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과 장 최 명 철 주 무 관 박 선 용	02-500-1911 02-500-1924

ⅰ)신규 사업단의 선정은 추후 별도로 시·도에 통보(신청자격 및 선정내용 등)되는 선정계획에 의거 추진될 예정으로 본 지침내용과 일부 변경되어 추진될 수 있음

ⅱ)지침 변경시 반드시 시·도에 통보해야 하며, 시·도는 관할 시·군· 구 또는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 핵심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 육성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핵심농산업 육성을 통해 사업단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제고

⇒ 지역경제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성과지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11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13.6	13.6	34	15.5(p)	익년 2월	클러스터 참여 농기업체의 장부상 매출액 직접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55,650	51,250	64,600	57,270	36,600
보 조	77,900	25,700	32,350	28,710	18,380
융 자
지방비	77,750	25,550	32,250	28,560	18,220
자부담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에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

·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지역농협 및 기 구성된 개별 농림수산 단체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통합물류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H/W)

	< 지 원 배 제 >
○ 부지매입비, 농어가 및 작목반의 개별소유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단, 음식점은 농․축협 또는 사업단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생산되는 제품(타 사업단 제품 포함)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인정 ○ 생산기반정비사업 - 농가 단위 생산재 투입(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밑소 생산, 정액지원 등) -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장비, 퇴비제조시설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시설 - APC(거점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DSC(건조저장시설),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특장차량,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종축등록 등 ○ 동일한 목적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장비 등 ○ 행사, 홍보, 마케팅 등 추진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하나, 지원 등을 통한 간접참여는 배제 ※ 예시)지역특산물 축제시 주체로서 참여가능. 다만, 단순 예산지원 등은 배제 ○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순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 연구개발 사업은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용화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등 시설물은 부지확보(부지사용 승락서), 용도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사항(검토의견)을 확인하여 1년차에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

- 지역 내 개별 농어업 경영체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하여 농수산업 혁신체계 구축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역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사업단 사업계획․추진방향 등 컨설팅 및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수산식품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추진

사 업 내 용		세 부 내 역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원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 마케팅 등
H/W	공동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문화센터, 체험관, 공동연구개발센터, 전문판매장, 통합물류센터, 가공․유통시설 등

* H/W분야는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타 농림사업과의 불균형 최소화

- 지원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공사, 용역, 기계·장비·물품 구입시 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검수(2,000만원 미만이라도 필요시 지자체에서 집행가능) ○ 사업단은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기계·장비·물품 구입시 시장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실거래가격, 시장물가정보지 등 산정근거 확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준수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공사 등을 의뢰하여 추진 / 지자체는 정책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 ○ 홍보 추진시 여비, 식비 등의 간접경비는 40%이내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사업)

○ 지원기간 : 기본 3년 지원,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1-2년) 여부 결정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3년간 평균 25억원(국고) 내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단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선정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에 시달(신청은 사업대상연도 기준 전년도 상반기중)

시․도(지자체)

○ 시·도는 사업단 선정 추진계획을 시·군·구 등에 시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관원은 사업단 선정 추진계획을 지원․출장소 등에 시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 안내

사 업 단

○ 신청 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별지1호」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30부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시․도(지자체)

○ 시·도는 자체 심사(품관원 지원 참여)를 실시하고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되 사업단별 우선순위는 기재하지 않음

* 식품산업과 연계되어있지 않고 단순 생산·유통으로 구성된 사업단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단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전문평가단 주관평가(서면·현장·발표) 또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선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전문평가단 주관 평가(평가위원 지정)

·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 평가 등 3단계 평가 실시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에 협조하고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의 서면·현장·공개발표 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적극 협조

사 업 단

○ 신청사업단은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의 추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평가단 또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적극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고된 사업단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사업부서 심사를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평가단 주관평가(서면·현장 및 발표) 또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중앙농산업혁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부서 사전검토 : 농식품부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기존 농림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통보된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는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검토, 조정 등을 통해 세부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에 통보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 통보된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는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있도록 사업 독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 업 단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및 지원 분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시·군 및 시·도)에서 검토하여 승인 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당해연도 사업비 가정산 결과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가급적 당해사업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 계획을 수립추진(불용처리 지양)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지자체, 기타법인, 개인에 한하여 교부하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비는 지자체가 직접집행

- 보조사업자(사업단)가 아닌 당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농·축협 등에서는 보조금집행 불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단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여부를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거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사업단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중 지상권 등기가 가능한 시설물은 사업단 또는 지자체 소유로 하고 사용계약을 체결(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지분에 따라 공동등기 가능)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지상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업단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단에서 관리

* 당해 보조사업으로 기 취득(2005년 이후)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사업단 또는 지자체 소유로 소급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1)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2) 당해 사업으로 기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함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선정당시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을 수시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수산기업체의 장부상 품목 매출액을 토대로 익년 1월까지 도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 착수시 각 사업단의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표를 사업계획서에 사업단의 역량 및 추진성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 1년차 말에 H/W 사업 진행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미흡 등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단은 H/W 예산지원 중단

○ 지원종료 이후에도 사업단 지속관리를 통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을 지속시키고 신규사업단과 성과 공유

- 컨설팅실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워크샵 참여 유도하여 사업단 지속 점검 및 관리

- 신규사업단에게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정례화

《환 류》

○ 사업 2․3년차 하반기 중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단에게는 인센티브 지급하고 부진 사업단에 대해서는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시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2012년도에 선정계획

- 신청시기, 방법 등은 사업신청과 동일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별도통보

○ 사업신청 :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제본 후 제출(한글작성 File은 별도 CD 2매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단위: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 업 단	사업단명칭		주소
	총괄책임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참여기관 (총 개)	産		농협, 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學		대학
		硏		연구소
		官		지자체
신청내역	사 업 명
	사 업 유 형
	사 업 목 표
	주요사업내용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3		’14		’15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분 야 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 자 체 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과 장 김홍우 사무관 이동흥	02-500-1807 02-500-181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향토산업이란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김포 인삼쌀맥주관광사업, 고흥 유자를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 등)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에 대해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	-	-	-	-	2012.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일자리 증가율 (%)	-	-	-	-	2012.1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83,688	68,908	81,240	81,880	218,120
국 고	41,844	34,454	40,640	40,940	109,060
지방비․자부담	41,844	34,454	40,640	40,940	109,060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이상 일것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어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지역내에 한함)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APC․RPC 등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타사업 선정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동일 사업 지원 및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 등

▪ 토지․부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해당지역을 벗어난 판매장 등의 설치 또는 임차 관련 비용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3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연차별 국고지원: 3(1년차), 5(2년차), 7(3년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전년도 7월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전년도 9월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전년도 10～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별도 통보)

○ 지원대상 선정 : 전전년도 12월

- 전문평가단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사업대상 선정

○ 사업대상 선정 결과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 시․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전년도 4월～12월)

-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사업 기본방침, 시설사업비 증액,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수반하는 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전승인 후 집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사업검정시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지역의 부존 향토자원을 지역전략 핵심산업으로 발굴․육성한 실적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 (서식 별도 통보)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익년도 2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13년도 사업대상 선정 절차 ’11.12월 기 마무리)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향토자원 현황

가. 향토자원의 성격

나. 산업화 가능성

3. 사업목표(성과목표)

4. 성과지표

5. 추진전략

6. 중장기 투자계획

Ⅱ.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Ⅲ. 세부실행계획

1. 사업내용

2. 사업기간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