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2012. 9. 4(화) 도청 대회의실

환경녹지국 시책토론 자료

환경녹지국

Ⅰ. 3농혁신 관련

【1】잘사는 산촌모델사업 추진

❍ 산촌생태마을 실태분석을 통한 우수 운영마을 집중육성으로

잘사는 산촌, 귀임하고 싶은 산촌 모델화

- 기간/사업비 : ’13～’17년(5년)/75억원(노후시설개선 25, 생산지원 50)

․우수운영 5개마을 선정 노후시설 개선 지원 : 5억원(1마을 1억원)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공모추진 : 10억원(1마을 2억원)

	〈 현 황 〉
◇ 산촌생태마을 조성 : 32개 마을(’97∼’11) - 총 투자 449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1마을당 14∼16억원 - 주요 추진사업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 확충, 산촌체험시설 등

【2】수질개선을 통한 친환경 농어업생산 지원

❍ ’20년까지 Ⅱ등급 하천비율 79% 달성으로 풍부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어업 생산 지원

- 수계별, 지류하천별 과학적·체계적 수질개선방안 도출

․’11년 현재 도내 Ⅱ등급 하천비율 62.4%로 전국 79.6%보다 저조

- 국가 물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 추진(국비 반영)

-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

	〈추진 계획 예)〉
◇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추진(’13∼’17) - 매년 60개소씩 5년간 300개소 추진 : 90억원 소요 - 마을주민·민간단체·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의식 개선 등 - 물길조성, 정화활동, 쓰레기집하장 설치 등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3】「환경과 함께해요, 희망의 3농혁신」프로젝트

❍ 농어촌 지역은 무엇보다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조성이 관건,

환경분야와「3농혁신」을 접목, 융·복합적 추진

- 3년간 394억원 투입, 4개 분야, 8개 과제, 11개 세부사업 추진

<주요 사업 내역>

➊ ‘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농어촌 만들기’(폐슬레이트 지붕 처리)

➋ 농어촌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환경위해성 관리’

➌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지역 마을환경 개선’

➍ ‘농어촌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

3농혁신 연계

수거체계 활성화

시민운동 전개

① “희망마을 만들기” 접목

- 리더 육성시 환경교육

- 마을발전계획 포함

② 실국별 육성 마을과

융․복합 지원

① “청소현장 체험” 실시

② “뉴 새마을 운동” 활용

③ 환경단체(NGO)와

공동 시민운동 추진

① “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도입

②  새마을 지도자 활용,

집중 수거

③ “매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4】□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 마을 조성

❍ 주민주도로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마을

단위 공동체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에너지 절감 탄소포인트 전가구 참여, 그린터치 보급, LED

가로등 교체, 그린카드 발급, 그린리터 교육 참여 등

- 농어촌지역 마을 주민 주체로 시장·군수 추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사업비 : 1.5억원(정책자문위원회 심의·선정)

⇀ 3농혁신과 연계한 녹색생활실천 시범마을 모범사례 제시

Ⅱ. 행정혁신 추진

【1】충남형 환경녹지정책지표 보완·발전

❍ 환경녹지지표 현 수준 및 실태 평가(2011년/4개과 46지표)

❍ 충남형 환경녹지지표 정책화(2012년/18지표26항목)

- 연도별 지표 수준향상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녹지지표로 보완·발전(2013년)

- 연도별 지표 향상 추진결과를 분석, 문제점 대책 등 수립

【2】행정 내·외부 횡적 소통 강화

❍ 환경·개발부서간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 환경보존과 개발의 필연성 가치 상충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조를

위한 직원연찬회 등 활용,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 환경학습동아리(eco-family) 등 부서내 연구 모임의 횡적 조직

구성을 통한 소통강화(확대 추진)

❍ 매월 격식·없는 아이디어 회의 개최(아이디어 뱅크활용)

❍ 환경녹지 업무매뉴얼 업그레이드

- 각종 행사 사진을 매뉴얼화 추가 제작 공유

【3】환경윤리 사회규약(SOPEE)제정 실천운동 추진

❍ 윤리적 책임 행동양식 개발(환경윤리를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

❍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방안 공청회개최(10백만원)

❍ 주민, 의회, 거버넌스 조직 등을 통한 홍보 추진 마인드 제고(10백만원)

⇀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4】공공개발사업 자연생태조사 자료 지원 서비스 추진

❍ 공공개발 사업예정지 입지결정 전 자연생태조사 자료 제공

- 지원내용 : 동식물상, 식생, 지형, 경관, 습지, 등 생태정보 제공

- 지원형태 : 생태지도(비오톱) 자료 지원[정밀수치지도(1/1,000～1/5,000)]

- 지원방법

입지결정전 자료제공 및 개발가능여부 요청	⇨	자연생태조사 자료 제공 개발가능여부 결정,	⇨	환경성평가서 작성 등 정보이용
공공사업 추진 기관		道 환경정책과, 충발연		공공사업 추진 기관

⇀ 신뢰성 있는 자연생태조사 자료제공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은

물론, 부실 환경조사 논란에 의한 사회적 환경갈등 사전예방

【5】가축분뇨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 가축분뇨관리 이원화(환경·축산)로 중복투자 및 관리미흡

- 환경부서 : 가축분뇨 배출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 축산부서 : 축산농가 관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

❍ 가축분뇨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 공무원(환경·축산), 축산농가, 농·축협 등으로 구성/년 2회이상 운영

- 처리시설설치, 액비살포방법, 지원사업 선정 등 협의처리

⇀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통해 오염원 배출 차단

Ⅲ. 자치분권 실현

※ 소관사항 없음

Ⅳ. 지속가능 경제육성

【1】화력발전소 폐열활용 지역특화산업 지원

❍ 도내 4개발전소에서 연간 106억 톤, 바다로 직접 유출

※ 보령・당진・태안 각 33.3억톤, 서천 5.8억 톤, 증설시 14억톤 추가발생

❍ 도내 화력발전소 권역별(5개소) 특화산업 선정, 지원육성

⇀ 온배수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충청권 자원순환특화단지(Eco Recycling Center) 조성

❍ 특화단지 조성으로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입지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등 재활용 인프라 구축․활성화 지원

❍ 금년 타당성조사 및 개발모델 설정 후 ’13년부터 본격 추진

⇀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원자재 수입대체 등 자원순환 사회 구축

※ ECO-Recycling Center(자원순환 특화단지)란?

: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 전문단지 조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구축과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사례) 일본 키타큐슈 리사이클 단지, 독일-뤼넨 재활용종합단지

【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전대응 방안추진

❍ ’15.1.1.부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 배출권거래제 대응 연구(50백만원) 및 순회교육(’13. 4～6)

❍ 온실가스 감축 현장컨설팅 및 CDM사업 등록지원(75백만원)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로 산업체 충격완화

Ⅴ. 맞춤형 복지실현

【1】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 컨설팅 사업

❍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 화학물질 노출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지속적 증가 → 건강도우미 컨설팅

- 실내환경을 측정․점검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해소방안 제시

․사업기간 : ’12년(환경부 시범사업), ’13년 이후(도비 1억원)

․점검항목 : 6개 항목(이산화탄소, 미세먼지, 곰팡이, 진드기 등)

․운영방법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위탁계약 추진

⇀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환경보건서비스 확대로 도민 건강보호

【2】『e-쓰레기 재활용, 순환형 기부문화』창출

❍ 폐가전제품, 폐전지, 폐휴대폰 등 e-쓰레기(전기․전자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수익금 창출, 기부를 통한 사회적 공헌 실천

<폐전지․폐휴대폰>

-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 거버넌스적 수거캠페인 전개

- e-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통한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

<폐가전제품>

- 시․군간-생산자 네트워크 사업 자발적 협약, 수거 확대

- 리싸이클링센터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기부문화 공헌

【3】농어촌지역, 찾아가는『쓰레기처리 도우미제』운영

❍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워

「3농혁신 마을가꾸기」연계,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운영

❍ 수동적 수거 방식에서 능동적 수거방식으로 전환

<수거체계>

고령인구 밀집지역		수거요청 (전화)		청소차량 (현장출동)		폐기물처리장 (시․군)
	이․통장		시․군 전담반		처리장 운반

⇀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불법처리 근절 및 환경개선

【4】내포신도시 행복나눔 숲 등 조성

❍ 내포신도시 지역에 지역주민·장애인·노약자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나눔 숲(무장애 숲) 조성

- 기간/사업비 : ’13년/13억원(행복나눔의 숲 10, 무궁화동산 3)

․행복나눔의 숲(3.2ha), 무궁화동산 조성(0.5ha)

- 신도심 부족한 녹지공간을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확충

․공모사업 방향보고 및 신청, 사업 확정(’12. 8～9월)

※ 내포신도시 내 조성예정 부지 협의 완료

Ⅵ. 선진 문화관광 구현

【1】생태체험형『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건립 운영

❍ 각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필요 → 생태체험형 관광상품 연계 추진

-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

-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계룡산, 금강, 천연원시림 등 자연생태

자원을 고루 갖춘 종합타운에 관광객을 흡수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간/사업비 :  ’12～’15년(4년)/100억원(국비50, 지방비50)

․대 상 지 : 공주시 금학생태공원 일원(500,000㎡)

※ 주요시설 : 원시생태숲, 자연치유 및 치료공간, 친환경 숙박․체류시설, 자연생태

체험시설 등(생태공원, 금학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연계)

【 2】자연환경 생태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 황새와 사람이 공생하는 황새고향 서식지 복원

- 예산군 광시면 대리 백월산 일대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연생태복원사업 추진

- 기간/사업비 : ’13～’17년(5년) / 120억(광특 50%, 지방비 50%)

※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보호 및 복원 절실

❍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보존·복원사업 추진

- 중앙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지역의 중요 생물

서식처 및 훼손된 생태계 보존․복원사업 추진

․기간/사업비 :  ’13～’15년(3년)/30억원(전액국비)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13년도 업무계획 구상

※ 지휘부 결심후, 내년도 우리국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임

환경녹지국

Ⅰ. 2013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 업무여건 >
◈ 급속한 기후변화와 수도권 경제 압출에 의한 환경위기 가속화 ◈ 생활환경 질환 및 화학물질 노출 증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 ◈ 수역과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적 물관리 체계 도입 필요 ◈ 탄소흡수원 확충과 임산물 소득원으로써 산림의 역할 증대

중점분야		주요 추진과제
지속가능 환경 녹지정책 추진		▪ 환경윤리 사회규약 제정 실천운동 추진 ▪ 충청권 자원특화 단지 조성 추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내포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전력피크 완화 추진 등
더불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		▪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운영 등
청정 물환경 조성 통합적 물관리		▪ 물길 지도(water map)제작 ▪ 지하수 총량제 도입·시행 등
3농혁신 등 선진 산림행정 구현		▪ 잘사는 산촌모델 사업 추진 ▪ 채광·채석지 훼손 산림 생태 복원 등

Ⅱ. ’13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시책

1		지속가능 환경녹지정책 추진

【1】환경윤리 사회규약(SOPEE)제정 실천운동 추진

❍ 윤리적 책임 행동양식 개발(환경윤리를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

❍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방안 공청회개최(10백만원)

❍ 주민, 의회, 거버넌스 조직 등을 통한 홍보 추진 마인드 제고(10백만원)

⇨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2】멸종 위기종 관리 등 생물다양성 확보

❍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 및 생존확보를 위해 외래종(블루길․

배스 등) 관리사업 추진

- 외래종 서식지 및 서식밀도 증가로 종다양성 저하 등 생태계교란 우려

-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서식지에 대한 외래종 관리 추진

※ 우리도 고유어종 : 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꾸구리, 돌상어 등 서식

⇨ 정밀조사 · 외래종 퇴치 지점 선정 및 산란기․동절기 등 집중 포획

【 3】자연환경 생태복원을 통한 가치 창출

❍ 황새와 사람이 공생하는 황새고향 서식지 복원

※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보호 및 복원 절실

- 예산군 광시면 대리 백월산 일대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연생태복원사업 추진

- 기간/사업비 : ’13～’17년(5년) / 120억(광특 50%, 지방비 50%)

❍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보존·복원사업 추진

- 중앙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지역의 중요 생물

서식처 및 훼손된 생태계 보존․복원사업 추진

․기간/사업비 :  ’13～’15년(3년)/30억원(전액국비)

【 4】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사업 추진

❍ 충청인의 젓줄 금강에 대하여 연차별 조성사업 추진

- 생태자원훼손구간 복구 및 생태보존, 생태체험공간 확보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기간 : ’13～’24년(10년)

․1개소당 사업비500억(국비70%, 지방비30%)

※ 4개 시․군 공모(공주, 논산, 부여, 서천)

【5】충청권 자원순환특화단지(Eco Recycling Center) 조성

❍ 특화단지 조성으로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입지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등 재활용 인프라 구축․활성화 지원

❍ ’12년 타당성조사와 개발모델 설정 후, ’13년부터 본격 추진

⇨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원자재 수입대체 등 자원순환 사회 구축

※ ECO-Recycling Center(자원순환 특화단지)란?

: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재활용 전문단지 조성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구축과 원자재 수입대체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소요예산 : 300억원(국비 200, 도비 50, 시군비 50)

【6】『자율환경관리공단』지정, 친환경 경영지원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율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 친환경 경영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가 구성된 9개소 대상, 협의 지정

- 희망 단지 지정 및 농공단지로 확대 운영

-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오염물질 및 CO2 저감 등 친환경

경영 컨설팅

⇨ 환경분야 지도점검 면제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 경감

및 친환경경영 도모

2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1】내포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사업

❍ ’13.1∼’14.12(2년)/2,100㎡(연건평:600㎡), 내포신도시내

❍ 대·소교육장, 전시․체험실, 도서관, 홍보관(희망발전소) 등

⇨ 탄소제로하우스로 건립, 내발적 탄소감축 행동 유도

※ 소요예산 : 38억원(공사비 25억원, 토지구입비 13억원)

【2】기후변화 대응 전력피크 완화 적극실천

❍ 전력피크 시간대 전기사용 억제, 전력수요 급증 예방 및 온실가스 감축

❍ 시범단지 지정운영(8개소) 및 범 도민 실천운동 전개

⇨ 가구당 5%감축/년 → 온실가스 61.05㎏/년 감축가능

※ 소요예산 : 2억원(도비 0.6, 시군비 1.4)

【3】정보통신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 공공기관, 학교, 사업체, 가정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 온실가스 감축

❍ 감축요령 홍보, 토론회 개최, 「탄소 감축 으뜸이」선발·시상

⇨ 컴퓨터 교체(데스크탑→노트북)시 온실가스 감축(월 31tCO2)

※ 소요예산 : 20백만원(전액도비)

【4】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

❍ 3농 혁신과 연계 온실가스 감축 등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운동 유도

❍ 녹색생활 실천 및 생태환경조성 시범마을 공모사업 추진(2개소)

⇨ 에너지절감 실천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주도 녹색마을 조성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3		더불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

【1】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건강보호 인프라』확충

❍ 영아 ․ 어린이 활동공간 등 도민건강보호 관리기반 마련 필요

-「충청남도 환경보건 실천조례(가칭)」제정․공포

- 도민체감,「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100개소)

․생활주변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에코벨(Eco-Bell)』운영

- 환경오염 피해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화력발전소, 철강․화학단지 등 환경오염 우려지역(3개 지역/년)

※ 소요예산 : 주민건강영향조사 3개소 6억원, 환경안전 진단비용 1억원

【2】『석면위험 없는 안전한 충청남도』만들기

❍ 농어촌 석면지붕 등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석면피해의「사회적 안전망」구축

- 폐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확대(1,000개소)

- 폐석면광산 주변 등『지역주민 건강검진』및 사후관리

- 채석장․석면의심 광산(폐광, 휴지, 가행) 실태조사로 주민 건강피해 예방

※ 소요예산 :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 정밀건강검진 : 2개소 4억원

【3】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코디) 컨설팅 사업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 화학물질 노출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건강도우미 컨설팅

- 사업기간 : 2012년(환경부 시범사업), 2013년 이후(도비 1억원)

- 점검항목 : 6개 항목(이산화탄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곰팡이, 진드기 등)

⇨ 가정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개선대책 및 해소방안 마련

【4】다중이용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 보육시설,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공기질 무료측정

- 대상시설 : 1,060개소(보육시설 813, 장애인복지시설 26, 노인복지시설 221)

- 운영방법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센터」위탁계약 추진

- 측정항목 :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등 5개 항목

- 위험 시설군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개선권고 추진

※ 소요예산 :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진단사업 300개소, 1억원

【5】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

❍ 대기오염 취약지역, 환경민원 발생지역 대기질 측정으로

도민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환경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 업 량 :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1식

- 초기투자 사업비 : 5억원(국비 1.4,  도비 3.6)

※ 소요예산 : 이동 측정차량 1식, 5억원(국비 1.4, 도비 3.6)

【6】농어촌지역, 찾아가는『쓰레기처리 도우미제』운영

❍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워

「3농혁신 마을가꾸기」연계,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 운영

❍ 수동적 수거 방식에서 능동적 수거방식으로 전환

<수거체계>

고령인구 밀집지역		수거요청 (전화)		청소차량 (현장출동)		폐기물처리장 (시․군)
	이․통장		시․군 전담반		처리장 운반

⇨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불법처리 근절 및 환경개선

【7】충남형『환경관리 통합정보시스템』구축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환경기초시설 및 대기․소음․폐기물 등

분산․산재된 환경정보의 통합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연계, 오염물질 추적 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 GIS 기반, 대민용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정보 소통 활성화

※ 소요예산 : 도비 5억원

4		청정 물환경 조성 및 통합적 물관리

【1】물길지도(Water Map) 제작

❍ 하천·호소의 근원인 도랑의 방치로 하천·호소 오염가중

-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활용 물길지도 작성

- 마을별 현황, 오염원, 도랑현황 등을 조사 D/B 구축

⇨ 도랑 유입 오염원과 오염도에 따른 복원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400백만원(도비 400)

【2】금강상류 “천내습지” 부유 쓰레기 처리

❍ “천내습지”내 장마철 부유쓰레기로 인해 생태계 훼손 및 악취·경관 저해

❍ ’13년부터 천내습지(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원)내 부유쓰레기 매년 580톤 수거·처리

⇨ 습지내 부유쓰레기 처리로 생태계 및 경관 보호

※ 소요예산 : 매년 154백만원(수계관리기금 154)

【3】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시행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오염과 고갈 심각

- 지하수 부존량 860백만톤 중 536백만톤(62%) 개발(전국 2위)

❍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시 전문가 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

- 단계별 전문가 자문으로 완벽한 관리계획 수립(’13.4.)

⇨ 전국 최초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시행으로 지하수의 합리

적인 개발·이용 도모

※ 소요예산 : 153백만(도비 153)

5		3농혁신 지원 등 선진 산림녹지행정 구현

【1】잘사는 산촌모델사업 추진

❍ 산촌생태마을 실태분석을 통한 우수 운영마을 집중육성으로

잘사는 산촌, 귀임하고 싶은 산촌 모델화

- 기간/사업비 : ’13～’17년(5년)/75억원(노후시설개선 25, 생산지원 50)

․우수운영 5개마을 선정 노후시설 개선 지원 : 5억원(1마을 1억원)

․임산물 생산지원사업 공모추진 : 10억원(1마을 2억원)

※ 운영의지 미흡․기금 미 적립마을 퇴출 등 관련규정 개정(건의) 필요

	〈 현 황 〉
◇ 산촌생태마을 지정 : 11시·군(277개 마을) ◇ 산촌생태마을 조성 : 32개 마을(’97∼’11) - 총 투자 449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1마을당 14∼16억원 - 주요 추진사업 :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 확충, 산촌체험시설 등

※ 소요예산 : 총 75억원(’13년 15억원)

【2】채광․채석지 훼손산림 생태복원

❍ 인위적 훼손으로 단절된 산림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복원

- 원인자 복구완료 후 방치된 경관저해 산림 지형 복구

- 지형복원 후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등 5 개소 / 복원면적 약 15ha

❍ 연도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복 원 면 적 : ’13) 설계 → ’14) 5ha → ’15이후) 10ha

- 소요사업비 : 30억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산림청 방문 사업계획 설명 및 국비지원 건의

【3】내포신도시 행복나눔 숲 등 조성

❍ 2013년 새 도청의 출발과 함께 주민소통의 장(場)마련

- 기간/사업비 : ’13년/13억원(행복나눔의 숲 10, 무궁화동산 3)

․행복나눔의 숲(3.2ha), 무궁화동산 조성(0.5ha)

- 신도심 부족한 녹지공간을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확충

․공모사업 방향보고 및 신청, 사업 확정(’12. 8～9월)

※ 내포신도시 내 조성예정 부지 협의 완료

⇨ 주민은 물론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숲으로 조성

※ 소요예산 : 총 13억원(공모사업 추진)

Ⅲ. 현재 추진시책 중 보완․발전시켜 나갈 시책

【1】녹색성장 전략 수정․보완 계획 수립

❍ 1차 계획의 반성과 새로운 방향, 신개념 추진전략 제시

❍ 녹색성장 단위사업 발굴 및 제2차 녹색성장추진전략 수립

⇨ 새정부 출범과 정책방향에 맞는 녹색성장 전략 마련 선제 대응

【2】도립공원 안전점검 민관언으로 확대실시

❍ 기존 해빙기 官주도 안전점검을 民官言합동으로 확대

- 민관언론이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객관성 제고

․대 상 지 : 덕산, 칠갑산, 대둔산도립공원

․참 여 자 : 도 및 시군, 지역산악단체, 지역 언론

․점검시기 : 2013. 2월말~3월초

【3】화력발전소 주변지역,『대기측정망 설치』사업

❍ 우리도 CO₂배출량의 59%인 49백만톤이 4대 발전소에서 배출,

화력발전소 주변CO₂및 대기질 체계적 관리와

- CO₂자동측정망 구축으로 대기환경개선 등 기초자료 활용

- 4대 화력발전소 입지 지역임을 감안 설치재원(국비)확보 노력

․사업량 : 4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사업비 : 10억원(국비 5, 도비 5)

⇨  ´14년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에 반영 추진

【4】농어촌쓰레기 청소행정 혁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 논․밭․하천 및 도로변 등에 방치된 농어촌 쓰레기 청소를

통해 공동체 의식 고취

- 3농혁신 마을사업 가꾸기와 연계 혁신 환경마인드 조성

- 청소현장체험, 학생봉사활동, 뉴 새마을운동과 연계 추진

- 농어촌지역 노령 주민을 위한『찾아가는 쓰레기 처리 도우미제』도입

- 농어촌지역 리더인 이․통장, 부녀회장 등 활용, 집중 수거

- 읍․면․동별 『매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

※ 소요예산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 4억원(국비 2, 도비 2)

【5】『e-쓰레기 재활용』으로,『순환형 기부문화』창출

❍ 폐가전제품, 폐전지, 폐휴대폰 등 e-쓰레기(전기․전자쓰레기)의   재활용으로 수익금을 창출, 기부를 통한 사회적 공헌 실천

<폐전지․폐휴대폰>

-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등 거버넌스적 수거캠페인 전개

- e-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통한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

<폐가전제품>

- 시․군간-생산자 네트워크 사업 자발적 협약, 수거 확대

- 리싸이클링센터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기부문화 공헌

【6】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

❍ 도랑이 생활하수 등으로 멱 감고 가재 잡던 옛 모습 상실

- 하천·호소 근본적 수질개선을 위해 물길 최상류 도랑관리 필요

❍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추진(’13∼’17)

- 매년 60개소씩 5년간 300개소 추진

- 마을주민, 민간단체,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 선진지 견학 등 도랑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교육

- 물길조성, 정화활동, 쓰레기집하장 설치 등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으로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이미지 제고

※ 소요예산 : 90억원(도비 45, 시·군비 45)

【7】가축분뇨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 가축분뇨관리 이원화(환경·축산)로 중복투자 및 관리미흡

- 환경부서 : 가축분뇨 배출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 축산부서 : 축산농가 관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

❍ 가축분뇨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 공무원(환경·축산), 축산농가, 농·축협 등으로 구성·년 2회이상 운영

- 처리시설설치, 액비살포방법, 지원사업 선정 등 협의처리

⇨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를 통해 오염원 배출 차단

【8】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복원 추진

❍ 도심하천 복개 및 오염으로 악취발생, 경관훼손 등 주민 불편

- 인공적인 생태 교란요인 제거 및 수질개선사업 등 추진

❍ 도심하천복원 2개소, 생태하천복원 7개소 추진

⇨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민 휴식공간 조성

※ 소요예산 : 89억원(국비 60, 지방비 29)

【9】물 재이용 기반마련 및 사업확대 추진

❍ 물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 제도적 기반마련

❍ 용수(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등) 재이용 계획 수립

❍ 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확대

- 빗물저금통 8개소 설치(8개 시군별 1개소)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개소(아산, 당진) 추진

- 빗물 재이용시설(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추진(15개 시․군

※ 소요예산 : 86억원(국비 58, 지방비 28)

【10】산림소득향상을 위한 맞춤형 숲가꾸기 지원

❍ 산림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전 희망자를

파악 강도간벌 등 작목별 맞춤형 숲가꾸기 지원

- 지원작목 : 산채류, 산양삼, 더덕 등 산채 소득 작물

❍ 희망산촌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작목별 생산환경 조성

- 멘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숲가꾸기 설계․시행

⇨ 산주에게 적극적인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도정 신뢰 확보

※ 소요예산 :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 시행

【11】임산물 품목별 멘토 지정 운영․확대

❍ 신규재배임가 기술전수로 실패부담 경감 및 조기정착 유도

-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품목별 선도임가를 멘토로 위촉,   신규재배 임가와 연결 기술전수 및 Know-How 공유

․선도임가 농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기술교육 실시

- 농한기 이용 멘토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교육 정례화

⇨ 그동안 산채류 7품종에 대한 멘토(11명)위촉 운영

※ 소요예산 : 1천만원(’13년 실비보상 예산확보)

【12】도내 기업체를 통한 임산물 소비 촉진

❍ 도내 대규모 기업체와 매칭하여 지역 명품 임산물 소비촉진 도모

- 고품질 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 강화로 판로개척

및 소득 증대 필요(표고, 밤, 산채류)

⇨ 그동안 도내 대규모 10개 업체(2,500명이상)를 대상으로 소비촉진 협조 등 추진하였으나, 이외 규모 업체로 확대

【13】공원녹지 민․관 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 관리단 조직․운영

❍ 행복한 삶의 공원 민·관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새마을회, 노인회 등 단체와 관리 업무협약 체결

․1공원 1단체 My Park 운동 추진으로 전담 관리

․병해충 발생예보, 민·관 공동방제, 가지치기 교육 등

❍ 공원 및 녹지의 완벽하고 신속한 관리체계 구축

- 녹지전담 관리단 조직·운영 : 4명(팀장 1, 팀원 3)

․병해충 발생예보, 민·관 공동방제, 가지치기 교육 등

환경녹지국 주요사업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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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책 명	사업량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환경녹지국		171,431	33,947	137,484
환경정책과	8개사업	84,720	3,520	81,200
∙황새고향서식지 환경 조성 사업	1개소	2,500	500	2,000
∙화력발전소 폐열활용 지역특화산업 지원	5개소	78,050	50	78,000
∙환경윤리 사회규약 (SOPEE)제정 실천운동 추진	1식	20	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전대응 방안추진	2식	125	125
∙내포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사업	1식	3,800	2,600	1,200
∙기후변화 대응 전력피크 완화 적극실천	1식	200	200
∙정보통신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1식	20	20
∙컴퓨터“그린터치”자발적 참여 업무협약 추진	50천대	5	5
환경관리과	11개 사업	45,700	5,100	40,600
∙환경오염 우려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3개 지역	1,200	600	60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	100개소	200	100	100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 정밀건강검진	2개 지역	800	400	400
∙친환경 건강도우미(그린 코디) 시범사업	200가구	200	100	10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진단사업	300개소	200	100	100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	1식	600	500	100
∙충청권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1개 단지	30,000	-	30,000
∙충남형 환경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1식	700	600	100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1개 센터	10,000	2,300	7,700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측정망 설치	4개소	1,000	-	1,000
∙농어촌쓰레기 수거 보상금	21,000톤	800	400	400
수질관리과 소관	6개사업	35,661	22,487	13,174
∙물길지도 작성	1식	300	100	200
∙천내습지 부유쓰레기 수거	1식	308	154	154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1식	153	153	-
∙도랑살리기 사업	120개소	3,600	1,800	1,800
∙생태하천복원사업	9개소	12,000	6,000	6,000
∙물 재이용 시설 설치	10개소	8,600	8,600	-
산림녹지과 소관	4개사업	5,350	2,840	2,510
∙잘사는 산촌모델사업 추진 - 노후시설개선 지원 등	5개마을	3,000	1,500	1,500
∙내포신도시 행복나눔의 숲 등 조성	행복나눔의 숲 1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1,300	1,300	-
∙채광․채석지 훼손산림 생태복원	5ha	1,030	30	1,000
∙임산물 품목별 멘토 운영․확대 - 실비보상	1식	20	10	10

환경녹지국 중점관리 지표

지표명	단 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온실가스 감축	만tCO2	-	100	120	100
녹색제품 구매율 (도 본청)	%	25.4	16.6	22.0	24.8
대 기 오염도 (미세먼지농도)	㎍/㎥	46	45.6	45	44.8
1일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	㎏/ 인․일	0.91	0.90	0.89	0.89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	%	53.6	55.0	57.4	58.0
소규모 수도 시설 개선율	%	-	34.1	43.2	53.6
하수도 보급률 향상	%	64.7	66.0	68.0	70.0
하천수질 Ⅱ등급 달성률	%	64.0	62.4	63.5	65.0
전문임업인 육 성	명	909	1,005	1,020	1,035
숲 가꾸기사업 (산림면적대비)	%	8	19	28	38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주요내용

< 환경정책과 소관 >

➊ 환경윤리 실천운동에 대한 전략·수단 강구 (박재묵 교수)

- 선제적으로 교육센터 설립 추진 필요

⇨ ’13년 교육센터 건립추진, 환경윤리교육 실천(반영)

➋ 내포 신도시 기후변화 모범도시 추진    (최진하 정책특보)

- EV 전기차량 선도도시 추진

- 내부교통망 구축 “대응센터” 등 추진 필요

⇨ ’13년 내포신도시 “기후변화 대응센터”건립 추진(반영)

< 환경관리과 소관 >

➊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 생산자 책임 등 추진(이기훈 교수)

- 환경오염원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벌칙강화 필요

- e-쓰레기 재활용 등 생산자 책임 강화 필요

⇨ 대기오염망 확대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강화(반영)

➋ 도민 환경안전망 구축사업 지속관리 필요  (오세원 교수)

- 모니터링, 치유사업 등 道차원의 지속관리와 보건환경

연구원 참여 필요

⇨ 보건연구원 협조 모니터링 사업 상시관리 과제로 추진(반영)

< 수질관리과 소관 >

➊ 삽교천 수질오염원은 곡교천이 주원인으로 판단

- 천안·아산 동참필요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03년도부터 관련수계 6개시군 삽교호물관리대책협의회 운영중

➋ 하천수질 기준에 COD 도입 검토 필요  (정민걸 교수)

- 보설치로 인해 하천이 호소와 같이 변형된 현실 감안

⇨ COD(난분해성 유기물질) 저감대책 필요공감, 중앙정부

건의 등 추진(반영)

< 산림녹지과 소관 >

➊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 필요(안재준 생명의 숲 국장)

- 도내 기업체를 통한 임산물 촉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까지 참여 할 수 있도록 시장 개설 필요

⇨ 도청내 직거리 농산물 장터 등 활용 추진(반영)

➋ 잘사는 산촌 모델조성사업시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추진(전의식 교수)

- 산채재배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창업 등 시범 모델 마을 (이주모델 마을)조성 필요

⇨ 우선 기시설을 보완 추진하고 산촌마을 활성화 이후

신규 창업을 통한 기업화 등 추진(부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