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요약)

	〈目 的〉
❍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 수요증가에 대비 생산기반 조기확충 ⇒ 서울․대전지역 학교급식 대응을 위해 초기 4년간 한시적 시행

□ 추진방향

❍ 기존단지와 연계 또는 신규단지로 조성하되, 1개 단지가

연간 2～3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3ha이상 면적확보

※ 연간소요량(초등) : 서울961명/12.1톤(2.8ha),대전790명/10톤(2.3ha) ※ 70g×180일

❍ 친환경 벼 재배 유도를 위해 1년차에 한하여 기반구축비 일부지원

- 2년차 이후에는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로 육성

□ 사업계획

❍ 사업량 : 250ha ※ 32단지 선정

❍ 사업비 : 1,250백만원 / ha당 5백만원(도비24%, 시군비56%, 자담20%)

❍ 대  상 : 친환경 재배 농가, 작목반, 농업법인

❍ 내  용 : 친환경 농자재, 교육․컨설팅, 홍보․판촉 행사 등

□ 추진절차

신 청	⇨	단지 선정	⇨	교육/컨설팅	⇨	생산/판로
농가, 작목반등		(시군 심사위)		(기관․단체)		(행정,단체,학교 등)

□ 향후 추진 일정

❍ 단지 대표 및 신규 참여농가 재배 교육 : ’12. 3월 중(농업기술원)

❍ 단지별 재배기술 및 유통역량 강화 컨설팅 : ’12. 4월~11월

❍ 사업성과 분석 및 개선안 마련 : ’12. 12월

			2012. 2
행복한변화 새로운 충남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계획

	충 청 남 도
	(친환경농산과)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계획

		〈目 的〉
	○ 학교급식 등 친환경 쌀 수요증가에 대비 생산기반 조기확충

□ 推進方向

❍ 기존단지와 연계 또는 신규단지로 조성하되, 1개 단지가

연간 2～3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3ha이상 면적확보

※ 연간소요량(초등) : 서울961명/12.1톤(2.8ha),대전790명/10톤(2.3ha) ※ 70g×180일

❍ 친환경 벼 재배 유도를 위해 1년차에 한하여 기반구축비 일부지원

- 2년차 이후에는 친환경 농자재사업 등 기존시행 시책 활용,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로 육성

□ 推進計劃

○ 사 업 량 : 250ha

○ 지원대상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등

※ 단, 선정 후 시장 ․ 군수와 최소 3년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기로 약정체결이 가능한 자

○ 대상지역 : 3ha이상 신규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

- 1개단지 규모가 가급적 5ha이상은 유지되도록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3ha이상 면적은 확보

- 단지의 범위는 자연부락, 행정리, 연접지역으로 교육, 재배,

홍보, 판촉 활동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역

○ 우선지원 : 2016년 폐지예정인 저농약 인증농가(단지)

○ 지원내용 - 기존사업 중복지원 금지

￭ 종자, 유기질비료, 방제비 등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중간재비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소형 농기계 구입비

￭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한 위탁 교육비(재배기술, 인증제도 등)

￭ 생산관리 및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비, 인증수수료(영농기록, 인증신청)

￭ 판로개척을 위한 소비자 초청, 홍보활동비 및 선진지 견학비

※ 사업비 사용용도

구 분	항 목	세 부 항 목	비 고
생산비	중간재비	ꋯ종자비 ꋯ비료비 ꋯ토양개량제 ꋯ병해충 방제비 ꋯ친환경 농자재비 ꋯ기타 재료비
	경영비	ꋯ위탁 영농비(경운, 이앙, 수확 등) ꋯ묘(모)구입비
친환경 실 천 기 반 조 성	소 형 농기계 구 입	ꋯ비료 살포기(유박비료 등) ꋯ종자소독기(친환경 볍씨소독기) ꋯ파종기	전체 사업비의 50%초과금지 ※단지공동사용
	교 육 홍보비	ꋯ위탁 교육비(필수) ꋯ친환경농산물 인증 컨설팅비(필수) ꋯ도시소비자 초청홍보비 및 선진지 견학비 ꋯ친환경 인증 수수료	※ 교육 및 컨설팅 사업비의 10~15%이내

※ 위탁교육은 전문기관 / 컨설팅은 가급적 실질적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道內 컨설팅 가능단체 참여(친환경연합회 등)

○ 2012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소 요 액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50ha	1,250 (100%)	300 (24%)	700 (56%)	250 (20%)

※ 산출기준 : ha당/5백만원, 단지당(5ha) 25백만원

2012년도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 지 수	면 적 (ha)	사 업 비
			계 (100%)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계	31	250	1,250,000	300,000	700,000	250,000
천안시	1	15	75,000	18,000	42,000	15,000
공주시	3	20	100,000	24,000	56,000	20,000
보령시	2	20	100,000	24,000	56,000	20,000
아산시	2	25	125,000	30,000	70,000	25,000
서산시	4	20	100,000	24,000	56,000	20,000
논산시	3	15	75,000	18,000	42,000	15,000
당진시	1	20	100,000	24,000	56,000	20,000
금산군	1	5	25,000	6,000	14,000	5,000
연기군	1	10	50,000	12,000	28,000	10,000
부여군	4	15	75,000	18,000	42,000	15,000
서천군	1	15	75,000	18,000	42,000	15,000
청양군	1	15	75,000	18,000	42,000	15,000
홍성군	1	20	100,000	24,000	56,000	20,000
예산군	3	20	100,000	24,000	56,000	20,000
태안군	3	15	75,000	18,000	42,000	15,000

※ 배정기준 : 시군의 벼 식부면적 및 친환경 인증면적(곡류)

□ 細部推進計劃

1. 사업주관 : 시장 ․ 군수

2. 추진일정

시 기	내 용	담당부서(협조)
12. 31까지	사업계획통보	道
1. 20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市郡(단지)
1. 31까지	사업자 선정 및 道 보고	市郡(센터)
2~12월	사업추진 및 추진상황 道 보고	市郡(단지)
익년 1. 31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市郡

3. 사업추진 체계

道	:	사업추진지침 수립 및 시군별 사업계획 통보
①↓ ↑④		⇒ ① 계획통보 ④ 대상자 선정결과 및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市 ․ 郡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비 집행․정산)
②↓ ↑③		⇒ ② 신청접수, 대상자선정 ③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위탁교육 참여, 친환경농법 실천

○ 道

- 사업추진지침 수립 및 사업계획서 통보

○ 市․郡

- 단지별 세부계획 검토 및 대상자 선정(심의회 운영)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등

○ 농업기술센터

- 사업성 검토 영농기술 지도․교육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친환경 농자재 공급, 도정, 보관, 유통 및 판촉활동 지원

○ 친환경 벼 재배 신청단지(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위탁 교육 및 컨설팅 참여, 친환경 농업실천

- 학교급식 등 새로운 판로확보를 위한 체험, 홍보활동노력

4. 단지별 협의체 구성․운영

○ 친환경 벼 재배 단지조성 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 행정, 지도, 농협,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 친환경농업단체 등

- 기능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5.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사항

○ 대상지역은 최소 3ha이상 집단화된 단지, 기존인증지역 제외

- 저농약 인증농가의 무농약 이상 전환시 우선포함

- 사업비는 ha당 5백만원 기준적용, 5백만원 이상은 자부담 추가부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단지내에서는 통일된

영농방식 반영(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친환경 미생물제 사용 등)

○ 볏짚시용 등 토양개량, 품종단일화 등 재배방법 개선방안

- 자재구입, 병해충방재, 제초, 판촉활동 등은 가급적 단지공동 수행

○ 친환경 벼 재배 및 신규인증에 필요한 위탁교육 및 컨설팅 참여

○ 학교급식 등 고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6. 심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    성 : 시군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 과장급 5명이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친환경단체대표 등

○ 기    능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 사업대상단지 선정

○ 평가항목 : 지역여건, 실천의지, 판로대책 등을 평가 선정

▸지역여건(30점) : 집단화 정도, 인증가능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실천의지(40점) : 교육 및 컨설팅 참여계획, 2년차 이후 실천가능성 등

▸판로대책(30점) : 수확후 처리방안, 직거래처 확보방안 등

7. 사업계획의 변경

○ 당초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코자할 경우 단지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가 검토 후 및 승인후 道에 보고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자부담 우선 집행 후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완료 현장 확인 및 증빙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에서는 해당사업 완료 후 사업현장 확인 및 증빙서를

통한 자부담금 투입내역 등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 그 결과를 道에 제출

○ 기타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준함

9.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대상시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실태를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붙임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도 1월말까지 제출받아 사업 목적달성을 점검

- 기계 및 장비의 사후관리 기간인 5년동안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반기․하반기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도에 보고(붙임 제2호 서식)

◦ 시장·군수는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 설비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당초 목적대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동 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行政事項

○ 선정단지 사업계획 제출(붙임1) : 2011. 2월말

○ 사업 추진상황 보고(붙임2) : 2012. 7월말, 2012. 12월말

○ 사업 정산 결과보고(붙임 3) : 2013. 1월말

○ 친환경농업 이행실적(붙임 4) : 2013. 1월말

【붙임 1】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 신청단지 현황

(단위 : ha, 호)

단지명	주 소	대표자	단지현황		친환경 벼재배 계획
			면적	농가수	개소수	면적	농가수	영농방식

※ 신청단지 친환경 인증실적(‘10년)  :    ha/   농가/   톤(주품목 :               )

□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

※ ha당 사업비 기준 : 5백만원(도비24%, 시군비56%, 자담20%), 5백만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판로확보방안

○

○

【붙임 2】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상하반기)보고

□ 단지 일반현황

(단위 : ha, 호)

단지명	주 소	대표자	단지현황		친환경 벼재배 계획
			면적	농가수	개소수	면적	농가수	영농방식

□ 사업 추진상황

가. 세부사업추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진 도
	계획	실적	주요 추진내역	진도
			ꄤ○ 종자구입(12.10)	%
			○ 친환경 교육수강(2.1～1.2)
			○ 유기질 퇴비구입(2.15)
⋮

나.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계 획				실 적				완료 예정일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붙임 3】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정산결과

1. 단지현황

단지명	대표자	단지 면적	참 여 농가수	육성 품목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비고 (판매실적)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2. 집행총괄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A)				집행액(B)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 업 명	이월액(C)				집행잔액[A-(B+C)]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 이월 발생시

3.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구 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집 행 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생산자재
기계/장비
교육/컨설팅
기타

【붙임 4】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이행보고서

1. 사업추진 현황

시군명/단지명	/		지원연도
참여농가수			단지면적
사업추진내역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생산자재
	기계/장비
	교육/컨설팅
	기타

2. 친환경농업이행 내역

구분	단지현황		친환경인증 현황		생산․유통실적(톤,백만원)			비 고 (주판매처)
	참여농가	재배면적	농가수 (호)	인증면적 (ha)	품목별	생산량	유통실적
사업추진년도			계: (유기 ,무농약 )	계: (유기 ,무농약 )
사업후 1년차
2년차( 년)
3년차( 년)
4년차( 년)
5년차( 년)

※ 단지참여농가 현황, 농관원 인증현황, 유통 증빙자료 첨부

【붙임 5】

[앞면]

0000년도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조성장비 관리카드

1. 사업추진 현황

시군명/단지명	/			위치
대표자 성명				대표 연락처
참여농가수				단지면적
사업추진내역 (총사업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비료살포기
	종자소독기
	파 종 기
	기 타

2. 사업이행 사진자료 <기계‧장비>

사진1	사진2
▲ 비료살포기(예시)	▲ 종자소독기
사진3	사진4
▲ 파종기	▲

[뒷면]

3. 점  검  표

점검일	점검내용	확 인 자	특이사항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