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과 장 김승환 서기관 김일환	02-500-2101 02-500-21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사무관 박형달	031-463-1569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	단 장 김병삼	031-780-91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확산

2.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GAP 농산물의 수확 후 세척․선별 등으로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격리․안전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일관된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 2012년까지 GAP 인증 농가를 5%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인증농가수(호)	50,000	28,562	34,158	36,724	매년 12월	-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인증농가비율(%)	4%	2.4%	2.9%	3.2%	매년 12월	-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 GAP인증농가수/전체 농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GAP시설보완(총계)	6,580	2,666	5,340	8,006	11,000	6,206	5,600
- 보 조	2,000	800	1,602	2,402	3,300	2,000	1,650
- 지방비	1,805	533	1,068	1,601	2,200	1,448	1,150
- 자부담	2,775	1,333	2,670	4,003	5,500	2,758	2,8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로서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 이상인 시설 및 시설 규모가 660㎡ 이하의 소규모 유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3. 지원대상

○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 사업비에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위생시설(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등)

-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화장실 개․보수, 공동작업장 해충방제시설, 출입구 격리시설, 바닥·벽·천장 항균처리시설 등)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세척 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기타 위생시설, 상품화 시설 등의 세척시설

	< 참 고 사 항 >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설비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관리협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전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30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보

- 필요시 추가사업 신청 계획 통보

시·도(지자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생산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우선선정대상 기준>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전국 단위 농산물 자조금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신청사업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A4 제본) >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GAP시설보완사업에 관한 의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계약재배실적, 가동율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품관원 및 시·도에 통보

□ 품관원은 시·도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99호) 제48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위생시설보완사업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필요시 시설보완 후 사업수지전망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품관원, 시·도, 시･군)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품관원은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품관원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성진단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품관원에 통보

○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성진단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품관원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 심사결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세부시행계획 승인, 승인결과 및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월별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관리협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사 업 자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 통지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⑫↑ │ ┌-- │ ↓	---- ⑪	⑩↑│ ┐ ││① │ ↓↓
	시·군 (경리부서)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부서)
	↑		⑨↑ ↓②
	시·도 (경리부서)		시·도 (사업부서)
	↑⑦ ├---- │	----	⑧↑│③ ┐ ││ ↓ │↓
┌→ │┌	농림수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 ↰│
││ ││	↑ └-----	④ ----	│ ----┘	││ ││
││ │└ └--	-------------------	⑤ -------- ⑥	--------------------	││ ┘│ --┘

시·도(지자체)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 준하여 관리.

사업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GAP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은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수확후관리협회,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실시

- 세부 사업별 결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예산집행내역 점검

《제재》

지자체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6. 성과측정단계

○ GAP인증기관에 제출한 인증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GAP인증기관별 인증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GAP제도 사업 평가회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품관원, 지자체, 인증기관 및 GAP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GAP제도 평가회 실시(GAP제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환 류》

○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8.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10월 이전 조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2년 6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1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1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신청조직 처리물량 (전국유통량)	농산물 인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유통시설･장비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천원	백만원	-
◦시설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소독실 -부산물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	㎡ 조 ㎡ ㎡ ㎡ ㎡ ㎡ ㎡ ㎡			처리능력/시간 〃 〃 〃 〃 〃 〃 〃

(주) GAP 위생시설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포장수입 ◦ 기타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 계획

5. 기  타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