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서해안유류오염사고 5년차 -

2012년 주요업무 계획

2012. 1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보고 순서

Ⅰ.  2011년 성과와 교훈---------- 1

Ⅱ. 2012년 업무여건과 과제--------  2

Ⅲ. 2012년 역점 과제-------------- 3

ꊱ 피해주민과의 소통강화 ---------------	3
ꊲ 국제기금 피해 배․보상 마무리 -------	4
ꊳ HS호선주책임제한(사정재판)절차지원 --	6
ꊴ 조업제한관련 피해어민지원추진 -------	7
ꊵ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지원 ---------	8

Ⅳ. 2012년 현안 과제 ------------- 9

① 주민숙원 및 소득사업 국비확보 -------	9
②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추진-------------	10
③ 피해주민 건강지원대책추진------------	11
④ 유류피해극복전시관건립추진 ----------	12
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출연기금 처리방안 -	13

Ⅰ. 2011년 성과와 교훈

◇ 유류사고 발생 4년차를 맞아 신속한 피해 배․보상을 위해

국제기금과의 협상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나

◇ 국제기금의 입증주의 고수와 재 청구 등으로 인정율 저조 및 사정지연

⇨ ‘사정재판’ 및 ‘보상받지 못한 자’ 등 정부 지원에 기대

1

주요 성과

❍ 제2차 특별대책위원회 개최로 유류사고에 대한 정부관심 재 촉구

- 특별법 개정으로 조업제한에 따른 손해 지원 근거 마련

-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을 위한 용역 마무리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조치 (당초 6개월 → 최장 2년)

❍ 파급효과가 큰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확정 (20건, 663억원)

❍ 피해주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 (암 검진 및 센터 건립 12억원 확보)

❍ 유류사고 4주년 기자회견 등 제3차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건의

❍ 도․시군․피대위․손해사정사간 간담회를 통한 쟁점사항 협의 (7회)

2

아쉬운 점

❍ 국제기금의 엄격한 입증주의 원칙으로 기대치 보다 낮은 배․보상

❍ 조업제한 손해 및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방안 마련 지연

❍ 미흡한 배․보상과 삼성측의 무성의에 피해주민 집단행동 표출

Ⅱ. 2012년 업무여건과 과제

1

여 건

❍ 국제기금 피해 배․보상 마무리 및 사정재판 본격 진행

-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보상으로 피해주민 불만 표출 가중

- 국제기금 사정결과 보다 국내법원의 사정재판에 기대

❍ ‘조업제한’ 및 ‘보상받지 못한 자’ 에 대한 정부 지원 기대 고조

-  도＋시군＋피해주민과 공동 협의 대응 필요

❍ 지원실적이 적은 시․군의 피해주민 소득관련사업 추가 요구 예상

❍ 삼성에 대해 출연기금 증액 및 사회적 책임 지속 요구 전망

2

과 제

❍ 지역별 순회간담회 정례화 개최, 피해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피해 배․보상 마무리 및 사정재판 쟁점사항 적극 대응

❍ ‘조업제한’ 및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시행지침 등 방안 마련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추가 발굴

❍ 해양환경 조기복원을 위한 어장환경개선사업 등 지속 추진

❍ 암 검진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로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

❍ 유류오염사고 극복 전시관 건립 종합적 재 검토 추진 (극복체험관)

⇨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Ⅲ. 2012년 역점 과제

ꊱ

피해주민과의 소통강화

◇ HS호 유류오염사고 5년차를 맞아, 피해 배․보상 장기화와

기대에 못미치는 보상 등으로 피해민 불만 표출

- 시․군별 피해대책위원회와 현지간담회를 통해 배․보상      상황설명과 대응방안 모색 등 소통 강화

《 그동안 추진성과 》

❍ 기    간 : ’12. 1. 4 ~ 12 (6일간) / 피해 6개 시․군 피대위

❍ 주요내용

- 국제기금 사정, 사정재판대비, 조업제한․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등 현안사항 설명 및 의견수렴

※ 피해민 주요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

《 앞으로 추진 계획 》

❍ 피해지역 시․군별(6개) 순회 설명 및 간담회 수시 개최

- 직원책임전담제 지정, 도+시군+피대위+어촌계 등 인적 네트워크 운영

❍ 피해민 고충과 건의에 대한 토론 및 문제점 협의도출

- ‘사정재판’, ‘조업제한손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배․보상

관련 등에 대하여는 도＋시군＋피해주민과 공동으로 철저한

대응전략 모색, 최대한 구제 총력

기 대 효 과		◈ 피해민과 공감대 형성으로 행정신뢰 및 지역안정 ◈ 피해 배․보상 불만 등 최소화로 피해민 만족도 제고 ⇨ 건의 사항은 중앙부처 방문, 정책에 반영 노력

ꊲ

국제기금 피해 배․보상 마무리

《 청구 및 사정현황 》- ’11.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청구현황		사정실적		인정 (보상)		불인정 (건)
	건 수	금 액	건 수	비율	건 수	금 액
계	72,863	1,287,276	47,745	65.5%	21,193	58,055	26,552
▪ 수 산	57,730	937,854	35,395	61.3%	18,957	33,994	16,438
▪비 수 산	15,133	349,422	12,350	81.6%	2,236	24,061	10,114

❍ 사정현황 : 65.5% (’11년 초 대비 44% 增)

❍ 사정전망 : 1/4 분기 중 90% 마무리 전망

※ 보령․홍성지역 맨손어업  (14천건 - 19.2%) 2월 초 사정 예정

《 그동안 추진성과 》

❍ 오염된 굴 양식시설 철거비 국비지원 (농식품부, 172ha, 135억원)

❍ 소규모 영세 청구자 대상 간소화 사정방식 적용

- 연매출 2,400만원 미만 관광분야 영세청구자 소득추계 (유사업종＋인터뷰) 적용

❍ 국제기금의 조업제한 미 인정기간 추가연장 도출 (1～2.5개월)

- 사정제외 기간은 HS호 특별법상 피해어민지원 근거 마련, 정부용역 추진

❍ 미 인정 무면허 양식장 사례별 예외 사정결정

-  2차오염예방차원 철거된 굴 양식장(태안 소근진만) 재산권 일부보상 합의 (315명)

-  기각된 안면수협 무면허 굴 양식장 맨손어업 전환 사정 (2,300명)

❍ 맨손어업의 무신고, 무자료 청구자 면담조사 합의(18,000명)

❍ 배․보상 장기화에 따른 생계 안정차원의 대부금 지원(19,430건, 486억원)

《  배․보상이 다소 늦어지는 사유 》

❍ 맨손어업 ( 진행 중 : 보령, 홍성, 서천 / 완료 : 태안, 서산, 당진)

-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보령․홍성 (14천건) 사정완료를 예상하였으나

① 보령지역 무인도서를 맨손어업구역으로 인정하기 위한

재 검증에 1개월 가량 지연 불가피 (2월 초)

․도서별 피해어민들간의 이견차 발생에 따라 도서간 비교검증

② 보령․홍성 연안지역에 대한 피해 인정여부 재 조사 추진

․유류오염에 직접 피해를 입은 도서지역과는 달리 직접적인 어장 피해가

없었던 보령연안과 천수만 내측의 맨손어업 피해여부 등

❍ 기타분야 (수산, 관광분야)

- 신규 청구 (2,800건), 입증자료 보완 재 청구 (4,200건)에 따른

추가 현장 실사 진행 중

《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 국제기금측 엄격한 입증주의 원칙에 따른 피해 사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과 피해주민간의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개별법적 사항으로 정부의 직접개입에 한계

중 점 추 진 사 항		◈ 피해 배․보상 마무리를 위해 국제기금과의 정례회의 참석 등 국제 협상 대응 강화 ◈ 지역․업종별 사정관련 쟁점사항 해결 지원 등 국제기금에 대한 논리적 대응 및 현장지원 강화

ꊳ

HS호 선주책임제한(사정재판)절차 지원

◇ 사정재판에 앞서 검증단의 검증절차 진행 중

※ 책임제한신고(’11.11월말 기준) : 71,203건 2조 6,146억원 (전국 127천건, 4조 497억원)

❍ 조사기일 확정 : ’12. 8. 27 (채권확정)

❍ 부장판사, 단독판사 각각 1명씩 증원 예정 (’12년 상반기)

❍ 검증단 운영 ; 서산지원내 별도 사무실 개설

- 기간/인원 : ’11. 11. 1 ~ ’12. 10. 31(1년간) / 분야별 전문가 30명

- 주요내용 : 국제기금측 사정결과 VS 피해주민 청구내역 검증

❍ 책임제한사건 진행계획

검증단 채권조사	➜	조사기일 (채권확정)	➜	사정재판 (양측주장결정)	➜	이의소송 (민사 판결)
’11. 11. 01~ ’12. 10. 31		’12. 8. 27		’12년 12월		’13년~

※ 사정재판 결정 이의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항소, 상고 진행

《 그동안 추진성과 》

❍ 道 주관, 법률전문가 초빙 사정재판대비 설명회 개최 (’11. 6. 9)

❍ 서산지원＋우리도(국토부)간 간담회 개최 (’11. 11. 25, / 서산지원)

⇨ 검증단에 국제기금과 쟁점요약 자료제출 및 자유로운 의견개진 협의

❍ 국내법에 의거 피해주민을 최대한 구제토록 의견 전달 (’11. 12. 16)

※ 사정재판을 통한 배․보상액 증가 사례

구 분	국제기금사정	사정재판	비 고
∙ 여 수 (씨프린스)	153억원	171.7억원	12.2% 증
∙ 프랑스 (에리카)	1억 2,970만 유로	1억 9,200만 유로	48.0% 증

중 점 추 진 사 항		➊ 조사기일 확정 전 35개 개별 피대위 현장순회 추진 - 국제기금의 불합리한 사정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선제 대응 협의 ➋ ‘사정자료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 총 사업비 4억원 중 도비 1.5억원 지원 (’11년 1억, ’12년 0.5억) - 유형별 사정결과 분석을 통해 검증조사 및 사정재판 자료로 제시 ➌ 피대위별 선임된 법률 전문가와 공동논리 개발 대응 등

ꊴ

조업제한조치 관련 피해어민지원 추진

◇ ’07. 12. 7 사고 발생 후 정부 조업제한 조치기간과 국제기금의

조업제한 인정기간이  지역․어업별로 ｢1.5 ~ 6개월｣ 차이

․ 정부 조업제한	최소(어선어업등) 4.5개월, 최대(형망어업등) 9개월
․ IOPC 인정기간	최소(형망어업등) 3개월, 최대(맨손어업등) 8개월

《 그동안 추진성과 》

❍ ’11. 1. 21 : ‘조업제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건의 (제2회 특별대책위)

❍ ’11. 5. 19 : 어민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특별법 근거조항 신설  (11. 20일 시행)

❍ ’11. 7. 18 : 지역 및 대상 확대 건의 (당초 : 태안 → 충남 전지역, 무신고 맨손어업)

❍ 조업제한관련 손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조사용역 추진 (’11.12.13 ～’12.8.12)

※ 착수 (’11. 12월) → 중간보고회 (’12. 3월) → 최종보고회 (’12. 8월)

《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 추진 주체를 두고 국토부, 농식품부간 이견

- ’11. 9. 15 국무조정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로 결정

❍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이견사항 협의 관철

구 분	농식품부(안)	우리도(요구)
• 조업제한 지원대상	- 사고 이전부터 어업면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인	- 관행어업자 보호를 위해 사고 이후자도 포함 요구
• 조업제한 확인기관	- 시장․군수	- 조업제한 여부 확인사항 삭제 → 시군 및 피해민간 갈등 유발 우려

※ 농식품부 및 법제처와 수차에 걸친 협의 결과 우리도 의견대로 관철

중 점 추 진 사 항		◈ 피해어민 건의사항 취합, 정부 세부실행지침 결정 전 현장의견 적극 반영 대응 - 현장순회 설명회 및 피해 단체와의 워크샵 개최 등으로 소통 강화 - 수산 피대위와 공동 대응 방안으로 정부 지원방침 조기결정 요구

ꊵ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 1차용역 (’08. 10. 28 ~ ’09. 10. 24) : 법 이론적 검토

- 유류사고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경우 지원가능

◇ 2차용역 (’10. 9. 7 ~ ’11. 11. 30) : 지원기준 및 범위설정

- 지역 및 업종별 차별화,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마련 등

《 그동안 추진성과 》

□ 최종 용역 주요내용 (’11. 11, 국토부 주관)

- (대상범위) 사고와 피해간 관계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우

- (보상금액) “일부 보상받은 자”와“전혀 받지 못한 자” 구분산정

※ 사정통지 적용추정 : 약 570억원 규모, 인용 및 기각자의 74% 수혜 전망 (96,598건/ 130,569명)

- (지원시기) 보상범위가 특정될 수 있는 시점 (법원 조사기일 이후)

※ 정부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유류사고지원 특대위”는 2012년 하반기 이후 개최가능

《 예상되는 문제점 》

❍ (보상기준) 현 기준은 IOPC청구 13만건 중 46.7%인 61,046건 적용산정

- 사정재판 결정액 보다 IOPC 사정 인정액 적용 시 보상규모 적게 산정

❍ (입증관련) 실질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입증서류 부족으로 국제기금과

사정재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지원방안 부재

❍ 국제기금 및 법원의 사정이 완료되어야 지원대상자 파악 가능

중 점 추 진 사 항		◈ 주민생계 어려움 해소 차원, ‘사정재판’ 결정 후 즉시 시행 건의 ◈ 국제기금 및 법원에서 피해 불인정된 피해주민 구제 건의 - 특별공공사업 등 우회 지원 방안 모색 ⇨ 정부 정책적 결정을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한 지원 방안 요구

Ⅳ. 2012년 현안 과제

①

주민숙원 및 소득사업 국비확보

◇ 유류피해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중 금년까지 국비 5.2% 투자로 정부지원 극히 저조

《 그동안 추진상황 》

❍ '11. 1. 21 유류사고특별대책위에서 파급효과 큰 사업 추진결정

❍ 파급효과 고려, 사업의 우선순위 분류․조정건의(道 → 국토부)

❍ 중앙부처 협의조정(’11.11.4특대위 서면 확정, 국토부)

- 도 건의) 37건 1,472억원 → 중앙협의선정) 20건 663억원

◇ 총 20건 663억원(농식품부 13건 196억, 환경부 6건 437억, 국토부 1건 30억)

∙ 태안  7건 447억원, 보령 5건 146억원, 서산 4건 29억원, 서천 2건 22억원, 당진 1건 19억원

❍ 피해지역 주민숙원 및 주민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 선정 중

- 대체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순회간담회 개최(6개시․군)

《 문제점 》

❍ 피해주민은 지난 ’09. 3월 정부가 직접 선정한 사업 100% 추진요구

❍ 중앙부처 및 기재부는 지자체 이양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외 (37건⇀15건)

《 앞으로 추진 계획 》

❍ 피해주민 숙원 및 소득사업 발굴 : 1~2월중

- 실국 및 시․군 상호협의를 통한 충남도 계획안 확정

❍ 관련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방문․지원건의 : 2~3월중

❍ 유류사고지원특별대책위 안건 상정 안정적 국비확보 추진

⇨ 2013년 정부예산확보 노력

②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추진

◇ 사고해역의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회복 등 다양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환경복원 국비추진(’10~’19년/10년간)

∙ 15건 총사업비 : 4,786억원(농식품부 3,821, 국토부 792, 환경부 173)

《 그동안 추진성과 》

❍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ㆍ고시('09. 7. 31)

- 특별해양환경복원 10개년 계획 심의․확정(3개부처)

❍ 추진실적 : 884억원(’10년 426억원, ’11년 458억원)

①  영향조사 및 생태계모니터링(국토해양부)

- 투자 사업비 : 50억원(’10년 25억, ’11년 25억)

- 영향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10. 11. 3 발표)

∙ (해수오염) 기준(10ppb) 이하,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 (유징분포) 신두리 갯벌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유막 발견

② 어장환경복원사업(농림수산식품부)

- 투자 사업비 : 766억원(’10년 371억, ’11년 395억)

- 사업내용 : 마을어장, 조업어장, 채묘어장 환경개선사업 등

③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환경부)

- 투자 사업비 : 68억원(’10년 30억, ’11년 38억)

- 사업내용 : 해변길조성, 탐방편의시설, 2차훼손지 복구 등

《  앞으로 추진 계획  》

□ 2012년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 : 491억원(국비)

- 국토해양부 25, 농림수산식품부 428, 환경부 38

⇨ 환경오염의 조기회복을 위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복원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확보노력(’13년)

③

피해주민 건강지원대책 추진

◇ 유류에 노출된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 및 모니터링

◇ 암 검진 추진 및 암 검진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건강관리

《 그동안 추진 성과 》

① 건강영향조사

❍ 급성기 건강영향조사(’07.12~’08.8) / 932명, 1.4억원(국비)

❍ 1차중장기 건강영향조사(’09.1~’10.7) / 10,515명, 42억원(국비)

❍ 2차중장기 건강영향조사(’10.10~’12.6) / 2,067명, 4억원(국 3,  군 1)

⇀ 조사결과 : 세포내 유전물질의 손상 가능성 시사, 신경계통 기능저하 관찰,  천식유병율 공단지역보다 높음, 일부 주민 호르몬 분비장애

장기적 건강관리 사업과 지속적인 건강영향 조사 필요

② 암 검진사업 추진

❍ ’11.1월 특별대책위원회 협의추진 결정(18억원, 국무총리)

❍ 지방비 투입 암 검진 착수 / 650명 검진완료, 3억원(도 1.5, 군 1.5)

❍ ’12년 암 검진사업 국비 확보 12억원(암 검진 3, 검진센터 9)

《 앞으로 추진 계획 》

① 중장기 건강영향조사(2012~2019년/34억원)

❍ 피해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 급성 및 만성 건강문제 발생가능 10년 이상 장기추적조사 필요

※ 2012년 태안환경보건센터 지원예산 국비 3억원 확보

② 암 검진사업(2012~2013년/15억원)

❍ 암 위탁검진 실시로 주민 불안감 해소 * 국비 3억원

- 태안․보령 유류 장기노출 주민 대상 대학병원 위탁 검진(5,000여명)

❍ 암 검진센터(건강지원센터) 설치, 건강관리체계 마련 * 국비 9억원

- 태안의료원내 검진센터 신축, 의사채용 1명, 장비 구입 등

④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건립추진

◇ 2년간(’10~’11) 전시관 건립을 추진 하였으나, 전국에 유사전시관 ․

체험시설 중복우려 및 신규사업 억제로 정부안에 미포함

⇨ 도입시설, 컨셉을 재검토 보완하여 건립비 국비확보 총력

※ 사업비 : 227억원(국비 216, 지방비 11)

《 그동안 추진 상황 》

❍ 유류피해극복 전과정 자료수집(’08.4~12), 10,205점 국립중앙과학관 보관

❍ 운영주체 및 관리주체 결정 : 태안군(’11.8.11) ⇀ 기재부 통보

❍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11~’12), 기재부 심의과정 정부안 미포함

《 문제점 》

❍ 기재부는 운영비 과다 및 유사시설 중복 우려로 지원 난색 표명

❍ 사업의 적정규모, 사호관리 대책 및 도비 50% 부담요구

※ 국토부 실시설계비 10억원 반영 ⇀ 국회 예결위 삭감

《 앞으로 추진 계획 》

❍ 국토부의 2013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용역 추진협의(국비 4천만원)

- 실무협의(’12.1.5) : 충남발전연구원(도+국토부+태안군+충발연)

- 명칭 및 타당성논리강화, 도입시설, 구성 및 운영방안 등

❍ 기재부 설득 및 협의 노력 : 2~3월중(도+국토부+태안군)

- 도입시설 등 컨셉구체화, 역사적당위성, 정책적타당성 등 정밀 분석

⇨ ’13년 실시설계비 국비 10억원, 반드시 확보노력

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출연기금 처리 방안

◇ 삼성중공업은 피해 배상 절차와 별도로 피해지역 지원대책 발표 (’08.2)

∙지역발전기금 1천억원 출연  ∙생태계복원활동  ∙사회공헌활동

《 그동안 추진 경위 》

❍ 삼성발표, 피해주민들은 출연금 수용불가 입장 표명 (’08. 6. 9)

❍ ’10년 3차례, 국토해양부 ↔ 삼성중공업 관계자 면담

- 삼성측은 언제든 출연금 집행은 가능하나 증액은 곤란 표명

❍ 피대위, 출연금 5천억원 증액 및 삼성면담 요구 ⇒ ’11. 6. 22

❍ 국토해양부, 삼성중공업측과 대면 협의(’11.9.7)

❍ 피대위, 출연금 증액 및 사회적 촉구 공동성명(’11.10.24)

❍ 3개도 11개 피해시군 릴레이 1인시위(’11.10.24~12.2/삼성본관등)

❍ 유류사고 4주년 총 궐기대회(’11.12.7/삼성본관, 과천청사)

- 삼성측과 피해민대표간의 협의체 구성운영 합의

❍ 유류사고 피해지역지원 대책추진 협조 공문발송 (’11.12.13 / 道→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 ↔ 피해민 대표 협의체 구성 (’11. 12. 23)

《  앞으로 추진 계획  》

❍ 연합회

∙매월, 정례회를 통해 피해주민 요구사항 관철 (1월~)

❍ 우리도

∙우선은 1,000천억원 + a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

∙삼성그룹차원의 생태복원,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 지원 확대 촉구

⇨ 기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협상이 본격 진행  중으로 협의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행정지원 및 중재 역활 대응