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충남 어린이집 운영지원단 운영방안

	충 청 남 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

충남 어린이집 운영지원단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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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현장의 행정적 지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자율적 감시

시스템 강화방안으로 원장 중심의 거버넌스적「운영지원단」구성 운영

⇨ 어린이집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보육환경 조성

1. 추진배경

❍ 처벌위주의 과도한 지도점검에 대한 보육현장의 민감한 반응

- 과잉 규제 조항과 공무원의 권위적 지도점검에 거부감

- 시정기회보다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 위주에 불만 팽배

※ 최근 전국 어린이집 집단행동 사태 핵심이슈는 과잉규제 · 처분에서 비롯

❍ 보육담당공무원의 행정력만으로는 현장지도점검에 한계

- 업무과중과 인력부족, 잦은 인사이동으로 현장활동에 애로

❍ 어린이집 사정을 잘 헤아리는 원장을 중심으로 한「자율적

관리체계」구축방안이 가장 실효적임을 인식

- 어린이집 운영자간 선도와 견제를 통한 자정 분위기 확산

- 보육단체에서도 자율지도반 운영 필요성 주장

□ 공무원 현장활동에 보완적으로 민 ·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위반행위 예방적 효과와 보육품질 향상에 큰 역할이 기대됨

관련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ㅇ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26조(자율관리체제 구축)

2. 구성 및 기능

□ 구  성

❍ 구성인원 : 55팀 165명(시·군별 개소수 고려 1팀당 3명

기준으로 구성)

- 지원시설(국공립·법인)과 비지원시설(민간·가정)로 나누어

각각 최소 1개 팀씩 편성

- 매 50개 어린이집 단위로 1개 팀 구성 원칙

❍ 구성방법 : 시·군에서 보육단체와 협의 ‧ 결정

- 지원시설 담당팀은 지원시설 소속 원장만으로, 비지원시설

담당팀은 비지원시설 소속 원장만으로 구성

※ 시군별 책임자 지정(총반장, 팀장)

- 시·군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충남조직체(연합회) 구성 예정

□ 주요기능

❍ 운영 컨설팅 : 시정 · 개선사항 주기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정보제공 : 신규법령 및 지침 등 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

❍ 의견수렴 :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 거버넌스 역할 : 주요 정보 행정청과 공유, 공동 해결노력

□ 운    영

❍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방문 지도

❍ 지원 · 비지원 시설별로 나누어 현장활동 전개

3. 세부운영계획

□ 운영지원단 선정

❍ 자격요건 : 우수 운영 어린이집 원장(신규원장은 제외)

- 평가인증 유지중인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을 수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

❍ 선정요령

- 자격요건을 갖춘 원장을 대상으로 지원시설(국공립·법인)과

비지원시설(민간·가정)로 나누어 각각 1개 팀 3명 기준으로 선정

※ 매 50개 어린이집 단위로 1개 팀 구성 원칙

※ 예시) 지원시설 40개소, 비지원시설 120개소인 경우, 지원시설지도반은

1개팀 3명, 비지원시설 지도반은 3개팀 9명으로 구성

- 보육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한 후 개별 동의절차 이행

❍ 팀 편성 : 팀별로 팀장 선임, 팀별 최대 50개 어린이집 배정

※ 2012. 6. 30일까지 旣 구성 완료

□ 현장방문 활동 요령

❍ 어린이집별로 반기별 1회 방문을 원칙

- ‘12년 全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시군은 ’13년부터 활동

	≪ ‘12년 방문 제외대상 어린이집≫
① ‘12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② ‘12년 평가인증(신규‧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③ ‘12년 평가인증 신청 대상 중 시군의 기초 확인을 마친 어린이집

❍ 방문일정은 반기별로 일괄 편성하되, 방문 7일전까지는

개별 사전예고하여 준비기회 부여

❍ 어린이집 현장활동 결과(체크리스트) 활용(붙임4)

❍ 미흡한 부분의 시정 · 개선에 대해 컨설팅함을 원칙

-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활동 전개

- 다만, 시정권고사항의 재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개월 간의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재방문 가능

❍ 방문한 어린이집의 운영상 주요정보 보안 유지

❍ 방문시에는 신분증(관할관청이 발급) 제시

❍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즉시 상황 통보

- 아동의 피해가 급박(예, 아동학대, 응급조치 필요, 상한 음식 발견 등)

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가 경우

- 허위 아동 · 교직원 등록에 의한 부정수급 상황이 중대한 경우

- 운영지원단의 현장방문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재방문 결과, 자체해결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 평가방법

❍ 운영지원단 활동 결과(붙임 4)에 체크리스트에 의거 평가

- 항목별 이행여부에 따라 상, 중, 하로 표기

- 평가 결과 ‘하’인 경우 보안해야 할 사항 기재

❍ 팀별 확인결과와 필수항목 이수 여부에 따라

- 상위 10%이내 ‘우수’, 80%이내 ‘보통’, 10%이내 ‘부족’으로 판정

※ ‘부족’으로 판정된 어린이집은 행정기관 중점지도점검 대상으로 분류됨

□ 중간평가회

❍ 1차 현장활동 종료 후 개최 (‘12. 9월)

⇒ 중간평가회 결과를 토대로 운영방안을 보완 추진

□ 홍 보

❍ 어린이집 대상으로 운영지원단 운영계획 사전 홍보

- 운영지원단의 방문활동에 협조적 분위기 조성에 중점

- 충남넷, 보육정보센터 등 사이버를 최대한 활용 홍보

- 언론보도자료 제공

□ 활동결과 조치

❍ 운영지원단 : 현장활동결과 2013. 1. 10일까지 시‧군에 제출

※ 단, 중간평가 개최와 관련 8월중 실시한 어린이집의 결과는

2012. 9. 10일까지 결과제출(시군→道)

❍ 시·군 조치

- 현장활동결과 우수 어린이집은 ‘13년도 지도점검 제외

※ 단, 신문고, 이용불편센터 등 민원신고와 언론보도 시 수시점검

- 현장활동시 불응‧운영미흡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직접 지도점검

-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도에 지원 요청

4. 향후 추진일정

❍ ‘12. 7. 30 : 방문활동 개시

❍ ‘12. 9월중 : 중간평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