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기업 사전 점검항목

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검토항목	점검내용 및 방법	협조기관
외자성격	․우회투자 여부, 현지화 가능여부 등	국정원, KOTRA
투자규모	․FDI규모․성격(신규, 장기, 이여금 여부 등)	KOTRA
경제효과	․수입대체효과, 수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회계법인
고용창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규모 등
고도기술	․고도기술여부 및 기술이전 가능성 ․道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여부	기재부, 지경부
투자실행 가 능 성	․유동성 보유, 채무액 및 영업이익률 등	재무제표 분석 회계법인
중복투자	․국내 기업과의 경합성 및 파급효과	지경부, KOTRA

2. 환경적합성 분석

검토항목	점검내용 및 방법	협조기관
환경영향 평가항목	․대기․수질(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토지환경(토양, 지질), 자연생태(동식물 등) ․생활환경(소음진동), 사회경제(주거 등)	금강환경청 입지개발부서 환경관리부서

3. 反외자정서 분석

검토항목	점검내용 및 방법	협조기관
기업역사	․反韓활동․환경등 反기업정서 야기한 전력	재외공관, KOTRA
설립배경	․최초 회사설립 배경 등	〃
지역주민	․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시군

4. 인센티브 분석

검토항목	점검내용 및 방법	협조기관
세제․임대료감면 현금․투자보조금 지원	․외촉법 충족 및 국비확보 여부	지경부, KOTRA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외촉법 충족여부	〃
관세감면	․ 〃	지경부,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