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
행복한변화 새로운 충남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민선 5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에 따른 환경분야 공약    〔10 - 1 - ②〕「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정 추진계획임

	충 청 남 도
	(환경정책과)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

1		추진배경

❍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정

❍ 우리 도 특성에 적합한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을       위해 시행규칙 제정 필요

2		법적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 '08. 3. 21 제정 (시행령 : '10. 3. 19 시행)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 '11. 11. 10 제정

3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안 제2조)

❍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기능     (안 제3조)

❍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세부지정요건    (안 제4조)

❍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절차        (안 제5조)

4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기관) 의견수렴 ․․․․․ '12. 10월중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2. 11월중

❍ 시행규칙 공포 ․․․․․․․․․․․․․․․․․․․․․․․․․․․  ‘12. 11월중

붙임 : 1.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2.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관련법규 발췌자료 1부.  끝.

충청남도공고 제 - 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  .

충  청  남  도  지  사

1. 시행규칙 명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와  체계적․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안 제2조)

❍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기능      (안 제3조)

❍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세부지정요건   (안 제4조)

❍ 충청남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절차       (안 제5조)

4. 의견제출

【붙임】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 월  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우 301-763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번지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전화 : 042-606-5754, FAX : 042-606-5759)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환경정책과 (담당자 : 최재호, 전화 :

042-606-5754, E-mail : ggaburi32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충청남도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이하ꡒ센터ꡓ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1.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3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능) ① 센터와 지역환경교육을     연결할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ꡒ지역센터ꡓ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1.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2.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보급

3. 지역의 민간단체, 구청,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지원․조정

4.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제4조(센터 등의 세부지정요건)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세부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은「환경교육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별표1을 준용한다.

제5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① 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별표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지정요건 (제4조 관련)

1. 대상 기관ㆍ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

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4>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지역)환경교육센터 명칭

대표자

(지역)환경교육센터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예정일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

신고인

처리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x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7.4>

제       호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명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관 계 법 령

【환경교육 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참고 자료 1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1-11-10 조례 제 3641호

관리책임부서　:　환경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살기 좋고 쾌적한 충청남도(이하ꡒ도ꡓ라 한다)

건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인간과 자연 및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천 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실현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시장·군수는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보전의식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④ 도내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ꡒ도민ꡓ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6. 종합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 및 추진실적을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정한 녹색    생활·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 지원

5.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이하ꡒ센터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민에 대한 교육 실시

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수요조사

5. 네트워크 구축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역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