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9.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 -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 보고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報告드리는 순서

❏ 本 실행계획 보고서는

◦먼저,“왜! 주민자치를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일선현장에 있는 시․군(읍․면․동)공직자, 주민들과 인식 공유

◦탁상을 벗어나 현장주민들과의 대화․소통을 통한

주민자치의 주체를 육성(선별)하고

- 그분들로 하여금“일”을 통해 생활자치를

하실 수 있도록 한마당을 조성해 드리고자 하는 것임

❏ 충남형 주민자치,“함께하는 행복한 동네自治”는

◦地域주민들께 부단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자치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 道가 먼저 나서고, 시･군이 전면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계획임

	≪ 순 서 ≫
□ 충남형 주민자치 추진배경(당위성과 의식전환) ……… 1p □ 주민자치의 지향점과 방향성(주민자치의 이해) ……… 3p □ 추진전략 및 역점사업(사업추진체계) …………………… 6p □ 세부추진계획 ………………………………………………… 8p □ 주민자치 4大모델 개발․보급 □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 설립 □ 지역 커뮤니티 형성 □ 제도개선 □ 행정사항(道․시군 역할, 소요예산, 액션플랜) …………… 35p ※붙임자료 (38p) 順입니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 -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 (안)

Ⅰ. 추진배경

□ 권력의 변천과 시대적 조류

18C(근세)	⇨	19C(근대)	⇨	20C(현대)	⇨	21C(최근)
절대국가		자유방임국가		복지‧직능국가		형평‧개방국가
중앙집권		지방분권(지방자치)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세방화)

➡ 세계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욕구 충족 및

“경쟁지상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세계적 경향)

【정부의 역할】	노젓기 → 키잡기(촉매제)역할
【행정의 역할】	관료 → 고객만족(참여) 중심
【기 본 이 념】	민주성 + 효율성의 강조
【행정의 영역】	업무과정중심 → 참여적‧사회적 기능 중심
【업 무 처 리】	계층제 → 팀워크‧네트워크
【고 객】	특수이익집단 → 다원론‧참여민주주의

➡ 民중심의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로의 이동

□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환경의 변화

과거	• 공급자 중심, 경쟁없는 독점(비연계성)적 행정추진 • 행정주도 정책결정(일방성), 관료주의적 행정행태
현재	• 과거의 관행, 잔존하는 권위중심(매너리즘) 행정 • 대화보다는 여전한 일방성, 임기응변식 대응
미래	• 수요자(고객)중심, 정책결정과 집행의 다원성(연계성, 쌍방향성) • 민간과 경쟁하는 행정서비스, 거버넌스 이슈

➡ 지역주민과 함께, 스스로 통치하는 주민자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추세

□ 자기성찰과 주민자치

❲지금까지❳그들만의 단체자치	❲앞으로❳새로운 주민자치로
• 세계적으로 자치의 가치(이념) 변화 • 세계의 지방자치 위기직면 • 지역과 국가경쟁력의 상생관계 취약 • 제도적 주민자치가 퇴행의 덫에 걸림	• 대표제(대의제)→참여제(직접참정제) • 시민 : 수동적 소비자→능동적 동반자 • 대중‧대결 지향정치→개인‧공동체 정치 • 관료적→참여적 / 단체자치→주민자치

※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자치를 실시해 왔는가?

□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자치모델 조성 필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2단계 → 3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적극적 참여 (Citizen Power)
		소극적 참여 (Tokenism)
비참여 (Nonparticipation)
• 조작‧선동 • 치료		• 정보제공 • 자문‧상담 • 설득‧회유		• 파트너십‧협동 • 권한이양 • 시민통제

❲국가, 지방정부 패러다임 ⇒ 로컬거버넌스 패러다임❳

국가, 지방정부 패러다임	로컬거버넌스 패러다임
국가, 지방정부 공공부문 제도, 기반 구축 노젓기, 공급하기 명령, 통제, 지휘 계층제, 권위	국가(지방정부), 시민사회 공공부문, 민간, 제3부분 제도와 과정 조정하기, 촉진하기 유도, 협력, 흥정 네트워크, 파트너십

Ⅱ. 지향점과 방향성

□ 함께 가고자 하는『지향점』

비전	“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구현 ↘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

목표	∙ 주민참여 보장 : 상향식 분권형 동네자치 (empowerment) ∙ 주민결정 존중 : 주민주도의 마을경영 (neighborhood management) ∙ 시민역량 강화 : 사회적 자본의 형성 (social capital building)

기본 가치	∙ 正道의 場 : 보충성의 원칙 (권한 회복) ∙ 共生의 場 : 직접성의 원칙 (지역 공동체 회복) ∙ 特化의 場 : 개별성의 원칙 (자율성 회복)

□ 주민자치 패러다임의『방향성』

자치분권 확대	•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기능이양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조
자치역량 강화	• 정부↔지방정부間, 지방정부와 주민‧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주민참여 강화	• 형식적‧일방향에서 일반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쌍방향 주민참여로 전환
지역불균형 개선	• 대중요법적 전략으로부터 사회‧경제‧문화적 불균형도 강조하는 종합적‧근원적 전략

【고려사항】 官주도 행정의 문제점 개선

➀ 칸막이 행정    ➁ 형식적 거버넌스    ➂ 조급한 성과주의

□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 자치(주민자치)의 의미 및 내용 ≫

〔전제〕흰 지면 위, 일의 주체를 만들어 새롭게 그려나가는 과정으로 설계

〔자치의 의미〕

스스로 몸소	自 治			다스리다
자기				바로잡다
저절로, 자연히				다스려지다
	스스로 저절로		함 되어지도록 함

➡ 자치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방치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솔선‧공명하는 새로운 기획임

〔주민자치는〕________ “일”이다

➡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기획企劃이 필요한 일임.

즉, 지역주민들의 총의와 궁리를 실행에 옮기는 것

※ 동네(지역) 규모 모형 〔Somerville의 분류(2011) / (英)사회학자, 링컨大 교수〕 별첨

주민들이

마을을 위하여

스스로 일(자치)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 그리고 자치〕

※ 동네자치 영역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영역이 한데 엉켜 돌아가는 종합판

〔지금의 주민자치〕-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 주민자치의 주체 : 주민 – 읍․면․동 – 시․군 - 道

◦ 주민의 역량이 담겨져서 가치화될 수 있는 그릇(주체, 제도) 미비

◦ 자치(일)하는 주민도 단순봉사자로 만들어 행정의 보조역할로 취급

◦ 전문적이고 탁월한 주민들의 능력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 주민역량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 필요

〔주민자치모델 육성방침〕- 충남형 주민자치 4大모델 중심

➀ 추진주체가 명확하고 시․군(주민)의 추진의지가 확고하며,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사업

② 지역의 특성과 주민욕구가 반영된 삶터 의제 사업

③ 1회성이 아닌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공동체 관계형성사업

〔실행조직〕道, 시․군 전사적 대응 체계 구축

		추진단장	□	총괄책임관	□	책임관
道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실․국 주무과장
시․군		부시장․부군수		자치․총무과장		실․과장

주민

정치

행정

유권자

민원인

마을

강좌

마을사업

사회적

마을사업

문화적

마을사업

경관적

마을사업

경제적

마을

행사

마을사업

복지적

Ⅲ. 추진전략 및 역점사업

□ 추진전략 ( • )→(∿)→(■)

1 단계		주민자치모델사업 발굴·추진

❍ 주민자치 역량 및 의지가 있는 시·군과 동네 선정

‣ 협동조합형, 주민자치위원회형, 마을공동체형 등 특화모델 개발

‣ 마을의제 설정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중시 (결과보다 과정의 학습)

❍ 수범사업 육성 및 성공사례 전파

‣ 특색있는 우수사업 모델 개발･보급으로 내발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

2 단계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확대･재구성

‣ 여성, 청년, 소외계층 등 다양한 주민욕구 반영 통로 마련

‣ 인적쇄신, 기득권층 소수의 자치에서 우리 모두의 자치로 전환

❍ 주민자치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자치형 리더그룹 육성

‣ 마을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현장형 교육 지속 실시

3 단계		커뮤니티 형성 (공동체 구축방안)

❍ 읍･면･동, 각 마을단위의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 크고, 작은 마을공동체 간 관계망 형성

‣ 생활 속에 산재한 지역내부자원의 재발견

❍ 다양한 주민욕구에 대한 ｢공론장｣ 형성

‣ 우리(동네)의 현재(문제)와 미래(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커뮤니티 수준에 따른 소통과 합의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병행

4 단계		주민자치제도 개선 (법적보완)

❍ 주민자치 관련 법제화 노력

‣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

‣ 지방분권 연계 관련 법령 개정 및 道 조례제정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법제화를 뒷받침 할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

‣ 주민참여･자치의 경험 축적을 통한 상향적 제도형성 욕구 발현

〔

全과정은 공론화 및 주민 숙의를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feed-back) 지속 실시

〕

□ 역점사업

“지역공동체 중심의 함께하는 행복한 동네자치”

	≪ 추진방향 ≫
◦ 동네성 : 동네의 고유성을 토대로 지역의 정체성 및 공동체 사업지향 - 삶터, 일터, 쉼터를 좋게 개선해 나가는 사업 ◦ 주민성 : 주민 스스로 결정, 주민참여로 시행되도록 지원․협조 ◦ 사업성 : 지속발전가능성, 주민만족도, 호응도, 독창성(명품) 및 경쟁력을 갖춘 시범사업 우선추진

5大 역점과제

➀ 주민자치 “4大모델 개발‧보급”

1) 지역협동조합형          2) 주민자치위원회형

3)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4) 마을공동체형

➁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 입문과정, 기초과정, 중견과정, 전문가과정으로 편재

-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사랑방 토론회, 분권특위 토론회 등 개최

➂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 구축

- 정부, 道, 시․군의 칸막이식 각종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➃ 지역공동체 기반구축(커뮤니티 형성)

- 마을→읍‧면‧동→시‧군→道 ｢지역공동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각 마을별로 구성된 주민생활형 자치기반(조직) 전수조사

- 공동체간 네트워크 활성화(道-시‧군-읍‧면‧동 홈페이지 연결)

➄ 주민자치제도 개선

- 주민참여증진조례 및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조례 제정

Ⅳ. 세부추진계획

1. 주민자치「4大모델」개발․보급

□ 도입배경

❏ 본격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도 95년이래 18년 경과

◦현행법 上,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자치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민자치의 당위론적 법조항 不존재

◦단체자치 중심의 우리나라 법체계下에서 母法인 지방자치법은

- 주민자치에 대해 지자체의 사무범위 중“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한정시킴

-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를 마련하고, 영조물

시설  관리주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조직화

➡ 대표성결여 및 문화․여가․교육 등 본래 취지와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 대두

❏ 주민자치는 “스스로,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

공동체적 주체로서 참여하고 관여하는 과정의 연속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4大모델을 발굴,

“참여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실행력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

- 그동안 시행해 온 주민자치사업 추진체계의 재설계

➡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 및 풀뿌리 민주주의 요구에 부응

❏ 주민자치의 요소가 가미된 참여주체별 4大모델은

□ 자치․자주․자립의 이념이 깃든 「지역협동조합형」

□ 현행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형」

□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Community Business형」(마을기업형)

□ 마을리더 중심의 「마을공동체형」등 임

□ 주민자치사업의 재설계 방향

〔현행사업의 문제점〕

❍ 마을사업의 이해 및 준비를 위한 협의 ․ 참여 ․ 공감 부족

❍ 규모있는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화불량 상태

❍ 시설물(건축물, 설비, 기자재 등)만 있고, 고객 / 방문객은 없음

❍ 추진주체의 불명확, 임원위주의 추진으로 실행력 부족

〔개선방안 – 추진체계〕

구분		과정		주 요 내 용
1단계		주민의제 조사		◦복지, 교육, 안전, 경제, 문화, 환경 등 생활환경내 불안(불만)요소
2단계		지역자원 조사		◦자연, 문화, 경제, 공동체 등 지역에 기반한 유․무형의 모든 자원
3단계		주체역량 평가		◦주민역량, 사업성, 지원체계 등 사업추진 주체의 의지와 능력
4단계		마을발전계획수립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계획
5단계		추진주체 구성		◦사업체 구성 및 규약 제정
6단계		재 원 조 성		◦조달 가능한 재원의 종류 및 지원사업 활용방안 검토
7단계		마을발전계획시행		◦마을발전계획에서 마련한 세부사업 단계별 시행

	≪ 단계별 추진시 고려사항 ≫
◦시․군(읍․면․동) 담당자 사전교육 → 주민들께 취지설명 ◦시․군 단위 / 읍․면․동 단위 / 동네단위 등 어느 단위의 사업인지를 고려하여 추진주체를 명확히 함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모델을 채택하여 지역현안과제 해결 ◦道, 시․군 및 추진주체의 역할 명정, 단계별 지원방안 강구 등

※ 우리나라 마을사업의 변천사(별첨)

마을사업의 변천사

연도	주요흐름	사 업 내 용
1955	마을단위 종합개발	지역사회 개발사업(`58), 시범농촌 건설사업(`62)
1965		지붕개량사업(`67)
1970		새마을운동(`70), 소도읍개발(`72)
1975		불량주택개량사업(`76), 취락구조개선사업(`76)
1980	농업위주 농촌개발	불량화장실개량사업(`80), 입식부엌개량사업(`83)
1985		도서종합개발(`88)
1990	부처별 분산적 농촌개발	오지종합개발(`90), 문화마을조성사업(`91), 정주권개발(`92), 어촌종합개발사업(`94)
1995		주택개량사업(`95), 산촌종합개발사업(`9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96),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97)
2000	마을단위 & 균형발전 농촌개발	아름마을가꾸기사업(`01), 녹색농촌체험마을(`02), 전통테마마을사업(`02), 어촌체험마을(`0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04) <거점면 개발 포함>
2005		지역특화사업(`04), 지역농업클러스터(`05), 전원마을조성사업(`06), 신활력사업(`05)
2010 이후	농어촌 지역맞춤형 통합개발 (포괄보조) & 커뮤니티 비즈니스(CB)	읍면 단위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기존 소도읍사업,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 통합)
		권역 단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통합)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조성 (기존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등 통합)
		CB	농어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마을기업(행안부), (예비)사회적기업(노동부) 등

□ 주민자치「4大 모델」

〔1〕「지역협동조합형」모델

≪ 협동조합 설립취지 ≫

❍ UN은 협동조합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

-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은 「자조, 자립, 자치」

※ 협동조합이 ’80년 국제금융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경영을 시행하는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 주목, 올해를“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에 법․제도 정비 권고

❍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 극복 필요

- 빈부격차, 실업, 고령화, 복지욕구, 경제의 불안정성 제반사회

문제들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나 일반영리기업의 사회공헌

만으로는 한계노정

❍ 사회적 경제〔영리+비영리(공익)〕육성 정책의 보완 및 내실화

- 그동안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청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기업 진입지원정책’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법제화 지원

※ 올해 12. 1일부터 시행됨

〔협동조합의 이해〕

❍ 정의 : 공동의 필요와 욕구충족을 위해, 스스로 결성하고 공동의 소유와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율과 자치의 조직

❍ 개념 : 투자자 운영방식(이용자소유기업)으로 영리회사(투자자소유기업)와 구분되며,

1주 1표가 아닌“조합원 1인 1표제”로 다양한“법인형태”가능

- 저소득층 등 누구나 발기인 5人이상이면 설립 가능

※ 本 法의 시행으로 기존 1차산업(농․수․임협)중심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설립 가시화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자활사업기회를 넓혀줌으로써

1)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내수 활성화

3) 일자리 창출               4) 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기대

❍ 현행개별법상		생산자조합		1차산업 : 농협,수협(농식품부),엽연초조합(재정부),산립조합(산림청)
〔8개〕				2차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청)
				3차산업 :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새마을금고(행안부)
		소비자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있음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 6대 가치 ≫

자조

책임

민주

평등

형평

연대

7 대 원 칙	❶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❷원칙	민주적 운영 – 1人1표제
	❸원칙	조합원이 스스로 경제적 활동에 참여
	❹원칙	자율과 자립, 독립의 자치조직
	❺원칙	반복 고용과 훈련으로 조합원들의 생활속 문제해결
	❻원칙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력으로 확장성 도모
	❼원칙	지역사회 기여

	≪ 협동조합사업의 성공비결 ≫
◦조합원 전원이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함께 짊 - 협동조합에는 노조가 불필요,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분담 ◦자율과 독립의 힘 지향 -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조합원들의 창의성과 헌신이 성공비결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 -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별첨)의 성공비결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추진 -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된 사업추진시, 외발적 요소와 대응하고 내발적 발전의 선순환 동인

〔설립가능 협동조합 유형(예시)〕

≪ 지원우선 원칙 ≫

◦권력(정치성) ․ 경제력(이익추구)의 논리보다는

호혜, 나눔, 자발성,  연대성이 가미된 협동조합

◦자가발전이 가능하면서도 영리보다는 공익지향 협동조합

◦확장성의 원리가 큰 협동조합

「개별조합」⇒「협동조합」⇒「총회협동조합」등

≪ 협동조합 유형 ≫

❍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아】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 근로자협동조합(조합원=직원)

【근 로 자】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 경제․사회 영역 등

【창업】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의회】의회의원( 정책연구․사회봉사 )

【문화】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등

※ 단, 상조․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

※ 우수사례 : 별첨

〔협동조합 설립절차〕

◇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조합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뒷받침과 적극적 지원 필요

(도지사)

※ 法시행(`12.12.1)前, 조합설립 준비 후 2013년 본격 사업추진

〔2〕「주민자치위원회형」모델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이해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제3절 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本 法시행령 제8조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명시

-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준칙(행안부)에 의거 시군조례 제정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 전국 총35,06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중

※ 문화여가(49%), 시민교육(19%), 지역복지(12%), 주민자치(8%) 등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총65,952명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 읍면동장이 위촉(15人~25人이내)

※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음

【우리도 현황】

◦주민자치위원 : 총3,562명(읍면동 평균 22.5명)

‣ 직종 :	농축어업	>	자영업	>	직능단체	>	통리반장	順
	(1,044명 29.3%)		(885명 24.8%)		(662명 18.6%)		(313명 8.8%)
‣ 성별 :	男(2,359명, 66.2%) > 女(1,203명, 33.8%)
‣ 연령 :	50대(1,791명) > 60대(865명) > 40대(676명) 順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1)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2)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활동 등

3) 지역복지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4) 주민편익기능 : 회의장, 안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5) 시민교육기능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6) 지역사회진흥 :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 운영비는 道, 시･군 보조금 및 수강료 일부징수

〔道內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현황〕

(2012. 7. 1 현재)

시군별	읍면동	설치 완료	설치율	2012년도 설 치 중	미설치		자 치 위 원		1일평균 이용주민
							합계	평균
계	205	158	77%	10 (신규7,이월3)	37		3,562	22.5	56.5
천안시	28	28	100%				640	22.8	121.7
공주시	16	12	75%	정안면 사곡면	2		315	26.2	48.4
보령시	16	10	62%		6		216	21.6	43.2
아산시	17	17	100%				404	23.7	127.6
서산시	15	9	60%	해미면 (’11년 이월)	5		233	15.5	52.5
논산시	15	15	100%				377	25.1	50.3
계룡시	4	4	100%				48	12	41.3
당진시	14	4	29%	신평면	9		85	21.2	88.3
금산군	10	10	100%				197	19.7	26
부여군	16	13	81%	은산면 구룡면	1		237	18.2	25.9
서천군	13	4	31%	판교·한산면 (’11년 이월)	7		77	19.2	61.0
청양군	10	5	50%		5		96	19.2	43.8
홍성군	11	9	82%	광천읍	1		204	18.5	60.1
예산군	12	12	100%				289	24.1	71.4
태안군	8	6	75%	고남면	1		144	24.0	43.0

※ 설치완료 : 6시·군 (천안,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예산) / 최저 : 당진시

☞ 전국현황 (행안부, 2011年末)	‣ 설치율 : 77.5% (특별․광역시 100% ~ 경북 20%) ‣ 자치위원수(평균) : 24.6명 / 1일 이용인원(평균) : 86명

〔현실태 및 문제점〕

❍ 15 시･군 모두 제도적 틀(조례)은 마련 되었으나, 제도도입의

일천함으로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

- 문화․여가, 교육 중심 프로그램으로 대동소이하게 운영

❍ 행안부 조례준칙(’01. 6월)으로 태동된“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상의 문제

- 영조물법인(센터)의 관리주체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센터(공론장)가 각종 사업장으로 변질되는 추세

❍ 官중심 ․ 공급자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한계노정

- 타율적․비자발적 Sector형, 수직적 형태로 고착화 되어가는 형국

❍ 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설정되어 자율성과 결정권이 결여된

행정의 보조역할 수행

❍ 대표성 취약, 관변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

❍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주도권(선점)을

잡고 있는  읍․면․동 인근 거주자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변질

	≪ 개 선 방 안 ≫
□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 확보 : 공모․추천제 병행(한 계층 1/4초과금지) - 현행 20여명을 30~40명으로 확대(실행위 구성), 여성․학생․소외계층 등 확충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활성화 : 센터 중심에서 주민생활공간으로 확장 - 주민자치센터는 회의장(공론장)으로 활용, 마을공동체 자치사업 위주로 추진 □ 주민자치센터 未설치 지역(47개소) 조기설치 및 全 읍･면･동 자치위 구성유도 - 조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도 자치위원회 구성･활동 가능(행안부 유권해석) □「충청남도 주민자치위원회」구성 - 읍･면･동 자치위 ➡ 시･군 자치위 ➡ 道 자치위 연대모임 결성 ※ 우수사례 : 별첨

〔3〕「커뮤니티비즈니스(CB)」형(마을기업형) 모델

≪ 커뮤니티 비즈니스(CB)의 이해 ≫

❍ 「CB」의 의미 : 지역공동체 스스로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접근하여 생산․판매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공동체사업

-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음

❍ 「CB」의 성격 : 지역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 추구

- 지역조직이 주축이 되어 상가 활성화, 특산품 판매,

폐기물 재활용, 취업, 교육 등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

❍ 사업조직형태 : 지역공동체가 기업이자 사업가임

- 일반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 및 조직,

농촌생활 공동체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능

❍ 「CB」의 목표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주민조직 주체와 지역밀착형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내 경제순환을

도모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사회적기업과 CB의 비교

구분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목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자원 발굴, 지역사회 문제해결
수익성과 공익성	수익성≦공익성	수익성≧공익성
사업의 공간적 범위	지역적≦전국적	지역적≧전국적
사업의 내용적 범위	경제산업분야≦사회서비스분야	경제산업분야≧사회서비스분야
고용창출 범위	일반인≦취약계층	일반인≧취약계층
재원조달	사업체 자체재원≦정부보조	사업체 자체재원≧정부보조

※ 양자관계는 추구하는 목적, 사업범위가 매우 유사하여 상호보완성을 지님,

통합추진체계 구축시 시너지효과 배가

〔CB의 6개 유형〕

① 지역 복원형 CB

- 공동화된 구도심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활기를 되살리기 위한 사업

- 다양한 경영지원의 활용과 마케팅 노력 필요

‣ 적용분야 : 도시의 공동화된 구도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② 지역자원 활용형 CB

- 특산품 등 지역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지역에 숨어있는 매력적인

유휴자원을 발굴해서 상품화하는 사업

- 지역자원 발굴, 지역자원의 상품화, 적절한 사업 추진주체 선정

‣ 적용분야 : 농촌의 특화자원 활용분야

③ 개인자립형 CB

- 개인에게 취업교육, 창업교육 등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

-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아 사업지속을 위한 별도의 수익사업 병행

‣ 적용분야 : 개인의 평생학습, 일시적 실업자 직업교육

④ 환경 개선형 CB

- 도시와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익원을 발굴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주민단체나 NGO가 초기 정부보조금을 통해 시작하여 지속적인

환경활동 보전을 위해 비즈니스로 전환

‣ 적용분야 : 지역에서 생산(폐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야

⑤ 생활지원형 CB

-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건, 의료, 육아 등 주민복지사업

-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서비스를 위탁운영하여 경쟁력확보 후

민간영역에 진출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적용분야 : 지역고령화, 여성사회 진출, 다문화 사회의 대응과제

⑥ 중간지원형 CB

-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 및 운영을 지원

- CB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부족한 CB전문가 육성

‣ 적용분야 : CB예비사업자의 사업화 지원 및 경영지원

※ 우수사례 별첨

〔CB 활성화 조건〕

❏ 거버넌스적 추진체계 (지역주민-행정-기업)

◦지역주민(NPO)

- CB를 직접 수행하거나 문화․복지․환경 활동을 CB와 연계․협력하여 수행

- CB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

◦행   정(자치단체)

- 사회복지 등 지역 공공서비스 중 적합한 분야를 CB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자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상품, 서비스 등의 운영,

자율기업가 등의 노하우 지원 등

◦기   업

- 사회적 책임 활동(CRS)의 강화 및 지역 후원사업의 질적 전환을 통해      지역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

〔4〕「마을공동체」모델

≪ 마을공동체의 이해 ≫

❍ 정의 : 현대사회의 피폐화된 삶의 영역을 치유하고, 잊혀진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복원,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

❍ 주체 : 지역공동의 문제인식과 추진의지를 가진 리더 + 지역주민

❍ 배경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주민자치의식 확산

- 내재적 마을역량으로 자생적 생활·문화 관계망 형성

❍ 근거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전국시도, 시군구 조례제정 中)

- 우리道 :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조례 성안中

➡ 전국적으로 붐 조성, 추진열기가 고조되어가고 있음

〔사 업 유 형〕

➀ 사회복지 공동체사업 -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 북카페, 놀이방, 도서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취약계층 자활공동체」사업 등

② 지역경제 공동체사업 -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사업

- 직거래장터, 마을 나눔장터,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등

③ 지역문화 공동체사업 -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 마을문화공방(마을예술창작소), 한뼘마을공원, 마을숲가꾸기 등

④ 환경개선 공동체사업 - “쾌적하고 살맛나는 환경공동체”

-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도랑가꾸기 등

⑤ 기타 수익사업형 공동체사업

- 향토자원 활용, 마을기업연계 지역특화형(특산품)사업

□ 4大 모델의 비교

구 분	추진주체	근 거	장․단점	사례
협동 조합형	조합원	협동조합 기본법	- 마을단위사업설계 유리 - 확장성이 큼( • )→(∿)→(■) - 유대․연대화 등 결속가능 - 자치이념에 부합 - 시기미도래 - 조합설립절차 이행	- 의료생협(강원 원주) -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 썬키스트(미국)
주민자치 위원회형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기 조직(센터) 활용, 추진용이 - 면단위 사업설계 유리 - 심의기관의 한계성 - 대표성 부족 - 사업비충당 애로	- 청소년도서관 운영 (인천 가좌2동) - 어머니 학교 운영 (충북 옥천군 안남면) - 희망나눔터 운영 (부산 반송2동)
마을 기업형 (CB)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소규모 창업 등에 유리 - 자생기반 확보 어려움 - 지원(보조금)사업 위주 - 공공성보다는 영리추구 비중이 큼	- 건강․힐링체험마을 (전북 완주군) - 순천제빵(사랑빵)판매사업 (전남 순천시) - 기적의 나뭇잎 판매사업 (일본)※고급요리장식용
마을 공동체형	지역리더 (지역주민)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中)	- 전국적 파급에 따른 벤치마킹 용이 - 마을, 면 단위 사업설계 가능 - 공동체 회복의 효과성 큼 - 특출한 지역리더 발굴애로	- 성미산 마을 (서울 마포구) - 민들레 공동체 (경남 산청군) - 일본 니세코촌 마을만들기

□ 주민자치사업 추진절차

◦주관부서 유기적 협력방안 고려, 자치행정 총괄부서로 일원화(총무․자치과) ◦道주민자치지원위원회 기 구성된 지방분권특별 위원회(30명)로 운영

• 지원위원회

(분권특위 30명)

• 주민자치종합

지원센터

• 지원위원회

• 유관기관

• 거버넌스

〔1〕진행과정

□사업수요조사 • 시행주체(주민) • 시군(읍면동)	⇒	□대상사업협의 • 시행주체(주민) • 시군(읍면동)↔道	⇒	□사업계획수립 • 시행주체(주민)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협의 • 시행주체(주민) • 시군(읍면동)↔道
		※시․군지원위원회 자문		※컨설팅(자문)

⇒	□자문회의개최 결과통보(도→시군)	⇒	□사업계획확정 • 시행주체(주민) • 시군(읍면동)	⇒	□사업시행	⇒	□사업평가(환류)
	※道지원위원회				※컨설팅(자문)		※道지원위원회

〔2〕주체별 기능과 역할

주 체	기능과 역할
충청남도	• 주민자치사업 지원(총괄), 교육훈련, 컨설팅 - 주민자치실행계획 수립․시달
시․군 (읍․면․동)	• 사업대상 확정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 • 시행사업 지원, 컨설팅
시행주체	• 주민의견수렴 사업계획수립(주민자치사업 제안서) • 사업추진
道, 시․군지원 위원회	• 주민자치사업 자문 및 평가

〔3〕주민자치사업 제안(11月末) : 제안서 제출서식 별첨

2.“주민자치 아카데미”운영

□ 필요성 및 추진방향

필요성

◦마을공동체 및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

◦주민참여의 욕구증가에 반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부족

목표

◦자치역량 강화로 행복한 동네자치 운영 및 마을공동체 형성

총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5,000명		1,000명		2,000명		2,000명

추진방향

◦교육대상 - 행복한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상 교육

◦교육과정 - 동네자치 과정별(입문, 기초, 중견, 전문가) 진행

◦교육방법 - 현장 중심(선진사례지)의 교육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사후관리 – 교육 후 우수사례 공유․전파, 평가․시상, 사후 컨설팅 등

□ 운 영 개 요

□ 기    간 : 상시운영(정기, 수시, 요청시)

□ 교육대상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있는 충청남도 도민, 담당공무원 등

□ 교육방법 : 시․군 방문교육, 전문기관(위탁교육), 현장 벤치마킹 등

※ 사랑방 토론회 수시운영으로 교육분위기 조성

□ 교육예산 : 위탁교육비, 현장방문비(도비100%),

과정별 개인교육비(도비30%, 시․군비70%)

※ 추후 세부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교육과정 : 입문과정, 기초과정, 중견과정, 전문가과정

□ 교육장소 : 15개시․군(입문, 기초과정), 권역별(중견, 전문가과정) 등

▮권역별 구분

- 1권역 : 천안, 공주, 아산, 예산     - 2권역 : 서산, 당진, 홍성, 태안,

- 3권역 : 보령, 서천, 부여, 청양     - 4권역 : 논산, 계룡, 금산

□ 기존 주민자치아카데미 평가

잘못된점		◦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실시 ◦ 강의위주의 진행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집합교육 위주로 원거리 교육생 불편에 다른 교육참석 저조 ◦ 주민자치 실무위주의 단순한 교육과정 편성 ◦ 주민자치 소양교육 또는 문화프로그램 운영교육 위주

개선사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있는 주민으로 대상 확대 ◦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자치 등 현장중심의 전문강의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기반 구축 및 컨설팅 방안강구 ◦ 시․군별 방문교육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마을만들기, 인문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운 영 계 획

〔일정별 계획〕

구 분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교육일정 수립	11월말	시․군별 교육인원 및 반 편성	시․군
전문기관 위탁계약	`13년 1월	운영계획에 따른 위탁	道
교육장 확보	`13년 2월	시․군별 교육장 및 장비설치	시․군
교육실시	`13년 2월부터	교육생 관리 종료후 수료증 교부 등	시․군 위탁기관
교육결과 제출	교육종료후	설문조사, 출석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시․군 위탁기관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입문과정	주민자치의 이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사업 성공사례 등 기본역량 교육	12시간 (3일)
기초과정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을사업의 이해 등	8시간 (2일)
중견과정	현장탐방 교육, 동네자치 실무능력 향상, 주민자치사업의 사례분석 및 성공전략	20시간 (5일)
전문가과정	우리마을 설계실습 및 컨설팅 등	20시간 (5일)

※ 세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전문기관 위탁체결 후 수립․시행

〔교육성과 및 환류〕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교육성과 및 문제점 도출

□ 교육종료 후 교육소감 및 수기 모음집 발간

□ 교육수료자 DB구축

□ 우리마을 설계실습을 통한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전문가과정)

〔소요예산〕

□ 산출내역 : 교육수요조사 후 계상

- 각 과정별 총2,000명 대상(1억원 소요예측)

구 분	산출내역	예산(지원율)
위탁교육비	인건비, 교재비, 교육프로그램비, 강사료보조 등	도비100%
현장방문비	마을사업 우수현장 탐방비용	도비100%
과정별 교육비	과정별교육비 -교육종료후 1인당30%도비지원	도비30%, 시․군비70%

〔행정사항〕시군별 자체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제출

3.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검 토 배 경 ≫

➀ 정부 및 시․군 모두 칸막이식 운영중으로 융복합 행정시스템 가동 필요

	정부	:	희망마을만들기(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단위농업공동체육성(여성가족정책관)
	道	:	사회적기업지원센터(경제통상실), 귀농귀촌지원센터(농수산국), 자원봉사지원센터(자치행정국), 청소년육성지원센터(복지보건국)
	시․군	:	동네자치지원조례 성안中으로 지원센터설립 가시화

➁ 위 지원사업들은 지역의 내재적 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속발전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 주체(리더육성)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귀결됨

➂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되, 우선 통합의 기초마련 필요

- 실․국별로 해당사업을 견인해 나가면서 성장추이 관망, 단계적 접근

➡ 도, 시․군 연계성 및 대 정부 대응 등 각종 지원센터 통합관리 필요

□ 설립 타당성

정책의

연계성

사업의

적합성

주민의

수요도

정책의

필요성

• 파급성 및 지속성 확보

• 道의 시책 및 정부,

시군 시책의 연계성 확보

• 가용예산을 고려한 재정확보

• 설립계획의 적정성

• 핵심시책으로서의

공익성 확보

• 동네단위 주민수요 성장

•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의

효과성

□ 센터 설립방향

목적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남형 주민자치사업의 효율적 지원

◦시․군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종합기능 수행의 거점

위상

□ 수요자와 정책의 매개자

□ 공동체 활성의 후원자

□ 네트워크의 중개자

연계성

주민자치 지원위원회				주민자치 총괄관				사업추진 부서				종합지원 센터
도분권특위:30명			자치행정국장				실국/시군/읍면동				지원센터
- 정책 및 사업의 심의․자문			- 주민자치사업 조정․총괄				- 주민사업지원				사업종합지원 컨설팅 등

□ 센터의 기능 및 조직구성

〔기    능〕

◦주민자치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주민자치 일꾼 발굴 및 육성

◦네트워크 사업 추진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및 컨설팅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연구

〔조직구성〕

1단계	◦局내 T/F팀 구성․운영 : 4개팀(팀장 : 자치행정과장) - 전략기획팀, 사업지원팀, 교육지원팀, 인력지원팀 등
2단계	◦충남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외부위탁 추진(센터장 외 12명) - 시․군 종합지원센터 설치 권장

				센터장(1) 업무총괄/대외협력
경영지원팀(3)			사업기획팀(3)				사업지원팀(3)			교육훈련팀(3)

※ 전문가, 공무원(파견)등으로 혼합 구성 / 道의 각종 지원센터 통합관리

4.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커뮤니티 형성)

	≪ 기반구축의 필요성 ≫
◇ 생활자치(삶터 의제) 발굴 시, 지역내부자원(사람, 시설)의 활용도 제고 ◇ 개인 역량의 인프라를 지역 공동체로 연결 시켜나가는 플랫폼 조성 ⇨ 공공선의 가치와 신념에 의해 형성 된 자치조직, 연대 활성화

□ 추진체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공동체 기반 조사	□	공동체 간 플랫폼 구축	□	공론화場 개선･보완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 커뮤니티 아카이브 구축		◦ 도, 시･군, 읍･면･동 네트워크化		◦ 도, 시･군 지원사업 추진

□ 커뮤니티 기반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13. 1월 ~ 3월 (3개월)

□ 조사대상 : 풀뿌리 시민단체, 지역공동체 관련시설

- 지역특성을 총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인적․물적 자원) 조사

□ 구축방법 : 아카이브 구축, 연결고리 확보, 네트워크화

- 구축시기 : 2013. 3 ~ 12월(9개월)    ※홍보협력관 협조

	≪ 조사대상 예시 ≫
◦시민․사회단체 : NGO, 자원봉사센터 등 ◦주민자치조직 :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 APT입주자 대표회의, 영농회(작목반) ◦사회적경제조직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상가번영회 ◦문화시설․기관 : ○○시군 문화센터, 지역예술단체, ○○시군 문화원 ◦교육시설․기관 : ○○시 대안학교, 평생교육센터, 초중고 학부모회 ◦복지시설기관 : 지역복지센터(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등)

※ 각 기관․단체 조직․유형별  전수조사(조사서식:별첨)

□ 플랫폼 조성(Network化) - 시스템 예시(별첨)

(가칭)道주민자치 사랑방			시․군 주민자치 사랑방			읍 ․ 면 ․ 동 동네 마을넷			시민운동 정보센터
〔충남넷〕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 홈페이지〕			〔자치단체･조직 홈페이지〕
∙ 道 주민자치사업 소개 ∙ 전국 공동체 사례 ∙ 우리道 주민자치 사례 ∙ 커뮤니티, 자료실 등			∙ 시･군 주민자치사업 소개 ∙ 시･군 우수사례 ∙ 주민 건의사항			∙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 마을 자치조직 현황 ∙ 주민 자유게시판 등			∙ 단체･조직 정보 ∙ 구성 및 주요활동 ∙ 자체사업 소개 ∙ 게시판, 자료실 등

※ 시․군의 자연, 특화(생산품)물, 상징 등은 자체조사 활용

□ 공론화장 활동공간 개선․보완

□ 주민이 모여, 토의․협의할 수 있는 장소, 우선 보완․개선

-  주민자치센터(내년도 6개소), 경로당, 마을회관, 농민장터 등

□ 마을숲, 마을텃밭, 커뮤니티 가든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추진

➡ 道, 시․군 지원사업비로 연차적 개선 추진

지역공동체 기반조사(서식)

①단체명	한글명				한글약칭
	영문표기				영문약칭
②주소/ 연락처	대표전화
	E-mail
	인터넷홈페이지
	SNS
	주소
③법 적 조직형태 (중복가능)	□임의단체							설립일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록일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회사							등록일 :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조합							설립일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인증일 :
	기타 ( )
➃설립목적 및 사업	설립목적 (미션)
	가 치
	단체를 대표할 핵심 키워드
	주요사업
➄회원수/ 년 예산	회원수			년 예산	자체예산( %) / 보조금( %)
➅대표자/ 임원	대표자		한글			직위
			영문			상근여부			□상근 □비상근
			e-mail
	대표자 주요학력
	대표자 주요경력
	주요임원

❏ 홈페이지 구축예시

‣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www.maul.oneclick.or.kr)

‣ 시민운동정보센터(www.kngo.or.kr)

5. 주민자치제도 개선

◇ 주민참여 활성화 및 더 좋은 민주주의 구현

① 주민참여증진조례      ②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 조례

□ 주민참여증진조례

□ 제정 취지 :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으로 자치역량강화 및 지역발전 도모

□ 제정 근거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4항, 제8조, 제14조

□ 제정 내용 : 조례안 붙임

- 행정정보공개의무 및 주민공개청구(권리)  - 주민제안 제도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道의 정책토론 등의 청구

-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 타 조례와의 관계 등

□ 제정 시기 : 2013. 6월중(예정)

□ 제정 절차

〔집행부 제정시〕

〔의원 입법시〕

①조례 초안 작성
	□
②선행절차 이행
	□
③ 초안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	심의결과 조정
④조례안 확정
	□	의회제출
⑤의회 의결
	□	사전보고
⑥행안부 장관검토
	□	공포안 심의
⑦ 조례 공포‧시행

①조례안 입안
	□
②사전협의 등
	□
③ 발 의
	□
④상임위원회 의결
	□
⑤본의회 의결
	□
⑥집행부에 이송
	□
⑦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⑧ 공포 또는 재의 요구

※ 도의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위해 의원입법발의 검토

□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 조례

□ 제정 취지 : 주민 스스로 자신의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 지원 법제화

□ 제정 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제정 내용 : 조례안 붙임

- 주민의 역할 : 주민은 동네자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 도지사의 책무 : 동네자치 사업 권장, 지원, 계획 수립

- 동네자치 협의회 : 道 및 시‧군의 관련 부서 협의체 설치‧운영

- 자치 사업 : 모든 협의체의 단독 또는 복합 형태 등 모든 사업

- 행복한 동네자치 위원회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 그 밖에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제정 시기 : 2013. 6월중(예정)

□ 제정 절차 : 주민자치참여증진조례와 동일

※ 도의원 입법발의 형식으로 검토

	《 道 조례 제정에 따른 시‧군 조례 설치 안내 》
◇ 시‧군 조례 제정 표준안 안내 : 道 → 시‧군(‘13. 3월경) ※ 시군에 유사 조례 존재시 제외, 예)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 시‧군별 특성에 따라 적정 적용, 조례안 작성(‘13. 5월경) ❶ 주민참여증진조례 원칙 : 지역 정책결정 및 환류 등 전 과정 주민 참여 보장 ❷ 동네자치지원조례 원칙 : 주민 참여 기반 및 주민주도, 상호 존중 원칙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례안 확정(‘13. 7월경) ◇ 조례안 공포 및 시행(‘13. 8월경) ➡ 2014년 初까지『주민참여』,『동네자치』 도․시․군 제도 기반 완료 目標

Ⅴ. 행정사항

◇ 「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 실정에 맞게 실행계획 수립시행

◇ 「시․군」: 5大역점사업 중심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실행력 담보

□ 관계관 회의(10月초) / 실무담당 연찬회(10月中)

□ 주민자치토론회 개최(10. 16.잠정)

- 도, 시․군, 읍․면․동 관계공무원 및 지역리더 300여명

□ 시․군별 자체사업 발굴(사업의 대강) 회의(10月末)

□ 충남형 주민자치사업 제안서 취합(11月中) 및 사업계획 협의회(11月末)

※ 추진 단계별로 학습․훈련(교육), 컨설팅(자문)기회 수시마련 추진

□ 조직 정비

□“충남형 주민자치 추진단”T/F 구성․운영

‣ 총괄 단장 : 자치행정국장 / 총괄 책임관 : 자치행정과장

전략기획팀	행사지원팀	여론관리팀	교육지원팀	인력지원팀
분권정책담당	행정담당	여론담당	능력개발담당	조직관리담당 자치협력담당

□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기 구성된 道지방분권특별위원회(30명) 활용

□ 道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13명)

- 센터장(1), 경영지원팀(3), 사업기획팀(3), 사업지원팀(3), 교육훈련팀(3)

※ 시․군은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지원체계 확립

□ 시·군 협조사항

〔1〕역점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주민자치사업”발굴․지원계획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계획

□ 지역공동체 조직․유형별 전수조사 계획

□ 주민자치지원조례 제정 및 조직 정비계획 등

〔2〕주민자치사업 관심 제고

□ 시․군, 읍․면․동 자체교육 기회마련

□ 각종 회의참석 및 주민참여 독려

□ 각 기관․단체 회의시 홍보 및 설명회 실시

〔3〕자체소요예산 확보(未반영시․군, 추경확보)

□ 소요예산

□ 주민자치 모범사업 발굴․추진,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90	470	280
주민자치 아카데미	30	100	70	교육인원 확대
모범사례 발굴․추진	150	300	150	모범사례 발굴 확대
지방분권 특위운영	10	50	40	특위 운영 확대
지역공동체 DB 구축	0	20	20	신규 추진

※ 증감분(280백만원)은 ‘13년도 1회 추경에 반영

➡ 시․군의 주민자치사업 선정후, 시책추진비 등 반영검토 추진

□ 역점사업별 액션플랜 : 별첨

“충남형 주민자치”Action Plan (5大 역점과제)

역점과제	’12. 10월							11월						12월	’13. 1월						2월						3월						4월 ~
주민자치 4大 모델 개발･보급	관계관 회 의 (자치･총무)		실무담당 연 찬 회 (자치･총무)		시･군 자치 사업 발굴 (읍･면･동 회의)			주민자치사업 제안서 제출 (시･군 → 道 )						주민자치사업 검토･선정 (道 위원회)	주민자치사업 추진 (계속)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 영								교육 수요조사 및 일정 조사 (시･군 → 道 )						교육 계획 수립 (道 : 4개 권역 )	전문기관 위탁계약 (道)						시･군 교육 추진 (계속)
주민자치 종합지원 센터구축					道 추진단 T/F구성･운영 (자치행정국)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道 분권특위)						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수립 (道, 시･군)	道 주민자치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 및 사업 컨설팅 (계속)
지 역 공 동 체 기반구축														공동체 기반 조사 계획 수립 ( 전수조사 )	공동체 기반 전수 조사 ( 읍･면･동 )						공동체 기반 전수 조사 (시･군 취합 보완)						공동체 기반 전수 조사 (道 취합 보완)						시스템 구축 및 지속 보완 (3월 ~ 12월)
주민자치 제도개선																					주민참여 증진조례(안) 제정 검토						동네자치 지원조례(안) 제정 검토						조례제정 추진 (道의회 협력, 시･군 전파)

※ 全 과정, 지속 관리･감독 및 상반기 중간점검(6월말) → 2014년도 추진계획 수립(하반기)

참 고 자 료

□ 동네규모분류이론

□ 4大모델별 우수사례

□ 주민자치사업 제안서(서식)

①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② 주민자치사업 계획서

□ 제정 조례안

① 주민참여증진조례

②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조례

【 참고 1 】

동네규모 분류 이론

❏ 동네규모 유형

❍ Somerville✳의 분류(2011) / ✳(英)사회학자, 링컨大 교수

규모	정 체 성 (identity)	주민 수	우리나라
Ⅰ	함께 모여 사는 작은 집단 (예: 거리/블록) (Small group of dwellings)	5백명 미만	면의 리
Ⅱ	이름이 붙여진 가장 작은 단위의 거주지 (Smallest named settlement)	5백~3천명	읍의 리 동의 통
Ⅲ	최소단위 정부가 관할하는 거주지 (Smallest governed settlement)	3천~2만명	면 읍 ･ 동
Ⅳ	지속가능한 최소단위의 거주지 (Smallest sustainable settlement)	2만명 이상	읍 ･ 동

규모Ⅰ	• 부모의 감시 없이 어린이가 놀도록 허락될 정도 • 매우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 • 동네형태이지만 他영역에서 동네를 대표하는 경우 없음
규모Ⅱ	• 주민들 사이에 지위, 계급, 인종과 같은 정체성이 형성 • 소규모 지역사회 주민조직, 동우회 같은 조직화 동인 작동 • 동네조직 구성이 가능, 외부에 대하여 동네 대표성 가짐
규모Ⅲ	• 정부의 공식적 서비스 제공, 제도화된 상호작용 가능 • 많은 주민조직이 활동하지만, 전체 동네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정부와 비정부조직 사이의 파트너십에 관여하는 주민조직이 증가
규모Ⅳ	• 동네 라기 보다는 도시 전체를 포괄, 경제적 차원 강조 • 직장, 대학교, 프로스포츠 등의 요소가 가미됨 • 세계화에 따른 도시 간 경쟁 심화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학계 제언 : (곽현근 교수)	행정기관과의 협치모형은 ｢규모Ⅲ｣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그 이하는, 주민주도적 모형이 강조 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평균 주민수 (행정안전부 2011)

	읍	면	동	리(읍)	리(면)	통(동)
평균인구	20,981	4,250	19,845	561	179	732

【 참고  2】

｢4大 모델｣별 우수사례

□ 지역협동조합형  ( ※ 협동조합기본법 : 2012.12.1. 시행 )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바스크 지방

□ 1940년대부터 돈 호세 마리아 신부(神父)의 주도로 시작된 협동조합운동

□ 스페인 內 3대 기업그룹으로 성장,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 ․ 교육․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

□ 고용인원 10만명, 매출액 24조원(수출비율 58%)으로 스페인 경제의 견인차

몬드라곤 모형	자본주의형 모형	소련형 모형
지역 우선	자본 우선	관료 우선
자본의 종속성	노동의 종속성	노동의 종속성
지역사회 공동체 우선	지역사회 공동체 무시	지역사회 공동체와 무관

썬 키 스 트	미국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 6천여명의 오렌지 재배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협동조합 연합회 □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 하는 비례투표제 채택 □ 자기자본은 69백만 달러(2004년)이며, 조합원 직접출자는 5.8%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부유보에 의한 공동자본임

의 료 생 협	강원도 원주
□ 2000년대 초, 의약분업의 논란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병원에 대한 논의 시작 □ 2002. 5月, 원주 內 협동조합들(원주한살림, 원주생협, 원주밝음신협 등)의 기관출자 및 조합원 개인출자로 ｢원주 의료생협｣ 결성 □ ’02) 조합원 530가구 → ’11) 2,330가구 (흑자전환) ※ 활성화의 분기점 2,000가구 □ 양방(우리동네 의원) ․ 한방(밝음 한의원) 병원 운영 (조합원･비조합원 모두 이용가능) □ “우리 동네 주치의” 표방, 상세진료(6分 진료 원칙) 및 예방활동 병행

□ 주민자치위원회형

인천 가좌2동	인천시 서구 가좌2동의 뜻 있는 주민자치위원 4~5명의 고민에서 시작 동장실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로 리모델링,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쇄신
‣ 태동 : 2004년 겨울,‘오랫동안 가좌동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공유한 주민들이 ｢10년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가좌2동 만들기｣ 논의 시작 ‣ 발전 : 주민자치위원 재구성, 마을 환경조사, 7大 마을의제 선정(’05~’06년) - 연차별 마을의제 실천(’07~현재), 청소년 도서관 ‘느루’ 건립(’08~’11년) ※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官지원 없이 자원봉사와 지역기업 후원으로 건립・운영중

어머니 학교	충북 옥천군 안남면 - 인구 1천5백명, 65세 이상 노인이 60% 2002년 옥천군의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
‣ 태동 : 댄스와 풍물로 운영을 시작... 주민자치에 대한 의문 제기와 논의 - 안남式 주민자치 모색 : ｢나이든 여성이 행복해야 안남이 행복해 진다｣ - ’03. 2월 ｢어머니 학교｣ 개교 / 지도교사 확보 곤란(주민 3명 자원봉사) ‣ 발전 : 문해(文解) 교육의 넘어 마을 문화(文化) 생성의 기폭제 - ’08년 ｢어머니 학교(고급과정)｣ 졸업생이 초급과정 교사로 자원봉사 활동 - 주민자치센터 ‘작은 음악회’, 농촌체험 ‘배바우 겨울학교’ 운영 - ｢지역발전위원회｣ 결성 : ‘배바우 작은도서관’ 건립, ‘마을순환버스’ 도입

자립형 일자리 희망나눔터	부산시 해운대구의‘자립형 일자리 사업’공모. 사업 발굴을 위해 반송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T/F팀 구성, ｢희망나눔터｣개소
‣ 태동 : 부산의 대표적 낙후(저소득층 밀집)지역, 區 사회복지수요의 30% 차지 - 2005년 주민들이「반송을 세우자」기치 아래,「반송 발전 100대 과제」실천 中 -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폐공장 부지 임대, 해운대區 사업 공모･채택 ‣ 발전 : 사업장 범위 확대, 봉사 활동 병행 - ｢희망나눔터｣ 및 ｢노인 일자리 사업장｣ : 한약재 중간재 가공처리, 재활용 의류 재가공 판매 (수익금은 마을발전기금으로 별도 관리) - 평상 제작(노인정 기증), 장애인 세대 세탁봉사 등

□ 커뮤니티 비즈니스(CB)형

건강･힐링 체험 마을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안덕 파워 영농조합법인”
‣ 태동 : 2007년 완주군 ｢파워 빌리지 사업｣ 공모･선정 (군비 지원) - 농촌체험마을 (테마 : 소풍 가고 싶은 마을) 운영 ➜ 성과 미흡 ➜ 마을 자원 조사 : 마을의 명소 민속한의원(개인 한의원) 협조 요청 ‣ 발전 : ｢건강･힐링 체험마을｣로 테마 변경, 사업 확대 - 민속한의원 소유의 ｢토속한증막｣ 운영권 무상 임대 - 마을 주민 54명의 출자금 1억원, ｢안덕 파워 영농조합법인｣ 설립 - 마을 농특산물 활용 ｢유기농 웰빙식당｣, 조합원(할머니들)이 운영 - 全 조합원의 운영 참여 및 수익모델 다각화로 자생력 확보 (연매출 5억원)

순천 사랑빵	전남 순천시 여성문화봉사단
‣ 태동 :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에서 시작 - 관장실을 제빵실로 개조, 제빵강좌를 수강한 주부들이 ‘순천 사랑빵’을 구워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에게 나눠주기 시작 ‣ 발전 : 행정안전부 지정 지역공동체사업 1호점 - 상시고용 8명, 자원봉사 20여명으로 운영,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청시청 구내식당 등에 납품 ( ’08년 90백만원 → ’11년 150백만원 ) - 수익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15백만원)

기적의 나뭇잎 ㈜이로도리	日本 도쿠시마현 가미카츠 마을 : 인구 2,200명의 산촌 (65세 이상 50%) 식당에 고급요리 장식용 나뭇잎(妻物)을 팔아 연매출 30억원
‣ 태동 : 1986년 가미카츠 농협 영농지도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 - 초고령의 산골 마을, 있는 것은 나뭇잎과 들꽃 (종류만 320여 가지) - 고령의 농가 4가구를 어렵게 설득, 나뭇잎 출하 ➜ 실패 ‣ 발전 : 2년간 식당 탐문조사, 매뉴얼 제작, 지속적인 주민 설득･교육 - 인터넷과 팩스를 활용한 ｢출하자-발주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축 (195가구 중 122가구에 컴퓨터 보급, 70~80대 노인도 인터넷 활용) - 고급요리 장식물(츠마모노, 妻物) 시장의 70% 점유 ➜ 195가구, 30억원

□ 마을공동체형

성미산 마을	서울 마포구 성미산을 둘러싼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일대 주민들이 운영하는 크고 작은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 “생활･문화 관계망” 형성
‣ 태동 : 1994년 공동육아를 원하는 20여 가구가 공동출자“어린이집”운영 ‣ 발전 :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커뮤니티가 초․중․고 대안학교(성미산 학교), 올바른 먹거리(두레 생협), 마을기업(유기농 반찬가계), 녹색 운동(재활용품 매장), 문화․예술(성미산 마을극장) 등 확산, 다수의 커뮤니티 형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09.12.31)

민들레 공동체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갈전마을, 생태지향적 생활방식 추구 생태주의로 지속가능한 삶을 찾아 모여든 100여 명 거주
‣ 태동 : 1991년 경남 서부권의 지역선교(기독교 공동체) 차원에서 출발 - 교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주민의 참여 보장(열린 공동체) ‣ 발전 : 친환경 농촌, 대안기술센터, 대안학교,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 - 녹색농촌체험마을(우렁이 농법, 대체 에너지, ) - 볏짚황토 주택, 태양광･풍력 발전, 지열 냉난방, 빗물 저장소 등 - 민들레 학교 : 중･고등 과정 대안학교(’07년 개교, 70여명) - 마을기업 : 우리 밀 베이커리, 전통 공방, 자연 유정란 판매 등

日 니세코村	인구 5천의 작은 마을, 35세 젊은 촌장이 제안 – 세금 사용처를 주민과 협의 ‘행정정보는 주민의 재산’,‘지역의 과제는 지역주민이 아니면 알 수 없다.’
‣ 태동 : 1994년 ｢이곳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지는 마을 만들기｣ 논의 시작 - ‘정보공유’와 ‘주민참가’를 대전제로 18년간 주민들과 의논 ‣ 발전 :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정 - 마을의 헌법으로 정립, 10년간 지속 개정 - 철저한 ‘정보공개 조례’ 운영, 주민을 위한 ‘예산설명서’ 全 가정 배포 - 주민자치의 경험 축적을 위한 ‘어린이 의회 ․ 마을 만들기 위원회’ 운영 ※ 마을 조례가 국가의 헌법을 침해하더라도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주민이 결정한다.

【 참고 3 】

주민자치 사업 제안서

제안자(단체)
주소 및 연락처
사 업 유 형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대상 (지역 및 계층)
	사업목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사업비	내 역	총사업비		원
		구분	지원사업비							자부담
			계		국		도	시․군
네트 워크	지역자원
	전문가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FAX
	E-Mail

20  년    월     일

신청자(단체)명  :                ( 인 )

<신청서류>**

주민자치 사업제안서 1부.

조직 및 단체소개서 1부.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제안자*)
조직 및 단체명
소재지	(우편번호 - )
연락처
대 표 자	(연락처 : )
설립년월일
설립목적
단체현황	∙ 상근 활동가수 : 명 ∙ 임 원 : 명 ∙ 회 원 수 : 명
주 요 활동분야	● ● ● ●
전 년 도 활동내용
예산현황	●예산총액 : * 재원구성 : 회비 ( %), 사업수익 ( %), 기부금 및 모금 ( %) 정부∙시보조금 ( %), 기타 ( %)
사업담당자	∙성 명 : ∙휴대폰 : ∙E-Mail :

주민자치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제안자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예산구성	① 자부담							총사업비 ①+②
	② 사업비 신청금액
사 업 비 신청금액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기 타

▢ 사업추진계획

1. 사업명

2. 사업기간 :

3. 사업대상

1)사업지역

* 사진 또는 지도 첨부하여 구체적 제시

2) 사업대상(지역 및 계층)

* 명확한 수치를 이용하여 구체적 표현

4. 세부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2) 주민욕구 및 희망사항

3) 사업방향 및 방식

4)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일정)

구 분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추진일정

5) 주민 활동참여 목표

프로그램 구분	목표 참여율	비 고

* 해당사업 집행 시 해당 지역 사업대상 중 목표 참여율.

6) 주민참여 확대방안

참여확대방안	대 상	구 체 적 실 행 계 획	비 고
홍 보

*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 방향과 방법 제시

5. 행정(중간조직 포함)의 지원방안

지 원 방 안	구 체 적 내 용	비 고

6. 사업비 구성

1) 총사업비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추진비	활동비	기타
보 조 금	(100%)	( %)	( %)	( %)	( %)	( %)
자부담금	(100%)	( %)	( %)	( %)	( %)	( %)

2) 세부 사업예산서(예시)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사업비	자부담
	총 계
시설비	소계
	공 사 비
	임 대 료
	⦙
	⦙
	기 타
운영비	소 계
	인 건 비
	홍 보 비
	⦙
	⦙
	기 타

예산과목 : 홍보비, 실제사업(진행)비, 활동비, 기타 항목 별로 나누어 기재

8. 기대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가능성,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 참고 4-① 】

충청남도 주민참여 증진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충청남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와 주민이 공동 노력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도 정책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

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4. “협력”이란 도가 해야 할 의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도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도가 가진 정보는 주민의 공유 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 (주민제안)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도의 정책에 대한 의견

이나 새로운 사업,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제안에

대한 성실한 검토로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공청회의 등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 (도의 정책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 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도지사는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도지사는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검토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도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연구회) 도지사는 중‧장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위해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와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참고 4-② 】

충청남도 행복한 동네자치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동네자치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동네”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서적 유대의식을 갖고

경제․문화ㆍ환경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행복한 동네자치”(이하 “동네자치”라 한다)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를 활용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동네자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2. 주민 간 믿음과 공동체 의식 바탕 및 미래세대와의 공존

3. 동네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4. 주민․전문가ㆍ시민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

제4조 (주민의 역할) 주민은 참여와 자치를 근간으로 동네자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네자치

사업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충청남도 동네자치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동네자치 사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동네자치 지원계획(이하 “지

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네자치에 관한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지원체계

2. 동네자치 활성화와 육성방안 및 교육․홍보

3. 동네자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동네자치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동네자치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동네자치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동네자치 협의회) 도지사는 도의 동네자치 관련 사업을 통합적

으로 추진하고, 시․군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로 구성되는 동네자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담당조직의 운영) ① 도지사는 동네자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네자치 담당조직을 둔다.

② 도지사는 별도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자치종합지원

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동네자치 사업) ① 동네자치 사업 주체는 다음 각 호 형태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2.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3. 사회적 기업

4. 마을 기업

5. 아파트 자치회, 부녀회, 각종 위원회 등 모든 협의체

② 동네자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한다.

1.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형성 사업

2. 동네 개성 및 전통 특화 콘텐츠 창출 사업

3. 동네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범사업) 도지사는 동네자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선정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합당한

절차에 따른다.

제11조 (국내외 협력의 추진) 도지사는 동네자치와 관련하여 국내외 선

진지 사례를 공유하고 동네자치 주체 간 연대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주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및 홍보) 도지사는 매년 우수한 동네자치 사업을 선정

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행복한 동네자치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동네자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행복한 동네자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동네자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네자치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동네자치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동네자치 시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동네자치 전담 부서,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네자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동네자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동네자치 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간사는 동네자치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원의 소속 실․국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

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회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

로 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동네자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별도의 자문을 실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의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공청회 등) 위원회는 동네자치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