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지침

1. 목  적

◦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마을 공동 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향상 도모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도작·과수·원예·축산 등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가 요구되는 마을 선정

◦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성 농업인 단체가 조직되어 운영되는 마을

◦ 마을회관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농업인 중심의 공동급식을 위한 공동급식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마을

◦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등

◦ 지원대상 지역 : 도내 15개 시․군

3.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8조 및 시행령 제2조

○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6․7․11조

4. 201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을 구비하고 새마을부녀회, 생활

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조직이 활성화되어 공동 급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로서 마을대표(이장, 통장 등)가 동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

※ 1개 마을 기준 :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5명 이상인 마을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해당 시군 동일마을이어야 함

- 다만, 여러 마을로 이루어진 마을사업을 하거나 주변마을과 매우   인접하고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할 경우 한 곳의 급식   장소에서 2~3개 마을 지원 가능

(2) 지원액

◦ 지원내용 : 마을당 급식 도우미 수당(인건비) 지급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35,000원의 80%

(28,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3) 지원일수 한도 : 45일

◦ 마을별 농작물 재배, 농작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마을에서 급식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간 2회 정도 분할 운영 가능

(4) 신청방법

◦ 마을 공동급식을 희망하여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은 붙임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식단표(자율서식), 참여자 명단을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함.

나. 2013년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	150개소 (시군별 10개소)	236 (100%)	28 (12%)	161 (68%)	47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 지 사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비(량) 배정, 시․군 지도 감독

◦ 시장․군수 : 사업내용 홍보,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읍․면․동 감독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 같음) : 사업 신청 홍보, 사업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조사, 사업 신청서 (시군) 제출, 마을 공동급식 추진상황 보고 및 지도점검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042-251-2612)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절차

◦ 마을 신청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공동급식 지원사업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를 마을회관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 농촌마을 공동급식 완료 후 “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완료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공동급식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 “공동급식장면 사진”,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과 통장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읍․면·동장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조사후 지원대상자 평가, 사업 우선순위(최대 3개)을 정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청구서”를 접수하여 농업인 거주확인, 지원대상 기준 등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시장․군수

- 읍면·동별 우선 순위에 의거 시군 및 읍면동 현장 합동 점검 후 마을 선정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도비+시군비)을 반드시 공동급식 조리인력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① 지침통보									↑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						⑩ 정산보고
				시․군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⑤ 예산요구
					↓						⑧ 지원금 지급요청
				읍‧면‧동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② 지침홍보									↑		③ 공동급식 지원 이용신청
(이․통장경유)					↓						⑦ 지원금 신청
				신청마을 (이장·통장)								←

라. 마을선정 심사기준표(사진 첨부)

항 목	심 의 기 준	배 점	비고
1.급식장소 및 취사시설 적합성	1. 취사시설 청결상태 (상 10 , 중 5 , 하 3) 2. 위생복․위생모 구비여부 (여 5 , 부 2) 3. 행주․수세미 분리보관 여부 (여 5 , 부 2) 4. 냉장고 청소상태 (상 5 , 중 3 , 하 1) 5. 칼․도마․장갑 용도별 구비 여부 (여 5, 부 2) ※ 1~5항 사진첨부, 사진 누락 시 최하점	30
2.급식참여인원	1. 30명 이상(20) 2. 15명 이상~30명 이하(15)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 확인	20
3.영농현황	1. 10ha이상(10) 2. 5ha이상~10ha이하(5) 3. 5ha이하(3)	10
4.부식재료 자체수급능력	1. 매우높음 - 상(10) 2. 보통 - 중(7) 3. 미흡 - 하(5)	10
5. 사업추진의지 및 주민호응도	마을주민 참여의지 (상 10 , 중 5 , 하 3)	10
6.급식 기 지원여부	사업 여부 (여 10 , 부 7)	10
7.사업발전가능성 (담당자 의견)	1. 매우높음 - 상(10) 2. 보통 - 중(7) 3. 미흡 - 하(5)	10
계		100

※기준점수 60점 미달 시 탈락

※급식장소 위생상태 점검 후 현장사진 . (주방,냉장고 등)

마. 심사결과 사업우선순위

순위	주 소	마을명	대표자	총점	비고
1	○○군 ○○읍․면·동 ○○리 ○○번지	○○○마을	○○○	○○
2
3

◦ 사업대상지역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

-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취사시설 등) 시설이 구비한 마을

- 이장, 통장 등 마을 대표자가 공동급식사업 참여의지가 강한 마을

- 작목별, 농가별, 농작업이 집중화되어 있고 참여 농가 및 농업인이 많은 지역

※ 제외 : 공동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농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고령자만 급식 예상되는 마을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집행

◦ 공동급식 이용마을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시 마을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청구서 제출시 마을 자부담 인건비를 입금한 무통장 입금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첨부(자부담금 1일당 7,000원 포함)

◦ 읍․면·동장은 마을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 보조금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촌마을 공동급식 실시 여부 등을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공동급식 조리인력 통장에 지원금(도비+시군비)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마을에 알려야 함

※ 마을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또는 통장사본을

반드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3) 부당 청구시 조치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4) 사업비 정산

◦ 분기보고(집행실적) : 분기별로 익분기 10일내 제출(별지 제8호 서식)

◦ 정산보고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기  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칙

-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서는 식품을 청결히 취급하고 조리 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섭취하며, 저장이 불가피한 경우 냉각 또는 가열 보관

- 무엇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손을 비누칠해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깨끗이 씻는 올바른 손 씻기가 중요

- 칼, 도마, 장갑 등은 육류용, 과일용, 생선용으로 구분해서 사용

- 조리자는 건강진단서(보건증)을 발급,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

-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및 주방용구는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

- 음용수는 정수기물이나 끓여서 먹음

2013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시군별 지원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2%)	시군비 (68%)	자부담 (20%)
계	150	236,250	28,350	160,650	47,250
천안시	10	15,750	1,890	10,710	3,150
공주시	10	15,750	1,890	10,710	3,150
보령시	10	15,750	1,890	10,710	3,150
아산시	10	15,750	1,890	10,710	3,150
서산시	10	15,750	1,890	10,710	3,150
논산시	10	15,750	1,890	10,710	3,150
계룡시	10	15,750	1,890	10,710	3,150
당진시	10	15,750	1,890	10,710	3,150
금산군	10	15,750	1,890	10,710	3,150
부여군	10	15,750	1,890	10,710	3,150
서천군	10	15,750	1,890	10,710	3,150
청양군	10	15,750	1,890	10,710	3,150
홍성군	10	15,750	1,890	10,710	3,150
예산군	10	15,750	1,890	10,710	3,150
태안군	10	15,750	1,890	10,710	3,150

【별지 제1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마을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시군         읍면동        리         마을

2. 마을 현황

영 농 현 황 (㏊)				공동급식참여		급 식 장 소
수도작	시설원예	과수	기타	농가수	인원	마을회관	경로회관	기타
				호	명

3. 소요사업비

급식종사자수	급식기간	급식일수	단가(원)	사업비(원)	비고
명	~	일

4. 급식종사자

○ 주소 :      시군     읍면동       리        ,       성명:           (인)

○ 핸드폰 번호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식단표 (자체수립) 1부

3)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참여자 명단 1부

4) 급식종사자(조리인력) 건강진단결과서 1부

상기와 같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   .    .       -   □   .    .       (기간 중     일간)

○ 총 급식일수 : 45일 ( 45일 초과 시 자부담 추진)

○ 급식일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식일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식일 :   일부터   일까지( 일),  ○ 급식일 :   일부터   일까지( 일)

3. 공동급식 계획

○ 조리장소 :       시군        읍면동        리         마을

○ 급식장소 :       시군        읍면동        리         마을

4. 공동급식 세부내용

세부사업명	급 식 장 소 별			급 식 인 원		비고
	마을회관	경로회관	기타	농가(호)	인원(명)
00마을공동급식

5. 마을공동급식용 부식 자체수급계획

급식 종사자 수	급식 일	급식재료비 구입 계획량
		계	쌀	육식	생선	채소류
	총 급식일수 : 일 。 일부터 일까지 ( 일간) 。 일부터 일까지 ( 일간) 。 일부터 일까지 ( 일간)	kg ( 원)	kg ( 원)	kg ( 원)	kg ( 원)	kg ( 원)

- 주요 식단표 (음식 명 ):

6.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성 별	연 령

7. 자체식단표 : 따로작성첨부 (붙임)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참여자 명단

일련 번호	주소	성 명	성별	연령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청구서

1. 사 업 명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3. 사업마을명 :     시군       읍면동       리       마을

4. 보조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일/명)		사업비 (천원)				비고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농촌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5. 보조금 청구금액 : 금           원 (           )

6. 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통장 사본 첨부)

위와 같이     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

합니다.

붙임 : 사업완료 보고서 1부

2013.     .

보조금 청구자 :               (인)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 사업자

○ 주    소 :      시군        읍면동        리         마을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2. 사업실적

사 업 명	급식장소	공동급식 추진실적			사업비 (천원)
		급식기간	일수	급식인원 (1일)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농촌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3. 급식종사자 현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비고

4. 착수일자 :

5. 완료일자 :

상기와 같이 2013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 가. 공동급식 확인대장 1부

나. 사진 (전, 중 ,후) 1부

다. 통장사본 1부.  끝

2013.  .

신고인  주소)     시군        읍면동        리         마을

단   체   명)

대   표   자)                인)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확인대장

일자	읍면동	마을명	급식참여자성명	참여자확인(서명/인)	참여여부	이장확인 (서명/인)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지급 위임장

1. 위임내용

○ 사 업 명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 위임사항 : 마을공동급식 조리인력 이용에 따른 보조금

○ 위임금액 : 금          원 (금          원)

2. 위임하는 사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3. 위임받는 사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임금액 입금계좌 :         은행                 예금주

2013년도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조리인력 이용에 따른 조리인력 수당(임금)의 보조금을 위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      시군      읍면동      리      마을

성명 :              (인)

첨  부 : 통장사본(위임받은 사람)각 1부.

귀     하

【별지 제8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집행 실적 보고

( /4분기)

【     시․군】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획	전분기까지 집행액	/4분기 집행액 (당분기)	/4분기까지 집행액 (집행누계)
사 업 량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별지 제9호 서식】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정산보고

(단위 :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 용 농가수	금 액	이 용 농가수	금 액	이 용 농가수	금 액	이 용 농가수	금 액
계
도 비
시 군 비
자 부 담

농어업인 범위

< 별 표 >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