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9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보고

-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보고

1		규칙제정 추진배경

○ 동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당위성에 대한 원칙적 의무 규정

- 행정기관․기업 및 국민의 경제생활․일상생활 에너지 절약

- 민간의 녹색생활실천 운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규칙이 필요

○ 지방계획의 수립․이행․점검․평가체계에 대한 구체화 필요

- 평가의 원칙, 대상기관, 절차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위임하였으나 현 조례에 미흡

ⅰ) 녹색성장책임관인 환경녹지국장이 업무총괄

ⅱ)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전략, 기후변화대응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중·장기계획 추진체계 일원화

ⅲ) 주관부서 및 단위사업 추진부서 간 계획수립, 이행 평가,

환류 등 일련의 사업추진 체계 정립

⇨ 규칙제정을 통하여 동 사항을 명정 시스템화하여 효율성 추구

2		제정방침

○ 조례의 내용이 종합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체화

○ 종합주관부서와 단위사업 추진부서간의 협의·이행관계 명정

○ 조례의 내용구현을 위한 실효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어 제정

3		법적근거 및 시행규칙 필요분야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분야

⊙ 상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시행령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제9조)

- 영제4조: 5개년마다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함

❍ 중앙행정기관 추진계획 수립시행(소관분야) →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제10조)

- 영제5조: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 3개월 이내

- 영제6조: 중앙추진계획 수립․변경 후 2개월 이내

❍ 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수립시행(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제11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수립

- 영제7조: 국가계획 수립․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7호: 국가전략, 5개년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

⊙ 조례: 충청남도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5년 단위로 계획수립(조례 제8조)

※ 조문: 붙임2 관련법령

□ 추진상황 이행점검 및 평가 분야

⊙ 상위법

❍ 국무총리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        이행상황 평가(제12조)

- 제2항: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지체 없이 녹색위에 제출

❍ 녹색성장위원회 의견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제13조)

⊙ 조례

❍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

□ 기타 조례의 내용상 규칙이 필요한 사항

❍ 관할 구역내 각종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강화(조례 제4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수립(조례 제19조)

❍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마련, 기업·민간단체·       기구 등이 협의체 구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조례 제23조)

※ 조문내용: 붙임 2

※ 추진체계도

< 지방계획 추진절차 >

국가(녹색위)

‧중앙추진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점검, 평가

충청남도

‧지방계획수립‧평가

‧녹색성장홍보강화

‧녹색관련 정보‧재정

지원강구

‧지방 녹색위 운영

사업자(기업)

‧녹색경영선도

‧사회적, 윤리적책임

‧도의 녹색성장노력 동참

도민

‧에너지절약

‧쓰레기감량

‧녹색생활운동참여

시  군

‧지방계획수립보고

‧〃      평가, 보고

‧중앙계획수립시달

‧녹색생활 홍보

‧〃       실천교육

시군과 관련한 지방녹색성장 연계체계 구축

‧민간주도 녹색성장추진 지원

<대내 추진체계>

도   지   사

지방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환경녹지국)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부서

(경제통상실, 자치행정국, 농수산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항만국, 도청이전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당해부서 계획수립 제출 및 이행평가

지방계획 수립 통보  ↓       ↑    부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제출

15개 시·군

도와 각 시․군이 연계된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도 연계 녹색성장수립시달   ↓       ↑

4		규칙안의 주요내용

조 례			시행규칙 제정안
장별	조별	(내용요약)	(내용요약)
제1장 총칙	제4조 (도의책무)	①(전단)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 획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해야함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실국원장 은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결재를 득 하기 전에 녹색성장책임관과 협의 (안 제3조)
		①(후단)지역주민에 대한 저탄소 녹색 성장 홍보를 강화하여야함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홍 보·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안 제4조)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하 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각종 지원자금 우선 지원(안 제5조)
		②녹색성장 활동장려를 위한 정보, 재정지원 등 필요조치 강구
제2장지방 추진 계획	제8조(수립절차)	①국가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방추진계획수립 ② 수립된 계획의 도의회보고 및 국가 녹색성장위원회 제출 ③실국, 본부장, 직속기관에 대한 수립지침작성 제출	◾녹색성장책임관은 국가전략 및 추진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녹색성장 추진부서에 조례 제8조 제3항의 수립지침서 작성 시달 (안 제6조)
	제9조(추진점검․평가)	①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 보고 후 녹색성장위원 회에 제출, ②제1항의 점검결과 및 평가결과를 지방추진계획 수립·변경시 반영 ③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평가참여·자 문·공동평가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 점검·평 가는 매년도 분기 말까지 전년도 이행계획을 평가 제출 (안 제7조)
제4장 녹색 성장 사회 구현	제18조(지역사회 저탄소녹색성장)	1. 도시 숲 및 녹색길조성 등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 마을 조성 3. 지역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 자원 재활용시스템구축	◾제18조 각호에 대한 사업을 지방 추진계획 5개년계획에 반영 (안 제9조)
	제19조(기후변화적응대책)	①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사항 적응 대책수립	◾주관부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음연도 추진계획수립을 당해 연도 10월 31 일까지 추진부서에 시달 ◾추진부서는 다음연도의 추진계획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12월 31 일까지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추진 계획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달 (안 제10조)
제5장(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 발전 실현	제23조(녹색생활운동의 촉진)	③저탄소 녹색성장 학교교육지원, 일반 교양교육․직업교육․기초평생교육 등 지역녹색성장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체교육 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5		추진계획

○ 시행규칙 제정 방침결정: 2012. 9월중

○ 입법예고 등: 2012. 10월중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2012. 11월중

○ 공포․시행: 2012. 12월중

붙임 : 1.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2. 관련법규 발췌 1부.  끝.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의한다.

제3조(환경관련 사업의 사전협의) 조례 제4조제1항 전단에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실국원장은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결재를 득하기 전에 조례 제14조에 의한 녹색성장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교육예산의 반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적극 반영 한다.

제5조(녹색경영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각종 지원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그 지원자금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녹색경영 모범기업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로 한다.

제6조(녹색성장추진계획 등 수립지침) 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녹색성장책임관은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국․본부․직속기관(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에 조례 제8조 제3항의 수립지침서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의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는 매년도 1분기 말까지 전년도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실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①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도의 추진부서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녹색성장책임관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저탄소녹색성장의 지방계획반영) 도지사는 조례 제18조 각호가 정하는 지역사회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 5개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조례 제19조가 정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의 주관부서는 환경녹지국으로 한다.

②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시행 부서는 녹색성장 추진부서가 된다.

③ 주관부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음연도 추진계획수립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추진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④ 추진부서는 다음년도의 추진계획을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당해 연도 12월 31까지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생활실천교육기관의 운영) 도지사는 조례 제23조가 정하는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자체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①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산림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녹색경영체제 인증사업

2. 녹색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2010-06-30 조례 제 3506호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3555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1-05 조례 제 36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녹색경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도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 하는 종합적인 녹색성장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도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     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도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     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도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도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     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8. 도는 다음세대를 위하여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보전하고 서로 조화된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정책을 추진한다.<신설 2012.01.05>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도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지방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도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시·군과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1.05>

③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실·국·본부장 및 직속기관장과 관할 시장·군수(이하 “실국장 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실국장 등은 소관별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녹색성장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 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제10조(충청남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2.0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도지사는 부위원장 1명을 민간위촉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2.01.0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2.01.05>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유관기관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01.05>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1.05>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2.01.05>

2.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2.01.05>

3.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개정 2012.01.05>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      정 2012.01.05>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01.05>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지방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물, 저탄    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녹생성장책임관은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이 된다.<개정 2012.01.05>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5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도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도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⑤ 도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도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도지사는 도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④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8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9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20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     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도,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     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도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     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21조(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도지사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50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 훈령 제1233호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충청남도 녹색성장위원회는 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위원회로 보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시행중인 충청남도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녹색성장 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555호 2010.12.30>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생략)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③ (생략)

④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등록세”를 삭제한다.

⑤- ⑩ (생략)

부칙(조례 제365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제10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의 시행 전에 다른 조례에서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