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1. 19(월) 농수산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농 수 산 국

보 고 순 서

		Ⅰ.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종합평가 2. 분야별 추진실적 Ⅱ.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건과 과제 2. 분야별 추진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2.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부 록	- 간부 명단

Ⅰ.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종합평가

□ 금년 한해 우리 局에서는

❍ FTA에 따른 시장개방, 자연재해 빈발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과 소득 불안정, 고령화, 인구감소, 문화․복지 인프라

취약 등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 충남농정이 나아갈 방향과 비전인 ｢3농혁신｣을 착실히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 가시화

▸ 도시지역 학교텃논 사업을 통한 도농교류 촉진

▸ 바람직한 학교급식지원 시스템 구축

▸ 농어업 부가가치 획기적 제고를 위한 6차산업화 사업 확대

▸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3농혁신대학｣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 강화

❍ 다만, 104년만의 가뭄, 두 차례(볼라벤, 덴빈)의 태풍

피해 등에 지방차원의 해결능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건의 및 신속한 대처 등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노력

□ 남은 기간동안

❍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안겨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주해 나가겠음

2. 분야별 추진실적

□ ｢3농혁신｣ 총력추진

◈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없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하에 농어촌 희망비전으로 ｢3농혁신｣ 추진

- 농정관련 단위사업을 융․복합한 5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

※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지역리더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

◈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농정｣ 추진체계 구축

- 농어업․농어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요구 등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융․복합 농정을 추진

※ 교육청(학교급식), 농협(46과제, 전담인력 파견), 농어촌공사(4개TF),

aT(K-Food), 철도청․관광공사(체험관광), 4H연합(아카데미), 자원봉사센터 등

◈ 본격 추진 첫해인 2012년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 대내외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유관

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이 확대

되는 등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일부사업 성과 도출 중

【1】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 “청풍명월 골드” 출시 대형매점 입점(130개), 최고브랜드로 육성

- ’12. 9월말 현재 158톤(544백만원) 판매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소비자 안전 먹거리 요구 부응

- 인증비율(무농약이상) : ’11)2.3%(5,324ha) → ’12)4.0%(9,000ha)

※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증가 전국최고, 전년대비 36% (전국평균 4.1%)

❍ “가축분뇨 자원화 +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 조사료 자급율 : ’10년) 92% → ’11년) 96% → ’12년) 97%

- 가축분뇨자원화 : ’11년) 6,861천톤 → ’12년) 6,876천톤

❍ 바지락, 갯벌 참굴, 김, 해삼 등 4대 유망품목 육성 본격화

- 신규어장 개발 및 어장정비(15개소, 2,464ha), 고부가 특산품종 생산

【2】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광역지자체 차원의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단계를 최소화

하는 ｢식품체계 선진화 시스템｣ 구축

- 전국최초 물류기지형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내

全학교 식재료 일괄공급 → 전국 학교급식센터 표준모델화

※ 당진('11. 4. 15 開所), 아산시('12. 12월 준공예정)

❍ ｢지역순환식품체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 및 로컬푸드 활력화 도모

❍ 농어업 6차산업화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15년까지 70개소)

- 총 1,001억원(3년간, 광특 501억원 포함) 투자(‘12년 대비 17배 증가)

【3】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 마을 자원조사 단계부터 마을발전 방향제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적극적 활동전개

- 도내 4,279개 마을 역량수준 평가 및 분류, D/B 구축 등

❍ 마을 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희망마을만들기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중

- 마을발전계획 수립 258개 마을, 지역리더 육성 516명

※ 교육과정에 시장․군수, 읍면장 참여 마을만들기 참여분위기 확산

【4】지역리더 육성

❍ 충남농업의 변화혁신을 주도할「3농혁신대학」정례화

- 11개 과정中 현재까지 쌀산업발전과정 등 9개 과정 마무리

❍ 충남지역리더(마을 지도자 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12 ～ ’14, 3년간)

- 육성목표 : 1,800명(초급 1,440, 중급 240, 고급 120)

❍ 지역을 선도하는 농업인 교육 : 56개과정 2,295명

- 장기교육(농업인대학, 귀농대학) 158명, 전문교육 2,137명

【5】도농교류 활성화

❍ 농어촌 체험관광객 유치 등 도농교류 활성화 본격 추진

- 체험학습 안내 도지사 서한문 발송(수도권 등 1,500초중학교)

- ｢2012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전국 최우수(도+협의회)

※ 방문객 79만명, 매출액 73억원

❍ 지역농산물 구매 등 농어촌응원운동 전개로 농촌경제 활성화

- 현대자동차 20억원, 삼성디스플레이 45억원 등

□ 농어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1】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 지역적 차별성이 있는 자원개발․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

❍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향토산업 육성 : 13개 자원

❍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 7개품목

- 부여(딸기가공), 홍성(생햄), 서천(쌀된장, 모시잎 식품) 등

❍ 생산·가공·유통의 융복합,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창업 : 6개소

❍ 도농교류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체험마을 육성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6개마을), 농촌관광 활성화(75개소)

⇨ 생산․가공․체험․문화의 융복합을 통한 소득창출, 정주여건 강화

【2】선진화된 농산물유통체계 구축

◈ 산지유통 능력을 높여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처

◈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농특산물 판촉기능 강화

❍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규모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

	∙FTA 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 :	천안시 등 14시․군 논산시(1개소)	/ /	71억원 26억원

❍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5개년 추진계획 수립, 학교급식지원조례 정비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아산), 학교급식 식재료조사 및 DB구축

⇨ 유통시설 확충으로 유통단계 축소 및 산지유통 증대

【3】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및 농수산물 시장개방 대응

◈ 수출기반 확충 및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시장개방에 따른 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강화

- 수출 선도조직 선정(4개소), 수출물류비․카달로그 지원 등(5종사업)

- 해외시장 개척(싱가포르, 중국, 대만),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등

※ 해외시장 개척 성과(3건) : 상담 2,524천불, 계약 886, 판매 51

❍ FTA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실무대책 TF, FTA 농림수산전문위원회, 산․관․학 네트워크 등

- 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생산자 등 의견수렴, 중앙정부 대책건의 등

❍ DDA/FTA 충남지역 포럼 및 한중 FTA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 한․중 FTA 등 농수산분야 협상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 해외시장 개척 다양화, 수입농산물 개방대응으로 지속적 농업발전 도모

【4】미래 전문농업 인력 양성

◈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생활밀착형 복지지원으로 농어촌 사회 안전망 확충

❍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 CEO｣로 양성

- 창업농업경영인 선발(141명), 경영컨설팅(82경영체)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고교생 자녀학자금 29천명, 무상급식비 141천명

- 유치원～고등학교(초등, 면지역 중학교 제외) 식재료비 지원 168천명

-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700명, 농가도우미 지원 270명

□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1】고품질 쌀 생산․유통

◈ 고품질 ․ 생산비절감 ․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

- 가뭄, 태풍에 적극대응, 전국 최고단수 달성(충남 524㎏) ※ 전국 481

❍ 고품질 쌀로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마련

- 업무협약(11개 단체), 다수확 품종종자 생산중단, 공공비축미 수매제외

❍ 생산비 절감 및 품질유지를 위한 건조・보관시설 확충

- 공동육묘장 설치(41동), 볍씨발아기(2천대), RPC 시설보완(7개소)

❍ ｢청풍명월 골드｣ 육성을 통한 충남 쌀 가치 향상노력

- 전국 130개 매장입점 등 유통망 확보(판매실적 : 158톤/544백만원)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 17 → 29품목

⇨ 소비자 중심 정책결정 및 수급균형으로 쌀값안정 기조 유지

【2】친환경농업 육성

◈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에 대비 생산기반 확대

◈ 학교급식 등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통한 유통･소비 활성화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생산기반 확대

- 광역단지, 친환경지구 및 유기 채소류 단지(11개소)

❍ 학교급식 협력을 위한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100개교)

- 학교농장 모내기(5월~6월), 가을 추수행사(10월~11월초)

❍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 : 5,955ha

⇨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소비확대로 경영안정 도모

【3】원예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재배환경 개선으로 경영비 절감

◈  FTA 대응 유통센터 건립 및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

❍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을 위한 환경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 에너지 절감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 141ha

- 생산성 저하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 : 168ha

❍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 광역브랜드 및 원예전문단지 육성

- 원예작물 광역브랜드 육성(양송이/머쉬그린) : 17억원(1년차)

- 수출전문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 13단지(전문단지 3, 일반단지 10)

❍ FTA  대응 과실 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아산원협) : 55억원(’12. 10)

- FTA 기금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 : 600ha(9개시․군)

⇨ 생산기반 확충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한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4】인삼산업 경쟁력 강화

◈ 인삼의 생산, 가공･유통 등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

◈ 시장 다변화를 통한 해외 경쟁력 확대 및 성장동력 기반 구축

❍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안전한 인삼생산 기반 확충

- GAP 인증 지원(1,136농가),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등 지원(1,069㏊)

❍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육성 강화

- 인삼공동상표 출원등록 : 해외 9개국(미국 등) 추진 중

❍ 국내･외 인삼시장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

- 홍보책자･리플릿 제작(4,000부)배부, 홍보영상물 제작･방영(10회)

-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홍보･판촉전 활동 전개(5회)

⇨ 안전 생산 등 기반 확충 및 공동상표 육성 강화를 통한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 살기 좋고 넉넉한 농촌마을 조성

【1】｢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한 스스로 마을만들기 추진 유도

◈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을별 융․복합화 사업 도입

❍ 마을자원조사 D/B구축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대상마을 선정

- 마을자원조사 및 역량수준별 진단 분류 : 道內 4,279개 마을

※ 마을유형 : 일반 3,224(75.4%), 새싹 561(13.1%), 꽃 385(9.0%), 열매 109(2.5%)

- 마을발전계획수립 대상마을 : 258개 마을(리더교육 516명)

❍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과정에 시장·군수, 읍면장 참여 마을만들기 분위기 확산

※ 교육운영 계획 : 기초과정(1박 2일/1회), 전문과정(3회/15시간) 실시

- 시․군 및 유관기관 참여 마을만들기 협력 추진

※ 충남발전연구원, 공주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컨설팅사 등

❍ 기존사업과 융복합화 추진을 위한 체계정립

- 관련 실․과와 융복합화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12개과 23개 사업)

- 신규사업 선정시 역량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및 전문가 협력체계 마련

-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방안 검토

- 리더, 전문가 중심의 ｢마을 만들기 연구포럼｣ 구성․운영

⇨ 농어촌지역 특성자원 발굴, 선진국형 지역공동체 구축

【2】영농 기반시설 확충

◈ 농업 기반시설 지속 확충으로 영농편의 및 생산성 제고

◈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대비하여 기계화영농 기반조성

❍ 농촌지역 농업․생활용수 개발 : 40지구

❍ 기능저하 및 노후된 수리시설 개․보수로 사전 재해대비

- 수리시설 개․보수(122지구), 방조제 개․보수(15지구)

- 저수지 둑높이기(11지구), 편안한 물길조성(313지구)

❍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 6지구

❍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영농 기반시설 확충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195지구), 배수개선(9지구)

- 대구획 경지정리(13지구), 밭 기반정비(5지구)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시설 확충

【3】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경관개선 등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는 지역별 특색있는 마을 육성

❍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邑소재지 종합정비 : 7개읍

❍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을 위한 面소재지 종합정비 : 8개면

❍ 문화･사회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 : 5지구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정비 : 37개면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39권역

❍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도시민농촌유치지원 : 3개군

⇨ 기초생활 환경 및 편익시설 지속정비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축산업 선진화

【1】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 가축분뇨를 활용한 조사료생산으로 친환경축산업 육성

❍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크린 축산농장’ 조성

-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100개소, 축사시설현대화 116개소

- 미생물발효제 및 축분 악취탈취제 공급 135톤

❍ 조사료 자급화와 연계한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 사료작물 재배 30천ha, 조사료 생산경영체 38개소,

- 가축분뇨자원화시설 5개소, 전문 유통 조직체 5개소,

⇨ 조사료 자급화율 97%, 가축분뇨자원화율 89.6% 달성

【2】명품 한육우 광역브랜드 육성

◈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 육우의 소비계층 확보로 육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하눌소’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 전용사료공급 32천두, 출하 운송료 지원 6천두 등

- 브랜드 사육규모 : ‘11년) 92천두 → ’12년) 100천두

❍ 한우․수입쇠고기와 시장차별화된 육우브랜드 개발․육성

- 거세장려금 지원 2.5천두,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 1천두 등

⇨ 쇠고기 1등급 출현율 향상 : 토바우 83%, ※ 전국평균 78%

【3】가축 개량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가축개량 및 번식 기반 구축

◈ 축산물 유통․판매 선진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가축 개량 및 번식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한우 등록 50천두, 한우 인공수정료 40천두, 젖소 등록

13천두, 돼지 모돈갱신 10천두

❍ 유통․가공․판매시설 현대화 및 축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유통․판매시설 지원 : 3개소

- 도축장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 : 2개소

- 전국 최대 축산단지에 ‘축산물 공판장’ 설치 추진 : 1개소

【4】사전예방 중심의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및 청정화 유지

◈ 인수 공통 전염병 및 주요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

❍「차단․예찰․소독」현장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제 구축

- 예찰요원 181명, 방제단 48개소 동원 및 ‘일제 소독의 날’운영 15회

- 예방백신 ․약품 ․ 시설 지원 등을 통한 사전 가축질병 예방 : 28종

❍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구축 추진

- 소 브루셀라병 298천두, 소 결핵병 160천두, 돼지열병 91천두

⇨ 근절목표 : 소브루셀라(’13년), 돼지열병(’15년), 소결핵(’20년)

□ 수산업 경쟁력 강화

【1】지역명품 수산물 특화육성

◈ 청정갯벌을 이용한 친환경 유망 양식품종 집중육성

◈ 지역특화 고품질 수출전략 품종개발, 어업인 소득창출

❍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 보령

- 단지조성(283ha), 종패 발생장 조성(178ha), 명품바지락 생산(1,000톤)

❍ 갯벌 참굴양식 육성 : 서산, 태안

- 시범단지 조성(태안 이원), 시설물 현대화(136대), 어장개발(7개소)

❍ 김 클러스터 구축 : 서천

- 어장정비(14개소, 2,372ha), 가공시설 지원(6개소) 등

❍ 해삼 특화단지 조성 : 태안

- 종묘배양장 지원(9,900㎡), 축제식 양식시험 ․ 연구 추진(2개소)

⇨ 갯벌 친환경 생산 인프라 구축 4대 유망품종 육성 본격화

【2】어장 생태환경 조성

◈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 및 복원으로 연안 수산자원 확대

◈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 구축

❍ 유류피해지역 마을 ․ 조업 ․ 채묘어장 환경개선

- 폐기물 수거, 모래살포, 투석, 해적생물 제거 등

❍ 수산생물 서식 ․ 산란 환경조성 사업 추진

- 인공어초(288ha), 소규모 바다목장(3개소), 어장정화(340ha)

- 연안서식처 해중림 조성 : 보령 삽시도 해역 50ha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 수산종묘 방류 : 9종 52백만마리

❍ 친환경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어장 환경개선 지원

- 소독제 공급(123톤), 김 활성처리제 (225톤), 환경개선(490ha)

❍ 어업인 주도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 : 12개소

- 종묘살포, 유어장 ․ 부잔교 ․ 인양기시설, 어장정비 등

⇨ 바다생태 어장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

【3】안전한 어항시설 확충

◈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활동 지원

◈ 관광레저 수요에 맞춘 어촌어항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방어항 건설 : 4개항

- 몽산포 ․ 난지도항 공사착공, 고대도 ․ 장고도항 행정절차 진행

❍ 지방어항 선착장 보수･보강 등 : 11개항

- 삽시도항 태풍피해복구(12억원) 연내 마무리 추진

- 가의도항 태풍피해복구 예산확보(133억원) 연내 착공 추진

❍ 어촌종합개발 : 홍성 상황지구

- 사업지구 변경완료, 실시설계 마무리 후 공사 추진

❍ 어촌체험마을 조성 : 무창포, 장고도, 월하성

- 기본계획 보완완료 후 계획승인 및 사업시행

⇨ 완벽한 어항시설공사로 어촌관광 활성화 기여

Ⅱ.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여건과 과제

	< 업무여건 >
◈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가속화 - 미국, EU와 FTA 발효, 중국, 호주 등 농업강국 협상 추진요구 강화 ◈ 가뭄,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 -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대응 강화 ◈ 휴양 등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에 대한 관심증대 - 농어촌 경관, 전통, 문화유산 중요성 부각, 향토자원 발전가능성 모색

	추 진 과 제
➊ ｢3농혁신｣ 가속․가시화 ➋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정책 지속 추진 ➌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 ➍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조성 ➎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기반 구축 ➏ 고품질․고소득 수산업 육성

2. 분야별 추진계획

□ ｢3농혁신｣ 가속․가시화

◈ 올해 ｢3농혁신｣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과 공감대 확산 및 현장실천 강화 등을 바탕으로 ◈ 내년에는 ｢3농혁신｣이 각 분야별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
	3농혁신 3차년도 ⇨ 3농혁신의 가속•가시화

【1】 ｢3농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역리더육성, 도농교류활성화 등 5대 선도전략

사업중심으로

- 적극적 추진을 통해 각 분야별로 괄목할만한 성과 도출

❍ 앞으로, 융․복합사업 확대추진과 道↔마을을 잇는 ｢농정거버넌스｣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2】｢2020 장기발전 비전｣ 마련

❍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충남농업 비전을 구상

-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6차산업화 육성, 농어촌공동체 구현 등

❍ 충남의 장기발전 전략과 연동추진, 대한민국 ｢農業特別道｣ 구현

□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정책 지속추진

◈ FTA 등 농어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책 개발

-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잘사는 농어업인 구현

➊ 농특산물 유통선진화 방안 강구

❍ 통합마케팅 조직의 육성

- 고구마(논산, 서산, 태안 + 당진), 깻잎(금산, 만인산 + 상월, 계룡)

밤(공주, 부여, 청양지역 밤생산 조합 12개연합)

❍ 道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유통조직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➋ ｢광역 식품클러스터｣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12～’15)와 연계한 배후 산업단지 조성

- R&D↔생산↔가공 등 농업의 계열화를 통해 농식품 허브화 도모

❍ ’13년 ～ ’17년(5개년), 공주, 논산, 부여, 서천 등

- 농공단지, 물류창고, 연구센터 등 건립, 제품개발 등 지원

➌ ｢제10회 전국 지역리더｣ 대회 유치

❍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지역리더의 주체역량 강화

- 주제발표, 종합토론, 지역리더상 사례발표, 분과토론, 지역탐방 등

※ ’13년 7월 7일～9일 / 공주시 한옥마을, 농어업인단체, 지역리더 등

⇨ 전국적인 ｢3농혁신｣ 공감대 확산 및  도내 지역리더 능력배양

➍ 농어촌응원운동 본격 전개

❍ 민간주도의 汎도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참여단체 확대

- 동반성장 협약체결 기업체(153개), 종교․언론단체 등

- 새마을협의회(뉴새마을운동)․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적극 참여유도

□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

◈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농산물생산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➊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쌀 안정생산

❍ 청풍명월골드 전문 생산단지 조성, 안정적인 원료확보 : 20개소

- 50ha 들녘대상, 품종․시비법 등 통일, 균일한 품질유지

❍ 이상기후에 대비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 강화

- 적기이앙, 적정시비 등 재해대응 재배 메뉴얼 준수

➋ 친환경농업실천 확대 및 소비처 확대

❍ 집단화․전문화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 경축 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600ha이상) 조성(2개소)

- 유기채소 전문단지(5개소) 및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250ha)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 판매 활성화

- 학교협력 사업(100개교), 도시소비자 초청행사(10개소)

➌ 경쟁력 있는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및 생산시설 현대화 : 978ha

- 환경개선 등 188ha, 고추비가림 40ha, 품질개선 150ha, 과수시설 600ha

❍ 로열티 부담완화를 위한 우량종묘 생산단지 육성 : 2개소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5.9ha, 우량묘 증식시설 1개소(과채류)

❍ 에너지 절감시설,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160ha

❍ 생산량 증대, 안전한 인삼생산을 위한 기반 확충

- 인삼 비가림 재배시설(30동), GAP 인증지원 등 3개 사업

□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조성

◈ 사람 및 공동체 중심의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 영농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➊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자율추진 유도

-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마을 선행사업 추진(15시군)

❍ 정주 특성을 반영한 핵심테마 발굴로 지역 명소화 추진

- 농촌마을 종합개발(43권역), 읍․면소재지 종합정비(19개읍․면)

❍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 및 편익․복지시설 정비 : 37개면

➋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수리시설 정비

❍ 상습가뭄지역의 농업용수 확보 : 47지구

❍ 기능저하 및 노후된 수리시설 개보수 재해사전 대비

- 수리시설 개․보수(122지구), 방조제 개․보수(15지구)

- 저수지 둑높이기 (4지구),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250지구)

➌ 영농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 농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인 기초인프라 구축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13시․군), 배수개선사업(3지구)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13지구), 밭기반 정비사업(4지구)

□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기반 구축

◈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 품질고급화 및 가축질병 사전예방으로 농가 소득 증대

➊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 축사, 시설, 경관 개선 ⇨ 축산업 ‘부정적 이미지’ 해소

-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100개소,  친환경 사육시설 5개소

❍ ‘가축분뇨 자원화 + 양질 조사료(농작물) 생산’ 체계 확대

- 사료작물 재배 31천㏊, 곤포사일리지 유통장비 38대

- 가축분뇨 자원화  6개소, 계분처리 분리장비 10개소

➋ 한육우 광역브랜드 지속 육성 및 축산물 유통 선진화

❍ 한육우 광역브랜드 유통․판매 시스템 확대 : 3개 브랜드

- 한우(토바우, 하눌소) : 인터넷 판매망 구축, 전용사료 공급 등

- 육우(참육우)         : 품질고급화 장려금․거세시술비 지원 등

❍ 축산물 유통 선진화로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

- 유통․가공․판매시설 7개소, 육류 등 운송특장차 4대

➌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 및 매몰지 관리 강화

❍ 질병별 매뉴얼에 따른「차단․예찰․소독․검사」상시방역 강화

- ‘공무원 실명제’ 지정 5천명, 모니터링 검사 강화 68천건,

가금류 뉴모바이러스 백신 3,000천두 지원 등

❍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 매몰지(413개소) 점검 및 취약지(65개소) 집중 관리

□ 고품질․고소득 수산업 육성

◈ 갯벌을 이용한 고품질 양식품종 집중육성 신 소득원 창출

◈ 깨끗한 바다, 살기좋은 어촌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➊ 1시군 1명품 수산물 특화 및 가공․유통산업 육성

❍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 육성

- 바 지 락 : 품질․경영고도화, 해적생물(쏙) 퇴치 지속추진

- 갯벌참굴 : 융복합 산업모델 방식 양식단지 조성, 수출다변화

-    김    : 내병성 강한 신품종 개발, 어장정비 및 정화

- 해    삼 : 종묘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해삼섬 조성 추진

❍ 산지가공시설(1식),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1식)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포장재 지원 등 소금산업 육성(4식)

➋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 기반조성

❍ 유류피해어장 환경개선,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6식)

❍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조성(250㏊)

❍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2식)

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

❍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근해 어선감척 추진(89척)

❍ 어선원 등 재해보험료(7개소), 자율관리 육성(10개소)

❍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지도선 운항(180일) 및 불법어업 단속

➍ 어항과 관광이 어우러진 기반시설 확충

❍ 어항 보수보강 등 지방어항건설 어선 안전정박 도모(5지구)

❍ 어촌종합개발로 어촌과 어항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1권역)

❍ 관광체험수요 확산에 따른 어촌체험마을 조성(3개소)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총   괄>

구 분	합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25	25	-	-	-
시정요구	1	1	-	-	-
처리요구	5	5	-	-	-
건의사항	19	19	-	-	-

<완료사항>

① 어항주변 시설계획 관련 주민의견 수렴, 검토(건의사항)

❍ 송석항 및 마검포항 위판장 및 부대시설 부지확보 및 상수도 설치는 지자체(서천, 태안)에서 설치토록 조치

❍ 마검포항 부잔교 설치는 ‘13년 어항시설보강 사업에 반영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어촌․어항 발전 기본 계획」에 의거 추진 계획

② 김 황백화 현상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건의사항)

❍ 국립수산과학원(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에서 김엽체 황백화 원인규명 및 김 생산성 확대방안 연구착수(’11. 9)

❍ 수산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어장모니터링(용존무기질소 등) 실시 및 어장관리 지도강화(영양염공급 등)

□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관련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16	6
2010	7	7
2011	10	7	3
2012	5	2	3

<추진중인 사항>

① 서천․군산시간 해상경계 해소를 통한 공동조업구역

허용 대책(제241회 임시회․247회 정례회)

❍ 공동조업수역 지정 전라북도와 협의결과 반대의견 회신(‘11.1)

❍ 농림수산식품부에 동 민원 관련 수산업법 개정건의(4회)

❍ 공동조업수역 지정관련 수산업법 개정건의 검토회신(’11. 6)

- 수용불가 :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대립상황, 당사자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지정은 영유권문제 등 우려

❍ 국토해양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전북과 충남해상

도계 및 어업권에 대한 갈등관리』과제로 채택(’11. 10)

❍ 조업수역등의 조정관련 수산업법 개정 건의(’12.10/농식품부)

앞으로			∙농식품부 등에 공동조업수역 지정 관계법령 개정 지속 건의∙농식품부 주관 갈등해소 T/F 운영 - 행안부, 국토부, 충남·전북도, 서천군·군산시, 수협 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② 서천․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 및 부사호 수질개선 대책은

(제244회․253회 정례회)

❍ 충남도 전체의 농업용수관리와 개발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中

❍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 백제보 금강물을 이용한 부사호 수질개선 방안을 중앙에 건의(‘12.7, 보령댐 경유)

앞으로			∙ 충남도, 서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조체제를 구축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③ 축산조사료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필요(제253회 정례회)

❍ 충남해외농업개발 관련 전문가 토론회(‘12. 7)

- 우리도 해외농업개발 방향 및 계획 설명, 자유토론

⇨ 중앙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토론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검토, 중앙 조치사항 건의 등 추진

앞으로			∙해외농업개발에 대하여 중앙정부 방침과 연계 추진 ∙해외농업개발 방향등 중앙정부에 건의 등 조치

④ 3농혁신 추진관련 道의 정책은(제253회 정례회)

❍ 3농혁신위원회, 3단8TF팀 및 3농혁신대학 운영, 3농혁신

현장실천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의 주도적 참여 유도

- ｢5대 선도사업｣을 선정,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적 성과창출 노력

❍ 중간지원센터(농업회의소) 설치 운영관련 토론회(’12. 7)

앞으로			∙도, 시․군, 유관기관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실천 강화 등을 통해 「3농혁신」가시적 성과창출 노력 계속 ∙도 재정여건을 감안, 도비 부담비율 개선 노력 ∙중간지원센터 설치 운영문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

2-2	5분발언 관련

<총  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9	8	1

<추진중인 사항>

① 약사법 개정과 관련 인삼재배농가 반발(제251회 임시회)

❍ 국회의원 등 협조로 보건복지부방문 정책변경 요구

-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약사법 시행 유보(2년)

❍ 인삼산업법 개정 관련 농식품부 건의(’12.5.24)

- 약사법 개정시까지 인삼산업법 개정논의 보류(약사법 개정이 선결과제)

❍ 농식품부 및 道, 금산군 등 인삼관계관 토론회(’12.6.7)

- 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및 논의 보류의 타당성 전달

❍ 인삼류 한약재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8.1 이인제 의원)

⇨ 약사법 개정시까지 인삼산업법 개정 논의 보류 농식품부와 협의완료

앞으로			∙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완료사항>

① 성환․입장지역 농경지 250만평 물부족 해소를 위해

다목적 농업용 저수지 신규개발 및 안궁양수장 설치공사

조속마무리(제256회 임시회)

❍ 천안 서북부 성환․입장지역은 안성소재 금광저수지에서

농업용수 공급 영농중이며

- 향후, 성환읍 안궁 양수장을 농업기반시설로 이관(천안시→농어촌

공사) 받아 수리시설개보수(’09 ~ ’15) 후 용수공급 해결

② 기상이변 재해 최소화를 위해 농가기상정보시스템

구축필요 (제256회 임시회)

❍ 기상이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농가긴급재난문자

방송시스템운영(소방방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및 SMS 문자발송(충남도) 서비스 등을 운영 中

- 신속정확하고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개편예정

③ 3농혁신 정책추진을 위한 과조직 신설검토와 농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마련 필요(제256회 임시회)

❍ ’13년 3농혁신 가속화를 위해 3농혁신 조직 활력화 방안을 검토하여 조직개편시 반영 추진

-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위해 주요국가별 품목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홍보판촉전, 물류비

지원, 수출 선도조직 등을 육성 추진

부록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수산국	농수산국장	지방부이사관	채호규	2011. 07. 01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지방서기관	박범인	2012. 01. 03
	농정기획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홍우	2010. 07. 22
	농정혁신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추 욱	2012. 01. 16
	농촌복지인력담당	지방농업사무관	이종호	2010. 01. 13
	농산물유통담당	지방농업사무관	박지흥	2012. 01. 16
	농수산물수출담당	지방농업사무관	이종신	2012. 07. 09
	식품산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유 재 룡	2011. 01. 13
	로컬푸드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최권성	2012.07.09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시형	2012. 01. 03
	농산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광호	2011. 01. 13
	쌀마케팅담당	지방농업사무관	손인석	2012. 01. 16
	친환경농업담당	지방농업사무관	장도환	2011. 01. 13
	원예특작담당	지방농업사무관	김윤겸	2012. 01. 16
	인삼산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조의상	2012. 07. 09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안 병 량	2012. 01. 03
	농지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김 진 수	2011. 01. 13
	행복마을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정 규 재	2012. 01. 16
	농업시설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최 석 봉	2012. 01. 16
	정주지원담당	지방시설사무관	김 인 호	2012. 07. 09
축산과	축산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영진	2011. 01. 03
	축산 행 정 담 당	지방농업사무관	김홍균	2012. 01. 03
	축산경영담당	지방농업사무관	최종덕	2012. 01. 16
	축산물위생담당	지방수의사무관	임승범	2011. 01. 13
	가축방역담당	지방수의사무관	신용욱	2007. 12. 31
	가축전염병T/F팀	지방수의사무관	백 차 현	2011. 07. 22
수산과	수산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조한중	2012. 01. 03
	수산행정담당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종응	2010. 07. 22
	어업지도담당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최동용	2010. 07. 22
	수산자원담당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성낙천	2010. 07. 22
	어촌어항담당	지방시설사무관	홍 승 원	2012.07.09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오형수	2011. 01. 03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종상	2012. 01. 03
수산연구소	수산연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강선율	2012. 01. 03
수산관리소	수산관리소장	지방기술서기관	이홍집	2012.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