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9. 4(화) 10:00 ’13년도 시책구상 토론회

’13년도 시책구상 보고서

	농수산국

Ⅰ. 여건과 과제

< 2013 여건전망 >

◈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가속화

- 미국, EU와 FTA 발효, 호주 등 농업강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

◈ 가뭄,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

-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대응 강화

◈ 휴양 등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관심증대

- 농어촌 경관, 전통, 문화유산 중요성 부각, 향토자원 발전가능성 모색

< 추진방향 >

➊ ｢3농혁신｣의 가속․가시화	농어업인에게 꿈과 희망 제시

➋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➌ 주요농산물의 유통선진화	소득보장, 안전한 농식품 제공

➍ 충남형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삶터, 일터로서의 정주여건 개선

Ⅱ. 5대 선도전략 과제

◈ 올해 ｢3농혁신｣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과 공감대 확산 및 현장실천 강화 등을 바탕으로 ◈ 내년에는 ｢3농혁신｣이 각분야별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
	3농혁신 3차년도 ⇰ 3농혁신의 가속•가시화

【1】 ｢3농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리더육성, 도농교류활성화 등 5대 선도전략

사업중심으로

- 적극적 추진을 통해 각 분야별로 괄목할만한 성과 도출

❍ 앞으로, 융․복합사업 확대추진과 도～마을을 잇는 ｢농정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2】｢2020 장기발전 비전｣ 마련

❍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충남농업 비전을 구상

-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6차산업화 육성, 농어촌공동체 구현 등

❍ 충남의 장기발전 전략과 연동추진, 대한민국 ｢農業特別道｣ 구현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 지속가능한 친환경․안전한 농수산물 생산 기반 구축

◈ 단기적인 성과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 확보

【1】충남쌀 대표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및  시설 원예산업 육성

❍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 조성, 안정적인 원료확보 : 20개소

- 50ha 들녘대상, 품종・시비법 등 통일, 균일한 품질유지

❍ 최고브랜드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 농가+RPC+농협

- 품질기준 미달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시설 원예산업을 미래농업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

-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 신축(300ha), 시설현대화(165개소)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54ha), 에너지절감시설(502ha)

※ 예산 : 45,000백만원(국비 19,917, 도비 5,646, 시군비 19,437)

【2】자연친화적 축산업 육성

❍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자급화 추진 : 자급화율 97.5%

- 사료작물 재배단지 확대(31천ha) 및 생산경영체 지속 육성

❍ 경종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구축 : 자원화율 89.7%

- 가축분뇨 개별․공동 자원화 시설 및 전문 유통경영체 지원

※ 예산 : 26,651백만원(국비 10,540, 도비 3,239, 시군비 8,747, 융자 4,125)

【3】지역명품 수산물 특화육성

품목	•바 지 락 : 품질․경영고도화, 해적생물(쏙) 퇴치 지속추진 •갯벌참굴 : 융복합 산업모델 방식 양식단지 조성, 수출다변화 • 김 : 내병성 강한 신품종 개발, 어장정비 및 정화 •해 삼 : 종묘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해삼섬 조성 추진

⇨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 생산으로 소득증대 도모

※ 예산 : 8,669백만원(국비 750, 도비 2,935, 시군비 4,984)

2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선진화 시스템 구축

◈ 지역내 생산 농산물은 도내 소비체계 확립방안 모색․추진

【1】｢학교급식센터｣ 설치 확대(’14년까지 10개소 설치)

❍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

❍ 센터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시군을 우선

- 시군실정에 맞는 저비용모델을 개발 연차별․규모별로 설치

❍ 기존조직 및 물류체계를 최대활용, 시설․인력 가동율 제고

※ 예산 : 10,000백만원(도비 5,000, 시군비 3,000, 자담 2,000)

【2】농특산물 유통선진화 방안 강구

❍ 산지유통에서 수출까지 통합관리할 농산물유통과 설치․운영

❍ 통합마케팅 조직의 육성

- 고구마(논산, 서산, 태안 + 당진), 깻잎(금산, 만인산 + 상월, 계룡)

밤(공주, 부여, 청양지역 밤생산 조합 12개연합)

- 道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유통조직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 예산 : 150백만원(도비 105, 농협 45)

【3】｢광역 식품클러스터｣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12～’15)와 연계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

- R&D↔생산↔가공 등 농업의 계열화를 통해 농식품 허브화 도모

❍ ’13년 ～ ’17년(5개년), 공주, 논산, 부여, 서천 등

- 농공단지, 물류창고, 연구센터 등 건립, 제품개발 등 지원

※ 예산 : 50,000백만원(국비 25,000, 도비 15,000, 민자 10,000)

3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 주민 주도 지역공동체 구성 운영, 개발주체가 주민인 새 농촌상 정립

◈ 마을성격과 역량수준에 맞는 체계적 사업전략에 의한 마을만들기 실현

【1】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추진

❍ 마을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마을 중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의지가 있는 마을 선정

❍ 시․군별 2개마을씩 총 30개마을 지원(마을당 20백만원)

❍ 사업유형 : 아이디어 제시 실천사업

- 소규모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 공동체 개발을 위한 사업 등

※ 허수아비가 춤추는 체험프로그램(공주), 옛날 독살 복원(태안) 등

※ 예산 : 600백만원(도비 300, 시군비 300)

【2】도농상생마을 만들기 추진

❍ 입주민 스스로 설계하는 소득창출형 도농상생마을 조성

- 귀농･귀촌 + 마을기업 + 상생사업을 연계한 시범모델 개발

❍ 주요내용 : 입주자 주도 자립형 시범마을(2개소) 조성

❍ 사 업 비 : 22억원(설계 및 기반시설비, 상생사업 지원)

❍ 지원내용 : 기반시설 및 상생사업, 농어촌 관련 타 시책사업(소득창출형)과 연계한 융･복합 지원 등

※ 2013년도 예산 : 600백만원(균형발전담당관실 주관)

4		지역리더 육성

◈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신규인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

【1】지역리더로 후계농업인 육성

❍ 창업후계농업인․어업인후계자 선발 : 200명(창업 120, 어업 80)

	•육성대상 : 만 18세 ～ 45세 미만으로 영농(수산)경력 10년 미만 •지원시책 : 2억원(5천만원) 한도내 농업 창업자금 융자(연 3%)

❍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마이스터 대학 등에 교육기회 제공

- 인문교양․경영능력 +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능력배양 병행

※ 예산 : 50백만원(도비 50)

【2】｢제10회 전국 지역리더｣ 대회 유치

❍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지역리더의 주체역량 강화

- 주제발표, 종합토론, 지역리더상 사례발표, 분과토론, 지역탐방 등

❍ 지역발전 주체로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학습 도모

⇨ 전국적인 ｢3농혁신｣ 공감대 확산 및  도내 지역리더 능력배양

대회개요	•때․곳 : 2013년 7월 7일 ～7월 9일/공주시 한옥마을 •참석자 : 농어업인 단체 대표, 체험마을 대표, 지역리더 등 •주 최 : (재)지역재단 + 지역활동조직(10여개) •후 원 : 농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공주시 •캐치프레이즈 :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 예산 : 7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20, 자담 20)

5		도농교류 활성화

◈ 농어촌 휴양공간 기반구축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도농상생운동으로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1】농어촌응원운동 본격 전개

❍ 운동본부 주체별 이행상황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 추진

주요사업	•기업체(단체): 농어촌 체험활동, 지역농산물 구매 등 •소비자단체 : 농산물 직거래, 농식품안전 소비자 교육 등 •교 육 청 : 농촌사랑교육,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 민간주도의 凡도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 확대

- 동반성장 협약체결 기업체(150개), 종교․언론단체 등

- 새마을협의회(뉴새마을운동)․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적극 참여유도

※ 예산 : 60백만원(도비 60)

【2】농어촌 체험관광객 유치 활성화

❍ 주민역량 등 제반여건을 갖춘 마을에 대하여 체험마을 조성 : 10개소

- 마을당 3억원 이내, 생활편의․체험관련시설, 마을경관 사업등

❍ 기관․단체별 융복합을 통한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협력분야	•체험휴양마을협의회 : 청결․안전관리 •한국철도공사 : 상품개발, 철도운임 할인 등 •한국관광공사 : 상품 홍보비․체험비 일부 등

※ 예산 : 3,030백만원(광특 1,800, 도비 240, 시군비 990)

【3】도시민 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추진

❍ 학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모심기, 추수행사 등) : 100개교

- 충청권(대전․충남) 학교 중심에서 수도권 학교로 확대

❍ 농산물 재배와 생산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체험 행사 : 2,500명

- 지역축제․문화체험․농촌관광과 연계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 등

※ 예산 : 1,3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280)

【첨부 1】

주요사업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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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계		385,763	191,063	194,700
(농업정책과)		37,460	19,323	18,137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4식	20,000	10,000	10,000
∙농사랑 활성화 추진	1식	1,222	611	611
∙한중 FTA 연구용역	1식	100	100
∙농어촌응원운동 전개	4식	120	60	60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	2식	140	70	70
∙농어촌체험관광 관련 박람회 참가	2식	300	150	150
∙철도이용 농어촌체험객 유치 협력	1식	60	30	30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0개소	6,000	3,000	3,00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체 함양	25개마을	200	100	10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17개소	2,842	1,421	1,42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50개마을	1,440	720	720
∙청양 체험휴양 공간 조성	1식	440	220	220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150마을	378	189	189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식품산업육성계획 용역	1식	100	50	50
∙농산물 가공육성 지원	1식	932	466	466
∙창업농업 경영인 교육	211명	100	50	50
∙공주생명과학고 실습시설장비지원	1식	500	500	-
∙제10회전국리더대회 개최	1식	70	70	-
∙전통주 육성사업	6개소	1,466	466	1,000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지원	1식	1,000	1,000	-
∙천안 국제웰빙식품 엑스포 참가	1식	50	50	-
(친환경농산과)		158,327	79,727	78,600
∙농기계 임대사업	4개소	5,000	3,000	2,000
∙농기계 공급사업	8,000대	7,400	3,700	3,700
∙공동방제기 공급	17대	1,600	1,100	500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육성	20개소	1,168	584	584
∙들녘별 벼 공동영농단 육성	30개소	300	150	150
∙학교친환경농업실천	100개소	600	300	300
∙도시민 소비자초청 친환경체험행사	2500명	200	100	100
∙친환경농산물인증비	3720건	949	409	540

시책(사업)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친환경농산물홍보판촉전	4~5회	120	60	60
∙맞춤형비료지원	104천ha	41,500	19,500	22,000
∙에너지절감시설설치사업	184ha	25,375	10,125	15,250
∙목재팰릿난방기설치사업	15ha	2,700	1,350	1,350
∙지열냉난방기시스템설치	7ha	7,472	3,736	3,736
∙원예작물브랜드육성	2개소	11,040	8,160	2,880
∙시설원예품질개선	22개소	16,900	7,700	9,200
∙FTA기금과실생산시설현대화	600ha	9,500	4,750	4,750
∙FTA기금거점산지유통센터보완	2개소	9,100	4,550	4,550
∙시설원예재배환경개선	200ha	5,090	2,290	2,800
∙시설원예양액재배시설	13ha	4,500	2,250	2,250
∙시설원예연작장해방지	1,000ha	1,700	700	1,000
∙백합종구전문생산단지	1개소	3,168	3,168	-
∙예산사과수출단지조성	1개소	400	400	-
∙충남인삼 마케팅	4회	400	200	200
∙충남인삼 해외시장 개척	2회	400	200	200
∙인삼공동상표 제품 표준화	1식	400	200	200
∙인삼공동상표 마케팅	1식	400	200	200
∙충남인삼 아카데미 운영	1식	200	100	100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745	745	-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농촌개발과)		112,189	54,499	57,690
∙농촌마을종합개발	43권역	97,259	47,259	50,000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	5식	7,240	3,620	3,620
- 마을학교운영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250개마을	5,000	2,500	2,500
- 희망마을선행사업	30개마을	1,200	600	600
- 희망마을대회개최	1식	160	80	80
- 희망마을현장포럼	1식	60	30	30
- 희망마을 인센티브지원	6개마을	820	410	410
∙전원마을조성(소규모마을)	1지구	450		450
(축 산 과)		15,746	7,873	7,873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3개소	1,476	738	738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 설치 지원	65대	1,170	585	585
∙곤포사일리지자재지원	2종	2,000	1,000	1,000
∙조사료 생산 경영체장비지원	38개소	5,700	2,850	2,850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2개소	3,600	1,800	1,800
∙조사료생산 공급거점센타 지원	3개소	1,800	900	900
(수 산 과)		62,041	29,641	32,400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349㏊	4,634	2,134	2,500
∙갯벌 참굴양식 육성	266㏊	3,034	1,334	1,700
∙김 클러스터 구축	15백만속	7,867	3,867	4,000
∙해삼 특화단지 조성	550㏊	3,034	1,334	1,700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8식	35,296	17,296	18,000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 육성	2식	5,324	2,324	3,000
∙소금산업 기반시설 확충	4식	2,852	1,352	1,500

【첨부 2】

3농혁신분야 관리지표

지 표 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3대 대표품종확대	%	13	36	40	50
∙RPC저장시설확충	%	26	27	28	29
∙친환경농업인증면적 (무농약이상)	%	1.7	2.3	4.0	5.5
∙조직 및 리더	개소 (누계)	-	14	29	44
∙학교친환경농업실천	학교 (누계)	-	14	100	200
∙친환경벼재배단지	ha (누계)	-	-	250	500
∙원예작물브랜드육성	개소	2	2	3	4
∙시설원예품질개선	ha	6.2	12.4	18.6	24.8
∙시설원예에너지절감사업	ha	164	328	492	656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ha	49	98	147	196
∙충남인삼, GinsQ 국내외 홍보활동	건	3	1	6	6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개소	1	1	1	1

지 표 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살기좋은 희망마을	마을	-	-	258	508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	31	41	50	57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3,630	3,891	4,117	4,301
∙편안한 물길조성	%	43.6	44.1	44.8	45.3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	53	55	57	58
∙농촌생활환경 정비	面	68	75	79	83
∙한육우 광역브랜드	천두	87	102	107	120
∙축사시설 현대화	개소 (누계)	248	338	461	591
∙양질 조사료 재배	천ha	19	25	30	3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소 (누계)	7	9	13	14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개소 (누계)	-	-	3	9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개소 (누계)	200	400	500	600

지 표 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ha	210	217	286	316
∙바지락 생산량	톤	680	688	894	996
∙굴 양식시설 현대화	대	80	100	200	300
∙굴 양식시범단지 조성	ha	8	10	20	50
∙굴 생산량	톤	210	282	579	785
∙김 가공업체 육성	개소	3	5	7	10
∙김 생산량	백만속	11	12	13	14
∙해삼 양식장 개발	ha	220	226	487	500
∙해삼 가공제품 생산	㎏	-	-	4,500	5,500
∙해삼 종묘 생산량	만마리	300	500	1,50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