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 추진배경

○ 지난 3월, 농어촌 규제부담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추진 발표(’12.3.19 국무총리실)

- 현 보육시설은 시설기준과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매우 엄격*

- 농어촌은 영유아 수가 적어, 규제기준을 지킬 경우 부담이 커서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움

* 조리시설·놀이터 등 시설기준, 원아 3명당 교사 1인 인력기준 등

○ ’13년 이후 만 0-5세 무상보육시대가 전망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최근 귀농·귀촌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등에 따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이 더욱 중요

□ 주요 추진내용

○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 지원 사업

- 시설 지원(1회)

․기존 시설물(마을회관, 폐교, 농어촌 주택 등)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규제기준이 완화된 시설로 리모델링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매년)

․시설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아이돌봄 인력 인건비

․놀이도구 구입, 급․간식비, 기타 비용 등 시설운영비

․차량 임차․주유비 등 지원

○ 장난감 도서관․이동 놀이버스 지원사업*(매년)

- 놀이도구 구입, 장난감 등 관리 및 차량운행 인건비, 차량 임차․주유비, 운영비 등 지원

* 놀이도구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면서 영유아가 있는 농어촌 가정 또는 공동 아이돌봄 시설에 놀이도구를 대여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공동 아이돌봄 시설>

○ 향후 3-5년까지 최소 5명 이상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요가 존재하지만,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장난감 도서관, 이동 놀이버스 운영>

○ 시도별 설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수요는 존재하지만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거나 공동 아이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

□ 운영주체

○ 법인(마을공동체, 지역농협, 보육정보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 예산계획(안)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단가	총사업비	국비(70%)	지방비(30%)
○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 시설 (10명 내외, 운영비 포함)	55 (충남 5)	159 (시설 50, 운영 109)	8,745	6,122	2,623
○ 장난감 도서관, 이동 놀이버스 운영	8 (충남 1)	108	864	605	259

* 실 수요 및 운영비를 반영하여 예산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 임>

○○시(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신청

ⓛ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 시설 : 00개소

연번	시군	읍면	소재지 주소	설치 장소	영유아수		운영주체	추 진 방 안
					시설 미이용	이용희망
1								보육교사 확보, 시설 운영방안 등을 간략히 기재
2

주) 설치장소 : 마을회관, 폐교, 농가 주택 등 리모델링 장소 기재

시설 미이용 : 읍․면 전체 시설 미이용 영유아수

운영주체 : 지역농협, 00보육센터, 마을 공동체 등 실제 운영 가능한 법인

② 장난감 도서관, 이동식 놀이버스 운영 : 00대

○ 사업대상지역(범위) :

○ 사업 대상지역내 시설 미이용 영유아수 :

○ 추진방안(의지 등) :

※ 사업담당자 현황

구 분	소속	직위(급)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H.P.	e-mail
00시(도)
00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