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충 남 도 청	농어촌산업팀 농업정책과	과 장 김홍우 사무관 이동흥 담 당 유재룡 주무관 김응환	02-500-1807 02-500-1811 042-220-3040 042-220-30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8조,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 과 지 표	‘12년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 정 방 식
		’09	‘10	‘11
○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	-	-	‘12.1월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일자리 증가율(%)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959,178	471,160	486,954	406,190	계속
국고보조	480,089	235,580	243,477	203,095	계속
지 방 비․ 자 부 담	480,089	235,580	243,477	203,095	계속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3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어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개․보수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어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 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7. 포괄보조 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포괄보조사업 시행 전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을 적용

* 계속사업 : 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5.31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수산조정위원회」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가급적 공모제를 활용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수산조정위원회」등의 심의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5개 사업유형)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 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실시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REDIS에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부처 자체평가평가를 실시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Ⅳ. 2013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3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2.3.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 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3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5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5가지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① (사업유형 1)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② (사업유형 2)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③ (사업유형 3)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수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④ (사업유형 4)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주말농원 등

- 부지매입비(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 가능),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 : 지구당 50～100억원,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어촌․어항 관광개발

❍ 사업내용 :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등

- 생태·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장,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수산물 판매장, 해안 공원조성, 전망대, 상징조형물, 해상콘도, 주차장, 친수시설, 낚시터조성 등 관광기반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사후관리 : 준공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부담비율 등에 따라 지분·공동 등기

* 지원제외 : 식당․숙박시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소득시설

*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 복합 낚시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환경 친화적인 잔교형 및 가두리형 낚시터 기반시설 조성

- 낚시터의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을 위한 어초시설

- 낚시터 수상 구조물(해상 펜션 등)

- 낚시터를 중심으로 한 복합 체험공간(패류 및 해조류 채취, 갯벌체험) 조성

❍ 지원내용 : 기반조성 시설비, 어초시설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15～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