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요약)

2012. 5.

충 청 남 도

< 목   차 >

1. 서론	1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2) 계획의 범위	1

3) 연구 진행 및 추진체계	2

2. 지역경제 현황분석	4

1) 지역 내 총생산	4

2) 산업구조 현황	5

3) 제조업 현황	6

4) 산업단지 현황	9

3. 산업입지정책	14

1) 충남의 산업입지관련 정책	14

2) 산업입지정책의 최근 경향	16

3)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종합	18

4.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20

1)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20

2) 과제	24

5. 충남 산업입지 수요추정	26

1) 수요추정의 방법과 예측기법	26

2) 수요추정 자료와 결과	27

6.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31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	31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33

3)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37

4)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39

< 표 목 차 >

<표 2-1> 지역별 GRDP(2005년 불변가격)	4

<표 2-2> 산업별 부가가치액 변화(2005년 불변가격)	5

<표 2-3> 지역별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6

<표 2-4>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7

<표 2-5>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8

<표 2-6>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9

<표 2-7> 충청남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12

<표 2-8> 충청남도 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종합	13

<표 3-1> 충남 산업입지 개발방향	14

<표 3-2>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공장부지 전망	14

<표 3-3>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발전전략	15

<표 4-1>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	20

<표 4-2> 수도권 정책 추이	21

<표 5-1>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세	28

<표 5-2>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성장률)	29

<표 5-3> 충남 전체와 권역 및 시군별 계획입지(부지면적)에 대한 연간 수요 예측결과의 요약	30

<표 6-1> 충남 산업입지 공급의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43

<표 6-2> 권역별 산업용지 연평균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45

<표 6-3>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산업용지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46

<표 6-4>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46

<표 6-5> 2012~2020년 충남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47

<표 6-6>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상 누적 공급규모	48

<표 6-7>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계획입지)	49

<표 6-8>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개별입지)	49

<표 6-9> 기 수립된 수급계획에서의 권역별 산업용지(계획입지) 규모 비교	50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의 진행	3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3

(그림 2-1)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11

(그림 4-1) 지역별 에너지 부문 1인당 및 단위소득 당 온실가스 배출현황(2006)	22

(그림 5-1) 연도별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	27

(그림 6-1)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비전 및 목표	39

1. 서론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충청남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에 해당하고 수도권에 인접하여 타 지역 기업들의 빈번한 유입과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임

○ 충남의 지역경제와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변화에 대해 지역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공간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이며, 적절한 토지공급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직결됨

○ 이는 충청남도의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적 토지이용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측면에서 유도되어야 함을 의미함

○ 2008년 이후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급증하였으나 미분양 증가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중앙정부의 산업입지 공급관리정책이 총량 규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재 산정 및 검증이 요구됨

○ 본 계획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방안을 수립(수정)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함

○ 이러한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기 계획된 충청남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정 및 보완

-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합리적인 수급규모 제시

-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산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방안 수립

2) 계획의 범위

○ 충남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함

○ 충청남도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기준 연도 : 2010년(자료활용 기준년도)

• 목표 연도 : 2020년

○ 지금까지 설명한 계획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됨

- 충남 지역경제 및 산업적 토지이용 현황 분석

- 충남 산업입지 수요 예측

- 충남 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가능 규모 산정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지역 적용방안

- 충남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3) 연구 진행 및 추진체계

○ 제 1 단계: 현황분석

- 여기서는 지역경제 및 산업별 생산, 토지이용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충청남도가 당면한 산업입지의 문제점과 과제가 도출됨

○ 제 2 단계: 산업적 토지이용 변화 예측

- 이 단계에서는 먼저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검토와 지침에 따른 충남 산업용지 수요예측이 이루어짐

- 도내 각 지역별 산업용지 수요가 제시됨

○ 제 3 단계: 개발규모 산정

- 이 단계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지역별 산업적 토지이용 변화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각 지역별로 산업용지 개발규모가 산정됨

- 이를 위해 먼저 GIS를 이용한 공급가능지 분석이 이루어짐

○ 제 4 단계: 계획수립

- 장래 충남 산업입지 계획의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공급가능지 분석 및 정책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도내 권역별로 산업입지 공급 일정이 제시됨

(그림 1-1) 연구의 진행

○ 본 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부연구진을 중심으로, 충남도청 및 도내 16시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구협의 과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됨

○ 또한 외부연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본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이외 연구자문진을 통해 본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함

충남도청 및 16개 시군				충남발전연구원 및 외부연구진				연구자문위원
실무적 연구사항 검토, 자문 및 연구지원				연구 주관, 연구 분야별 원고작성 및 보고회 개최, 보고서 인쇄				연구 분야별 전문적 연구자문 및 연구내용 검토

(그림 1-2) 연구의 추진체계

2. 지역경제 현황분석

1) 지역 내 총생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00년 691,468십억원에서 2010년 1,064,815십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4.41%씩 증가하였음

○ 이 기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곳은 충남, 경남, 경기, 인천이며, 이외의 시도에서는 전국 수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표 2-1> 지역별 GRDP(2005년 불변가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GRDP	비율	GRDP	비율	GRDP	비율
서울	182,152	26.3	208,899	24.0	243,107	22.8	2.93
부산	39,277	5.7	48,069	5.5	53,957	5.1	3.23
대구	25,962	3.8	28,756	3.3	32,386	3.0	2.24
인천	32,788	4.7	40,398	4.6	51,133	4.8	4.54
광주	15,501	2.2	18,896	2.2	22,458	2.1	3.78
대전	16,128	2.3	20,030	2.3	23,210	2.2	3.71
울산	34,245	5.0	41,697	4.8	45,361	4.3	2.85
경기	114,996	16.6	169,315	19.5	226,400	21.3	7.01
강원	19,753	2.9	23,015	2.6	26,062	2.4	2.81
충북	22,060	3.2	26,721	3.1	33,834	3.2	4.37
충남	30,963	4.5	47,497	5.5	76,031	7.1	9.40
전북	21,773	3.1	25,221	2.9	29,959	2.8	3.24
전남	37,254	5.4	42,816	4.9	49,720	4.7	2.93
경북	45,333	6.6	61,757	7.1	68,890	6.5	4.27
경남	46,836	6.8	58,251	6.7	73,228	6.9	4.57
제주	6,448	0.9	7,966	0.9	9,080	0.9	3.48
전국	691,468	100.0	869,305	100.0	1,064,815	100.0	4.41
변동계수	1.0257		1.0146		1.0289

주 :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충청남도의 1인당 GRDP 및 그 증가율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

○ 충청남도의 1인당 GRDP는 2000년 16.1백만원에서 2010년 36.6백만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8.56%씩 증가하였음

- 이러한 성장률은 전국 최상위권이며, 이에 따라 충남의 1인당 소득수준은 2000년 전국 평균의 1.112배에서 2010년 1.738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따라서, 지역경제의 규모 측면뿐만 아니라 수준 측면에서도 충청남도는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2) 산업구조 현황

제조업의 성장이 국민경제와 충남 지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RDP 중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34.0%에서 2010년 57.4%로 크게 증가함

- 반면 1차 산업의 비중은 2000년 12.6%에서 2010년 5.9%로 감소하며, 서비스 부문의 비중 역시 2000년 53.4%에서 2010년 36.7%로 감소함

<표 2-2> 산업별 부가가치액 변화(2005년 불변가격)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0년		2005		2010년		연평균 증가율
		부가가치	비율	부가가치	비율	부가가치	비율
전국	전산업	623,719	100.0	780,093	100.0	960,828	100.0	4.4
	1차 산업	27,668	4.4	27,676	3.5	29,938	3.1	0.8
	2차 산업	161,241	25.9	213,858	27.4	298,784	31.1	6.4
	3차 산업	434,810	69.7	538,559	69.0	632,106	65.8	3.8
충남	전산업	28,029	100.0	41,315	100.0	68,291	100.0	9.3
	1차 산업	3,529	12.6	3,505	8.5	4,016	5.9	1.3
	2차 산업	9,535	34.0	17,790	43.1	39,192	57.4	15.2
	3차 산업	14,965	53.4	20,020	48.5	25,083	36.7	5.3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제조업 현황

충남의 제조업체 수 증가율은 전국 최상위를 차지함

○ 시도별로 제조업체(종사자수 10인 이상)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충청남도(4.2%)와 광주광역시(3.8%), 그리고 경상남도(3.2%) 등임

- 즉,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지역들에서 제조업 생산활동이 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냄

- 참고적으로, 이들 지역과는 다르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같은 기간 제조업체 수의 감소가 나타남

<표 2-3> 지역별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단위 : 개소,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서울	6,663	13.0	5,693	10.4	5,093	8.8	-2.94
부산	4,134	8.1	3,902	7.1	3,825	6.6	-0.86
대구	3,025	5.9	2,971	5.4	2,869	4.9	-0.59
인천	4,523	8.8	4,712	8.6	4,281	7.4	-0.61
광주	760	1.5	946	1.7	1,066	1.8	3.83
대전	623	1.2	648	1.2	728	1.3	1.75
울산	908	1.8	1,081	2.0	1,244	2.1	3.56
경기	15,771	30.8	18,306	33.4	20,050	34.6	2.70
강원	679	1.3	756	1.4	762	1.3	1.29
충북	1,696	3.3	1,886	3.4	2,050	3.5	2.13
충남	2,004	3.9	2,429	4.4	2,901	5.0	4.20
전북	1,285	2.5	1,233	2.3	1,593	2.7	2.42
전남	1,151	2.3	1,182	2.2	1,331	2.3	1.63
경북	3,219	6.3	3,563	6.5	3,972	6.8	2.36
경남	4,576	8.9	5,349	9.8	6,075	10.5	3.20
제주	131	0.3	140	0.3	156	0.3	1.96
전국	51,148	100.0	54,797	100.0	57,996	100.0	1.41
변동계수	1.197		1.268		1.299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충남 내에서 북부 지역의 제조업체 수 증가율이

충남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함

○ 충청남도 내에서 북부 지역의 제조업체 수의 증가율이 충남 평균 4.2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서산(9.59%), 아산(9.05%), 당진(8.8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연기군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4년 증가했다가, 2009년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지역은 논산, 금산, 연기, 서천 지역이며, 연기군은 2004년 187개소에서 2009년 150개소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연기군은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일부 산업단지가 재정비되면서 업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일부 반영하고 있음

<표 2-4> 도내 시군별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단위 : 개소,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천안	736	36.7	860	35.4	967	33.3	3.08
공주	102	5.1	99	4.1	107	3.7	0.53
보령	54	2.7	62	2.6	76	2.6	3.87
아산	305	15.2	463	19.1	665	22.9	9.05
서산	57	2.8	86	3.5	130	4.5	9.59
논산	151	7.5	159	6.5	157	5.4	0.43
계룡	6	0.3	6	0.2	7	0.2	1.73
당진	91	4.5	114	4.7	195	6.7	8.84
금산	108	5.4	118	4.9	113	3.9	0.50
연기	147	7.3	187	7.7	150	5.2	0.22
부여	53	2.6	40	1.6	52	1.8	-0.21
서천	51	2.5	74	3.0	69	2.4	3.42
청양	30	1.5	34	1.4	37	1.3	2.36
홍성	38	1.9	47	1.9	77	2.7	8.16
예산	64	3.2	67	2.8	86	3.0	3.34
태안	11	0.5	13	0.5	13	0.4	1.87
충남	2,004	100.0	2,429	100.0	2,901	100.0	4.20
변동계수	1.423		1.431		1.428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충청남도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최상위임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조업체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

- 2000~2009년 기간동안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이 0.66%인 반면, 충남은 연평균 4.51%의 증가율을 기록함

<표 2-5>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서울	179,643	7.8	155,051	6.5	131,797	5.4	-3.38
부산	153,326	6.6	136,900	5.7	125,567	5.1	-2.19
대구	108,749	4.7	98,286	4.1	95,272	3.9	-1.46
인천	181,353	7.8	172,456	7.2	155,996	6.4	-1.66
광주	41,873	1.8	50,523	2.1	56,909	2.3	3.47
대전	32,876	1.4	30,250	1.3	32,925	1.3	0.02
울산	128,811	5.6	137,232	5.8	138,377	5.6	0.80
경기	657,520	28.5	711,989	29.8	724,730	29.5	1.09
강원	28,070	1.2	27,676	1.2	28,023	1.1	-0.02
충북	98,373	4.3	104,925	4.4	116,892	4.8	1.93
충남	122,900	5.3	148,218	6.2	182,757	7.5	4.51
전북	67,378	2.9	64,570	2.7	73,721	3.0	1.00
전남	58,703	2.5	59,655	2.5	66,805	2.7	1.45
경북	193,600	8.4	209,647	8.8	210,827	8.6	0.95
경남	254,679	11.0	275,170	11.5	308,557	12.6	2.16
제주	3,051	0.1	3,009	0.1	3,725	0.2	2.24
전국	2,310,905	100.0	2,385,557	100.0	2,452,880	100.0	0.66
변동계수	1.064		1.118		1.113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충남의 제조업 생산액 규모 및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충청남도 제조업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4.38%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이외 경상남도,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1.55%, 10.80%, 그리고 10.26%로 전국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충남 제조업 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7.2%에서 2009년 11.4%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남

4) 산업단지 현황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 총 145개소, 110,481천㎡ 면적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총 145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충남 전체 110,481천㎡ 중 당진시가 36,078천㎡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산시 14,028천㎡, 아산시 13,276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천m2)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합계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천안			8	8,286			4	703	12	8,989
공주			4	2,247			10	1,787	14	4,034
보령	1	6,231	3	4,438			7	1,098	11	11,767
아산			6	12,236			9	1,040	15	13,276
서산	1	912	7	11,839			4	1,277	12	14,028
논산			3	1,467			7	820	10	2,287
계룡			1	327					1	327
당진	2	18,154	5	16,927			7	997	14	36,078
금산			1	872			5	842	6	1,714
연기			6	4,770			3	353	9	5,123
부여							6	865	6	865
서천	1	2,755					5	975	6	3,730
청양							6	989	6	989
홍성			1	1,135			8	952	9	2,087
예산			4	3,760			8	1,283	12	5,043
태안					1	39	1	105	2	144
충남 계	5	28,052	49	68,304	1	39	90	14,086	145	110,481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1년 4/4분기)

❚ 국가산업단지

충청남도 소재 5개 국가산업단지는 주로 아산만과 서해안 연접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총 5개소 지정되어 있음

- 총 3개소(아산, 대죽자원, 석문 단지)가 도내 북부권에 지정되어 있음(외국인 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외됨)

- 이외 보령소재 고정 국가산업단지, 서천소재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충청남도 소재 49개 일반산업단지 중 14개소가 천안과 아산에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태안에 위치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총 49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이 중 상당수가 천안 및 아산에 집중되어 있음

- 즉, 연기와 논산 ․ 금산 등의 일부 내륙권 및 금강권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북부권에 집중 지정되어 있는 상태임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총 1개소(태안)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농공단지

충청남도 소재 90개 농공단지는

각 시군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지정되어 있음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내에는 총 90개소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일반산업단지와는 다르게 농공단지의 경우 도내 각 시군별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실정임

선진

신소재

태안도시첨단

인더스파크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자료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수정

(그림 2-1) 충청남도 산업단지 지정 현황(2011년 4/4분기 기준)

2011년 4/4분기 현재 전체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79.436㎢,

이 가운데 개발이 완료된 면적은 48.175㎢이며, 미분양율은 6.7%임

○ 2011년 4/4분기 현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분양대상 면적은 총 79,436천㎡로 이 가운데 60.6%인 48,175천㎡의 면적이 개발 완료된 상태임

○ 개발 완료된 면적 중 분양이 완료된 면적은 44,966천㎡로 2011년 4/4분기 기준 미분양율은 6.7%임

○ 미분양면적 3,209천㎡중 국가산업단지는 813천㎡, 일반산업단지는 2,168천㎡, 농공단지는 228천㎡로 나타남

<표 2-7> 충청남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면적

(단위 : 개소, 천m2, %)

구분	단지 수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미분양율
합계	145 (100.0)	110,481 (100.0)	79,436 (100.0)	48,175 (100.0)	44,966 (100.0)	3,209 (100.0)	6.7
국가 산업단지	5 (3.4)	28,052 (25.4)	19,544 (24.6)	9,402 (19.5)	8,589 (19.1)	813 (25.4)	8.7
일반 산업단지	49 (33.8)	68,304 (61.8)	48,943 (61.6)	28,810 (59.8)	26,642 (59.2)	2,168 (67.5)	7.5
도시첨단 산업단지	1 (0.7)	39 (0.0)	34 (0.0)	0 (0.0)	0 (0.0)	0 (0.0)	-
농공단지	90 (62.1)	14,086 (12.7)	10,915 (13.7)	9,963 (20.7)	9,735 (21.7)	228 (7.1)	2.3

주 : 미분양율 = 미분양면적/개발면적. 괄호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 2011년 4/4분기 기준

2011년 4/4분기 기준 충남 전체 산업단지 조성률은 60.6%,

개발완료된 분양면적에 대한 미분양률은 6.7%임

○ 충청남도 내 전체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110,481천㎡이며, 이 중 분양대상면적은 79,436천㎡, 개발면적은 48,175천㎡임

○ 2011년 4/4분기 기준 충남 전체 산업단지 조성률은 60.6%이며, 국가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거나 미개발인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70% 이상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서천은 미개발, 당진은 조성률이 42.6%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홍성, 예산은 미개발, 공주는 조성률이 18.7%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주는 미분양률 또한 70.3%로 높게 나타남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최근에 지정된 산업단지로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태안에 지정되어 있으며, 미개발 임

- 농공단지는 모든 시군에서 조성률이 70%이상, 미분양율이 10% 미만임

<표 2-8> 충청남도 유형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 종합

(단위 : %)

지역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률	미분양율	조성률	미분양율	조성률	미분양율	조성률	미분양율
충남	48.1	8.7	58.9	7.5	0.0	0.0	91.3	2.3
천안			83.0	24.7			100.0	0.0
공주			18.7	70.3			90.6	7.2
보령	76.2	0.0	47.4	0.0			87.5	5.5
아산			69.5	0.5			99.9	4.9
서산	100.0	0.0	74.3	9.0			100.0	0.0
논산			54.3	0.0			99.0	0.0
계룡			100.0	36.5
당진	42.6	15.3	43.3	2.4			100.0	0.0
금산			100.0	0.0			72.4	2.8
연기			87.8	0.1			100.0	0.0
부여							73.0	0.0
서천	0.0	0.0					75.4	0.0
청양							87.7	2.7
홍성			0.0	0.0			85.9	3.5
예산			0.0	0.0			100.0	0.0
태안					0.0	0.0	100.0	0.0

주 : 조성률 = 개발면적/분양대상면적. 미분양율 = 미분양면적/개발면적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1년 4/4분기)

3. 산업입지정책

1) 충남의 산업입지관련 정책

산업입지 개발지침 제4조(지역별 개발방향)

→ 서해안 임해산업단지, 수도권 이전기업 수용 산업단지 개발

<표 3-1> 충남 산업입지 개발방향

자료 : 산업입지 개발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04호/2005. 5. 6)

구분	산업입지 개발방향
충남․북 및 대전	서해안지역에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하고,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함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산업입지법)

→ 2011년까지 충남 개발규모는 15㎢, 개발예정지는 석문

○ 산업입지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을 수립함

<표 3-2>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상 공장부지 전망

(단위 : km2)

구분	현황(2001)	순수요증가 (‘02-’11)	추가수요	총공급			공장부지 (2011)
				계	계획	개별
전국	512	91.0∼102.3	15.3∼17.7	106.3∼120.0	75.7∼85.6	30.6∼34.4	618.3∼632.0
충남	51.4	11.6∼12.0	2.3∼2.4	13.9∼14.4	10.4∼10.8	3.5∼3.6	65.3∼65.8

자료 : 건설교통부,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2003

-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상의 충청남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2011년까지 충남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15.0㎢이며, 주요 개발예정지는 석문지구임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2009~2013)

충남의 전략산업 :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표 3-3>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상 발전전략

목표	발전전략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과 기초과학이 융합된 글로벌 거점조성	• 기초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평판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소자 제조장비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 친환경․안정성을 고려한 시스템단위 모듈부품 개발로 지역 주도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

자료 :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2009-2013)

임대산업단지 제도

→ 충남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만이 조성 중임

○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입지비용과 수도권 내 산업집중을 완화코자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를 도입(2006. 4. 6)

- 기존의 임대산업단지제도는 국내기업의 임대수요 충족 곤란 및 외투기업과의 역차별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 제도의 도입결정

○ 따라서 임대산업단지제도는 기존의 국민임대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단지 외에 임대전용 산업단지(New Biz Park)의 형태로 운용될 것임

- 그러나 현재, 충남지역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만이 조성 중

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도차원의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의존하며,「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충청남도 차원의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를 통해 산업입지정책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임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촉진이 목적임

○ 이를 위해,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명시하고 있음

- 경제통상실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또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을 명시하고 있음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제26조 제9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이하로 함

-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의 경우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100분의 12이하로 함

2) 산업입지정책의 최근 경향

여건변화와 산업입지정책의 전환

○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 및 산업입지정책은 총량적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결과적으로 지역간 ․ 부문간 격차를 확대시킴

○ 이외 여러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 방향은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 대규모 단지개발, 물적기반의 중심의 입지정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이라는 과제에 당면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산업입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세계 각국의 산업입지정책 요약

- 기본방향: 기존 산업단지 재구조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정책 추진

- 공급체계: 공영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

- 개발제도 및 유형: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등의 입지정책을 총괄하는 제도의 통합과 기능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 도입

- 기반시설 지원: 산업입지비용 절감 위해 다양한 입지지원제도의 도입 및 낙후지역과 산업쇠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도입

- 분양제도 및 분양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용지 등의 공급을 확대

- 관리제도: 개발과 관리의 일원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한 단지관리제도의 도입

○ 세계 각국의 산업입지정책 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 산업발전을 위한 입지정책(지원제도의 다양화와 확대 등)

- 계획입지제도의 확충 ․ 정비와 합리적 운용

- 기존 산업집적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 강력한 환경규제의 효과적 운용

- 관련 주체의 합리적 역할설정(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등)

- 산업입지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도모 등

지식기반경제시대의 도래와 산업입지정책

○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첨단 ․ 과학 단지는 지역기술혁신정책의 핵심적 도구이며, 이에는 정부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해외사례로부터 도출된 지식기반산업단지에 대한 시사점

□소규모 ․ 점진적 개발, □공공부문 주도, □관리 및 기업지원기능 강조,

□다양한 지원방안 활용

○ 지식기반산업입지로 대변되는 신개념의 생산공간은 혁신적 환경, 고기술 인력, 전문기업의 집적, 관련 기업 간 연계 등이 중심이 됨

-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을 위한 시행방안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 □임대산업단지 활용, 소규모 입지공급

□외국인 전용단지 활성화, □집적지구 지정 및 운영, □합리적 역할분담 등

- 저렴한 가격의 임대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을 통해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제조업의 소프트화에 대응

- 산업입지개발은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계획과 추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여건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수요발생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 환경친화적 산업입지개발 유도

- 공장집적지로서가 아닌, 각종 지원 및 서비스 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으로 재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 필요

- 초기 개발시 지식기반산업단지 지원 촉진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이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 지방 차원에서 효과적 외국인투자 유치 위한 입지방안 마련이 필요

- 해외 직접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대비 대응책 마련 필요

3)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종합

○ 중앙 및 충남에서의 산업입지 개발계획을 보면 수요보다 많은 규모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균형발전과 연계한 수급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

○ 공급되는 산업입지에는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지식기반산업 또는 첨단산업의 수요를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첨단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입지 원단위가 높은 산업의 유치가 바람직할 것임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고용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천안외국인전용공단 사례 참조)되고 있으며, 향후 중요도는 더욱 확대될 것임

- 따라서 공급되는 산업입지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연계하는 입지 개발전략이 필요함

○ 충남의 경우에도 오래된 산업입지의 재정비 수요가 발생될 것인 바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입지시책이 필요함

○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수도권에 인접한 또는 고속도로에 연접한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개별입지를 계획입지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에는 현재 새로운 제도로서 추진 중인 “준산업단지” 제도의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수요는 소규모, 임대 중심으로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충남지역에도 소규모 임대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소규모 산업단지 활성화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전문화된 신산업지구의 조성, 대도시 주변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함

○ 향후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변화될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함

- 즉,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일반산업단지 중심으로 발생할 것과 국가산업단지의 역할이 변화할 것을 적극 대응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개발에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적극 도입함

-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의 적용도 검토함

- 아울러 환경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토록 함

○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정책의 안정적 정착

-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도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

-  정주여건은 주거, 생활편의,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 교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

4.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1)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對中 투자 급증 및 對중국 기업이전 러시

○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는 실행액 기준으로 1995년 약 8억 4천만 달러에서 2005년 26억 3천만 달러로 매년 평균 12.07%씩 증가하고 있음

-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대중투자는 1999년 3억 6천만 달러 수준으로 격감하다 2000년 이후 연평균 29.84%씩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투자대상국으로 변모함

<표 4-1>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 백만$, 건수, %)
구분		1995	2000	2005	연평균 증가율 ('95-'05)
신고기준	건수	884	913	2,312	10.09
	액수	1,281	999	3,578	10.82
실행기준	건수	751	776	2,242	11.56
	액수	842	713	2,631	12.0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 해외투자통계, 각 년도

○ 이처럼 대중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90년대 들어 생산비용 절감 및 신시장 개척, 과도한 국내규제 등의 이유로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임

- 국내 기업의 대중투자는 여전히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투자가 내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추구형 투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KIEP, 2004)

- 주목할 만한 사실은 대중국 투자동기가 대기업의 경우는 내수시장 진출이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저렴한 인건비에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최근 대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납품업체의 중국진출’이 대중투자의 중요한 동기로 부각되고 있음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가속화

○ 그간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과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 축으로 추진되어 왔음

- 수도권 규제의 주요내용은 정비권역 및 행위제한, 공장총량제, 대학규제,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등임

<표 4-2> 수도권 정책 추이

추진단계	연도	시책명	주관
문제인식기	’64 ’69	ㆍ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ㆍ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건설부
시책형성기	’70 ’73	ㆍ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ㆍ대도시 인구분산책	건설부 경제기획원
정비추진기	’77 ’82 ’84	ㆍ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ㆍ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ㆍ수도권정비계획 기본계획(1984-1996)	건설부
시책전환기	’94 ’97 ’06	ㆍ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ㆍ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ㆍ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확정ㆍ고시	건설교통부
자료 :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Keri(2006)의 내용을 재구성

○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정책기조는 규제에서 기업투자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공장신설⋅증설⋅이전규제 개선책으로 산업단지 내(과밀억제 ·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장 규모 ·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신설 · 증설 · 이전을 허용

- 공장과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에서는 산업단지총량규제를 배제하고,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으로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전체 면적의 25%)으로 지정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의 조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要

○ 그동안 충남지역은 제조업의 비약적 성장을 토대로 양적인 측면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음

-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및 소득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충남지역이 그동안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임

(그림 4-1) 지역별 에너지 부문 1인당 및 단위소득 당 온실가스 배출현황(2006)

○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의무적 감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 수단이 적극 모색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기후변화는 충남지역의 지속성장(sustained growth)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핵심적인 여건변화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sustainable growth) 성장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National Growth Strategy)’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야 말로 충남지역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 조화되는 다시 말해,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만 함

○ 이를 위해서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를 지향하고, 동시에 주력산업의 '녹색화(Greening)'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집적화해야함

- 아울러 자원순환⋅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산업의 성장동력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경제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의 중요성 대두

○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환경관련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 및 환경의식이 증대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 대외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선진국에서 일방적 무역규제의 강화를 시도하는 등 산업환경에 관한 여건이 급변하고 있음

○ 산업입지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노력이 구체화됨

- 정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소규모ㆍ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키로 함(2004. 4)

- 공장 설립은 가급적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유도하고, 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이 입지할 경우에도 가급적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으로 유도키로 함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충남지역도 예외가 아님

-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집단간 상이한 가치관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전형적인 사례임

○ 향후에도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활동 공간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입지공급이 요구됨

- 경관 및 생태를 최대한 고려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입지를 통해 집단간 이해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과제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수정은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함

○ 현재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및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산업의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아닌 산업공동화(hollowing-ou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즉, 국내 제조업의 활력약화와 함께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기반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 없이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임

- 따라서 대중국 투자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모기업 생산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의 계기로 삼아 ‘다품종 소량생산’과 ‘경박단소한 제품 생산’ 등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국제환경규제 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산업입지와 환경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

- 특히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지역 내 주민집단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environmentally friendly) 산업입지 계획 및 개발이 요구됨

- 나아가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로 인한 인접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단일기업위주의 청정생산 기술개발 적용의 한계극복을 위해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구축을 고려할만 함

○ IT 및 자동차 산업의 경우 충남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산업구조가 양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이처럼 IT 및 자동차 산업은 충남의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이나, 소재․부품․장비 등의 역외의존도가 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관련 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집적화할 필요성이 있음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업용지 공급은

수요규모의 변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기술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산업활동의 토지이용의 변화를 초래함

- 사회 ․ 경제 내 모든 활동은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토지가 사회 ․ 경제 내 생산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가리킴

○ 따라서 장래 발생하게 될 사회 ․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수요를 용도별로 예측하고, 그에 맞는 토지공급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왜냐하면 토지가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되는 경우, 자원의 유휴시설(idle capital)을 발생시키기 때문임

-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과소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혼잡(congestion)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임

-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토지의 공급은 장래 수요 규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함

○ 또한 지역경제 측면에서 토지수요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구조특성에 따라 토지수요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그리고 산업의 생산활동에 주안점을 둔 토지이용을 언급하는 경우, 토지수요는 결국 기업들의 입지수요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

5. 충남 산업입지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방법과 예측기법

「광공업통계조사」의 부지면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산업용지 수요를 추정

○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시계열 자료(1984~2003년)를 이용

○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실질 생산액 (혹은 고용) 원단위 부지면적의 변화에 기인한 산업입지 수요 추정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

○ 부지면적에 대한 2004년부터의 자료(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가 존재하나, 「광공업통계조사」는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포함하지 않고 「FEMIS」는 500m2 미만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음으로 인한 두 자료 간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

변수의 추세를 예측하는 기법으로는

단순 추세, 이동평균, 지수평활 등에 의한 추세법을 이용

○ 단순 추세법

- 단순 추세에 의한 추정은 연도별 부지면적 자체를 시간(연도)에 대한 함수로 정의하고 이를 통상최소자승(OLS)에 의해 추정함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

- 본 연구에서 t시점의 이동평균에 의한 변수값-이를 테면, 부지면적-은 t-2, t-1, t, t+1, t+2, t+3시점의 변수값들의 평균치이며,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기 위해 이동평균의 계산을 위한 구간(window)을 달리한 결과를 추가로 제시함

○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

- 지수평활법은 단순 지수평활법, 이중 지수평활법, Holt-Winter 지수평활법 등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 지수평활법을 이용함

2) 수요추정 자료와 결과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은 1984년 7.18k㎡에서 2003년 51.99k㎡로 44.81k㎡만큼 증가하였으며(통계청 자료), 2011년에는 85.58k㎡까지 증가함(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 부지면적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를 고려할 수 있음

-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는 2003년까지만 부지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는 2004년부터 자료를 제공함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각 년도; 한국산업단지공단, FEMIS, 각 년도

(그림 5-1) 연도별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

- 하지만, 「광공업통계조사」는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FEMIS」의 경우 부지면적이 500m2 미만인 업체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자료를 하나의 시계열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함

- 「광공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은 1984년 7.18k㎡에서 2003년 51.99k㎡로 44.81k㎡만큼 증가하였으며, 「FEMIS」에서는 2004년 56.73k㎡에서 2011년 85.58k㎡로 28.85k㎡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부지면적 과거치를 이용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계획입지)의 수요는 연평균 1.916k㎡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충남 전체의 제조업 부지면적 수요는 2020년에 102.89km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광공업통계조사」의 1984~2003년 자료를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정은 2020년에 단순 추세법에 의한 105.43km2, 이동평균법에 의한 102.99km2, 지수평활법에 의한 100.25km2로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102.89km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표 5-1>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의 추세

(단위 : m2)

변수	추정법	2000	2010	2020
부지면적	단순추세	47,609,481	77,184,792	105,425,880
	이동평균		76,081,456	102,989,000
	지수평활		73,281,848	100,254,000
	평균		75,516,032	102,889,627

주 : 추정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1984~2003년의 자료를 이용함

○ 2020년까지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계획입지)의 연간 수요는 1.916km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충남 제조업 부지면적에 대한 수요는 2000~2010년의 기간에 연평균 2.79km2의 증가(연평균 4.72%의 성장)를 나타내는 반면, 2011~2020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2.74km2의 증가(연평균 3.14%의 성장)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며 계획입지에 대한 수요는 1.916km2(전체 부지면적 수요의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5-2> 부지면적에 대한 추세연장법을 이용한 충남 제조업 산업입지 수요의 기간별 연평균 증가(성장률)

(단위 : km2, %)

변수	추정법	2000 ~ 2010		2011 ~ 2020
		연평균 증가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증가	연평균 성장률
부지면적 (계획입지)	단순추세	2.958	4.95	2.824 (1.977)	3.17
	이동평균	2.847	4.80	2.691 (1.884)	3.07
	지수평활	2.567	4.41	2.697 (1.888)	3.18
	평균	2.791	4.72	2.737 (1.916)	3.14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계획입지(전체 부지면적 수요의 70%)를 나타냄

- 계획입지에 대한 연평균 수요를 예측기법별로 살펴보면, 단순 추세법이 1.977km2로 가장 크게 예측하고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은 각각 1.884km2와 1.888km2로 예측함

개별 시군에 대한 산업입지 수요추정의 결과에 의하면, 서산시가 연평균 0.427km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천안시, 아산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충남 개별 시군의 산업입지(계획입지) 수요의 추정은 충남 전체에 대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계룡시와 태안군의 경우 각각 논산시와 서산시에 포함하여 추정한 후에 최근의 비율에 따라 배분함

- 제조업 부지면적에 대한 자료가 계룡시의 경우 1990년부터 이용가능하며 태안군은 1988년부터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이 속해 있는 지역-계룡시의 경우 논산시, 태안군의 경우 서산시-에 포함하여 함께 제조업 부지면적 추세를 추정한 후에 「FEMIS」의 2007~2011년 자료를 이용해 계룡시와 논산시 혹은 태안군과 서산시의 최근의 제조업 부지면적 비율을 적용해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결정함

- 최근의 제조업 부지면적 비율은 계룡시와 논산시의 경우 각각 2.20%(면적으로는 0.3km2)와 97.80%(15.6km2)로 나타나며 태안군과 서산시의 경우 각각 3.65%(1.9km2)와 96.35%(50.7km2)로 나타남

○ 개별 시군의 산업입지(계획입지) 연평균 수요는 서산시가 0.427km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천안(0.367km2), 아산(0.360km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포함하는 북부권이 1.420km2, 보령, 서천, 태안을 포함하는 서해안권이 0.093km2, 공주, 계룡, 연기, 청양, 홍성, 예산을 포함하는 내륙권이 0.238km2, 그리고 논산, 금산, 부여를 포함하는 금강권이 0.165km2로 나타남

<표 5-3> 충남 전체와 권역 및 시군별 계획입지(부지면적)에 대한 연간 수요 예측결과의 요약

(단위 : km2)

충남 전체	1.916
북부권	1.420	서해안권	0.093	내륙권	0.238	금강권	0.165
천안	0.367	보령	0.043	공주	0.039	논산	0.050
아산	0.360	서천	0.033	계룡	0.001	금산	0.080
서산	0.427	태안	0.016	연기	0.103	부여	0.035
당진	0.265			청양	0.028
				홍성	0.015
				예산	0.052

6.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공급규모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수요도 고려해야 함

○ 충남 산업용지 공급규모 산정에 있어서 수요예측 결과 이외에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인 수요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

- 주요 산업입지 관련 법제 중 충남 지역의 내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산업단지 방향이 제시됨

- 충남 지역의 경우,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가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실수요자 개발이 활발하고, 황해자유구역, 국제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 세종시 및 내포신도시(도청이전) 개발 등 산업입지 수요와 관련한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음

- 이에 따라,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에너지, 화학, 전자, 자동차, 제철 분야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충남 북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산은 에너지, 화학, 아산은 전자, 자동차, 당진은 제철 분야의 실수요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정된 이후 조성중이거나 미개발인 산업단지라도 분양률은 상당히 높은 편임

- 주로 대기업들의 입주에 따른 실수요자 개발로 인접 산업단지에 해당 분야 업체들의 추가적인 수요를 발생시킴

황해경제자유구역 - 당진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 충남 지역 내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10,229천㎡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산업유통시설용지는 1,746천㎡임

- 향후 세부 개발계획안 수립시 산업유통시설용지의 구체적인 면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치산업은 자동차부품과 전자정보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 천안, 연기(세종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는 대전 대덕특구로 기능지구는 세종시, 천안, 청원(오송, 오창)으로 결정됨

- 충남은 천안과 연기(세종시)의 두 지역이 기능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산업, 금융, 교육, 연구 등이 입지할 것임

- 천안지역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영상미디어 분야, 2차 전지, 축전지 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제안함

(서해안권) 임해산업단지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 산업집적법

○ 상위 산업입지 관련 법상 제시하고 있는 서해안권의 임해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특화산업단지 등의 정책적 수요도 고려해야 함

- 서해안지역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임해산업단지, 내륙지역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 개발

- 산업의 지역별 특화와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를 고려한 공급계획 수립이 필요함

세종시 건설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화 - 대체산업단지

대전에서 내포 신도시로의 도청이전에 따른 연관 산업 이전

○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 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화는 향후 충남의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

- 세종시와 주변지역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경우, 업종변경 등의 변화로 재정비되고 있으며, 향후 행정구역 상 충남에서 독립될 것임

- 따라서, 충남의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수요, 공급면적 산정시, 이 부분을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충남도청이 이전되는 내포신도시 개발로 최근 홍성, 예산지역의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홍성, 예산 지역은 내륙지역으로 과거에는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위해 이전하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과거추세에 따른 수요예측으로 볼 때, 실질적인 수요보다 적게 추정될 수 있음

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충남 적용방안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수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국토해양부장관의 수급계획 수립지침 작성과 시․도지사의 수급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 2항임

○ 시․도의 산업여건, 시군구별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임

-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실적을 검토, 5년 주기로 수정․보완하는 계획임

-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 및 입지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지정 및 주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 지역산업 육성정책 고려, 친환경적 산업입지, 5년 단위 평가․수정․보완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포괄하여 수립함

○ 친환경적 산업입지로 개발방향을 제시하며,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공급체계를 구축함

- 광역녹지축, 생태계보전지역, 농지, 임야,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 등은 공급대상에서 배제

○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수정․보완을 실시함

계획수립 유의사항 : 공급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유연성 확보), 수정이 필요한 부분 발췌하여 보완

○ 수급계획은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되, 미래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임을 고려하여 유연성확보를 위한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5%)

○ 수급계획 정비시 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함

- 수급계획 변경시는 기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함

산업입지 수요추정의 기본원칙 :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의 2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 사용

○ 산업입지 수요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함

- 분석을 위한 자료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최근 2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료출처를 명시

○ 산업입지 수요추정 방법은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원단위에 의한 방법에 따르되, 실증적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산업입지 공급면적 =

[ 순수요 면적 + 선공급 면적 + 재개발 재정비 면적 ]

- [ 미분양 면적 + 해외이전면적 + 휴․폐업 면적 ]

○ 산업입지 공급면적은 순수요 면적에 추가수요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함

- 순수요 면적 : 추세치, 원단위 방법 등에 의한 순수요 면적

- 선공급 면적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간 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기업의 입지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적으로 계획입지에 대해서 3년치 수요를 선공급

- 재개발․재정비 면적 : 20년 이상 경과 산업단지 또는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업종 재배치 등으로 재개발, 재정비가 필요한 면적

- 미분양 면적 :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가운데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선공급 된 면적으로 간주

- 해외이전 면적 : 향후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되는 이전적지의 면적

- 휴․폐업 면적 : 휴업 및 폐업한 공장의 면적

○ 입지유형별(계획입지, 개별입지)로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도지역의 경우 계획입지 비율을 70%로 산정함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의 수요조사 결과에 제시된

충남 지역의 수요는 각각 연평균 1.0㎢, 1.7㎢~2.1㎢

○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공급관리대책(2011)’에서, 2010년 6월 국토연구원의 분석결과로 2020년까지 전국에서 연평균 약 9.0㎢의 수요를 제시

- 충남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14.4㎢, 이 중 계획입지비율 70%를 고려할 경우, 계획입지에 대한 산업용지 수요는 10.08㎢로 제시함(연평균 1㎢)

- 선공급 면적을 고려한 공급 필요면적으로는 최대 18.8㎢로 제시함

- 충남지역은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공급가능 면적(2010년 6월 기준, 24.9㎢)를 고려할 때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지역으로 나타남

○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전국 산업입지 수요조사 결과(2010)’에서 2009년~2014년까지의 공장용지 수요는 120.8㎢~149.4㎢로 나타남

- 시도별로는 경기(26.1㎢~32.8㎢), 경남(20.3㎢~25.5㎢), 경북(12.7㎢~16.9㎢) 이어 충남(13.5㎢~16.7㎢)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2009년~2014년까지의 충남지역 계획입지 수요는 10.2㎢~12.3㎢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1.7㎢~2.1㎢의 수요를 의미함

충남 지역 수요추정 결과

연평균 계획입지의 수요는 1.916㎢로 나타남

○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년 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충남 지역의 연간 계획입지 수요는 1.916㎢로 나타남

○ 충남 지역은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 수 증가율도 전국 최상위임

- 2000년~2010년 동안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이 9.40%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임

- GRDP의 전국 평균이 4.41%임을 고려할 때, 두 배가 넘는 결과임

- 2000년~2009년 동안 충남 지역 제조업체 수(종사자 10인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4.20%로 전국 최상위임

- 제조업체 수 증가율의 전국 평균이 1.41%임

○ 따라서,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한 연평균 계획입지 수요 1.916㎢는 충남 지역경제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

충남 지역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결과 2011년~2020년까지 계획입지 수요는 24.908㎢이며, 추가 공급규모는 16.573㎢임

○ 산업입지공급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 면적, 재개발재정비 면적을 합산한 결과는 24.908㎢임

- 순수요 면적 : 1.916㎢ × 10년 = 19.160㎢

- 선공급 면적 : 1.916㎢ × 3년 = 5.748㎢

- 재개발, 재정비 면적 : 없음

- 2012년~2020년 계획입지 수요 : 19.160㎢ + 5.748㎢ = 24.908㎢

○ 미분양 면적과 해외이전면적, 휴폐업면적을 합산한 공급가능 면적은 8.335㎢임

- 미분양 면적은 기 지정된 산업단지의 분양면적 중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로 8.335㎢임

- 해외이전면적과 휴폐업면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따라서, 향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 공급규모는 16.573㎢로 추정함

- 24.908㎢ - 8.335㎢ = 16.573㎢

3)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기본방향

과거 공장용지 공급추이와 최근 산업입지 여건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공급계획 수립

○ 과거 공장용지 공급추이를 고려한 권역별 공급규모 분배, 최근 산업입지 여건변화에 따른 증감추세를 반영한 시군별 분배

- 지속적인 산업입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수립

- 산업입지의 공급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공급규모를 분배 후, 실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공급

- 내포신도시, 세종시 등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한 공급계획 수립

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유도, 지역산업육성정책을 고려한

산업집적 유도 등 효율적인 산업입지 관리

○ 충남의 계획입지 비율은 2011년 4/4분기 기준(www.femis.go.kr) 35.62%로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상 제시된 목표 70%에 비해 낮음

- 계획입지(산업단지)의 경우, 오폐수 시설 등 환경적인 규제가 많은 반면, 지구단위 개별입지는 규제가 적음

- 개별입지의 경우,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여 입지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개별입지의 계획입지 유도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정책이 필요

○ 지역산업육성정책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입지 관리가 필요

수요창출과 수요대응을 고려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도내 입지하는 경우,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있음

- 실수요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은 인접 지역에 새로운 수요창출을 발생시킴

-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간부문의 기업요구를 수용하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

환경관리체계구축,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 생태산업단지 조성

○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로 개발되어야 함

-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은 과도한 개발로 미분양사태의 초래와 환경문제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산업단지의 개발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임

- 산업정책, 입지정책, 환경정책의 합리적 연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산업입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정주여건을 고려한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 기존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용지, 도로, 항만, 수자원, 정력 등 물리적 입지여건 공급에 치중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입지여건은 간과해온 경향이 있음

- 앞으로의 산업입지 공급은 단순 노동력의 확보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

- 작업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넓은 작업공간, 편리하고 쾌적한 작업 및 주변 환경이 필요하며, 주거환경으로는 단순한 주거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질 높은 사회적, 문화적 도시환경이 포함되어야 함

4)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

산업집적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

토지(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개발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산업입지

공급유연성

확보

신개념

생산공간

조성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

외국인투자

촉진기반

조성

수요대응적

산업입지

공급

상생

산업단지

조성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구현

(그림 6-1)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구현

-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산업입지 수요예측과 공급가능지 분석을 바탕으로 도의 산업정책 및 육성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목표 및 추진전략

• 산업집적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전략적으로 산업의 집적을 유도함과 아울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토지(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개발

- 공간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 기업의 현실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하되,  경관 및 생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산업입지 개발을 추구

산업입지 공급 유연성 확보

○ 저렴한 임대용지 확보 및 임대산업단지 조성

- 지역 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입지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산업단지와 임대공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 확보

신개념 생산공간 조성

○ 기업지원 관련 생산환경 조성

- 주거, 생산, 연구, 정보, 업무, 상업, 유통기능 등을 동일한 단지 내에 유치함으로써 집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지식기반산업단지(전문화 및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을 도모하는 지식기반산업단지(전문화 및 소규모 특화단지)조성

○ 생산공간의 경쟁력 강화

- 인력공급, 교육훈련 및 창업보육 지원, 산⋅학⋅연 연계촉진과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

환경 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

○ 지역별 환경용량 파악 및 환경성 검토

- 산업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environmentally friendly) 산업입지개발 추진

○ 주민참여형 산업입지 의사결정체계 구축

-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업입지개발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의사결정과정에 해당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 환경관리체계 구축

-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방안 수립과 산업입지개발 전단계에 걸친 일관된 환경관리체계 구축

○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 조성

- 기업 간 생태학적 연계를 통해 물질 및 에너지의 사용과 오염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유기적 관계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조성

외국인투자 촉진기반 조성

○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

- 외투기업의 부지수요과 충남도의 입지제공 정보를 연계하여 실시간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

○ 투자유치 기반 조성

- 외투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하여 업종별 전문화단지, 핵심기업 연계단지 등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외투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유지역개발기금 조성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구성

- 조직의 창의성, 효율성,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유치 전담T/F팀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잠재 투자자 탐색 및 유치활동 전개

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공급

○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 수요조사

- 충남지역 내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지역 및 지역별 단지규모 등을 결정

○ 수요 대응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 향후의 산업수요, 지역내외의 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

○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 기업의 현실수요에 부합한 적정입지의 확보가 가능토록 실수요자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지경쟁력을 제고

상생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종사하는 근로자가 도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입주기업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입지 심의기준 마련 및  조례제정 등 산생산업단지 조성 기반 구축

<표 6-1> 충남 산업입지 공급의 추진전략 및 계획과제

추 진 전 략	계 획 과 제
산업입지 공급유연성 확보	• 저렴한 임대용지 확보 및 임대산업단지 조성
신개념 생산공간 조성	• 기업지원 관련 생산환경 조성 • 지식기반산업단지(전문화 및 소규모 특화단지) 조성 • 생산공간의 경쟁력 강화
환경 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 지역별 환경용량 파악 및 환경성 검토 • 주민참여형 산업입지 의사결정체계 구축 • 환경관리체계 구축 •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투자 촉진기반 조성	• 투자유치 기반조성(외투기업전용 업종별 전문화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 구성 • 입지정보 시스템 운영
수요 대응적 산업입지 공급	•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 수요조사 • 수요 대응적인 산업용지 공급체계 구축 •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상생 산업단지 조성	•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체계 구축(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시군추진위원회) • 종합계획, 추진계획 수립, 평가 및 보완

북부권은 환황해경제권 생산․교역의 거점으로

충남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유도

○ 북부권 내륙지역에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을 배치하되 산업단지간․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덕R&D특구 등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아산만권 주변으로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화학, 바이오, 철강 등 전략산업의 생산 및 R&D 기능 중심의 첨단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가 실현되도록 발전을 유도

서해안권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첨단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산업입지 공급

○ 항만 배후지 및 서해안고속도로 IC 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 집적지를 조성(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타 업종에 비해 지역 내 공장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석유 및 화학제품, 금속제품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 당진의 철강산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은 기업간에 자원․에너지․부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산업단지 형태로 조성

- 아울러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자원순환형 또는 오염 무배출형(zero-emission) 등과 같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내륙권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첨단문화산업 및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공급

○ 충남의 중서부 지역에 인구 10만의 다기능 내포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석유 및 화학제품, 유리 및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업종의 공장용지 수요가 많으므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 홍성, 청양, 예산 지역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BT산업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농․축산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기, 공주 지역에는 천안과 연계하여 문화․컨텐츠 전문단지, 벤처단지를 조성

금강권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산업입지 공급

○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녹색성장기반을 구축(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 논산과 금산에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 군수산업단지와 인삼․약초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부여에는 문화․컨텐츠 전문단지를 조성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총 공급규모,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공급규모를 추정함

○ 산업용지의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총 수요는 2.736㎢로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북부권 2.028㎢, 서해안권 0.133㎢, 내륙권 0.340㎢, 금강권 0.235㎢로 나타남

- 수요에 따른 산업용지의 총 공급 규모는 다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계획입지 비율을 70%, 개별입지 비율을 30%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함

<표 6-2> 권역별 산업용지 연평균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단위 : ㎢/년)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총 공급규모	2.736	2.028	0.133	0.340	0.235
계획입지	1.916	1.420	0.093	0.238	0.165
개별입지	0.820	0.608	0.040	0.102	0.070

주 : 북부권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은 보령, 서천, 태안, 내륙권은 공주, 계룡, 연기, 청양, 홍성, 예산, 금강권은 논산, 금산, 부여를 포함함

충남의 향후 2020년까지 산업용지 공급면적은 33.108㎢로 추정되었으며, 계획입지 24.908㎢, 개별입지 8.200㎢임

○ 충남의 향후 2020년까지 산업용지 공급면적은 추정된 연평균 공급규모와 산업입지공급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산정한 결과로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산업입지공급규모 수립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향후 10년과 선공급 3년을 적용한 결과임(재개발, 재정비 수요 없음)

- 충남 전체 공급규모는 33.108㎢로 계획입지 24.908㎢, 개별입지 8.200㎢로 산정됨

- 권역별로는 북부권 공급규모가 충남전체 공급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표 6-3>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산업용지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단위 : ㎢)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총 공급규모	33.108	24.540	1.609	4.114	2.845
계획입지	24.908	18.460	1.209	3.094	2.145
개별입지	8.200	6.080	0.400	1.020	0.700

2020년 누적 계획입지 공급규모 추정결과 충남 전체 72.034㎢이며, 북부권이 50.578㎢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4분기 현재까지 계획입지로 공급된 산업용지의 규모는 충남 전체 47.126㎢로 향후 공급규모를 고려할 경우 2020년 누적 공급규모는 72.034㎢가 될 것으로 나타남

- 북부권의 2020년 누적 공급규모는 50.578㎢로 충남 전체 공급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누적 공급규모는 다음의 표에 제시함

- 그러나, 제시된 결과는 수요추정의 결과만을 반영한 것으로 공급계획 수립시에는 최근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조정될 것임

<표 6-4>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수요추정 결과)

(단위 : ㎢)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누적 공급규모 (2020)	72.034	50.578	5.579	10.960	4.917
계획입지 공급규모 (2011-2020)	24.908	18.460	1.209	3.094	2.145
기 공급규모 (조성중․미개발 제외)	47.126	32.118	4.370	7.866	2.772

주 : 기 공급규모는 2011년 4분기 현재까지 분양 완료된 면적을 의미함

권역별 공급계획은 미분양 규모와 최근 권역의 여건변화,

상위 계획,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 2011년 말 미분양 면적은 8.335㎢으로서 계획입지 공급계획(2012~2020) 규모 수요추정 면적(24.908㎢)에서 차감 적용

- 권역별로는 북부권 5.459㎢, 서해안권 0.368㎢, 내륙권 2.508㎢로 나타남

○ 북부권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기 지정된 공급규모가 크고, 지가상승 등의 수요 감소 요인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도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반면, 내륙권은 내포신도시,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등과 연관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예산을 중심으로 내포신도시 인접 지역인 홍성, 청양 등의 산업입지 수요가 급증

- 세종시와 관련하여 인접 지역인 공주를 중심으로 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 연구 성과 상용화를 위한 입지수요 예측됨

○ 이에 따라, 조정된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은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

-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권 수요 중 일부를 서해안권과 내륙권, 금강권으로 분배함

- 내륙권 수요를 반영하여 북부권과 서해안권, 금강권의 일부 수요를 내륙권으로 분배함

<표 6-5> 2012~2020년 충남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단위 : ㎢)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총 공급규모 (2012-2020)	24.773	13.738	1.976	5.640	3.419
계획입지	16.573	9.361	1.342	3.355	2.515
개별입지	8.200	4.377	0.634	2.285	0.904

○ 공급계획에 따른 2020년 계획입지 누적 공급규모는 북부권 52.745㎢, 서해안권 7.569㎢, 내륙권 15.364㎢, 금강권 5.947㎢로 나타남

<표 6-6> 향후 2020년까지 충남 권역별 공급계획상 산업입지 누적 공급규모

(단위 : ㎢)

구분		충남 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계획입지	기 공급	65.052	43.384	6.227	12.009	3.432
	2012-2020 공급	16.573	9.361	1.342	3.355	2.515
	2020년 누적	81.625	52.745	7.569	15.364	5.947
개별입지	기 공급	55.097	39.847	2.108	8.414	4.729
	2012-2020 공급	8.200	4.377	0.634	2.285	0.904
	2020년 누적	63.297	44.224	2.742	10.699	5.633
2020년 누적 계		144.922	96.969	10.311	26.063	11.580

주 : 계획입지 기 공급은 2011년 4분기 기준 분양대상면적(미개발 포함). 개별입지 기 공급은 FEMIS(2011년 4분기 기준) 자료

권역별 공급규모는 총량적인 의미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산업입지 여건변화에 따라 권역내 시군 간 분배는 조정이 가능함

○ 산업입지 수요는 기반시설, 지가, 특정산업의 집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충남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 개발이 활발함에 따라 시군의 공급규모 분배는 수정될 가능성이 많음

- 따라서, 권역별 공급계획은 총량적인 의미에서 제시된 것이며, 시군간 분배는 조정이 가능함

권역별 공급규모를 총량으로, 최근의 산업입지 현황, 여건변화,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분배함

○ 최근 산업입지 현황, 여건변화, 정책수요 등에 따라 권역별 총량을 분배하고, 공급가능 면적(기 지정된 산업단지 중 미분양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함

연차별 공급계획은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공급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내포신도시, 세종시 등 내륙권 수요에 대비하여 분배함

○ 연차별 공급계획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2002년, 2013~2015년과 2016~2020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2013년 전후의 산업입지 수요를 고려하여, 2013~2015년에 공급규모의 비중을 60%로 산정함

- 평택당진항의 2단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후 관련 수요가 증가될 것을 고려함

○ 권역별 공급계획의 공급면적은 수요분석에 따른 결과로 실제 산업입지 수요에 따라 권역 내외에서 시군 간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공급시기 또한 조정 가능함

- 제시된 공급계획은 미래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임을 고려하여 공급규모의 ±5%에서 유연성을 가짐

<표 6-7>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계획입지)

(단위 : ㎢, %)

구분	수요추정 면적	미분양 면적		추가공급 면적		공급계획			2012-2020년 공급 계
						2012	2013~ 2015	2016~ 2020
계	24.908	8.335	100	16.573	100	6.619	5.973	3.981	16.573	100
북부권	18.460	5.459	65.5	13.001	78.4	5.037	2.595	1.729	9.361	56.5
서해안권	1.209	0.368	4.4	0.841	5.1	0.246	0.658	0.438	1.342	8.1
내륙권	3.094	2.508	30.1	0.586	3.5	1.046	1.385	0.924	3.355	20.2
금강권	2.145	0.000		2.145	12.9	0.290	1.335	0.890	2.515	15.2

<표 6-8>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계획(개별입지)

(단위 : ㎢, %)

구분	수요추정 면적		공급계획			2012-2020년 공급 계
			2012	2013~ 2015	2016~ 2020
충남 계	8.200	100.0	0.918	2.732	4.550	8.200	100.0
북부권	6.080	74.1	0.491	1.458	2.428	4.377	53.4
서해안권	0.400	4.9	0.070	0.213	0.351	0.634	7.7
내륙권	1.020	12.4	0.256	0.761	1.268	2.285	27.9
금강권	0.700	8.6	0.101	0.300	0.503	0.904	11.0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2006),

충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9)의 결과와 비교

○ 충남의 산업입지 관련 공급계획은 2006년, 2009년 수립되었으며, 2012년은 2009년 수립된 공급계획의 수정계획임

- 각각의 계획에서 제시한 권역별 산업용지(계획입지)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

- 2006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충남 전체의 2011~2020년 산업입지(계획입지) 공급규모는 49.9㎢ 임

- 2009년 공급계획에서는 2011-2018년 30.3㎢로 2006년 기본계획 보다 줄었음

- 그러나 2012년 수정계획에 제시된 산업입지 규모는 16.6㎢로 앞선 두 계획보다 적게 나타남

- 이는 공급계획 수립에 있어서 2011년 이전에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정책적 목적을 가진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임(미분양 8.3㎢)

<표 6-9> 기 수립된 수급계획에서의 권역별 산업용지(계획입지) 규모 비교

(단위 : ㎢)

구분	충청남도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2006)		충남 산업입지 공급계획 (2009)		충남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계획(2012~2020)
	2011-2015	2016-2020	2011-2015	2016-2018	2012-2015	2016-2020
충남 계	33.339	16.604	26.267	3.997	12.592	3.981
북부권	17.824	12.038	13.415	2.175	7.632	1.729
서해안권	9.193	0.165	3.234	0.591	0.904	0.438
내륙권	3.783	2.087	4.805	0.727	2.431	0.924
금강권	2.539	2.314	4.813	0.504	1.625	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