적합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서비스 투자사업 발굴․추진(46개사업, 134억원)

- 아동인지능력서비스 등 (136개 제공기관, 22천명), 일자리 창출(580명)

- 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지정제→등록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설치․운영(여성정책개발원)

- 투자사업개발․지원, 컨설팅 등(1년 단위 재평가 실시)

⇨ 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2】행복키움지원단 구축·운영

◈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복지전달시스템 구축, 보편적 복지실현

❍ 도·시군 행복키움지원단 발족(’12. 4월/16지원단 구축)

❍ 인력 배치(205명), 홍보(안내현판, 동영상, 뱃지 등 107건)

❍ 시․군 복지도우미 위촉(5,443명), 운영방안 교육(8회, 361명)

⇨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민복지 체감도 제고

【3】저소득층 탈 빈곤 자활사업 추진

◈ 근로능력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탈 빈곤 지원

❍ 자활근로사업 추진(간병,집수리 등) : 2,917명, 180억원

- 자활근로 및 자활장려금 지급(1,919명), 가사간병도우미(427명)

-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확대(460명→571명 /신규 111명)

❍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운영 : 26억원

- 지역자활센터(14개소), 자활사업단․자활기업(193개소)

⇨ 근로능력 평가 및 자활사례관리를 통한 참여자 확대

【4】충남 통합보훈회관 건립추진

❍ 위  치 : 홍성군 홍북면 일원

❍ 사업비 : 61억원/연면적 3,534㎡(4층) *공정률 39%(3층 골조완료)

⇨ 단체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랜숙원사업 해소

【5】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안전망 구축으로 어려운 계층 발굴·보호,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36천가구 60천명, 1,498억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 9천가구 47천포, 43억원

❍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 65천명, 2,196억원

❍ 질병, 실직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9종) : 1,538명, 16억원

⇨ 확인조사 철저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

【6】시설아동 건전육성

◈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 강화 및 자립능력 배양

❍ 등산 등 극기체험프로그램(110명, 0.2억원), 해외수련교실(70명, 0.5억원)

❍ 시설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안전보호 : 773명, 0.8억원

❍ 시설퇴소아동 자립기반 구축(대학입학금 40명, 2억원, 자립정착금 43명, 2.2억원)

⇨ 생활지원 위주에서 자립능력 위주로 지원 강화

【7】지역아동센터 육성 ․ 지원 추진

◈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 ․ 교육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 212개소, 100억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158명), 종사자 처우개선(443명), 교구․교재지원(196개소)

❍ 이용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급식, 수련활동 등) : 5,582명, 52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 장애인복지 분야

【1】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3~‘17) 수립

◈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로 장애인 복지발전 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복지현황 분석 의뢰(충남여성정책개발원/현안과제)

❍ 장애인 욕구에 부합한 정책수립 위한 지식소그룹 구성․운영(4회)

❍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토론) 등 절차 이행

• 분야별 전문가(3회), 장애인관련단체 (15개단체/3회)

• 민관협의회(1회), 객원전문가 자문(2회), 시․군 의견수렴(1회)

❍ 2차 민관협의회 자문, 의견 수렴 후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의 확정 계획

※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제1회 한겨레 지역복지 최우수상 수상(’12.11.19)

⇨ 장애인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2】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 추진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의료지원을 통해 재활

자립 도모 및 다양한 복지욕구 부응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 8개사업 38,127백만원

- 장애인연금(18,122명), 장애(아동)수당(17,512명), 부부장애수당(4,256명) 등

❍ 장애인 의료재활지원사업 : 4개사업 421백만원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12명),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지원(300명) 등

❍ 사랑의 인술사업 무료시술 및 치료비 지원 : 3개사업 188백만원

- 난치병장애인 치료비지원(6명), 화상․정형아동 무료시술(1명), 시각장애인각막수술(1명)

⇨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 조성

【3】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직업재활시설 확충으로 중증장애인 자립 재활 지원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

❍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장애인 근로 제공 : 13개소, 435명

- 근로,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직업상담, 취업알선, 부모상담 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12개소)

- 신축 4개소, 증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장비보강 10개소

❍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 514명

- 행정도우미 172명, 복지일자리 334명, 안마사 파견  8명

⇨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와 직업생활 보장

【4】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으로 자립생활능력 제고 및 사회참여 증진

❍ 만6~64세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인 원 : 1,429명(道추가 709명 포함)

- 시 간 : 月40~260시간(道추가 10~80시간 포함)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12. 7월부터 최중증 독거장애인 道추가지원시간 확대(기존 40→80시간)

⇨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자립생활 도모

【5】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홍보 강화

- 우선구매교육(15회), 판매시설 사이트 道 홈페이지 연계 홍보

❍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전 개최 및 판로개척 강화       - 시․군 순회 직거래장터 운영(15회), 구매 박람회(1회),

지역행사 특판전(5회), 도청 연금매장 납품, 컨설팅 실시

※ 우선구매 실적 : 39억원 달성(목표액 78.8억원 대비 50%)

⇨ 장애인의 소득 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으로 자립 지원

【6】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법인(시설)화 추진

◈ 법인시설만 지원, 개인시설 거주 장애인 서비스수준 저하

※ 2012년부터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한 법인(시설)화 추진

❍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제공

- 4개 시‧군 10개소, 442백만원

※ 시설당 : 종사자 1인 인건비 및 운영비 50% / 36백만원 한도

❍ 3년이내 법정시설 전환조건 부여, 운영 지원으로 지방비 부담 해소

- 법인전환(2개소) : 천안(희망의 집), 논산(우리집공동체)

⇨ 시설 안정 운영과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보건행정 분야

【1】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 농어촌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월 1회 이상 마을회관 방문 건강체크 및 상담 등 교육실시

❍ 마을별 경로당 순회 진료 및 상담 : 168마을 2,640회

- 참여인력 : 7,371명(의사 2,774, 간호사 2,569, 기타 2,028 )

- 진료실적 : 40,781명(의과 19,714, 치과 5,152, 한의과 15,915)

- 기타실적 : 115,668명(당뇨검사, 운동실천 등 영양상담 교육)

⇨ 11월중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13년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2】‘12년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추진

◈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조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강화

※ 시설 및 장비 현대화 85개소(시설 27, 장비 58)

❍ 사업비 지원(129억원) 및 건물 조기 완공 추진(공정률 70%)

❍ 시설개선 대상 추진실태 현장점검(9월중)

- 대상 : 27개 시설(보건소 5, 보건지소 5, 보건진료소 17)

⇨ ’12.12월말 85%이상 건물완료 목표

※  ’13년 153억원 투입,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확정(10.18)

- 시설개선 26개소(보건소 2, 보건지소 7, 보건진료소 17) / 138억

- 의료장비 등 120개소(보건소 17, 보건지소 30, 보건진료소 73) / 15억

【3】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접종 추진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력 획득으로 감염병 예방

※ 사업예산 : 68.7억원(국 28.1, 도 10.6, 시군 30)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 계획435,848명/접종302,909명(69.5%)

- 병의원 접종비 지원(접종료의 80%) : 110,493건/1,335,017천원

※ 2013년부터 접종료 100% 지원(20% 지방비 추가부담)

❍ ’12-’13절기인플루엔자 : 계획372,167명/접종337,781명(90.8%)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방지를 위한 안전접종 추진

- 이상반응 피해보상 : 2명(2백만원 지급 결정)

⇨ 예방접종률 95%이상 유지로 감염병 사전예방

【4】결핵환자 치료 및 예방대책 추진

◈ 결핵 등록관리 현황(2012.1.1~9.30)

-「전국」46,975명(신환자 36,869 / 재발 10,106) : 10만명당 92.4명

-「충남」 1,636명(신환자  1,267 /  재발   369) : 10만명당 80.8명

❍ 결핵 예방을 위한 영유아 BCG 무료접종 : 6,548명

❍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  50,042명, 환자발견 9명

❍ 집단발생 유행관리 : 29개소(학교21,시설등8)/검진532명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 진료비 31건(10명)/37백만원

⇨ 이동검진 및 집단발생 유행관리 강화로 결핵발생 감소

【5】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도모

※ 사업예산 : 15개 사업 10.7억원(국 4, 도 4.4, 시군 2.3)

⇨ 감염병 신고망 운영 및 역학조사, 방역소독 등 환자 격리관리

❍ 감염병 신고망 운영 : 17개반 연중(의료기관↔보건소↔도↔질병관리본부)

❍ 감염병 격리시설 구축ㆍ운영 : 7개소(격리병상 1, 격리중환자실 1, 격리외래 5)

❍ 신속한 유행 원인조사를 위한 역학조사반 운영 : 17개반 149명

❍ 감염병 환자 격리 입원관리 : 7명(세균성이질 등 5종)

⇨ 동절기 계절인플루엔자 집단감염 예방 및 연중 감시체계 지속 운영

【6】수요자중심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 사업별, 영역별 분산 추진하는 사업을 사업간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사업으로 전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관리로 건강위험 요인 감소

❍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 15개시군(14억원)

❍ 전문인력 확보 : 68명(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금연상담사)

-  생활터별 건강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 참여 534,798명

-  개인별 원스톱 서비스(건강상담 및 교육)제공 8,223명

❍ 건강증진사업 최종 보고대회 개최(10.18)

-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시군 환류

⇨ ‘13년부터 건강증진 사업간 연계 통합운영

【7】유류피해지역 암검진 추진

◈ 유류피해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암검진 및 센터 설치

※ 피해가 큰 지역 4개면 (근흥, 소원, 원북, 이원)

❍ 유류피해지역 암검진 추진(3억원/ 국비)

- 검진실적 : 868명(유소견자 정밀검진 282명)

※ 암확진자 10명(위암4, 대장암3, 식도암1, 기타2)

❍ 검진기관 : 단국대, 건양대(3차 의료기관) 위탁 실시

❍ 암검진센터 설치(9억원 / 국비)

- 위치(면적) : 태안군 보건의료원내(421.43㎡), ‘12년 12월 준공예정

- 주요장비 : 내시경기, 유방암촬영기, 초음파기

⇨ ‘13년부터 자체검진센터 활용 암검진 및 지속적 건강관리

【8】정신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자 지속 증가에 따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등록관리 필요

❍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 표준형 10개소 → 11개소(기본형 4개소 → 표준준비형으로 전환)

❍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교육 지원 : 7명

❍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 : 10개소

❍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 25억, 7개소

-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신·증축, 소방설비 등 설치

⇨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등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9】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

◈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매년 치매 유병률 급증에 따른

조기검진 및 치료, 등록관리 강화  ※ 유병률 9.1%

❍ 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 : 11,587명

❍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 : 89,354명(치매확진 1,042명)

❍ 치매 치료관리비 및 치매용품 지원(8,509명)

- 주간보호소 5개소 운영(천안, 공주, 계룡, 금산, 당진)

❍ 실종방지를 위한 GPS위치추적 단말기 보급 : 7개시 323명

- ‘12년 시범추진(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 지속관리

【10】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 정서·행동문제가 심각한 실정

※ 고위험군 대상 심층검사 1,200명, 치료지원 300명

❍ 고위험군 대상 심층사정 평가 : 1,254명

❍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 243명/26,146천원

❍ 정신보건센터 등록관리 : 498명

- 사례관리 : 3,158회, 프로그램 운영 : 863회, 연계처리 : 167건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 488명

⇨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학부모 교육 등 지속관리

【11】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추진

◈ 우리도 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적 자살예방 대책 마련 추진

- 3대분야 12개 중점과제 선정 추진

① 자살예방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충청남도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제정 (2012. 2. 20)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구성(15명)

❍「생명사랑·행복마을」육성(6개시군 13개마을)

② 자살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 우울증 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 (73,908명, 치료비 384백만원)

❍ 자살 고위험군 및 자살 시도경험자 지속관리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269명),사례관리(1,357명)

❍ 1577-0199 자살상담 전화운영(877명, 치료연계 82명)

❍ 자살자 유가족 자조모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시범추진

③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 생명사랑 지킴이 위촉 및 교육(3,403명)

❍ 자살예방 교육매뉴얼 개발 보급 : 청소년 및 노인용

❍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65,944명, 캠페인 등 114회)

❍ 자살예방 교육전문가 양성(51명)

⇨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식의약안전 분야

【1】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사업

◈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지원

※ 융자조건 : 연 금리 1% ,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식품위생업소 33개소 948백만원(우리은행 위탁)융자계획

융자한도		• 식품접객․집단급식․제조가공업 등 : 30~50백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 10백만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별도) : 30백만원

❍ 시설개선자금 8개업소 283백만원 융자지원

⇨ 영업신규자 위생교육시 시설개선융자사업 홍보강화

【 2】외국인편의 음식점 육성

◈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는 음식점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외국인 선호음식 위주 지역특산물 대표메뉴 개발보급

❍ 사업기간 : `12년 5월~10월(6개월)

❍ 추진절차

시장․군수 추천	➪	추천업소 현지조사	➪	충남도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 심의	➪	컨설팅 (기관 수행)

❍ 20개소(천안11, 홍성9) 선정 외식조리 전문업체 컨설팅 위탁

※ 지정현황 : 62개소 지정육성(‘08~’10년 27, ‘11년 15, 12년 20)

❍ 외국인선호 대표메뉴 지도 및 서비스 교육, 표지판 부착

⇨ 지정음식점 유지관리 및 시군별 연차적 확대추진

【3】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환경조성

◈ 어린이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훈련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736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  605건

※ 검사결과 : 부적합  7건(과자류  5, 초코렛류 1, 캔디류 1)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금지 우수판매업소 지정 : 44개소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조리·판매업소 점검 : 3,803개소

❍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어린이 푸른신호등 교실」운영

- 교육인원 : 16개교/2,375명(시·군별 1개교)

- 교육내용 : 식품섭취의 중요성, 부정·불량식품 구별법 등

⇨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해 지도점검 강화

【4】대형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

◈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급식소 등에 대한        맞춤형 식품안전진단 서비스

◈ 취약업소 위해요인 사전제거로 식중독예방 실효성 제고

❍ 식중독 예방관리 위기감 전파에 따른 회의 개최 : 2회

❍ 대형급식소 등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실시 : 125개소

❍ 식중독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17,858명

❍ 학교급식소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 2,616개소/행정처분 43건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특별 위생교육 : 1,791명

⇨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로 대형 식중독 발생 차단

【 5】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운영으로 응급환자 생명보호

- 응급의료기관, 민간이송단관리, 구조․응급처치 교육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 4개 기관/1,225백만원

❍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지원 : 7개기관 679백만원

❍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 천안충무병원

❍ 법적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개선이행 점검 : 10기관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 920명(단국대병원)

⇨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1개소 125백만원)하고

서산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지정(12월)

【6】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보강 추진

◈ 천안의료원 신축이전(‘08~’12년) : 450억(국225, 도225)

◈ 공주의료원 신축이전(‘12~15년) : BTL(한도액 541억, 국비 50%)

◈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기능보강 : 시설(94억), 장비(54억)

❍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완료(’12. 5. 10 이전, 재정사업)

❍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민간투자사업 추진)

- 이전부지 문화재 정밀조사 완료(10월), 시설계획 고시예정(11월)

❍ 시설․장비 기능보강사업

- 천안의료원(54억) : 의료장비 보강(MRI 등 22종)

- 홍성의료원(94억) : 정신병동, 기숙사 증축 등 준공(10월)

⇨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비확보로 시설‧장비 지속보강

【7】저소득계층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보장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속적 건강관리

◈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수술지원 : 159명/242백만원

- (천안)척추어깨 64명, (공주)인공관절 77명 (홍성)전립선 18명

❍ 고혈압, 치매질환, 산전관리 등 의료서비스 : 11,179명/295백만원

※ 환자 등록․상담․교육 및 산전검사, 합병증 검사 등

❍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등 의료비지원 : 85명/99백만원

❍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 759명/145백만원

⇨ 의료 취약계층 수술지원 등 의료안전망 지속 확대

【8】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 인구 고령화 등 간병문제는 사회경제적 이슈로 대두

◈ 저소득층 무료 간병서비스로 환자가정 경제적 부담완화

❍ 사업수행 :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15실 84병상

❍ 운영방법 : 입원환자 5~6명당 간병 1인 제공(다인간병)

❍ 추진성과 : 실인원 941명/연인원14,144명

- (천안) 167명/4,602명 (공주) 377명/3,633명 (서산) 288명/4,555명 (홍성) 109명/1,354명

❍ 간 병 료

- 의료급여환자 및 건강보험하위 20% : 무료(최대 30일)

- 일반환자 : 25 ~ 35천원/인·일

⇨ 시군별 확대운영으로 저소득층 간병수혜 증대

Ⅱ.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 >
◈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복지서비스 요구 다양화 ◈ 출산장려 국가의 지원 미비, 영유아 보육지원 지방비 부담 가중 ◈ 노인인구의 지속증가와 함께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 증가 ◈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지방적 추진의 한계 ◈ 장애인의 복지수요 및 소득증대 욕구 증가 등 다양화 ◈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증가등 의료취약계층 의료수요 증가 ◈ 먹거리 수입증가 및 신종 유해물질 등 안전 사각지대 상존 ◈ 지방의료원의 누적 부채증가 및 지속적인 적자발생

	추 진 과 제
◈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지방적 역량 강화 ◈ 출산장려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원확대 ◈ 어르신들의 선호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및 감염병 선제적 대응 사전예방 ◈ 건강생활 실천 여건조성과 정신보건체계 개선 ◈ 식품안전신뢰도 향상,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합리적 운영 ⇨ 「도민 행복지수」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보건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업무추진계획

□ 저출산 고령화 분야

【1】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융･복합 중장기계획 수립

- 충남 복지보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개발과 장기목표 설정추진

❍ 복지보건 중장기계획 중점 추진전략 5개분야 17개사업

※ 5개분야 :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장애인복지, 보건행정, 식의약안전 등

방향		• 2014 ~ 202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 광역단체와 OECD국가 비교, 우리 도 복지보건 철학이 담겨 있는 비전제시

과제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저출산, 고령화, 보육, 아동, 장애인, 지역보건의료, 건강증진, 정신보건, 식품위생, 의약, 공공의료 등

내용		• 지표개발, 목표설정, 중점추진 전략, 재정투자계획 및 제도개선 등

⇨ 충남 복지보건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행복한 생활증진

【2】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및 모자보건 사업추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및 인식개선 노력

◈ 고위험임신, 고령출산증가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필요

❍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및 인식개선

- ‘인구의 날(7.11)’ 경진대회 및 주간행사, 다자녀가정 표창, 모유수유아 선발

❍ ‘일·가정 균형’을 위한 관심 제고(CEO포럼, 기업인사담당자 워크숍 등)

❍ 대학생 결혼출산교육, 출산장려 홍보물상영, 미혼남녀 만남

❍ 여성 임신지원 및 건강관리사업 : 3개 사업 23억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 5개사업 12억원

❍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 2개사업 40억원

【3】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시행 등 공보육 강화

◈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

①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 지원체계 개편(잠정)

❍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한 양육보조금 확대개편

- (만3~5세) 신규도입, 시설 미이용시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 ‘13. 3월부터 만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시행

②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개선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 4개사업 31억원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57% → 62%)

❍ 부모사랑모니터링단 및 운영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

※ 보육정보센터 내포신도시 도청 청사내 이전(‘12. 12월 예정)

【4】노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시책 발굴 확대추진

등으로 노후 생활의 만족도 제고

❍ 노인돌봄서비스 - 목욕/식사/ 등 일상생활 수발(11,560명, 98억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22개소, 1.7억),이동 빨래․목욕차 운영(61대, 3.9억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6시군 9,983가구, 11억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3,555명, 28억원)

❍ 행복경로당 조성 43개소 21.5억원(도비 3.2, 시군비 18.3)

❍ 경로당 기능개선 및 선호 프로그램 보급 227.8억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10개소 35억원), 노인복지관 신축(1개소, 청양)

【5】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권익보호

◈ 소득창출을 통해 안정적 생활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노인들의 학대예방 등 권익보호

❍ 기초노령연금 지급 : 65세 이상 226천명(월 20~151천원 지급)

❍ 노인일자리 사업 : 만 65세이상 노인 10,244명 대상 제공

❍ 노인학대 예방교육(150회 3,100명), 노인학대 상담(3,200회)

【6】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시혜 제고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지원 : 16개소/75억원(국비 50%)

❍ 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 2,777명/362억원

□ 사회복지 분야

【1】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개선

-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도민복지 체감도를 향상

❍ 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읍면동 상담창구 강화(’13~14년, 153명)

※ 민･관 거버넌스 구축(24개기관), 전담조직･인력배치(’11～12년 205명)

❍ 공공-민간을 연결하는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확대, 복지 네트워크 허브역할 수행

❍ 사회복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4개권역)

- 복지서비스 선진사례, 종합사례관리 등 정책 소통･공유

【2】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자활기반 구축

◈ 저소득층 상시 지원체계 및 자활기반 구축으로 탈 빈곤 유도

❍ 민간 복지자원 연계, 저소득층 발굴․결연(행복키움매니저)

❍ 유사기능 사회서비스 통합운영→포괄보조사업 전환

- 3개사업(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가사간병도우미)

❍ 자활인프라 구축 및 탈 빈곤 자활참여 확대

- 광역자활기업 시범육성(1개소), 자활사업 참여확대(3,000명→ 3,300명)

【3】민․관 협력 지역복지 발전시책 추진

◈ 지역복지 활성화, 소외지역 해소위한 체제 구축

❍ 민･관 연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확대

- 복지자원 조정, 프로그램 개발, 인적관리 등 지역복지 중추역할

❍「거점 종합사회복지관」지정․운영 : 7개시군

- 전문 사례관리사 등 3명/맞춤 사례관리, 복지소외 해소

【4】드림스타트센터 육성․지원 추진

◈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확대 : 개소당 3억원(국비 100%)

- 미설치 4개시군(계룡, 금산, 홍성, 예산)까지 확대 추진

❍ 전담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 장애인복지 분야

【1】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추진

◈ 장애유형별 맞춤지원을 통한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충남 건설

❍ 생활안정지원 및 의료재활사업 지원 : 장애인연금 등 15개사업

❍ 희망나눔 자매결연사업 추진 : 독거 재가 지적장애인 400명 대상

❍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희망충남 어울림 축제’로 전환 추진

【2】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 자립재활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

①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및 우선구매 목표제 운영

❍ 직업재활시설 1개소 신축 및 기능보강 11개소

❍ 특수학교, 직업재활시설 연계 직업재활 훈련 및 취업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제 운영 : 道 71억원, 판매시설 20억원   ②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1급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 : 3개소 → 4개소

❍ 장애인 일자리 발굴․보급 지원 : 복지일자리 등 : 530명

❍ (가칭)희망카페 설치․운영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 8명

③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15개 시․군/230백만원

- 읍․면․동, 보건소 접근로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보완․설치

❍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

-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활동

□ 보건행정 분야

【1】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

- 의료혜택이 취약한 도서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168개마을 운영) : 1.6억원

❍ 도서주민 건강지킴이 병원선 운영 : 8.4억원

❍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추진 : 153억원

【2】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 건강증진사업을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하여 통합 운영

❍ 건강증진사업 통합 운영 : 15개시군, 111억원

(현행)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단위사업 중심으로 분절적 수행

(개선)17개 단위사업을 하나(1개)의 사업으로 통합, 자율적 운영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활용 : 274명

【3】수요자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장애인 구강진료 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저소득층 암(5종)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 35만건, 46억원

❍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 암검진 및 건강관리 추진 : 1,000명, 3억원     ❍ 의료수급자 국가 건강검진 : 15,000명, 3억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134종) : 1,177명 26억원

❍ 충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 3,060명, 3.3억원

【4】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한 2세 육성과 집단면역력

획득으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 기반 마련

※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12년 80% → ’13년 100%)

❍ 접종대상 : 12세이하 아동 약 43만명

- 전액지원 대상 확대 : ’12년 2만명(취약계층) ⇒ ’13년 43만명(전체)

❍ 지원백신 : BCG, B형간염 등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0종

❍ 지원내용 :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 사업예산 : 59억원(국비 20, 도비 12, 시·군비 27)

- 접종료의 80% 국비부담사업, 20% 전액 지방비 부담

【5】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 운영

◈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도모

- 감염병 신고망 운영 및 역학조사, 방역소독 등 환자 격리관리

❍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체계 기반 구축 운영

- 감염병 격리시설 운영 7개소(격리 중환자실, 외래진료실)

❍ 연중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강화

❍ 신속한 유행원인조사․확산방지 체계구축(역학조사반 운영)

❍ 신종․재출현 감염병 유입차단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예방관리 강화

-  손씻기 아동극 순회 공연지원(16개 보건소)

【6】정신보건기관 운영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자 지속 증가에 따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등록관리 필요

※ 표준형센터 확충 13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율 확대 3.5%

❍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를 통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교육 지원 : 6명

❍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 25억, 4개소

-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신·증축, 소방설비 등 설치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원 : 6개소 3억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운영 : 1.6억원

【7】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

◈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매년 치매 유병률 급증에 따른      조기검진 및 치료, 등록관리 강화  ※ 유병률 9.1%

❍ 시·군 치매상담센터 운영(16개소)

- 등록관리, 가족상담, 방문서비스 등 체계적 환자관리

❍ 60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 조기검진 이상자 등록관리로 치료 등 환자관리 체계 마련

❍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및 가출 치매환자 관리

- 가출치매환자 GPS 단말기 확대 및 치료비등 지원

❍ 치매 주간보호소 운영(천안, 공주, 계룡, 금산, 당진)

【8】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 추진

◈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적 자살예방 대책 마련 추진

- 3대분야 12개 중점과제 선정 추진

❍ 자살예방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충청남도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2013. 3월)

-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확대(11개소 → 13개소)

-「생명사랑·행복마을」육성 확대(3개시군 6개마을)

❍ 자살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강화 등 매뉴얼 개발 전문가 양성

【9】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자살시도자중 약 10~15%에서 향후 1년간 재차 자살시도

- 자살시도자 D/B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 자살시도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소방서, 의료기관 연계)

- 자살시도자 현황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자살시도자 D/B구축

❍ 자살시도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응급실 자살시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1개월-위기, 1~2개월-집중, 2~6개월-유지)

❍ 자살 시도자 응급 의료비 지원(외래진료비 월 10만원이내)

대상자 발견	⇨	지원 요청	⇨	대상자 선정	⇨	치료비 지급
시․군 (정신보건센터)		시군→광역정신보건센터		광역정신 보건센터		광역정신 보건센터

□ 식의약안전 분야

【1】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음식문화 수준향상

◈ 식품위생시설 향상과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영업자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 및 지원

❍ 쾌적한 영업장 환경조성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시설개선자금 948백만원(업소당 최고 70백만원까지)

❍ 모범음식점(1,063개소) 관리강화로 남은음식 제로운동 확산

❍ 외국인편의 음식점 컨설팅 관리 : 20개소(2개시군)

❍ 도내 유명음식 홍보용 책자「충남맛선 100」, 8,000부 배포

❍ 향토특색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 1회

❍ 식품안전 및 접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 3만명

【2】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

◈ 깨끗하고 위생적인 충남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중위생

영업소 지속적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 강화

- 현황 : 8,913개소(숙박업2,179, 목욕285, 이용1,033, 미용3,719, 위생관련업 1,697)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점검 실시 : 연중

- 숙박업소 음용수 실태 점검 : 2,179개소

- 위생처리업(물수건) 기준규격 준수여부 : 28개소

❍ 미용업(피부미용업) 서비스 평가 실시 : 685개소

❍ 영업자 친절, 청결, 서비스 향상 위생교육 : 8,900명(3시간)

❍ 업소 자율지도 지원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 70명

【3】식품 위해요인 사전차단으로 식품위생 관리 강화

◈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업소 점검 및 식중독예방 진단      서비스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

❍ 특별단속반 상설 운영(16개반 32명), 전용 신고전화 운영(1399-국번 없음)

❍ 유통식품 수거·검사(3,000건), 도 주관 합동점검(집단 급식소 등, 연 9회)

❍ 대형 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130개소, ‘13. 4월∼9월말)

- 전문가에 의한 현장 맞춤형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4】소외계층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보장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지속적 건강관리

❍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수술지원 : 278명/400백만원

- 천안․공주의료원 : 척추어깨, 및 인공관절 수술

- 서산의료원 : 인공관절, 요로결석, 홍성의료원 : 전립선, 심혈관 중재시술

❍ 의료원 고혈압, 당뇨, 치매, 산전관리 등 의료서비스 : 14,905명/200백만원

❍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등 의료비지원 : 105명/172백만원

❍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 1,436명/200백만원

❍ 시군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확대 : 1,53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5】지역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 농어촌 등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로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평가 우수기관 및 소아전용 응급실 기관지원 : 729백만원

❍ 취약지역 지원강화로 환자중심 응급의료 구현 : 4개소 1,225개소

❍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 : 166백만원

❍ 이동응급의료교육체험관 운영 등 구조 응급처치 교육확대

【6】지방의료원 합리적 경영개선 지원

◈ 현대화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 의료원 자립경영 지원

◈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개선 추진

① 의료원별 경영개선 이행목표제 시행

❍ 의료원별 지속발전 가능한 경영개선계획 수립(5개년)

-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연차별 목표설정(’17.까지 55%)

❍ 성과연봉제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② 자립경영 지원(천안‧공주의료원)

❍ 유동성 악화 해소와 자립경영 기반조성을 위해 부채구조 개선

- 상환이 도래된 융자기금 상환연장(5년) : 천안(25.6억), 공주(42.7억)

- 고리의 은행 차입금 기금융자 대체 : 천안(15.9억), 공주(6억)

※ 시중은행 이자율 6.9%, 지역개발기금 이자율 3.5%

- 경영자립기간(현대화 이후 3년) 융자금 이자지원 : 천안(2억), 공주(3억)

【7】공주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

◈ 의료편차 해소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축이전 추진

- 300병상(31,068㎡, 지하2층, 지상4층), 민간투자사업(BTL)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계획 고시 : ’12. 11월

- 주요내용 : 사업 참여자의 구성․자격 및 제한사항

※ SPC : 설계‧시공‧운영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건설‧운영‧재무적 투자자로 구성

❍ 민간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13. 2월

❍ 실시협약(’13. 4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13. 10월)

❍ 준공(’15.10예정)후 민간사업 운영(20년) 종료 후 재산인수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22	13	9
시정요구	3	2	1
처리요구	17	11	6
건의사항	2		2

< 완료사항 >

① 어린이집 지도점검(처리요구)

○ 시군간 교차점검 완료(‘11.7.11~7.14)/49개소, 22건 지적

○ 민원사항 수시점검 : ‘11년 8개소, ’12년 13개소

○ 기획점검 실시 : ‘12년 2회 73개소

○ 충남어린이집운영지원단 구성‧운영 : 55팀 165명

②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방안 강구(처리요구)

○ 멘토 및 컨설턴트 활성화를 통한 조력활동, 참여설명회 추진

○ 참여율이 저조한 시군에 컨설턴팅 집중화

○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확대

-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11년 450명 → ’12년 836명)

- 도 및 시군별 특수시책사업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 ‘12년 인증 대거참여(399개소)로 인증률 상승 예상

③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적정한 회계관리 운영(시정요구)

○ ‘11.12. 5,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개최 추경예산

심의･의결, 예산편성 후 집행하도록 회계업무 지도

④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장 선임 등 운영규정 개선(처리요구)

○ 관장 선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제3대 관장은 위탁법인의 공모절차에   의하여 공개채용 후 도지사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적용

⑤ 시각장애인 권리구제 해결시스템 구축(처리요구)

○ 자문위원단 구성, 시각장애인 권리구제시스템 구축 완료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단체활동가 등으로 구성

○ 장애의 특성상 점자와 보행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위해 복지관과 자문단이 동시에 접근하여 사례별로 해결

⑥ 타 지역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복지관 활용방안 강구(처리요구)

○ 道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이용자들의 이동지원을 위한 운전 자원봉사단 구성 지원

○ 기초재활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원격지원 서비스시행

⑦ 신축 천안의료원 후문 개설 검토(처리요구)

○ 후문 개설 가능 여부 검토

-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통사고 등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정문위치 결정(실시계획 인가)

- 특히 좌회전이 금지된 인접부지 교차로를 통한 후문설치 시

교통체계의 혼선으로 교통 흐름과 통행안전 상 부적합

※ 후문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건축설계 및 시공되어 지형적,

구조적, 교통안전 영향 등으로 후문 설치가 불가한 상태

○ 후문 개설시 이용자 진입 동선 검토

- 주 진·출입 및 지하주차장 동선 등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예상

⇨ 보행자 진입편의를 위해 전면도로에 부출입구가 설치된 바,

필요시 천안시와 버스정거장 위치 조정 협의

⑧ 공주의료원 업무보고서 부실 작성 및 홈페이지 관리부실(시정요구)

○ 고객입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완(‘12. 8월 완료)

⑨ 응급의료기관 지정 육성 이행(처리요구)

○ 응급의료기관이 없던 청양군, 태안군에 지정 완료

- 청양군보건의료원(‘11. 12. 29), 태안군보건의료원(’11. 12. 19)

※ 시군별 1개소 이상 22개소 지정

공주의료원 노조와의 협력 체계 강화(처리요구)

○ 병원 운영계획 전 직원대상 설명회 개최 : ‘12년 2월

- 병원 중점추진사항 및 경영목표 제시

- 건의사항 청취 및 직원과 대화의 장 마련

○ 분기별 확대 간부회의 개최(연 4회)

- 병원추진실적 설명 및 미진사항 독려등 경영정상화 마련

○ 매월 운영상황 홈페이지 게재, 노사협력체계 강화

- 운영실적, 경영성과, 병원 주요행사 및 주요사항 공지

공주의료원 특성화 및 활성화 방안 강구(처리요구)

○ 의료원 특성화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인공관절 센터 지속적 추진 : 매년 500명이상 수술시행

-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추진 : 매년 100백만원 수입증대 추진

○ 고객이 만족하고 찾아오는 친절병원 육성

- 친절병원 벤치마킹(3월)/고객만족도 조사 : 내외부 3회

- 유명강사초정 서비스 혁신교육 실시 : 년 2회

-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병원 활성화 추진

홍성의료원 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 강구(처리요구)

○ 노사협력체계 강화 및 운영상황 매월 홈페이지 게재

○ 매주 화요일 실․과장회의 시 경영현황에 대한 토의

○ 경영에 대한 관심과 지식함양을 위하여 워크숍 등 개최

○ 매월 경영상황을 모든 직원들이 공유

홍성의료원 불임클리닉 설치 운영(처리요구)

○ 불임클리닉 시행위해 전문의료진 및 장비(시험관 수정 및 유전학적 분석장비 등)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 불임관련 검사 및 진단 실시하고 간단한 시술실시

- 전문적인 치료시술은 협력병원(서울대, 단국대 등)으로 안내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사회복지재단 설립관련 예산집행 부적정(시정요구)

○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정책기획관실의 Pool용역비(5백만원)를 집행

○ 앞으로, 복지재단 추진방안 및 도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② 보육전문 공무원 채용 검토(건의사항)

○ 도의 보육업무 관련 조직을 확대방안(계단위→과단위)

○ 어린이집 장학지도 전문가 채용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현재 보육담당 : 4명(행정직 3, 사회복지직 1)

③ 시니어 클럽 활성화 방안 강구(처리요구)

○ 현재 3개소(아산시,서산시,부여군), 개소당 1.5억원 지원(시군비)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없어도 사업수행능력이 있으면 지정 가능하도록 지침개정 건의(복지부)

※ 운영비 도비지원 검토(예산담당관실 협의) : 30%정도

④ 유명무실 위원회 통합 검토(처리요구)

○ 최근(‘10～’11년)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 2개 위원회

- 의료구호심의원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와 통폐합(‘13년 이내)

-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존치 : 장애인복지시책 심의시 활용

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솔선수범(처리요구)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실시로

인식제고 및 우선구매 강력 촉구

- 추진실적 점검(2회) 및 시군 순회교육 및 특판(14회)

- 장애인생산품(조미김) 시식회 개최(1회) 등

⇨  향후 정기적 판매실적 점검과 직업재활시설 농산물을  “농사랑”사이트 게재 홍보·판매(8월~)

⑥ 의료원 부채해결 방안 마련(처리요구)

○ 자구노력 전제로 고정부채 상환 지원(차환 또는 재정지원)

- 시설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채무는 도에서 원금상환 지원

○ 천안의료원 신축이전(‘12.5.10), 공주의료원 신축 BTL사업 추진

○ 지방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추진

- “지방의료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9월 출범)

∙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경영자․노조․의료․경영전문가․시민단체․학계 등 다자간 합의

- 1단계(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2단계(운영상황 점검-연/2회)

⑦ 공주의료원 약제비 채무 최소화 방안 모색(처리요구)

○ 의약재료비 미지급금의 조기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공주의료원 수입 및 비용구조상 조기해소는 어려울 전망

○ 수입증대 강구를 통한 채무감소 추진

- 진료과별 월 수입목표제 실시 : 1,150백만원→1,210백만원

․분기별 평가, 진료수입 10%이상 증대

- 검진활성화로 수입증대 : 1,000백만원 → 1,100백만원

․읍면동 순회 홍보 및 5대암 검사 활성화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 800백만원 → 880백만원

○ 비용절감을 통한 채무감소 추진

- 연차사용 촉진 : 30백만원/간부이상 의무사용, 미사용분 반납

⑧ 공주의료원 적자해소 대책강구(처리요구)

○ 충남도 지방의료원 정상화 방안 마련

- 4개 의료원장 및 노조지부장 대책회의 개최 : ‘11.1.7

- 매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경영개선 대책회의

○ 의료원 자체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 진료과별 월 수입 목표제 실시 : 1,150백만원→1,210백만원

․분기별 평가, 진료수입 10%이상 증대

- 검진활성화로 수입증대 : 1,000백만원 → 1,100백만원

․읍면동 순회 홍보 및 5대암 검사 활성화

-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 800백만원 → 880백만원

- 연차사용 촉진 : 30백만원

․간부이상 의무사용 및 미사용분 반납(지부장 포함)

○ 지방의료원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추진

- 연차별 경영개선 목표제 운영 및 진료특성화 등 합리적 운영 추진

⑨ 서산의료원 분만실과 신생아실 설치(처리요구)

○ 분만실 및 신생아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시설․장비 지원은

적극 검토 중이며 다만, 의료원의 운영적 측면에서 지역의

민간의료기관과의 중복 투자에 대한 효율성 및  자체운영

능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

※ 분만실/신생아실 개설시 : 월 20건 분만시 연간 약 5억원 정도 손실 전망

□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약속사항)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장기 검토	비 고
계	26	18	7	1
2010	4	4
2011	13	11	1	1
2012	9	3	6

< 완료사항 >

① 저출산대책 전담부서 설치

○ ’11. 1. 1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신설(4담당 18명)

-노인복지담당, 노인시설담당, 출산정책담당, 보육지원담당

②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대책

○ 제239회 도의회 4차 본회의(’10.12.15)에서 정책우선 순위,

도 재정곤란 등의 사유로 공제회연구용역비 4천만원 삭감

⇨ 국가사업으로 추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2012. 3.20)

③ 마을회관과 경로당 통합

○ 시군,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통합 의견조사 실시(’10.10～11)

○ 조사결과 반대의견 지배적(불편, 활동공간 축소, 갈등초래 등)

※ 시장･군수(반대 12, 찬성 3, 유보 1), 노인회(반대 12, 찬성 3, 유보1),

주민대표(반대 11, 찬성 등 5)

▸  찬성은 시설 신․증축, 운영비 등 지원조건으로 통합 실효성 없음

⇨ 앞으로 관리주체인 시장･군수가 자율적 추진 유도

④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 보건지소 신축 21개소(’10 : 7개소, ‘11 : 10개소, ’12 : 4개소)

⑤ 만5세아 무상보육 추진

○『만 5세아 무상보육』 대안으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추진키로 방침 최종 결정

○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전면 시행(‘11. 7. 1부터)

※ 전국 최초 유아학비 지원을 통한 무상보육‧무상교육 동시 시행

⑥ 노인독감 예방접종 관련

○ 읍·면·동·별, 마을별 접종일 지정 분산접종 추진

○ 보건기관 접근성 불편지역에 대한 이동 접종시행 편리성 확보

○ 백신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전수요 파악, 접종약품 조기확보 추진

⑦ 노인자살율 현황, 원인대책

○ 충남광역 정신보건센터 24시간 운영 자살위기 시스템 구축(‘11.4.1)

○ 독거노인 고위험군 등 등록관리(우울증 선별검사등)

○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서, 경찰서등과 MOU체결

○ 생명사랑 지킴이 위촉 및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

⑧ 초등학생 ADHD 증상 전수조사

○ 아동 정신건강문제 선별검사․치료연계 추진

○ 아동정신보건 심리치료 Wee센터(9개소)와 정신보건센터(16개소)연계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지원(6개소 3억원)

⑨ 경로당 등 노인복지정책 관련

○ 행복 경로당 조성 추진(‘11년) : 60개소 3,000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2,550)

※ 도비 지원율 변경 : ‘11년 15%, ’13년부터 30%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5,703개소, 4,729백만원

○ 100세이상 노인 생일 축하 전문 발송 : 60명

⇨ 앞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양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속 추진

출산장려 특별대책

○ 저출산극복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수립 추진

-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39억)

-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를 위한 식품지원(25억)

- 2자녀이상 가정 우대카드제 시행 (5～40%할인)

- 청소년․대학생, 예비군 교육, 캠페인, 신문, TV홍보

- 만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아동 무상보육․교육비 지원(46억)

- 보육시설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42억) 등

⇨ 저출산고령화 대응 2020계획 등을 마련 등 적극 대처 노력

노인일자리 확충과 시니어계층 산업현장 활용방안 마련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제공(9월 현재) : 11,738명

- 사 업 비 : 17,076백만원 (국비 8,538 도비 2,561 시군비 5,977)

○ 시니어클럽을 육성을 통한 일자리사업 활성화 : 현재 3개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조 노인들의 산업현장 활용을 위해

시니어인턴십 사업추진(현재 56개 기업체, 125명)

○ 노인복지포털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운영 : ‘11. 2월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 관련

○ 자동제세동기 설치 사업비 지원 완료('11. 7. 13)

- 지  원 : 15시·군 187개소

- 사업비 : 434백만원(응급의료기금 50%, 시․군비 50%)

○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설치유도 및 권고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액 상향 조정

○ 보육료에 급‧간식비 1,745원 포함,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300원 추가지원

○ ‘12.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석식 각1,000원씩 수납 결정

아동복지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운전면허 취득지원(140명 450백만원)

○ 디딤씨앗통장 및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2,360명 668백만원)

⇨ 아동 자립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

보훈업무(보훈가족 지원방안,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도 지원 등) 지원

○ 보훈발전 5개년계획 추진 : 4개과제 27억원 / ‘09～’13년

○ 국가유공자(유족) 위문 및 의료비 지원 등 : 7개사업 21억원

○ 참전용사 수당지급 : 국가/월 12만원, 시군/월 5～10만원

⇨ 보훈청 및 시군과 협조하여 지원확대 노력

참전용사 수당 시군별 차등지급, 일괄적 지원기준 필요

○ 보훈업무는 국가사무이며

- 국가지원 참전수당 일괄적 기준 : 1인당 월 12만원

- 추가로 시군별 재정여건을 감안 차등지원 : 1인당 5～10만원

⇨ 앞으로 보훈청 및 시군 등과 긴밀한 협조로 지원확대 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개선

○ ‘11년과 ’12년 보건복지부 권고안의 중간(‘11년 권고안+50%)

※‘1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권고안의 95% 수준

○ ‘13년부터 보건복지부「인건비 권고안」100% 수용 계획

노인 의료복지시설 개선대책 및 법 개정 건의

○ 공동주택단지내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는 1층에 한하되, 500가구당 1개소 이내로  제한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건의(‘12.7월)

⇨ 현재 운영중인 시설(10개소)은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

<추진중인 사항>

① 도지사 복지 공약사항 중 충남복지재단 설립 추진

○「충남복지재단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내부보고(‘11. 7.19)

○ 간부회의 및 도의회와 추진방안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방침 결정(‘12. 12월)

② 서산의료원 분만실 개설 의지

○ 분만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중이며 다만, 의료원에서의       운영적 측면에서 지역의  민간의료기관과의 중복투자에 대한       비용문제, 효율성 및 자체운영 능력 여건 등 감안하여 추진

③ 100세이상 노인복지정책 추진계획

○ 도에서 100세 맞이 어른에게 축전과 장수 지팡이 선물(‘11년 62명, ’12년 112명 예정)

○ 시군에서는 장수수당과 초장수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장수수당(10시군)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 초장수 수당(100세 이상) : 천안시, 부여군,  천수패(100세이상) : 금산군

④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원

○ 기초노령연금법에 연금액이 법정화(국민연금법에 의한 평균  소득월액의 100분의5)되어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필요

※ 민주당 한명숙 의원 대표발의(2012. 5.30) : 17까지  2배 인상, 급여대상 80%까지 확대

- 확대지급시 연 2,957억원(5월기준 환산)을 지방비로 추가부담 필요, 도ㆍ시군 재정형편상 조기시행은 어려움

⑤ 노인일자리 창출 대책

○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일자리 제공(9월말 현재) 11,738명

○ 시니어클럽을 통한 일자리사업 활성화 : 3개소, 195명

⇨ 어르신들의 장기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

⑥ 독거노인 지원대책

○ 독거노인에게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등 총 8개사업 15,166백만원 지원

○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노인우울증 선별검사(192백만원, 93천명),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 19개소(105명 161백만원)

⇨ 독거노인 공동생활공간 조성 운영, 경로당 등에 독거노인 선호 프로그램 설치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속 추진

⑦ 내포 신도시내 어린이회관 설립 제안

○ 타시도 설립운영 사례 및 중앙 국고지원 여부 조사

-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지원 곤란

※ 자치단체 : 대구, 대전, 전북, 강동구, 춘천시, 청주시

○ 광역기능의 타시도 사례, 이용 예상수요 및 효과,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 장기 검토 >

① 한방도립병원 설치

○ 한방병원 건립 필요성 및 국비지원 등 건의

※ ‘12. 10. 23,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그간 국비 지원 사례 및 ‘13년 지원계획 없음

- ‘08년도까지 3개 지방의료원(부산,청주,순천)에 한방진료부

설치시 국비지원(‘09년부터 신청기관 없어 중단)

※ 서울시의 경우 한방공공병원 건립 검토하였으나, 공공병원으로서의    필요성 미약으로 설치 않기로 결정

⇨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업추진시 우리 도에 국비 지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3		3

< 추진중인 사항 >

① 현장에서 원하는 아동 보육정책 제안

○ 보육품질관리를 전담할 전문요원 확보와 조직 확대 검토

- 도의 보육업무 관련 조직을 확대방안(계단위→과단위)

- 어린이집 장학지도 전문가 채용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효율적인 시간연장 보육을 위한 거점 어린이집 운영

※ 306개 시설(총시설의 16.1%), 1,098명( 총보육아동의 1.7%)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법인 110만원 이상, 민간 100만원)

- 거점시설로의 아동 이동 조치 및 귀가 문제 등으로 현재 수용 곤란

○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한 부모에게 교육실시

- 부모들에 대한 교육 : 연 3회 이상실시(보육정보센터)

② 의료원 특화사업 개선촉구

○ 의료기관 선택권과 수술후 환자 사후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의료원별 의료원장 판단 하에 2013년부터 자율적 추진

- 천안․공주 : 척추·어깨 및 인공관절수술

- 서산 : 요로결석 및 인공관절수술,  홍성 : 전립선 및 심혈관 중재수술

③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 부채 해소와 자립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과

의료원의 경영개선 이행목표제 운영 등 제도개선 병행

부 록

복지보건국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명	현직 임용일
복지보건국장	지방부이사관	공 범 석	2012. 7. 9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박 용 구	2012. 7. 9
노인복지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박 남 신	2011. 1. 1
노인시설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 희 구	2011. 1. 1
출산정책담당	지방보건사무관	손 철 준	2012. 10. 15
보육지원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엄 일 섭	2011. 1. 13
복지비전 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임 우 식	2012. 7. 9
사회복지과장	지 방 서 기 관	손 권 배	2012. 1. 3
사회복지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정 복 회	2011. 1. 13
생활보장담당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 현 숙	2011. 1. 1
아동복지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조 대 호	2012. 7. 9
장애인복지과장	지 방 서 기 관	김 의 영	2012. 1. 3
장애인복지담당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승 연 희	2012. 7. 9
장애인자립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조 병 학	2012. 1. 16
장애인시설당당	지방행정사무관	박 인 서	2012. 1. 16
보건행정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현 규	2009. 1. 1
보건행정담당	지방보건사무관	송 기 철	2012. 10. 15
방 역 담 당	지방보건사무관	한 상 원	2012. 10. 15
건강증진담당	지방간호사무관	손 순 희	2009. 11. 17
정신보건담당	지방보건사무관	윤 석 길	2012. 10. 15
식의약안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한 정 현	2010. 7. 22
식의약안전담당	지방보건사무관	최 승 묵	2012. 10. 15
위 생 담 당	지방보건사무관	남 효 숙	2011. 1. 13
의 약 담 당	지방보건사무관	박 항 순	2010. 7. 22
공공의료담당	지방보건사무관	이 한 성	201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